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계속)

다시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두루뭉술하게. 소명을 듣는 자리라고 해야지 언제는 삭감이라고 해놓고 말을, 나중에 그것이,......

제가 말씀 다시 드릴게요.

예, 다시 정정하세요.

정회시간에 잠정적으로 삭감하기로 된 내용을 발표해 드리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모든 게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소명 듣고 그 이후에 정확한 삭감내역은 그때 말씀드린다 그말입니다. 109쪽 기획실 POOL관련 사무관리비, 재료비, 자산 및 물품구입비 총 8,000만원. 115쪽 남구문화원지원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 127쪽 구내식당인건비 10,11만4,000원. 129쪽 사회단체보조금 8,000만원. 131쪽 자원봉사센터지원 1,550만원. 136쪽 남구영어체험활동 관련 5,000만원. 141쪽 봉선테니스운영 2,552만1,000원. 224쪽 일자리지원센터 2,950만원. 224쪽 경로위안행사 민간경상보조 7,000만원. 총 3억9,06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실ㆍ과장의 소명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신성자입니다. 기획실에 세워져 있는 POOL성 예산 사무관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3개 예산에 대해서 앞전에 예결위에서도 제가 상세히 그 필요성을 설명을 드렸고 또 지금까지 2011년도 사용한 모든 자료 등을 이미 제출을 해드려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POOL성 경비가 각 부서별로 실제, 위원님들이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해줘버리면 될 예산을 왜 꼭 기획실에 POOL이라는 예산으로 만들어서 하냐고 늘상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실ㆍ과의 수요에 전부 맞춰서 미리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사용한 내역을 보셨듯이 실제 내용들이 기본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때그때 발생한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유기적,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운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소소한 행정민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각 부서에 발생한 행정수요도 있고 그러니까 이 경비는 꼭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이현 위원님.

예산은 그러더라도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작년 3차 추경까지 해서 총 8,50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

예, 8,500이었습니다.

1차 추경인데 9,980만원, 거의 1억을 세웠어요. ○

예, 작년 대비해서,.....

POOL예산은 될 수 있는 한 좀 줄어들어야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죠? 웬만하면? ○

예, 사실은 작년수준에서 모든 POOL예산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년에 구제역 등 기타 여러 가지 교우나 기타 등등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실ㆍ과에 정원가산으로 나간 급양비 같은 것으로는 수요가 크게 못 미치는 경향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좀 넉넉하게 세운다고, 조금 넉넉하지는 않지만 작년기준에 1,000만원 정도 더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홍보실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문화원지원관련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원 건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추경에 남구문화원에서 저희들한테 3,000만원을 요구했어요. 당초에는 3,900만원 정도 요구했으나 저희들이 심사하고 다시 합의해서 예산실에 요구한 것이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보면 새로 취임한 원장님 업무추진비 조금하고 또 7개월분 보조간사 1명을 따로 두려고 합니다. 그 인건비하고 최근에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우수강사를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추천해서 선별해가지고 파견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하고 나머지부분은 문화원에서 교육하고 다니신 분들을 선발해서 봉사단을 구성했어요. 그 부분은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만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잘 하셔가지고 또 새로 원장님도 취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역량을, 3,000만원입니다마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보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방금 문화원지원관련 소명이 있었습니다. 이 소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보조간사비라고 했는데 간사 말고 또 다른 보조간사가 있습니까? ○

사무국장님하고 간사분이 있는데 따로 간사분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단기간에 한 7개월 정도 120만원 정도 해가지고 채용해서 저희들 사업도 추진하는데 보조하고 그러려고 1명 채용 인건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는 게 7개월만 근무하고 이후에는 근무를 안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장님 업무활동비로 작게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90만원이,..... ○

당초에 저희들이 전 원장님 계실 때 한 30만원 조금 넘게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원장님도 취임하시고 따로 대외활동도 좀 해야 되고 새로운 문화관련 인사들하고 협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7개월분 90만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문덕 위원님.

누구보다도 본 위원은 문화인으로서 문화가 잘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문화인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지금 간사가 1명이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과 보조간사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명료하게. ○

기존에 있는 여직원 한분이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간사는 우리가 남녀구분을 한다는 것은 애매한 말씀입니다만 원장님 빼고는 두분이 여자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 관련으로 행사를 하고 등반도 하시고 문화답사도 하시고 그러면 조금은 협조사항 같은 게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 사업부분을 추진하는 데에도 사무실에서 내근보다는 사람섭외도 하고 만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남자간사를 보조간사로 요구하려고 합니다.

