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섭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성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순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장일성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천성범 자전거도로팀장입니다. 95쪽 보고 순서는 먼저 청라~김포간 해안도로 확장공사,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사업, 우기대비 하수관거 준설 사업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청라~김포간 해안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각종 국·시책 사업으로 인한 관내 주요도로의 교통정체가 됨에 따라 교통량 분산 유도와 정서진 지정 아시안게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거첨도부터 인천시계까지 2.54킬로미터에 대하여 23억의 시비로 금년도 6월 18일까지 포장완료 개통하여 잔여구간 김포 구간인 2.54킬로에 대해서는 김포와 강화군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하여 수시 점검·정비를 통해 밝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야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치안유지와 안전한 보행으로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도로조명 유지관리 외 2개소 사업은 2월 착공하여 연간 보수토록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은 4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가로등 조도개선공사 외 1개소는 5월말 준공하여 차량 및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전주의식을 구축하는데 최 일선을 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9쪽 우기대비 하수관거 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이상기온 기후변화로 국지적인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배수가 불량한 관거를 정비하고 퇴적된 이물질을 제거하여 우천 시 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좌동 305번지 외 4개소 해 하수박스 준설을 현재 80%의 공정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봉로 외 1개소 하수관로 및 도로 우수받이 준설공사와 서구 경서동 694번지 일원 외 2개소 하수관로 준설공사는 이미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백범로 외 17개소 하수관로 및 도로 우수받이 준설공사와 가좌동 526-14번지 일원 외 1개소 하수박스 준설은 우기 이전인 6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설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김포~청라간 해안도로 확장공사 이것에 대해서 우리 쪽 인천 쪽은 확장을 하면서 김포 쪽에다가 이렇게 같이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다는 얘기죠?

요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포시도 찾아가서 저희 사업계획도 협의를 하고 그리고 또 김포시에서 용역비 내지는 현재 공사비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해서 같이 추진하자 하고 업무협의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김포시 입장에서는 지금 해안도로는 그렇게 시급한 도로가 아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의 입장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강화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3개 단체가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궁극적인 것은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김포시의 입장은 만약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에도 의회 부분에서도 위원님들이 거기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지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면 시비로다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현재 조금 윗선에서 같이 노력을 해서 도비로다가 한번 지원받는 부분이 좀 바람직하겠다 대신 도비로 주되 실링제로다가 해서 주게 되면 시에서도 예산확보 하는 데에 큰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각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좀 쉽지는 않습니다.

김포시에서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얘기를 자꾸만 하죠?

네.

김포시하고 우리 서구하고 인접된 곳에 몇 군데 도로개설 연결해서 되는 데가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약속 못 지키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자주 나가셔가지고 우리도 예산확보 못해서 못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가로등 설치 및 정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에 LED가 많이 나오는데 전에는 굉장히 고가장비였는데 요즘에 많이 싸지고 또 조도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얘기를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시책으로 이런 것들 교체하는 것 많이 지원 내려오지 않나요. 그런 것들 우리 서구에서...

저희가 시비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가로등 개선사업은 거의 시비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많이 갖다가 지금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가 다가오는데 우리 서구 관내 도로 이런데 많이 굴착도 많이 하고 또 2호선 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한데 수시로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엽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식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녹지경관과 소관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경관과장 전윤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녹지팀장 장광택입니다. 조경팀장 도종률입니다. 공원팀장 최은숙입니다. 도시디자인팀장 김승민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김상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지경관과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공촌천 테마길 조성사업입니다. 잡초가 무성해 도시미관이 저해된 공촌천 주변에 수목 및 갈대,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보행환경을 증진시키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테마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서부교육청부터 서곶로까지 약 1킬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왕벚나무 200본을 식재하고 왕원추리, 흰줄무늬큰갈대 등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달 4월 21일 공사를 착수하여 이번 달 5월 20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가좌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원이 없는 가좌1동 주민들을 위한 공원 조성 사업으로 위치는 가좌동 157-1번지 일원으로 5,572평방미터에 2012년까지 어린이놀이공간, 체력단련시설, 관리동, 다목적광장, 야외무대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2011년 해 추진계획으로는 5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계획 공고를 마치고 6월부터 토지 및 물권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1월 17일 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5월 23일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뒤쪽에 보시는 그림이 가좌1동 어린이공원 공사할 장소입니다. 다음은 122쪽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 등 국제행사를 치르는 도시의 이미지에 맞는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하여 고품격 도시경관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원적산길 150미터 구간이며 103개 업소 213개 간판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7월까지 간판디자인 및 실시설계 주민의견 수렴, 간판제작 설치에 대한 주민동의,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마치고 10월까지 간판제작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3월 15일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 제안공모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태성사와 인천디자인연구소를 공동 수급자로 지정하여 5월 16일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녹지경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윤식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녹지경관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인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고가로 올라가는 데가 두 구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안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측에서 주민들한테 경관을 보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수시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민들은 그 이후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건설기간 내에 경관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현재까지는 도시철도 구간에 대해서...

