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사전에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 부가 급여금 등 지원 조례안

당연히 그런 경험이 관련된 부분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걸 이 자리에서 그걸 포함시키는게 맞다 포함시키지 않는게 맞다고 논의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운영상에 문제이지 관련 조례안에서 검토돼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예.

그건 기본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 자료를 제가 가져나오질 않아서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총괄적인 기본 계획 용역이 지난해에 있었고요. 그 외에는 개별사업으로 진행해 왔던 예를 들어 인제터널 앞에 있는 군사시설물에 대한 시설용역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디자인 기본용역계획이 마련돼서 로드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맞춰 금년도 같은 경우 CI.BI에 관련된 시행된 용역이 의회에 예산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예.

예.

지적한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공공디자인이 행정에 접목된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행정에서 시행하는 각 사업이 디자인까지 고려하기는 예산부분이라든가 사회적인 여건이 미흡해 왔다 따라서 행정에서 디자인 부분까지 신경 쓸 여지가 없었다. 특히 전국에서는 강원도가 공공디자인 부분에 가장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늦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지만 저희 일부에서 볼때는 강원도가 타 시군보다는 공공디자인 부분에 앞서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포괄적인 부분도 처음 시작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항에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흡수해야 되고 반영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포괄적인 규정이 타 조례보다는 좀 더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이춘만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춘만 위원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인제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이춘만 위원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인제군수 제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종문입니다. 인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개선 통보에 따라 인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활성화 및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서는 안 제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위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계법령 조례 지시를 위반하거나 천재지변등의 사유 발생등 시설 사용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반환은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될 경우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발생,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신청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등 반환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수련시설의 운영은 군에서 직영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그 의견을 수렴 반영하며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등 원상을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자로부터 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3월달에 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남면에 청소년수련시설이 한 때 자율방범대 쪽에 위탁을 줘서 운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직영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에는 청소년지도사가 없는 상태에서 위탁 운영이 됐었는데 현재는 청소년 지도사를 남면에 2명 5월 1일부터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 구조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분야는 현 시설물을 리모델링해서 장비도 배치하고 물품 기자재를 지원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간대별로 지역주민이나 공익단체 또 그 외에 청소년이 쓰지 않는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설 냉.난방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돼있고요. 시설 운영에 따라서 임대료를 가지고 보충적 차원은 아니고요 시설외에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에서, 범위에서에 관한 사항을 옛날에는 범위내에서는 용어를 썼고요. 지금은 이 조례규칙을 다룰때 용어의 정비계획에 의거해 범위에서라는 용어를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안에서 내에서 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통일적으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안들도 거기에 설치하려고 할 수 있고 하나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이고 독소조항이라기 보다는 이런 제한을 둬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정했습니다.

이게 직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분야에서는 이런 사항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요. 뒤에 9쪽에 보게 되면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가 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이 아닌 다른 행사에 사용할 때 현수막을 걸거나 프래카드를 걸때 문맥상의 문제 등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전반적인 지역주민들의 복지에 관한 부분들은 업무추진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부분들이 변화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 위원님들의 제안이라든가 충고를 통해서라도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당직수당 인상에 관한 부분은 여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도 인상을 좀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중이고요. 그런 부분에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함께 동행을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시.군간 당직수당 지급 관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한가지 더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야간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 7급을 기준했을 때 하루에 4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때 시간당 8,078원이 적용이 되는데요. 하루에 4시간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32,000원정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직같은 경우는 오후 6시부터 익일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봤을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자체가 그렇게 큰 폭의 인상요인으로만 볼 부분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1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3명이 합니다.

예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당직이라는 동일한 근무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직급으로 나눠서 차등 지급하는 부분은 운영상에도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당직수당에 대해서 차등지급한 예도 없었지만 그런 부분을 차등지급함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효과라는 부분 자체도 그것이 꼭 위계질서라는 개념하고 같이 맞물려서 확대 해석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저희 생각이고요. 당직수당 만큼은 일률적으로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건 맞는데요. 저희들 재정여건도 감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여타 시군에 형평성도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작정 증액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준까지 연계시켜서 검토한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여타 시군들과의 형평성은 검토가 됐습니다.

별도로 구분해서 개인별로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많을 경우 두 번 정도 계장님들은 한번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뿐 아니고 예산파트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세무회계과장 안호열입니다. 먼저 인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수입증지의 전자 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시스템에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 동.초본 발급 시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전자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규정 신설을 안 제4조의3에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따른 수입금 정산에 대한 것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인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제정 시행되는 “지방세특례 제한법”의 신설 규정에 근거하여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계좌이체 신청자에 대하여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안을 제15조의2제1항에 규정하였으며, 도세와 군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도세감면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목적세에서 우선 공제하는 안을 15조의2 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감면조례안은 강원도내 시.군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을 거쳤고요. 지난 4월 14일 인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인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권한이 군수에게 위임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종전 법규 등에 의한 수수료와 같게 정하며, 조례에서 인용하는 관련 법규의 개정 조문과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 확대안을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는 안이 되겠고요. 관련법규 개정으로 군수에게 위임된 인.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를 종전 법규 및 도 조례가 정했던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신설하는 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화업 신고등과 관련된 것인데 현재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영화업 신고나 영화상영관에 대한 등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에서 인용하는 관련 법규의 개정 조문과 자구 정비는 제1조에서부터 제8조까지 정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3월 11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세건의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세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 자동계좌이체 신청자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저희 군 같은 경우는 62,000건 부과가 되는데 지금 자동이체가 8,000여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13~14%밖에 자동이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도 확대를 하고요 또 앞으로 안내서가 발송이 되면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송달 부분에 대한 세액을 감면해 주는 안이 되겠는데 150원은 지금 현재 도세에서 150원을 건당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150원을 도세하고 군세가 병기될 경우 될 경우에는 도세에서 우선 감하고 저희 군세에서는 감면을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면이 돼도 저희 세수에는 큰 차질이 없고요.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전체 군세만 순수하게 자동차 승용차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시군 세만 부과되는게 240건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36,000원 정도 밖에 안되고요. 이 부분을 일단 실시해서 반응이 좋고 또 문제점이 생기면 1년간 운영을 해서 12월달에 개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우선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서 시군 세정실무자들이 먼저번에 한번 도에서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세 수준으로 맞춰서 150원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일단 15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가 정하는 범위가 1건당 150원에서 500원까지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다 신청하면 300원에서부터 1,000원까지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 일단 6월달에 저희가 시행을 해서 반년동안 운영을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하자는 의미도 있고요 또 도세하고 병기되는 경우에 도에서 정한 150원하고 300원을 저희가 더 늘려서 200원이나 300원으로 500원으로 하면 저희 군세 부분에서 도세에 나머지 부분을 군세에서 감하는 그런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우려가 돼서 그 부분을 시행하고 호응이 좋으면 주민들한테 혜택을 더 줄 방법으로 12월달에 개정을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정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고엽후유증에 관한 법률등에 규정된 본인과 관련해서 신청하는 부분은 다 감면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됩니다.

예.

주민등록증이나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그렇습니다.

그건 민원창구에서 운영하는데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