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옥호 의원 발언
옥호
김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회의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한 안건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결과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957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방재과, 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기금안 순서로 건설교통국소관 전체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48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까지 참조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시비가 내려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덕대로 중앙로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어졌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 사항에서 지금 봤을 때 정책적인 사업에서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을 계속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볼라드가 항상 건널목 상에 비치되어 있잖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점차 제거를 하는 쪽으로 말씀들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관내를 다니다 보면 볼라드가 물론 제거가 안 된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각양각색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한 사거리 로터리에서도 이쪽 편과 이쪽 편이 서로 다르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파손된 것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볼라드를 계속해서 존치를 하실 건지 아니면 계획대로 볼라드를 전체적으로 다 철거해서 보행자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볼라드는 그동안 화강석으로 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화강석 볼라드가 장애인이라든지 지체 노약자들 통행에도 지장이 있고 자전거도로에 일부 설치되어 있는 높은 것도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볼라드를 제거하여 그 위치에 수목을 설치해서 여름철 같은 경우 그늘도 제공하는 그런 교차로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볼라드는 실질적으로 불법, 보도에 차량들이 올라가는 불법주차를 예방도 하는 그런 역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볼라드가 필요한 지역은 볼라드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수목으로 대체해서 필요한 곳은 녹색조성과 아울러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차로에 중구난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수시로 파손되고 이런 것은 교체하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봤는데 하이브리드형 태양열 가로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탄소 CO2 감축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의 하나로 나오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기와 풍력을 이용해서 발전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설치되는 풍력이 풍속이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풍속에 견디는 회전 숫자, 속도라고 해야 하나 이것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이 방송에서 해외나 그런 곳에 풍력발전 해놓은 것을 보면 태풍이나 과속에 의한 풍력이 정지가 안 돼서 너무 과부하가 걸리니까 안의 발전기가 자체에서 폭발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견딜 수 있게 해 놓은 것인지!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하이브리드형 태양열 가로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와 풍속을 이용한 풍력을 활용해서 가로등을 밝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도 월평역 주변에 민간차원에서 하이브리드형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풍력에 대한 회전속도는 그 규모가 소형이기 때문에 약한 바람에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광복위원
그럼 현재 풍속계산은 안 해보신 건가요? 실험실에서 이 사람들이 제품을 실험할 때 자기들이 최고로 감수할 수 있는 선까지 결과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여러 중소기업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제조업체에 대한 비교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월평·만년동 지역구 이한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내용에 대해서 저희 서구민이나 시민들은 자전거도로 이용시설이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시설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보도에 대한 내용만 정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로변에 차로에 있는 부분까지 정비를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차로 부분에 자전거도로까지 정비를 하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정비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금번에 보도정비사업은 시에서 작년에 저희 구를 자전거 우수기관으로 선정해서 받은 1억8,000여만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보도 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전거 통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턱 정비라든지 자전거보도가 현재 인터룩킹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요철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전체의 인터룩킹을 걷어내고 특수 콘크리트 같은 재료로 포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차도 부분에서는 지금 시에서도 기존 차도 차선을 줄여서 차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은 보도부분에 대한 자전거 정비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차후에 차도에 대한 부분을 정비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번에 본 위원이 온령시 초청으로 중국방문을 했을 때도 저희들보다 후진국이라고 못 산다고 하지만 폭이 2m 30㎝정도로 자전거나 오토바이 보행자가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감명을 받았고 또 그 부분을 이용하는데 자전거나 오토바이 또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데도 전혀 불편이 없었고 저희들처럼 파이프 말굽 형으로 해놓은 것이 아니고 그 지역 경관에 맞게 휀스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받을 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 정비하는데 더 이상 예산낭비가 없도록 정비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둔지미 지하보도 정비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위치적으로 볼 때 갈마공원 네거리 일원인데요. 여기가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 아니에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출ㆍ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교통섬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인데 교통섬까지 설치하게 되면 체증이 심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교통섬이 설치됨으로써 좌회전,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원활히 회전해서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도 증가될 수 있고 우회전 차량과 직진차량의 충돌 예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과 협의 검토해서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 부분의 예산이 이미 사전 사용으로 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효율적인 부분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해서, 물론 경찰청하고 협의가 잘 이뤄져서 추진을 했지만 효율적인 설계 단계부터 앞으로 또 이와 비슷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됐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그린스쿨이라는 사업이 또 있어요.