교각위에 경관.

교각 자체를 덮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도로는.

이쪽 두 구간이 있죠. 여기 검암동 구간하고 오류동 구간이 있는데 그 두 구간에 대해서 덮을 때 덮더라도 경관 미관을 계획을 한번 같이 협의해 보세요?

도시철도에서 설계도를 보고...

우리는 검토할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철도건설본부에다가 약속을 했으니 안을 내놓아봐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요구를 하셔야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주민들이 고가로 하는 것 건설 반대하고 하니까 그 대안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고가로 건설되고 나서는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관계획을 내 놓아라 이렇게 해 주시고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알아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석고가교에 대해서는 구청장 초도방문 동사무소 방문할 때마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답변을 해 왔습니다마는 물론 과장님 이전에도 시에서 예산이 설정되어가지고 곧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는 크게 변동된 것이 없었어요.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변경되거나 개선되고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백석고가에 대한 경관계획이라든가.

경관계획은 드림파크로 쪽에서 해가지고 처음에 당초에는 작년에 시에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림파크로 자체가 이쪽 아라뱃길 쪽으로 이동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현재 추진이 미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확실한 입장이 시에서 밝혀지지 않아서 저희가 거기다가 현재 예산을 투입하기는 약간 곤란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죠. 종합건설본부에서. 드림파크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 쪽으로. 거기도 관광 그것 때문에 그쪽 수자원공사 측에서 반대한 것 같은데.

하여튼 당초에 동 초도방문 때 동에서 거기다가 일종에 가드레일 막아서 그것을 설치하자고 해서 그냥 그것을 보류한 상태인데 한번 묘안을 짜보겠습니다.

거기를 한번 돈 크게 안 들이고도 이렇게 검단신도시라든지 들어가는 방향에서 검단신도시를 홍보하고 나오는 방향에서는 정서진을 홍보한다든지...

먼저 청장님 방문 시까지는 그런 부분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게 허가 간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당하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돈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으면 한번 추진해 보세요?

네 추진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류지구 내에 관통도로 거기에 완충녹지 지금 진행은 보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아직은 보상이 안 되었고.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현재 예산이 10억 밖에 없기 때문에 경성기업하고 금강정밀 일부분만 물권보상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곧 그것은 보상이 시작됩니다.

주민들은 금방 그냥 뚝딱하고 완충녹지가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총 예산이 200억이 들어가는 것인데 현재 10억밖에 예산이 안 잡혀...

2014년까지 연차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착실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윤식 녹지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응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희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조익상 지적팀장입니다. 이철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홍성순 새주소팀장입니다. 현병국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공부 미 등록지 조사 등록과 도로명주소 전국 동시 고지·고시 추진 사항으로서 먼저 125쪽 지적공부 미 등록지 조사·등록 사항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 등록하여 국유재산 증대와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사대상 지역은 토지와 임야 경계 지역과 자연 매립된 토지를 대상으로 금년 말까지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적도면을 기준으로 구축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즉 KLIS 시스템을 활용하여 동별, 지번별 대조와 보관 중인 측량 결과도를 대조 완료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미등록된 토지로 47필지가 발견되어 국·공유재산 관리부서인 재무과에 측량 신청토록 통지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전국 동시 고지·고시 사항입니다. 내년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하여 고지하는 사항으로서 고지대상은 324,207건입니다. 6월 30일까지 직접 방문과 서면 및 공시송달하고 7월 29일 전국 일제 동시 고지하며 금년 말까지 공적 장부에 대한 주소 전환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새주소 사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와 통장을 통하여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250,938건에 대한 직접 방문하여 고지 완료한바 있습니다. 새주소 시행에 따른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개발부담금 우리 지적과에서 받고 있죠?

네.

구획정리사업 끝나면 일단 개발부담금을 또 이렇게 내야 되는 것이죠?

네.

자진 납부입니까 아니면 고시가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부과대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와 동시에 미리 안내 일단 고시를 하고 준공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건축주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지구 사업에 의해서 일반 임야나 이런 것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니까 환지 처분되면 그 이후에 40일 이내에 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건축과에서 인허가 되면 지목변경 뿐만이 아니고...

이미 그동안에 그렇게 건물도 짓고 다 임시 사용허가 승낙을 받아가지고 다 했잖아요.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가 99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준공이 되는 경우 지목변경이 수반이 되는 경우 그런데 990평방미터 미만 같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300평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건축허가와 동시에 건축과에서 저희 과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이미 고지를 합니다. 준공하기 이전에.

