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현호 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20일 제21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도형 의원 외 2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6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2011년 5월 13일 장수군수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11년 5월 17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6분 모두가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오재만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호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사전 조율에 의해서 임정택 위원으로 간사를 추천 합니다.

정영모 위원님께서 임정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정택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임정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정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정택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로 선출된 임정택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이도형 위원장님을 옆에서 적극적으로 보좌하면서 예산에 혹시 중복은 없는지, 낭비성은 없는지, 선심성이나 특혜성은 없는지 잘 파악하고 알뜰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으며 의원간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데도 일조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문위원 검토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장수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된 공유재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빈창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빈창근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 의회상정근거, 취득재산의 현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논공단지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장수읍 두산리 152번지 외 78필지가 되겠고 사업규모는 79필지에 대해서 14만 9,400㎡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16필지에 32만 3,147㎡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감이 37필가 되어서 17만 3,747㎡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11년까지 5개년으로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90억원으로서 국비 31억 7,000만원, 도비 2억 2,700만원, 군비 56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업시설용지와 공공시설, 도로, 녹지용지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수논공단지조성으로 동부내륙권의 청정농업건강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식품가공업 및 첨단생물산업 등 기업을 유치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가공으로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및 농한기 유휴노동력을 활용, 주민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 조성면적은 32만 3,147㎡로서 계획당시 2009년도 5월 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하였으나 환경부와 협의과정에서 일부 편입토지가 수변구역에 포함됨에 따라서 그 동안 누차 수변구역 편입된 토지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해제불가로 인해서 수변구역 편입토지를 제외하고 14만 9,400㎡로 축소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조성된 논공단지부지는 대부분 임야로서 20여m 정도가 절토로 과다한 사업비가 예상되며, 평탄작업 시 6~10m 이상 성토함으로써 사면에 대한 별도대책이 요구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취득재산 취득처분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가격기준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수립 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수 다문화센터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장수읍 장수리 297번지, 현 엽연초생산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 5월에서 12월까지 1년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6,000만원으로 국비 2억, 도비 1억, 군비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다문화센터건립 1식 하는데 리모델링과 다문화음식점을 증축하고 조경과 쉼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문화가족들의 사회적 소통, 문화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엽연초생산조합부지 및 건물매입, 다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다문화가족들의 복지시설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장수시장 앞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건축물을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나 장소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연 300만원의 임대료를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금번 매입하고자하는 전북엽연초생산조합 소유 건축물은 1977년 건립되어 그동안 엽연초생산조합 사무실로 이용하였으나 통폐합으로 2010년 사무실이 폐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희망마을만들기사업으로 다문화센터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군구의 경우 공익사업을 제외한 토지취득 시 1건당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멸종위기종복원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번암면 사암리 57번지 외 5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14만 8,835㎡가 되겠고, 사유재산이 14만 2,965㎡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290억원입니다. 국비 145억원, 도비 58억원, 군비 8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에서 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영구검역 증식시설, 야외 방사장, 방문자 숙소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사향노루와 대륙사슴복원사업은 덕유산, 장안산, 지리산으로 연결되는 백두대간의 장연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매입 예정지를 중심으로 장수군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영구검역동, 야외방사장, 방문자 숙소 등을 건립하여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녹색환경조성으로 새로운 브랜드 창출 및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선정지역의 특징은 그 입지성과 생태환경,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여러 지역의 후보지를 분석하였으나 방화동 자연휴양림은 백두대간의 생태 축 역할을 수행하는데 우세한 지역이며 구제역으로부터 위험을 저감할 수 있고 문화관광거점과 연계성이 높아 본 사업을 수행하는 입지로 타당하다고 평가됩니다. 산림성 동물인 사향노루와 대륙사슴의 복원을 통하여 얻어지는 부산물인 사향과 녹용을 향후 한방산업 및 신약개발연구에 활용가능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지역에 대해 군유재산으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취득 시 1건당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지역특산물센터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수읍 장수리 157-1번지 외 9필지로서 사업규모는 3,33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2개년 계획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특산물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특산물특화로 각 생산조합이 인접하여 특산물의 전시판매 및 먹거리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산물지원센터건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매입하고자하는 토지는 1970대 버스터미널, 식당, 양장점, 슈퍼마켓, 여관, 양조장이 위치한 지역으로 그 당시에는 읍소재지의 중심지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건물의 노화 및 빈 점포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미관 및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지만 이 위치는 먹거리조성을 육성하는 취지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적합한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의 신축의 경우는 토지 취득시 1건당 1,000㎡ 이상일 경우 또는 건물의 신축인 경우 건축비와 시설비 등 사업비가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로 작은체육공원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번암면 노단리 95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번암면 동화댐 토취장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4,530㎡로서 사업비는 2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2개년으로서 다목적구장, 테니스장, 축구장, 관리사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주5일제에 따른 여가생활의 증가로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공간조성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장수군에서는 장수읍과 장계면을 제외한 5개면에 대해 체육공원조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사업비 93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산서면에 이어 번암면에 대해서도 작은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번암면의 경우는 김갑식 소유 임야 1만 8,664㎡ 중 4,500㎡ 일부를 매입하고 군소유토지 35필지 2만 2,083㎡를 활용하여 테니스장 2면, 족구장 1면, 다목적구장 1면, 주차장 1면, 관리사 1동, 기타 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조성하여 체력단련 및 쉼터를 조성할 목적으로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려 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주민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계획부지 범위 내에서 정식 규격의 축구장을 건립하여 면민 화합의 장은 물론 군 전체적으로도 축구 전지훈련장이나 각종 대회유치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토지건당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할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로 농어촌뉴타운 영농기반조성입니다. 위치로는 장수읍 두산리 답 834번지 외 57필지와 송천리 산 101번지 외 16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29만 4,88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9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에서 2012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서 농어촌뉴타운 입주자 영농기반용토지 매입 후 임대할 토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은 장수 송천리 송학골에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에 대한 입주자를 위한 영농기반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규모와 체계화된 개발작목을 통한 입주자의 소득창출을 유도하여 농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2009년 11월에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시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이에 부수적으로 입주자들에게 임대토지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유도하기 위한 토지이므로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입주자들이 영농조합을 구성한 자에게만 토지를 임대함으로써 향후 음성적인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취득 시 1건당 토지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에서 질의답변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쪽에 멸종위기복원사업 중에 “여러 지역 후보지를 분석하였으나 방화동 자연휴양림은 백두대간의 생태 축 역할을 수행하는데 우수한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느 곳을 검토 했는가 비교표 있어요?