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에 어떤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같은 부분들을 새로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검증이 된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막대한 사업인데 검증이 덜 된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나중에 효과적인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재조정해서 보강을 하고, 보완을 할 때 다시 예산이 재투입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이브리드형 태양열 가로등 설치에 대한 부분도 역시 시범지역으로 다섯 등을 설치하는데 지금 사진 상으로는 가상으로 넣은 거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실제 이런 모델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효과가 있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효과는 막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태양열 가로등 설치 사업이 대전시에서 저희 구가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일반 우리 국민들한테 국가정책사업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녹색성장에 저희 구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자긍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설치 위치에 대한 부분도 야간공원에 안전사고라든가 청소년 우범 요소가 있는 곳이 이 공원밖에 없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마트 후면 하고 한밭대로 간선도로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도로공원을 밝게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상대적으로 구도심이 그런 쪽이 많아요. 주택가 같은 경우에 특히! 아파트 지역은 나름대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은 편입니다. 특히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이기 때문에 선정된 이유로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언제 추진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상당히 걸릴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배려를 하셔야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건설과에 조명계에서 수시로 순찰도 돌고 있고 구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이라든지 보안등이 불량한 곳, 이런 곳들은 민원이 발생하는 대로 저희들이 신속하게 나가서 보안등을 정비해주고 설치가 안 된 지역도 찾아서 조경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범지역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방범등과 보안등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동안 설치되었던 자료를 제출을 해주세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김성일 위원입니다. 앞서 이광복 위원님과 류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부연해서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타 구인 유성구에 사진 상으로 보면 여기가 화암 네거리 쪽에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홈플러스 앞에 갑천대교 넘어서 바로 좌측 편에 있는 것입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지금 유성구에 세 개 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유성구에 세 개 등이 설치되어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면적으로 보는 것보다 거리가 30～50m정도의 거리를 두고서 설치된 것입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지금 현재 유성구에 하이브리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냐 이거에요. 길이가!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50m정도입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하는 장소가 다섯 등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100m거든요. 유성구에 50m에 세 개 등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100m정도 되면 시범적으로 실시하려면 여섯 개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유성구는 실질적으로 민간이 한밭대로 변에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관내가 아니고 한밭대로 상에 설치하면서 아울러 녹색성장에 대한 홍보도 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전기인입을 하려면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을 해야 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면에서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면서 거리상 제한을 두고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시범사업은 잘 되면 좋겠지만 사실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는데 저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시범사업 다섯 개를 설치해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시범을 하는데 품질입증 및 성능검사도 아직 받아진 상태도 아니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제품은 실질적으로 시중에 나와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우리 구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만큼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가격대비라든가 성능면이라든가 품질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범지역 조명설치 공사에 대해서 월평동 413번지 99개소라고 했는데 월평도 지역의 99개소입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의 99개소입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전체 관내가 됩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가로등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 있는 자리에 그 가로등을 철거하고 다시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인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재 설치할 지역은 가로등이 없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전기가 인입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게...,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기존에 이제까지 없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가로등 자체가!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현재 가로등이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굳이 그 자리에 시범지역으로 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던 자리에 가로등을 없애고 어떤 효과를 보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기존 가로등이라든가 조명등이 있으면 설치할 필요성도 없고요. 