전체 우리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인해서 지목이 변경되어서 그게 지가가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전부다 필지가 해당되는 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개별적인 구획정리사업지구 같은 경우 대단위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부담되는 사항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자가요?

사업시행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공시지가 상승률 그동안에 사업하는 것에 투입된 비용 그것하고 평균 월 물가상승률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지구를 시행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한 이득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잘 몰라서 그게 아마 각 동사무소에 통보가 된 것 같아요. 개발부담금 내는 그것에 대해서 환지처분 되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러는데 제가 봐도 모르고 또 사회단체 회원님들도 그것을 봐서는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개인별로 동사무소에 통보된 사항은 없고 그 부분은 혹시 세목 파트에서 세무과에서 환지처분과 동시에 발생되는 등록세라든가 취득세 부분 이런 부분이 통보된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개별부담금 쪽으로는 개인별로 통보는 안하고 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주소 이것도 많이 애쓰시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또 2년 연기된다고 일하시는 분도 내용도 잘 모르면서 의욕이 또 상실되고 그동안 애썼는데 이렇게 되었나보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은 되지만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만 5개월에서 2년만 연장이 된 것이죠. 법은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쓰셨던 분들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 것이 부동산업자 분들의 담합 이런 것이 많이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면 정기적으로 이사철이라든가 봄, 가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수시로 그런 동향이라든가 나올 경우에는 어느 업체를 일대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담합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동향이라든가 각 분회가 저희가 서구 공인중개사 분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동향을 받아서 그런 동향이 있으면 그 지역을 수시 점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도를 많이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수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함께 과를 이끌어가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우철입니다. 주차단속팀장 이정태입니다. 129페이지 저희 과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해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로부터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사업 등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입니다. 엄정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성숙된 교통문화 정착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주요현황으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총 159개 구간 124킬로미터 중에 출퇴근단속은 노선버스 운행 구간으로 16개 구간 51킬로 그리고 일반단속은 143개 구간 73킬로를 단속업무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일반 차량탑재 CCTV 무인CCTV 등이며 운영방법은 출·퇴근시간대 및 평일 및 주말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만제로 단속 방안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전 예고제 운영을 하고 직무교육을 통해서 단속원의 업무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사업 추진입니다. 공영 주차시설의 확대와 주거 밀집지역 지원을 통한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연희동 689-1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치는 연희동 689-14와 16 두개 필지로서 주차면수는 약 22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현재 자산공사와 업무협의를 완료한 상태로서 6월중에 토지매입 및 건물보상을 완료하고 9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4가구가 현재 선정 완료되었으며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은 현재 지원대상자가 선정 완료되어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간 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은 개방 가능 지역을 계속 확대하고 기 개방지역에 정비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 사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시설물 설치·정비를 통한 어린이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 사업이 주 목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 집 반경 500미터 이내에 보도설치, 안전휀스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로 경찰청과 유기적인 업무협의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 교통교실 정비를 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연중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8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정비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수시로 정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011년 5월 3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의뢰 중으로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주요업무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임수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예산 보니까 10억 8천 9백만원이에요. 아직도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 우리가 그동안에 정비 많이 했는데도 할 때가 더 있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작년까지에는 학교나 이런데 300미터 범위였었습니다. 그런데 500미터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당초 저희가 구에서 구비로다 2억을 세웠는데 이번에 시에서 서구지역이 학교수도 많고 또한 그동안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하면서 노면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비구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인식되어서 10억을 배정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일단 10억의 시비로다가 사업을 하고 구비는 아껴가지고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게 되면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0개소가 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충분히 저희가 소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이번에는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거의 마쳤습니다. 신규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 시설의 보수가 많이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면이 파손되었으면 거기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노면이 파손된 상태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못하니까 일단 노면보수 작업을 먼저하고 거기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한다든가 또는 가드레일 같은 것이 파손되어 있으면 가드레일을 다시 고친다든가 주로 그런 데에 예산이 거의 다 소요 된다 한군데 천만원에서 천 5백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인데 사실 도로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건설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도로 말하는 것이죠?

네.

도로의 속도제한이 30키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 지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고도 나고 하는데 그런 쪽에 과속 감지카메라인가 이런 것을 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속 감시카메라를 저희 예산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운영은 경찰청에서 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운영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많이 요구를 안 하는 편입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경찰청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저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해줄 예정에 있는데...

큰 도로를 넘어야 되는 데가 있어요. 통학로 가는데 이런 데는 과속 감시카메라를 해주고 도로 8차선 10차선 도로를 넘어야 되는데 이런 데가 있거든요. 학교가 더 이상 짓지도 않고 길 건너가야 되고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혹시 하면 그런 쪽으로 예산을 이렇게 해서 보완이라는 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여태까지 다 1,2년 전에 횡단보도도 높게 만들어주고 볼라드도 다 해놓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보수는 그때그때 이렇게 하더라도 예산이 이렇게 충분히 내려왔을 때는 새로운 사업으로 보완하고 여태까지 안 했지만 필요한 것 이런 것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내려온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시기적으로 그렇고 과속 방지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구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 예산 2억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이 어느 곳인지 다시 한번 한 다음에...