밑의 사무실에 있는데요. 용역 한 것이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예, 용역을 줘서 전문박사들한테 장수군 전체를 조사 했더라고요. 그래서 3개소로 압축되었는데 장계 쪽하고, 천천 와룡리하고, 방화동하고 이쪽으로 압축이 되어서 거기서.

장계 어디? 와룡리는 해당이 안돼 이건.

그래서 3군데 중에서 제일 입지가 우수한 지역이 방화동으로 평가되었더라고요.

우리가 보더라도 천천 와룡리 같은 해당되지도 않는 곳을 지역 대상으로 넣고 용역을 했다고 하면.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용역보고를 쭉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역을 했으니까 용역보고서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되지도 않을만한 위치를 대상지역으로 넣고 용역을 했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이요.

그런데 그 박사들, 전문가들이 와서 장수군을 전체로 놨기 때문에 그 지역이 해당된다, 안된다는 그 지역 입지조건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나중에 그 자료만 한번 제출해 줘 봐요. 어디 어디를 비교 했는가. 실질적으로 대상지역, 계북 토옥동이나 계남 장안리 쪽 그런 데도 했는가 안했는가는 모르지만, 명덕리 쪽하고 계북 토옥동 여기가 제일 낫다고 보는데 한번 그것 좀 봐주시고요. 어차피 위원님들이 여기 다 계시기 때문에 여기 검토의견에 나온 장수논공단지조성 문제, 이게 환경부하고 수변구역 관련법에 의해서 협의가 안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기억을 하실런지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의회에서 이것을 이쪽은 수변구역이 접촉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안되니까 다른 곳으로 하자, 다른 곳으로 할 때는 계남면을 의식을 해서 계남면 쪽이나 꼭 장수읍에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수변구역에 접촉이 안 되는 다른 구역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때 하는 얘기가 수변구역은 풀 수가 있다, 환경부가서 풀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걱정하지 말라고 집행부에서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일단 수변구역은 제외하고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다시 이렇게 왔고, 또 하나는 현지 가서 GPS로 재어보니까 높은 곳하고 낮은 곳하고 58m가 차이가, 편차가 났었어요. 그래서 58m가 난다는 것은 절토를 많이 하고 성토를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첫째 예산이 많이 들고, 절토한 부분은 혹시 입주를 할런가는 모르지만 성토한 부분은 안 들어가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파이프를 촘촘히 많이 박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전부 해소가 되어서 충분히 추진을 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늘까지 넘어오게 된 동기를 검토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자세한 사항은 실과 질의시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의 건

예, 김홍기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홍보실장님, 장수논공단지조성에 있어서 이렇게 면적이 14만 9,400㎡로 32만 3,147㎡나 줄어드네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142억 예산 규모로 해서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145억 정도 들 것으로.