현재 거기는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밤거리를 해소하는 차원으로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실제 가로등을 설치 않고 이런 하이브리드형 가로등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같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시고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가로등을 설치해서 어떤 그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효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쪽에 두고 현재 가로등 외에 하이브리드 가로등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신설해서 시범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국가정책 사업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정책에도 부응을 하고 하이브리드형 가로등은 기능이라든지 전기요금이 들어가지 않는 가로등이고 CO2 감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주민들한테 인지도 되고, 자연적으로 홍보효과도 같이 거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드렸듯이 기존에 있던 가로등 자리에 그것을 설치해서 기존 가로등 대비 차이라든지 효과, 성능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없이 이제까지 신설 안 했던 곳에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시범사업으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두워서 필요로 해서 거기다 굳이 시범사업을, 하이드리브형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가로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지만 그 지역에 대한 태양을 이용한 가로등을 설치해서 다목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필요하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에 지금 현재 가로등 설치한 것과 하이브리드 가로등을 설치한 것의 차이점, 전기요금이라든지 장점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다 파악하셨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은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했지만 설치 초기에 시설비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지만 전기요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조도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다 해가지고 판단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 중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다섯 등 설치해서 5,000만원 예산 올라왔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다섯 개 전기 가로등 지금 현재 설치해가지고 전기세를 절약 분으로 5,000만원 상계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한 번 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반 가로등으로 설치한다고 하면 반 정도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저탄소녹색성장이라든지 기후변화대응이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여건을 감안한다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타당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좋습니다. 그럼 지금 기존에 서구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다 서구에서 설치한 것인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가로등을 전부 설치하고요. 뒷골목에 대한 보안등은 저희들 구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20m이하 도로는 다 구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20m이하 도로는 현재 구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좋습니다. 국가의 저탄소녹색성장에 맞춰서 하는 시범사업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뿐이 아닌 대전시, 나아가서 우리 국가 전체가 좋은 특허사업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기가 좋아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에 장기적으로 좋다면 충분히 시범사업을 해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범 설치 후 우리 구 예산이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전기요금 대비 이런 계산이 충분히 안 나왔다고 하지만 그 예산이 나온다면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바꿀 용의는 있으세요?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점차적으로 바꾼다든지 할 계획 없이 다섯 개만 하고 말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관내에는 거의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하이브리드형 가로등 설치 대상지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존 가로등을 별도로 이쪽 하이브리드형으로 교체할 지역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마트 옆에 그런 지역처럼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경석
김경석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도 그렇고 전체 다는 아니어도 점차적으로 필요로 하다, 적합할 것 같다 는 대상지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재정 여건이 실질적으로 이것 다섯 등 설치하는데도 위원님들이 예산 문제 가지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성과를 봐가면서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국가의 시책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범설치를 하는 만큼 그 효과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때는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섯 개로 어떤 관광도 아니고 눈요기도 아닌 것 같고 점차적으로 미래에 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있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 없이 그냥 다섯 개만 해가지고 좋으면 그냥 다섯 개만 놔 두고 없으면 그냥 철거 해버리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가로등 설치보다는 이런 하이브리드형이 필요한 지역을 저도 현장을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필요한 지역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지역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시책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아니면 하이브리드형 가로등을 설치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점이 있는지 이모저모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작은 다섯 개의 시범사업이지만 앞으로 정말 좋다고 하면 더욱 늘려나갈 수 있는 행정과 만약에 다섯 개 자체도 예산을 소비하는 그런 것이었더라면 나중에 국장님께서도 결코 좋은 말씀은 못 들으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는 그런 판단과 정책으로 한 푼의 예산낭비도 없이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경석 위원님 또 이광복 위원님 또 김성일 위원님 말씀을 다 하셨는데 하이브리드형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이것이 한 개 설치했을 때 전력생산이 몇 ㎾정도 가능하신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조명 효율이 기존은 250w인데 지금 50w가 됩니다. 그래서 조명효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도로보다는 공원지역을 적용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앞으로 초기투자도 문제지만 앞으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축전지에 전기로 저장해서 전기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축전지에 대한 유지관리비 또 앞으로 전반적인 태양광판에 대한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설치하셨을 때 업체하고 보증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검토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국가정책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했을 때 국비 또 시비를 반영을 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앞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범사업이나 국가정책사업은 국비나 시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국가정책사업을 늘려갈 수 있도록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03쪽에 도로조명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기정 예산안대비 66.9%가 증가한 5억 8,400만원이 증액됐는데 2011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예산을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에 따른 추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당초 예산에 구비 미부담한 금액이 반영이 됐고요. 또 가로등 전기요금이 본예산에 다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가로등 요금에 대해서는 일부 5억여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번에 처음으로 시 도로조명 관리에 5억원이 내려 왔는데요. 