뽑아놓은 것은 아니고요? ○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자간사님이 운전도 합니까? ○

당연히 운전도 하죠.

운전 해주십니까?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원장님하고 통화할 때나 그런 것 보시면 아침에 잠깐 출근하셔가지고, 사업처가 있기 때문에 업무형식으로 보고만 받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계시고 하지만 사무실에서 거의 상주 안 하고 아침에 잠깐 들렀다가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몇 번 갔어요. 사무국장님 계시고 여자 간사분이 계시고요, 위원장님은 아침에 잠깐 출근하시고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자주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물론 광주가 문화중심도시 이렇게 나오고 창조도시하면서 문화를 지금 청장님도 계속 주장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21세기는 아티스트로 해서 사업을 추구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사를 구태여 꼭 남자분으로 한명을 추가해야 되는가. 더군다나 지금 문화원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추진비도 의심하는데 추가가 더 돼 있잖아요? (예) 지금 남구청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런 지방채를 발행을 해라, 뭐해라 하는데도 남구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업무를 꼭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새로운 원장님이 취임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한테 요구한 예산중에서 일부는 예산실에서 삭감을 하고 저희들도 협의해서 조정을 했으니까요 가능하시면 이번 추경에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올해 성과를 봐서 저희들도 또 하고 문화원도 하고 또 검증기관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따로 사업성과분석을 해서 2012년도 예산은 적정선을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굉장히 젊고 참신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의욕이 차있는 것은요.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요, 거의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

일부 중복되는 노래교실이나 장구교실 그런 부분이 일부는 소화가 다 안 되서 문화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강사 분들도 차이가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어디가 강사가 좋고 어디가 나쁘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우수한 강사진을 채용해가지고 더욱 더 남구 주민들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잠시 들렸다 간다고 했는데 매월 90만원이나 줍니까? ○

표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오셔서 업무보고 받고 또 일이 있으시고 그러면 문화인들도 뵙고 저희들 업무협조도 하고 일단은 상주를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의 뉘앙스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사업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더 확대돼야 할 돈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투입된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의 내용이라는 게 그 효과가, 겉으로만 보면 1,200만원어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천 몇 만원의 인건비를 투자를 해요, 내용을 보면. ○

저희들 기존사업이 문화유적답사도 있고, 노래교실도 있고, 문화학교도 있고 등등 기존의 사업을 더 강화한다고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은 그대로,..... ○

기존의 사업도 더 강화하고 더 열정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될 수 있게 실질적으로 나와야죠. 근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 전의 업무를 열정적으로 추진않고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 사람이 보강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문화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애정 위원님.

보조간사가 특별히 문화원내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토해 보시는 방안을,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김광열입니다.

총무과 관련은 목이 3건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이 3건 관련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구내식당 인건비 1,114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내식당에서는 7급, 8급, 9급 또 무기계약이라든지 또 공공근무자들 이런 분들이 한 200명 정도가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직원상조에서 구내식당을 2003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최근에, 작년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파동이후에 식자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육류인상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52.3%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공산품, 고추장, 된장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36%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어육은 고등어, 갈치, 꽁치 이런 것들 65.5%. 그래서 2010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한 46% 정도가 식자재 값이 인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상조회 쪽에서 그동안에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래도 많이 올려가지고 여기에 메웠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직원상조회에다 일체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었어요. 자체운영 하도록 밀고 나갔는데 2008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2008년도에 537만원, 2009년도에 1,389만원, 작년 2010년도에 1,472만원 이 정도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면 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영양사 인건비차원으로 해서 7개월분 우리 예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은 직원후생복지차원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참고로 지금 광산구 같은 경우도 직원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무기계약직을 영양사로 채용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깎아버린다면 직원상조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직원들 생각해서 참고하셔서 꼭 좀 예산을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수준에서 2억7,000만원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회 추경에도 7,000만원 예산을 세웠고요.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13개 단체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더 달라고 아우성이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만약에 삭감된다면 상당히 우리 지역의 단체들이 활동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100% 지원은 못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사업을 한다면 자체부담을 한 80%, 나머지 20%는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도 안 해줘버린다면 후반기 사회단체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 수준에서 1,000만원 올라갔는데 여러 가지 활동상황을 감안 했을 때 최소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광산구나 서구나 북구도 전부 3억5,000만원, 3억6,000만원, 3억7,000만원씩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못한 동구도 3억5,000만원. 다 본예산에 세운 것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추경에 8,0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꼭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지원금 1,550만원인데 자원봉사센터가 금년에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일자리 사업도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단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133개입니다. 133개의 자원봉사팀이 있는데 관리하는데 있어서 팀원이 1명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해서 찾아봤더니 행정안전부 지침상에 인구 20만명이 넘어가면 자원봉사센터에 직원 8명을 확보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6명으로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2명까지는 올릴 수 없고 1명 정도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 그리고 본예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저희들이 2억1,000만원 정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3,000만원 정도 깎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050만원을 이번에 운영비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우리 총무과 3건을 삭감하려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저도 총무과장합니다만 남구 재정자립도 너무 잘 알고 형편도 잘 알기 때문에 마음 아프지만 이것은 정말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측은지심이라고까지 제가 표현을 할랍니다만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번에 편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명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과장님, 제가 소관위원회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옛날에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안에 효사랑부름센터하고 자활센터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노인돌보미사업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지금 자원봉사센터로 몇 개가 갔습니까? 사업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그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 노일돌보미사업이 효사랑센터, 주월1동사무소 앞에 있었던 효사랑돌보미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만 자원봉사센터로 옮겨 왔습니다.