145억, 그러면 이렇게 축소되면 예산도 줄어듭니까?

지금 90억에서 100억 정도,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90억에서 100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되는 32만 3,147㎡ 내에 들어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쓸 수가 없는 땅도 있어요?

아뇨, 당초 32만 3,147㎡였는데 수변구역을 떼어내고 지난번에 한번 보고 드린 대로 이쪽에 형태가 안 좋은 데를 떼어내고 97필지로 해서 14만 9,000여㎡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은 안했었어요?

조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그런데 매입된 토지 중에서 저촉된 땅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수변구역 안으로 된 데도 일부 매입된 토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있을 농업기술센터 뉴타운 영농기반토지 매입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 골짝을 군에서 매입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뉴타운 영농기반토지로 활용을 하고 수변구역 내는, 수변구역을 벗어난 위쪽은 논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군에서 투기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목적으로 해서 땅을 매입해 놓고 지금 방치해 놓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예.

. 그렇다면 이것도 소홀한 생각을 가지고 간다면 또 땅만 매입해 놨지 아무 활용을 못하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그런 땅을 충분히 우리 군에서 매입하지 않았으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땅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차단시키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논공단지관계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대로 관련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나 도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지원 지정승인을 신청하면 해주겠다는 것이 되어서 의회 승인만 나면 지정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거기는 임야가 주로 포함이 되고요. 그 밑에 수변구역으로 들어갔던 데는 일부 매입된 토지가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에서 뉴타운조성과 관련된 영농기반토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활용계획을 만들어서 땅을 놀리지 말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짚고 싶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고하니 번암에 동화분교인가요, 지지분교인가요, 그것도 창작스튜디오를 한다고 해서 땅을 사놓고 또 가항에 보면 축산시험연구소를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땅을 사 놨습니다. 결국은 자산만 많지 활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참 누가 봐도 이거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해져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래요 이 논공단지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농사짓는 특히 사과과원을 조성하고 있는 사과농가라든가 기타 대규모농가들이 논공단지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물론 활성화가 되면 더 심화가 되겠습니다만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일을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이더라고요.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평생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상하관계로 그 집에 가서 일을 몸으로 해서 벌어 먹고살아야 되고, 그 분들을 이용해서 대규모 농가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고 하는 데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논공단지가면 그래도 백만원만 받으면 논 20마지기 농사짓는 것보다 오히려 낫답니다, 돈백만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농사일을 해보면 다 같이 피가 섞인 땀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겁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일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노동력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투자해 놓은 기반들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있어요. 특히나 장수읍 같은 데는 논란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사과과원조성도 많이 되었고 기타 영농기반이 대규모로 가장 잘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장수입니다. 그런데도 장수읍에다 논공단지가 들어섰을 때, 농사짓는 데나 기타 여러 가지 인프라가 되어 있는 것들에 막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부 농번기 때 특히 사과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 현상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과뿐이 아니더라고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논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저는 그런 생각도 조금 합니다. 지금 읍소재지에 거주하는 일부 부인층이라고 할까요? 그 분들은 논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단지 내에 생기면 좀 희망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소재지권에 있는.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해왔다시피 천천이나 장계같은 그런 필지로 해서 블록으로 해서 분양을 하지 말고 가능하면 향토기업, 이 지역에서 생산되 는 생산품을 가지고 거기서 가공이 되는 단지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출발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는 주문을 다시 한번.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다문화센터건립에 있어서 구 엽연초조합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겠다하는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규하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겉만 포장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건물이 상당히 오래되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겉치레는 얼마만큼 보기 좋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8억 6,000정도 같으면 조금만 더 보태면 차라리 뜯어내고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8억 6,000속에는 매입비가 4억 6,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사업비는 4억인데 지금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본 건물이 있고 기계 창고하고 2층 건물 조립식으로 지은 건물이 있는데 사실은 당초에 조립식 건물을 철거를 하고 신축을 일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용역을 하면서 어떤 상황인가는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본 건물은 리모델링, 사실은 4억 가지고 사실은 건물을 새로 짓기는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은 용역을 하면서 진단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이름만 붙으면 같은 재질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보면 3곱은 평균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3곱의 값어치를 화려하게만 하지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그렇게 따르는가, 3배의 차이가 나는가 하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고 가능하면 리모델링보다는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항구적으로 장기성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축하려면 적어도 건축비가 6억 정도가,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4억, 2억만 더 보태면 되는 것 아닌가요?

