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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나원식 의원 발언

제189회 제1차 본회의2011-05-23

나원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원식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욱

이명욱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11년 5월 16일 연천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11년 5월 17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8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1년 5월 16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2011년 5월 17일 왕규식 의원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연천군수로부터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나원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왕영관 의원, 유상호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규식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왕규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의원

왕규식 의원입니다.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정한 정례회 집회일을 명확하게 조정하여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에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둘째 주 화요일"에서 "매년 7월 첫 번째 화요일"로,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셋째 주 화요일"에서 "매년 11월 세 번째 화요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의정활동에 늘 애쓰시고 계신 나원식 의장님과 왕영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객지원과 소관의 연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주소사업을 원활히 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주요내용은 안 제28조의2에서는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하는 경우 이장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6.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7. 연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8.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세무회계과 소관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은 물론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4조에서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제14조중 영 제48조 제2항을 삭제하여 인용조문을 정비 보완하였으며, 안 제48조의2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47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을 군세와 도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로 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지방세업무처리시스템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27일 신설되어 3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에 따라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은 물론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5조의2는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에 관한 조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에 따라 정기분 보통고지 세목에 한하여 고지서 1장당 자동계좌이체만을 신청한 경우는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같이 신청한 경우에는 300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지방세법 인용조항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제17조중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을 제방세법 제13조 제5항으로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국외출장 공무원 여비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외 숙박비에 대해 실비정산제를 적용하도록 공무원 여비규정을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반영토록 표준안을 통보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 조례 형식에 적합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준용 조문에 "영" 표시를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국외출장 공무원이 숙박비 결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실비정산토록 개정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동일하게 조례 형식에 적합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준용 조문에 "영" 표시를 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는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어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사슴 등을 살처분하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연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가축매몰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대상자는 살처분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농장주가 소유한 가축사육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매몰토지가 되겠으며, 감면범위는 가축사육시설 및 부속토지는 2011년도 1년간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살처분 가축을 매몰한 토지의 경우 발굴금지기간이 3년이므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예상액은 약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9항 연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찬입니다.도시과 소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입안사유는 연천군내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및 평화안보자원 등 연천이 내재하고 있는 역사·문화·생태자원을 효율적으로 아우르는 연천 관광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관련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이며, 계획의 개요로서 위치는 군남면 삼거리 696-1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79만 8,839㎡로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되겠습니다.대상지의 용도별 면적은 총 79만 8,839㎡중 자연녹지 지역이 41만 4,074㎡가 늘어난 55만 4,724㎡, 관리지역이 4,054㎡가 늘어난 24만 4,115㎡가 되겠으며, 유원지 조성계획으로서는 총 부지면적 79만 8,839㎡중 시설부지가 74만 8,277㎡로서 93.7%를 차지하고 있고 녹지지역이 50,562㎡로서 6.3%가 구성되겠습니다.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군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0.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와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정찬우 의원, 간사에는 조순옥 의원을, 위원에는 왕영관 의원, 유상호 의원, 이종만 의원, 왕규식 의원 등 이상 6명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정례회 감사활동에 대비하고 사전 감사자료를 심도있게 검토 작성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 휴회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5월 24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