1개만 갔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3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구체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사회복지과죠? ○

자원봉사센터만 총무과에서 하고 기존에는 사회복지과,....

이게 사회복지사업인데,...... ○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거기는 복지기획과,......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받아서 그동안에 기획을 했어요. 그 운영을 하는 것을 남구 자원봉사센터로 이관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에서 직원을 1명 더 뽑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 과장님. 지금 133개 자원봉사센터에, 예를 들어서 방문보건요양원 그 쪽에서 봉사하고 또 여기에서 사업하는 것 이런 것들 해가지고 총 해서 133개 자원봉사서비스센터가 있는데 거기를 다 합류를 하니까 민원이 그것을 통솔하다보니까 인원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합치게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일들에서 너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직원 1명 더 뽑는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안에 있는 노인돌보미서비스사업을 자원봉사센터로 가져갔는가,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라고요. 이게 지금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론한 겁니다. 지금 행정사무,..... ○

그 사유는요, 노인장애인복지과 거기에서 그 사업에 대해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남구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에 응모를 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로 온 걸로,.....

과장님이 잘못아신 것 같은데요. 원래 노인돌보미서비스사업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게 구청에서 땄습니다. 구청에서 따가지고 남구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이걸 줬어요. 위탁을 줬다고요. 그래서 지금 주월동사무소 앞에 1층에 보면 자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층에 효사랑부름이센터 해가지고 독거노인돌보기 원스톱서비스사업 있다고요. 제가 사회복지를 나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그리 두 번을 갔어요. 그 사업이 왜 자원봉사센터로 갔는지 그 이유를 지금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그쪽으로 하나 더 간다는 것 아닙니까? ○

아마 그동안에는 효사랑, 뭐에요?

잘 모르면 주무관이나 팀장이 보고를 해봐요. 아시는 분이 하라고요. 정확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줘야죠. ○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렇지 않습니다. ○

대외협력담당 전병관입니다.

남구에서 정부시책으로 노인돌보기 서비스사업이 있었어요. 그 사업을 우리 구에서 땄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요. 그래가지고 그 위탁을 구청장 권한으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에 줬어요. 그래서 그 위탁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굉장히 거기 책임자가 고생을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최하영씨라고. 그런데 왜 갑자기 자원봉사센터로 이것이 이관이 됐는가, 그걸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라는 거예요. ○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소관 업무가 일단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이번에 업무를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를 다시 재위탁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구자원봉사센터가 응모를 해가지고 심사기준을 통과해서 업무를 맡게 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명분은 노인돌보기사업이에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오로지 돈 하나도 안 받고 찾아가면서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 봉사요. 그 봉사는 봉사하는 의미가 따로 있고 노인돌보기사업은 노인돌보기사업이 따로 사회복지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이상하게 그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그것을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통과돼서 위탁공모를 받은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월급이 안나갑니다. 그런데 노인돌보기 서비스사업을 하다 보면 인건비가 나가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20명이 여기에서 채용이 되어가지고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밤새 안녕하고 돌아보고 있거든요? 5백 몇 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독거노인돌보기가 남구에 5백 몇 명이 있는데 20명이서 날마다 다니면서 그분들이 밤새 별일 없었는가 독거사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가서 하면 아마 80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60에서 80을 받아요. 그런데 이런 복지직이 자원봉사센터로 가게 되면, 이 사업이 가게 되면 이분들의 월급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구분한다는 겁니까? 기금을 받아서 월급을 주는데요. ○