하나당 3천만원 이렇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경찰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쪽에서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쪽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한지가 제법 되었죠?

이것은 매년 조금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지정된 지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보면 사고율이 높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 아시죠?

네.

그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구에서 파악을 해서 정말 원초적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하는 것이 바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또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용역 주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은 없는 것입니까?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표지판 어떻게 설치하고 아울러 일반시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또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경찰청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해서 이런 도로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자 이런 식으로 사업을 또 별개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수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흥무 운수행정팀장입니다. 김종범 차량지도팀장입니다. 이순애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9쪽 관내 시내버스 정류장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통과하는 버스는 58개 노선에 정류장이 578개소이며 승강장은 28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1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17개소의 승강장 교체 및 신설공사를 6월 14일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버스노선 신설 및 증차 등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시 버스정책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무보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관리 강화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무보험 차량의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범칙금부과 및 검찰에 송치하여 무보험 자동차가 운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과태료부과 예고서를 발송하여 보험 미 가입 차량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윤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된 내용입니다. 42번하고 47번 청라에서 운행되는 것 그게 어떻게 개선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시간 간격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사실은 시간 간격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노선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아시죠?

네.

지금 청라에서 원하는 것은 청라지구에서 바로 직통으로 해서 검암역까지 운행되는 셔틀버스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에 여러 번 공문도 보내고 협의했고 그 다음에 한국토지공사 청라영종 사업본부하고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직접 검암지역까지 가는 셔틀버스는 어렵고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에 버스 노선에 버스 회사하고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구청을 가는 셔틀버스는 지금 운행이 아직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적으로 운행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시하고 긴밀하게 해서 사실 준공영제가 되면서 수익하고의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 팀장님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가정동에 지난번에 77-1번이 들어와 가지고 문화회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아나지길로 해서 이쪽 보건소 쪽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도 타봤습니다 마는 아이들이 타고 와서 환승하고 해서 그렇게 학교를 가더라고요 보니까. 애초에 주민들이 원했던 것은 구청 앞으로 해서 검암역으로 가는 것을 원한 것을 우리 과장님 아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셔가지고 노선변경이 될 수 있다면 노선변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통민원과가 제일 마지막인데 아까도 우리 녹지경관과에서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이렇게 나무 심곡촌인가 거기다 나무 심는데 5월 20일까지 마무리 다 된 것이고 공촌천 테마길 조성하는 것 나무 왕벚나무 심는 것 이런 것들도 올라와 있고 한데 관내 시내버스정류장 환경개선 해서 이렇게 4월 22일날 계약의뢰가 다 되었네요?

네.

계약의뢰 해가지고 재무과 업체 선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선정 다 되었습니다.

선정 다 되었잖아요?

네.

이게 현안사항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것도 물론 현안사항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교통민원과에서 가장 관심 있는 사항은 교통 버스노선하고 환승체계라든가 이런 문제에요. 그것을 같이 토론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 계약의뢰 되어가지고 재무과에서 업체 선정하면 공사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께서도 다 내용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내가 교통민원과 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질의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현장하고 우리 집행부하고의 온도차가 있고 좀 차이가 있다 바라본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처럼 만에 우리가 주요현안 해서 오늘 마지막인데 없으면 한 장이면 어떻습니까? 꼭 두건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내용이 있는 부분을 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고민도 같이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3개월마다 열리나요. 노선 조정 이런 것 하는 것이.

상·하반기로 합니다.

상·하반기 6개월마다 한번이네요.

시에서 이게 예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조정을 우리 구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10개 구·군이 다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준공영제가 실시 된지 1년 되었고 그래서 다시 전면 개편된 지도 1년 되었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말에는 GTX인가 전철 그런 것도 들어오고 또 서울역까지도 가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변화요인을 우리가 맞춰서 거기에 더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네.

지금 서구에는 시·국책 사업이 많잖아요?

네.

지하철 2호선도 있고 루원시티 그 다음에 가정택지 그 다음에 청라도 특히 아시아 주경기장이 공사가 7월 달이면 아마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주변에 공사를 많이 하다보면 화물차들이나 이런 덤프트럭 차들이 많이 서구에서 도로변에 이렇게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관계를 지금 SK가 3,500평 정도가 외부에 있는데 지금 수십 년 동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 그것을 무상임대를 받아서 석남동 일원의 일대에 화물차들을 그쪽으로다가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SK하고 얘기 중이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주위에서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1년씩 이렇게 해가지고 3년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우리는 10년 정도 그것을 무상으로 해 주십사 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생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원 교통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