2억 더 보태는데 현재 건물면적, 6억이면 백 3,40평 되는데 현재 우리 계획이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계획은 150평 정도 되는데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용역을 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하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장수농공단지는 예전에서 사업설명을 할 때 왜 장수냐에 대해서는 천천, 장계가 있어서 균형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고, 먼저 보면 그 지역은 표고차가 제일 높은 곳은 492m, 제일 낮은 곳은 437m, 표차가 약 55m 나거든요. 양쪽 계곡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반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나 절토를 한 데는 지반이 단단해지지요, 성토 부위는 지반 이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성토할 때 다짐이나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써야할 것 같다는 말씀을 미리 조언을 해 드리고,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1까지 당초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 금년 말까지 못 끝내지요?

안됩니다, 이제.

사업기간을 조정해서 표기를 하거나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내년까지, 내년 하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타이틀에 2011년까지 5개년으로 딱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면적만 보면 당초대비 46% 거든요, 국비도 당초대비 46%, 국비도 당초대비 45% 그런데 군비는 당초대비 77%가 되고 전체사업비가 당초대비 62%가 되는데 국비나 도비 군비가 적정비율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변경해서보면 국비나 도비는 다 면적대비의 46%정도인데 군비만은 77%정도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이것은 국비나 도비는 지원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면적을 축소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면적기준에 의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면적지원기준이 3.3㎡당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그 중에 70%, 도비가5%, 군비가 5%, 융자 20% 원래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농공단지를 조성하다보면 그 기준은 안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어느 시군이든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분양을 해라 하니까 분양가격을 높이 받으면 이익이 날수 있고, 아니면 쌤쌤이 된다든지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상대적으로 논이던 것이고, 임야이고 그래서 훨씬 현저하게 면적도 줄었고 그래서 줄어드는데 면적대비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62%밖에 줄지 않은 것은 결국은 부지조성사업비가 좀 많이 든다는 얘기지요?

부지조성사업도 많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단지조성을 한다고 하면 면적에 의해서 반절로 줄면 반으로 줄어드는 공사는 안되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그런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면적축소대비 사업비축소는 상당히 차이가 좀 있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다문화센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월 300만원의 임대료가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그래서라고 하는데 사실은 협소하다든가, 국비ㆍ도비지원을 받아서 우리 군유재산을 늘리는데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300만원이 사업 대비하면 우리군비만 부담이 4억 6,000인데 300만원씩 임대료를 하면 한 153년 정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임대료의 재정적 부담은 제가 볼 때 적절한 요인이 아니고 국도비 받아서 우리 군유재산을 증식도 하고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 다문화센터를 넓은 공간에서 편하게 활용을 하자는 것이라고 받아들려 집니다. 아까 특산물지원센터에 대해서 착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장수특산물 한우 같은 경우 타시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체브랜드를 다 가지고 있고 전시판매를 하면서 즉석에서 사다가 바로 이웃식당에서 먹을 수 있고 그랬는데 우리 장수에는 그러한 2차 산업으로서, 또는 3차 산업으로서의 한우가 열악하다 했는데 이 기회에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군지부하고 우리 계획선하고 사이에 허름한 공간이 있는데 그곳을 빠뜨린 이유는 뭡니까? 기왕에 한다면 우리 소도읍가꾸기 목적차원에서도 그렇고 도시미관상으로도 그렇고 그것을 편입해서 같이 해서 궁색한 지역을 없애버려야 될텐데 혹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홍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소도읍사업이 2008년도 공모에서 100억 사업 중에 3대 핵심사업으로 시가지가로환경정비사업하고 특산물지원센터, 그 다음 특산물음식 가로정비사업, 이 세 가지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기본설계 할 때도 기왕이면 이 앞에 있는 농협중앙회하고 식당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허물고 다시 택지개발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당시의 실과장님 의견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비 부담도 있고, 또한 특산물지원센터 하는 부분도 현재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800평 정도를 매입할 계획인데 건평은 200평정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효율성으로 제외를 시켰는데 저번에 간담회 보고 석상에서 의장님께서 기왕이면 노후건물 정비차원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드릴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기회에 같이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사업비문제가 같이 연계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멋있는 사업을 하는데 그 사이에 틈새를 그렇게 남겨두어서는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멸종위기종복원사업은 그 동안에도 여러 번 설명을 하셨고, 들었고, 그랬는데 대체로 봐서 14만 6,244㎡, 약 4만 4,200여평 되는데 토지매입비가 8,450여만원 이렇게 얼른 한눈에 보기에 저렴하게 된 것은 이유가 그 쪽이 임야이거나 골짝 논, 묵은 논이어서 그렇습니까? 감정을 한 가격입니까?