존경하는 김창관 위원님과 그 집행부 공무원들이 애써주셔서 5억 정도 내려왔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도로조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올해부터 빛 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빛이 우리 안전이나 우리 주민들의 편의도 도모하지만 생태계 같은 것 교란도 시키고 때에 따라서 건강에 해를 주는데요. 에너지 낭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모로 공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안 책자 11쪽 재난관리기금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416쪽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267만 2,000원, 전체적인 금액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 밑에 부서운영급량비가 있어요. 그러면 재난방재과 직원이 22명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 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산정기준을 어떻게 따진 것입니까? 지금 22명과 다른 부서 28인 그리고 건설과는 37명이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 기준을 어떻게 따지신 거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 과의 정원으로...,
이광복위원
과의 정원인데 지금 구청이 인원수 기준해서 부서급량비가 측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2명분과 37명분과 28명이 있는데 22명 같은 경우에는 1일 얼마로 측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급량비가 6만원이고요. 일반수용비 부서운영 수용비가 1,2 67만 2,000원이 나왔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본 위원이 전체적인 금액을 따졌을 때 1,267만 2,000원을 따졌을 때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까 건설과도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지만 총액대비가 시간외수당이 1.5배 해가지고 12개월 했을 때 1억 2,000대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계산하면 1억 1,000대가 나오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22명인 경우는 6만원 계산해 줍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6만원씩 일반수용비 그 관계는 한 명당 6만원씩 일률적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28명이 넘어가는 부서는요? 이번에는 동일하게 통일됐나요? 단가가?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다 똑같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 전 5대 때 우리가 예산안 편성할 때는 20인기준 부서하고 25인 이상 넘는 기준 부서하고 급량비 산출방식이 금액 차이가 있었거든요. 예산편성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그것 좀 자료로 해주시고 끝나고 계산을 저하고 해보자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나오는 산출방식으로 계산 해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빼울 소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이 특별교부세 3억이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또 후곡소하천 4차분인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산직소하천! 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직소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총 예산이 2억원 중에서 지금 구비 미확보분 1억원에 대한 부분이 계상된 거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미확보 분 1억원중에서 구비 50%인 5,000만원만 지금 1회 추경에 확보된 것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 사업이 정비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특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토지보상비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늦춰지거나 사업자체가 또 무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지주들하고 미리 사전에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얘기가 되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주민들과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큰 마찰 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에 동의 받은 구간까지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전에 토지를 매입해서 그 부분까지 확장을 하고 정비를 했는데 동의가 안 된 곳은 예전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물의 유실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큰 상태에서 좁아지는 경우로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요소가 많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해놨던 공사마저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천공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토지주들 하고의 동의절차라든가 설명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런 점을 유의를 해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하천공사를 추진합니다. 류명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토지주하고 사전에 편입토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보상비가 생각 외로 많이 나왔을 때는 구간을 축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발생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토지주들 하고의 세밀한 사전협의라든가 동의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415쪽, 이것은 다른게 아니고 교육내용을 보면 안보·화생방·심폐소생술·재해예방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고 계신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공무원들 대상이 아니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통장들 대상인데 혹시 교육훈련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자체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재해예방이런 교육을 하고 있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직장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 민방위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재난응급복구장비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비임차료가 3,000만원인데 한 가지 장비를 한 것은 아니겠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덤프트럭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를 같이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장비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때 그때 필요한 장비를 임차해서 쓴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장비 무엇 무엇을 임차했는지 그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국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있으면 우기철이 돌아오는데 방재과에서 하는 주업무가 재해 사전예방인데 우기철이 돌아오기 전에 충분한 예방점검을 통해서 금번 우기 동안에는 큰 사고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예방과 점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매년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정부에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금주가 방재 주간 행사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도 5월 25일 계룡로 네거리에서 홍보 캠페인도 하고 5월 24일은 괴곡동 상보안에서 풍수해 대비 국토대청결 운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시설물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우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세출 계상된 재난응급복구 장비 임차비와 자재구입비 당초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누락된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당초 계획에 일반회계에서 1,35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요. 