회계는 별도로 구분돼서 회계처리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처리는 거기에서 하고 그분들을 갖다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쓴다는 겁니까? ○

자원봉사센터는 그 관리하는 사람들의 관리하는 일종의 중간의 거점 역할만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추가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20명이 봉사를 그리 더 갑니다, 자원봉사센터로. 그리고 여기 저기서 많이 영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박기수 소장님 만났는데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2만 몇 명이 있는데 앞으로 4만명까지 늘린다고 그래요. 4만명까지 늘리면, 자원봉사센터를 늘리게 되면 자연히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인원을 관리하다 보면, 인건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4만명까지 늘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인건비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걸 집고 넘어가는 겁니다. ○

그것은 위원님, 회계처리상에 저희 총무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관리하고 있는 한도 범위내에서는 저희가 회계처리 과정속에서 절대적으로 중복지급이 된다든가 회계가 구분이 독립되지 않고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면에서 저는 명분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만 하고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을 따로 해야지 명분이 틀려요. 그런데 왜 이걸 합쳤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들어서요. ○

저희가 합친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사업 공모에 응모를 해서 사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회계처리가 섞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저희들 분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면에서는 나중에 사회복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최병태 과장님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병태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위탁 공모를 했다고 하니까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말고 이외에 어떤 기관들이 응모를 했고 어떤 식으로 여기가 위탁공도가 됐는지.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센터가 작년 12월말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모집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위탁 신청을 했고 기존에 했던 거기는 신청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하나 응모했다고 해서 바로 승계를 한 것은 아니고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심사위원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기관이 협의회입니까, 협의체입니까? ○

기존 기관은 재응모를 안했습니다.

아, 안했습니까? (예)

남구 사회복지협의회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원은 그때 당시 거기에서 없애버린 게 아니라 승계를 다 했습니다. 인원 승계를.

? 다시 한번. ○

인력 승계는 그때 당시 다 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다 하기로 했는데 지금 들려오는 민원이 어떻게 들려오냐면요, 이분들이 이렇게 가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

예, 말씀하세요.

사회복지협의회체에서 일 하는 분들이 자원봉사센터로 가니까 그 전에 황청장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최영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 맞다 그래서 많이 태클을 건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면 예산을 다루는 문제에서 이런 말까지 안 할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많이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서로 불합리하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많이 내고 나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

그것은 저도 말은 듣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도 전화도 많이 받고 민원도 많이 접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 초창기에 자활센터로 넘어갔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리가 좀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상태로 갔고 그때 당시 자기들이 중상모략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사람을 바꾸니 어쩌니 해가지고 솔찬히 여러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승계까지 다 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응모를 했고 또 거기에서는 응모절차를 신청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심사대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존 센터는 폐지가 되고 다시 자원봉사센터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때 2층에서 노인돌보기 사업했던 그 사무실을 현재 누가 쓰고 있습니까? ○

지금 일부는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쓰고 있죠.

안 쓰고 있고 자원봉사센터 안에서만 사용을 하고 거기는 비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도점검할 때 회계관리는 철저히,.....

구청 건물이죠? ○

예, 구청입니다.

봉사자들 20명을 다 인수하기로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분의2가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나온 사람들이 불만을 얼마나 터뜨리는데, 그것을 무마를 잘 하셨어야 돼요.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래야 말이 없고 그러지 지금 현재 청장님한테도 이런 문제는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원봉사센터로 가져가면서 그 20명이라는 인원이 가가지고 적응도 못하고 한 달만에 3분의2가 다 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지금 정말로 일 하시는 집행부 쪽에서 최영호 청장님을 도운다면 그런 것을 무마해서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좀 지도자분들께서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

예,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관련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앉아 주세요. 그러면 총무과소관,.....

하나 더 있습니다.

총무과 관련?

예,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 여성단체가 몇 군데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여성단체만요?

예. ○

그건 제가 별도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 받은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지금 보조는 44개 단체에서.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저희 여성단체에서 지금 하나도 보조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협의회. ○

아닙니다. 거기도 올해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늘은 계수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소명 듣는 시간인데 예산 관련된 부분만 질의하시고 차후에 필요한 질의는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내내 해도 다 못합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관련 자리 끝났기 때문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장 조낙호입니다.