그것은 감정을 한 가격이 아니고요, 저희들 재산평가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시가에 구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여기 적어놓은 것은 재산평가액, 저희들 전산상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아직 감정까지 한 가격은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멸종위기복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치선정을 하는데 용역을 했었네요.

예, 기본계획용역을 했습니다.

기본계획, 그런데 용역을 할 때 위치 예정지를 어디서, 여기서 과업지시 속에 포함시켜 줬었어요? 3개소를 비교분석할 때.

저희들 관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알아서 하도록 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용역설계 시는.

알았어요, 지정을 해줬었는데 그 지정을 해준 곳이 3군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와룡 휴양림은 해당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지정을 해줬어요? 거기는 토지도 없어요, 국유림 100만평 있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을 했을 때 찾아오는 손님하고 연계되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휴양림도 넣었고, 최종적으로.

여기 보니까 있어요. 접근성이 있고 입지환경이 있고 생태환경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서식지가 될 수가 없어요. 자연방사 대상지역도 아니에요. 또 여기의 목적이 백두대간하고 지리산, 덕유산권을 맥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금남호남정맥이 그 쪽 줄기이기 때문에 팔공산권으로 임실로 빠져요 거기가요. 전혀 해당이 안돼요, 그 주변에는 4개 시군을 비롯하여 인근지역 개발지가 많아서 서식지가 될 수가 없는데 거기를 해당지역으로 넣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고, 땅골은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데 위치로 봐서는 접근성이 완전히 떨어져요. 거기도 해당이 안돼요, 원래. 그러면 어디냐 세군데서 고르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방화동 뿐이 없어요. 그러면 짜고 친 것이다, 처음부터 누가 보더라도, 아주 잘못되었다, 처음부터 방화동가족휴가촌을 염두에 두고 기본계획용역을 맡길 때 그런 곳을 입지 선정해 줬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백두대간이라든가, 지리산권이나, 덕유산권을 권역으로 해서 생태를 방사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맞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빼놨어요. 거기와 비교하게 되면 안 되니까 거기를 빼놓고 해당이 안 되는 곳을 두 개를 넣어서 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럴 일이 없는 것이 용역보고서에 여기 장수군멸종위기복원사업관련 기본계획이 나와 있어서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지역도 물론 좋은 지역도 있겠지만 그 지역을 제외시키고, 용역에다가 빼놓고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가만 있어봐, 여기 보고서 끝난 다음에 오셨지요?

보고서 만들 때 와서 저도 그 내용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왜 그 의견이 적정하냐, 환경부까지 저희들이 4차례 5차례 방문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백두대간과 앞으로 방사했을 때 백두대간과 연계해서 지리산 덕유산 쪽 아니면 저쪽 위에까지 백두대간으로 축을 해서 방사했을 때에 제일 좋은 지역이다. 그것을 저는 자문을 들었고요.

그 물음에 답변에 재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그건 좋아요, 그런데 금남정맥에 관계되는 대상지를 넣었어요?

그 검토지역은 용역 하는 데에 후보지역으로 단지 넣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백두대간하고 지리산, 덕유산권의 좋은 위치가 있는데 거기는 빼놓고, 하나의 예를 든다면 계북 토옥동에서 장계 육십령대 부근 거기는 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접근성이 거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토옥동계곡, 무룡고개하고, 장계면 대곡리지역하고, 번암 지지계곡 거기는 빼놨잖아요. 생태조건이 좋은데.