일부 금년 여름에 재해발생시 공공시설물 응급복구를 위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그리고 재난관리기금법에서 정한 법정기금으로 매년 법정 적립액이 확보돼야 하는데요. 현재 확보된 금액과 미확보된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법정으로 저희들이 적립해야 될 금액은 29억 8,000여만원 정도고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은 3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 18억 정도 사용했고 현재 13억 5,000여만원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통합기금 예탁금으로 9억이 예치가 돼있고요. 저희들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기위한 예산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이 4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치금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도 많은 차질이 없도록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457쪽 주차장특별회계와 기금안 책자 21쪽 주차장적립기금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421쪽 유개승강장내부 조명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인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여기에 대한 전기세는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이것도 지급해 줍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설치 후에 전기요금은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110개소 설치하면 전기료가 어느 정도 되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유개승강장 내부조명 설치가 승강장 지붕에 동그랗게 하나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관계는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설치 후에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에 대한 예산도 저희가 생각해야겠네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110개소이면 지금 서구 전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전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어떤 동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설치 지역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설치지역은 관내 거의 모든 지역이 포함이 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110개소인데, 우리 구 승강장이 몇 개인데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기왕에 되어있는 시설물도 있고요. 저희 유개승강장 250여개소 있는 중에서 금년에 100여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 안 된 지역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경석
김경석위원
전체 총 250개 중에 설치 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승강장 전기조명 설치된 시설 현황은 별도로 자료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69쪽이요. 본 위원이 지난주에 회의할 때 세금에 대해서 우리 구가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본위원도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차 단속을 보면 지금 CCTV 및 홍보요원, 홍보에 따른 홍보물 구입, 제작 이렇게 해서 지금 단속은 하고 있는데 단속을 당한 사람들이 법칙금 납부를 안 해서 지금 연체되어 있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 체납된 금액이 약 80여억원 이상 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이 80여억원이 단 1년에 체납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체납액이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럼 1년에 단속하는 단속대상자들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한다던지 어떠한 다른 방법이라든지 했을 때 단속 법칙금 납부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32억 정도.
경석
김경석위원
1년에?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32억을 납부 고지한다는 말이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거기서 납부실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몇 %나 됩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납부 실적은 약 55%정도 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럼 45%에 대한 미납금이 계속 연체되어 있는 거네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미납금을 받으시는 공직자분들이 몇 분계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과태료하고 체납 징수하는 인원은 교통체납 처분계에 인원이 3명 있고요. 그리고 또 특별징수팀이 현재 10명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주ㆍ정차 납부 체납에 대해서 열세분이 계시는 거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주정차 체납액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체납액을 같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열세분이 의무보험과 주ㆍ정차체납액에 대해서 하고 계신단 말씀이시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불법주차단속요원은 열세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45%, 55% 본위원이 상계해 보니까 거의 절반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액을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80여억원에 대한 체납액이 있지만 이쪽에 대해서 기계도 많이 단속하지 않습니까, CC카메라라든지 여기 구입비가 올라와 있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 쪽으로도 많이 이제 단속을 할텐데 체납징수요금을 징수할 수 있게 이쪽의 요원을 늘리 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재 체납팀에서 상습적인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라든지 체권확보, 자진납부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더 많으면 효과는 더 있을 테지만 현재 인원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의무자들이 체납액을 납부해야겠다는 의식개선이 병행이 돼야 체납액이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체납자들의 의식개혁도 중요하지만 체납자들이 납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8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려운 서구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체납액을 조금이라도 더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교통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426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경석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이지만 유개승강장 내부조명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전액 시비가 내려와 있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 유개승강장은 광고위탁으로 되어 있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일부 위탁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부조명,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기료까지 올라갔는데 분명히 그때 위탁을 할 때 위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가지고 자체조명을 해서 무상기부라는 조건으로 해서 대전시에서 위탁을 받은 후 서구청으로 이관되어 왔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관됐을 때 조건이 어떻게 되어 돌아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버스 유개승강장에 위탁받은 그쪽 업체가 한 달에 세 번 버스승강장을 유지관리 및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것조차도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 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런 위탁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승강장대기소 전기요금과 유개승강장 내부조명 설치를 관에서 해줘야 되는지 궁금한데 위탁소관은 물론 교통과 소관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아닌데 위원장님! 