예, 교육지원과 관련 영어체험활동 5,000만원하고 봉선테니스코트장 관련 2,552만1,000원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산서 136쪽, 남구 영어체험 활동지원 5,000만원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를 제외하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4개 구는 영어거점센터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칸을 빌려서 리모델링을 한 상태거든요? 구축비는 한 학교에서 한 7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운영비가 3억이 들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1억씩 대고 있고 시 또는 교육청에서 2억씩 대서 현재 3억의 운영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 주민들이 2007년, 2008년부터 타 구는 이미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영어체험활동을 하거든요? 각 구에 있는 전체? 그런데 저희 구만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당초에 영어거점센터를 만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도무지 이것은 효율성이 없다. 7억을 들고 매년 3억씩 들여서 어느 학교에 편중이 되게 되면 그 학교 위주의 학생들만 좋고 다른 학교에서는 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더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자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외부에 있는 영어 학습능력이 있는 기관에 우리 학생들을 그쪽에다 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비를 안 들고 그런 관계로, 당초에 시교육청에서는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상 1억은 도무지 어렵습니다란 이야기를 하니까 타 구보다 우리는 4학년, 5학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4,700여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저희들이 5,000만원 대고 시교육청에서 1억70만원을 대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타 구와 형평성도 있고 우리 구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영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41쪽, 공공테니스장 관리 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저희들이 2000년부터 광주시에서 봉선테니스클럽이 우리 구로 넘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안 만들어지고 민간에 위탁이 되어가지고 이 예산이 투명하지를 못했습니다. 돈 수입부분도 그렇고 지출부분도 그렇고, 또 거기에 시설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지난달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제가 가서 한 4시간 가까이 그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거기 관계자들도 수없이 만나고 해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체제로 봉선테니스장을 만들었거든요?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이 여기 세입 예산을 보시게 되면 금년 세입예산이 2,700만원입니다. 이번에 세출예산이 2,500만원 정도가 되니까 200만원 정도가 남는 거고요. 1년 정도로 평균을 따지자 그러면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세로 간다 그러면 한 1,000만원 가까이 우리 구에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예산이 우리 세입구좌로 전부 다 들어옵니다. 세외수입구좌로 들어와서 예산항목에 세워서 투명하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 활동하시는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정당하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꼭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소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병희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예전부터 그런 어떤,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리체계라 그럴까 어떤 운영체계가 좀 미흡했던 것들이 많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

그렇습니다.

현재 테니스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대략? ○

우리 남구의 전체 테니스코트가 23개 클럽인가 되는데 거기 운영하는 클럽이 9개 클럽입니다. 9개 클럽이 전체 지금 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인별로 납부도 받고요. 그다음에 클럽별로 납부도 받고 그렇습니다. 한달 평균 350만원 정도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걷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전혀 저희들이 관리가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자기들이 그쪽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다른 분들 불만도 많고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금년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보면 예전에 듣는 바에 의하면 낭설은 아니고 그렇습니다마는 테니스코트 한번 이렇게 바닥 정비작업을 하면 보통 6～7년 이상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2년, 4년 전엔가 이렇게 연거푸 2넌 동안 거기 정비작업을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영이니까 투명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영어체험활동지원에서 시교육청에서 지금 지원된다고 아까, 270만원이요. ○

1억70만원이요.

1억70만원 이것은 예산이 언제 책정이 됩니까? ○

이번에 금년 추경에 섰습니다.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시교육청 예산이 확정이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한달에 테니스코트장에서 350만원씩 들어오면 1년 계산하면 4,200만원 들어오거든요? ○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로는 그렇습니다.

약 한 5,000만원 예산을 하고 인건비 나가고 시설비 나가면 옛날에 위탁했던 것 보다는 이득이 있나요? ○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탁이 되면서도 기본적인 시설비는 저희 예산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이 투입이 안 된 게 아니라 과거에도 기본시설은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공공성이라는 게 꼭 수지타산을 갖고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직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더욱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병태입니다.

일자리관련 그다음에 경로위안행사. 그런데 경로위안행사는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 치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할랍니다. ○

일자리 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 4년 전부터서 운영된 사업인데요. 우리가 올 4월에 운영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운영평가결과 투자예산보다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평가가 그렇게 나와서 한 5월 초순경에 여기는 잠정 폐쇄를 하고 이 업무는 국비로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청장님 방침결정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2,950만원을 삭감해도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삭감해도 괜찮다고 하니까 이것 관련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삭감하기로 잠정 협의한 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별 이의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