공식적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버스 유개승강장 수탁계약서 및 현재 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조건이 두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승강장 250개소 중에 아마 위탁관리가 되어 있는 부분과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전체를 유지관리 내역을 받고 나서 이 부분을 다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이해 하셨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이광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 광고물 관련해서 조명 설치한 것은 광고물 측면에 여러 가지 전등을 넣어가지고 설치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지붕 천장에 조명시설 해서 사람들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광고를 하기 위한 위탁계약 건, 전등 설치하는 것 하고는 별개로 시설물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하여튼 자료 받아본 다음에 이것은 질의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469쪽 주차장 적립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련 홍보 현수막, 피켓 5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현수막, 피켓, 전단, 어깨띠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기존 예산에 홍보비에 대한 300만원이 예산이 서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홍보라든지 플래카드, 안내표지판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이나 피켓, 전단, 어깨띠, 스티커 등을 하셨는데 어떤 스티커를 나눠 준다던가 어깨띠를 한다던가 전단지를 돌린다던가 피켓을 든다던가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이광복위원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학교 앞에도 하고 있고요. 또 사거리, 주요 교차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하고 계신 실적이 있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자료를 개인적으로 요구하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26쪽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해서 대민활동비가 15인으로 해서 5만원씩 잡혀있는데 지금 469쪽에 보면 특정업무 대민활동비 해서 14인으로 잡혀 있어요. 5만원씩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주차단속원 여비로 13인이 잡혀있는데 주ㆍ정차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주ㆍ정차단속요원은 일반 직원들이...,
이광복위원
현재 단속요원이 몇 명이냐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단속인력이 기능직 11명, 비전임 계약직 11명, 상용직이 8명 이렇게 30여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30여명의 주ㆍ정차단속요원이 13인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여비가 없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상용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광복위원
아니 13인 잡으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11명이면 11명, 아니면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상용이라든가 틀리게 했으면 어느 부분만 주고 어느 부분은 안준다는 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1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특별한 단체가 없어요. 그리고 대민활동비가 15인, 14인으로 인원수도 다르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 13명은 기능직과 일반 전산직까지 포함해서...,
이광복위원
기능직 몇 명이라고 했어요? 방금!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기능직이 11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운전원이 1명이 더 있고 전산직 1명해서 13명이 된 겁니다.
이광복위원
설명서에 그렇게 인원이 안돼 있으니까 이해가 안됐고 426쪽에 대민활동비, 거기서는 특정업무경비가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14인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이쪽에 469쪽! 이것이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직원과 상용직의 차이입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15인은 교통기획과가 금년 1월에 폐지되면서 그 금액을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거기는 15인이고요. 삭감편성한 것이고 지금 469쪽에는 14인으로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앞 쪽에 있는 것은 일반직원에 대한 경비고 뒤 쪽에 있는 것은 특별회계로 나가는 기능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469쪽은 기능직이고 426쪽은 일반 정식 직원이라는 얘기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 인원이 폐지된 교통기획과 직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불법주ㆍ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두 대를 하시겠다고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것까지 하면 총 몇 대입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19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본예산에 한 대 설치되고 추가로 두 대가 설치됩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근간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불법주ㆍ정차요원 문제 가지고도 심각한데 그동안 구청과 시와 또 경찰, 소방서까지 모두 관할해서 주ㆍ정차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5대 때 연도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대전시에서 불법주ㆍ정차단속 문제를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각 구청으로 이관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단속요원들을 구청에서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서구청은 그 부분을 받지 않다가 나중에 증원해서 채용을 했는데 근간에 들어서 대전시에서 다시 주ㆍ정차단속요원을 확보해서 지금 관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주민들에게 홍보된만큼 서구청에서는 점심식사 시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요일이나 토요일 날, 공휴일은 단속을 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단속요원을 다시 모집을 해서 단속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부분은 사라지고 단속을 강하게 하는 입장으로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구청에서 갑자기 다 하는 줄 알고 저희들에게 원성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서구청에서 어떤 대안이 되어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이광복 위원님이 시 단속반 하고 구 단속반의 다른 점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일관성이 없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불만이 있어, 저희들 구에서도 시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단속을 해주도록 이렇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사항을 충분히 홍보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시에서 갑자기 단속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시에서 그동안 단속을 하다 구로 단속을 위임을 해주다 보니까 구에서 단속이 일부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 때문에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시에서 단속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스티커 색깔이 다 다른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이광복위원
예전에 시는 하얀색이었거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스티커는 시하고 구하고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색깔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시하고도 상의하셔서 기존에 하던 방식과 병합을 해서 주민들에게 식사시간이라든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그런 시간에는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서로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월평·만년동 지역구 의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469쪽 불법주ㆍ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구입해서 3,400만원 두 대, 6,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조금 아까 설명드렸지만 저희들 관내에 현재 19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불법주차 문제 때문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수원 네거리 부분하고 가장동 나르매아파트 1, 2단지 사이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주민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를 우선순위에 의거, 두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가수원 네거리에 하나 설치하고 가장동 나르매아파트 입구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부서에 저희 지역에 월평도 마사회 주변, 그 다음에 도시철도 공사 입의부락 입구에 지속적인 단속업무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저희 구하고 시하고 공영주차장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또 공동주택 주차장설치비 지원에 대해선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이 또 있으신지 아울러서 월평동 마사회에 대한 레저세가 연간 80～100억 정도 10년간 약 1,100억 정도가 대전시에 납부가 돼있는데 서구나 월평동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 계획이나 방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뤄진 부분도 없고 그래서 구에서 지속적으로 대전시에 주차장이나 기타 민원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예산확보 방안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동안 시에서 공응주차장 확충사업이라든지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50%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업비가 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저희들이 금년에도 시에 공영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교통 불편이 우리 구에 한정된 사항이 아닌 시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지난 본예산 때나 지금 현재 추경예산 때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전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노력하시겠다는 답변뿐이지 앞으로 확보 방안에 대해서, 추진일정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전시와 협의를 어떻게 해 나갈 것 인지 앞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요청을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월평동 마사회 주변에 대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 금년에 부지 대상지 선정을 해서 공용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구 자체 예산가지고 하라고 하지만 시 예산이 확보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구체적으로 차후에 본 위원한테 월평동 마사회 주변 주차장 예산확보방안 계획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서면으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김성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한 CCTV에 대한 인터넷 회선료 및 전기요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존 설치된 데가 82개소이고 증설이 60개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설을 60개 다 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입찰 계획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럼 이 60대를 증설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사업기간은 90일 줬기 때문에....,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90일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 기정예산이 3,247만 2,000원이고 증설된 부분이 2,376만원인데 아직 설치도 안돼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미리 올려놓은 건가요? 증설도 안 했는데.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증설이 지금 계약이 되어서, 착공이 되어서...,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이 돼서 3개월 걸린다고 보면 지금이 5월이면 8월, 9월 정도에 시행이 되면 그때 맞춰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예산편성을 해야 가동이 되기 때문에...,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예산편성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하셔서 5월에 수탁을 줘가지고 아니면 위탁을 줘가지고 아니면 어떤 용역을 받아서 한다고 해도 3개월 정도 걸리면 그때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냥 지금 당연히 증설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증설해서 바로 준공이 되기 때문에....,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바로가 아니고 지금 국장께서 3개월 걸린다고 했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설치해 놓고 CCTV가 가동이 돼야,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회선료가 없어서 가동이 안 된다면 그만한 문제점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을 다 잡으셨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142대를 12개월 잡은 것은 아니고요. 당초 기정 82대에 대해서만 12개월로 잡고 증설 60대는....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몇 개월 잡은 건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 기간에 맞춰서 전액 잡은 것은 아닙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2,376만원, 이것도 6개월 잡으신 것입니까? 차후에 저한테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CCTV가 7월 30일까지입니다. 7월 30일 이후 분에 대한 회선료를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개승강장 수탁 계약서 및 유지관리 조건에 대한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위원
433쪽 세입예산 중간 부분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해서 수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중개업소에서 과징금을 내신 겁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중개업소에서 낸 게 아니고요. 토지 매입한 소유자가 낸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에 앞서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계에서 준비한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 관련한 사업계획 설명자료가 나름대로 사진까지 첨부돼서 잘 되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와 정보가 빠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회의도 빠르게 되고 앞으로도 국장님, 과장님들 자료를 충실하게 해주셔서 회의가 빠르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이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인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건축과 소관 401-01 구청사시설개선, 구청장실 시설개선비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금액은 예비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안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