여러 가지로 제척을 시킨 이유는 방금도 계북을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도 검토를 당초에는 했습니다. 했었는데 제척이 어떻게 되었냐, 국립공원 내에는 그 시설이 들어오지를 못한다, 그 지역 때문에 제척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립공원은 토옥동계곡에 7부능선 위에가 거기가 국립공원일부가 들어가 있고 그 위에서 육십령 동명마을 이쪽으로 국립공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검토한 내용을 3가지로 해본다면 저희들이 백두대간 축과 연계가 잘 되는 지역, 특히 축산농가, 돼지나 소농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구제역 때문에 그러거든요, 구제역관계, 세 번째는 우리 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시너지효과가 어디가 있겠느냐,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를 검토를 해서 검토한 결과니까 어느 지역을 빼 놓고 용역을 했다는 것은 조금.

구제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선정된 곳은 구제역 제일 가까워요, 인근 축산농가하고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지역은 구제역관계도 떨어져 있고.

또 다른 구제역에 관련해서 해당이 안 되는 곳은 어디가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곳 중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백두대간 축을 제일.

그러니까 대상지역을 잘못 넣었다는 얘기에요. 현재 위치가 거기를 더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세 군데를 집행부에서 선정을 해줬는데 그 중에서 두 군데는 안 좋은 곳을 해줬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차과장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와룡리는 해당이 안돼요 될 수가 없어요. 땅골도 해당이 안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땅골은 해당이 안돼요, 접근성이 아주 나쁘지요.

오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광지역 34개라고 여기 지역이라고 했는데 거기하고 전혀 연계가 안 되지요. 그런 곳을 선정을 해줬다는 것은 잘못이지.

물론 그런 내용에 제척을 한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된다.’ ‘된다.’ 여러 가지 구분을 한 차원에서 용역책자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여러 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군데를 검토를 했다라고 하면 이 기본계획 속에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뭘 보고 하냐 하면 기본계획서를 보고 3군데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꼭.

생각을 했는지 책자에 안나왔으니까 모르지, 이 책을 보는 사람은.

오의원님께서 지적하는 장소를 왜 배척을 시켰냐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용역하면서 여러 가지 자문도 받아보고하는 내용에 그 지역은 ‘안 된다.’ ‘된다.’ 구분이 되는 지역은 사실적으로 설계서에 안 넣었을 뿐이지 다 여러 지역으로 다분히 지역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3자가 봤을 때는 이 용역보고서 내용을 보고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얘기 들어봐요.

저희들이 방화동휴가촌을 꼭 지정을 해서 했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것으로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우리는 서너개 여러 가지 주안점을 두고 맞췄다.

그러면 차과장님 말씀은 맞고 본 위원 말은 틀리다는 얘기네요.

아니지요 그것은.

결론은 그렇게 되네요.

어디 지역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집행부에서 용역과업지시를 3군데를 넣어줬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교해서 이 중에서 한군데 골라내라고, 그렇지요? 본 위원 질의가 틀린 겁니까? 용역보고서에 과업지시를 줬어요. 어디를 했냐? 3군데를 하면서 입지환경분야, 생태환경분야, 계획측면, 경제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용역을 하라고 해서 올라온 내용이 이 책자에요, 보고서. 이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 책자에 없는 얘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어느 것이 신빙성이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용역 하는데 제가 잘못한 점도 있겠지요. 지역 선정 시 검토를 더 해서 거기에 더 많이 집어넣어서.

당연히 그랬어야지요.

집어넣지 못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하다보면 저희들이 그 지역이 나타났을 때 어느 지역도 다 넣고 싶지만 주안점을 둬서, 방화동휴가촌에 주안점을 둬서 용역설계를 했다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3자가 봤을 때 3군데를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동문서답이 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책자에만 안 들어갔지 여러 군데.

그건 모른다니까 제3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차과장님, 우리 환경위생과장 외에는 다 몰라 그것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이 책자를 보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 차과장님하고 오랫동안 얘기를 한 다음에 이해를 하고 나와야지 이 책자 보고 얘기는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책자 보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 차과장님 얘기를 해서 이해를 해버리는 것이 낫잖아요, 뭐 하러 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합니까?

물론 오재만 의원님께서 우리 기본계획하고 나서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박사님들 모시고 다 했는데.

이건 처음입니다.

아니 처음이 아니죠, 저희들이 기본용역설계해서 간담회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시 지난번에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만 제가 업무추진하면서 굉장히 일개 지역을 가기고 부서에서 했지 않냐고 그 소리가 저희 쪽에서는 업무추진하면 제가 개인, 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갔다는 그런 쪽으로 자꾸 모니까 제가 추진 과장으로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우리 의원님께서 자꾸 “왜 그 쪽으로 초점을 두고 했냐?” 이것이 굉장히 저도 같은 업무를 하면서 이 용역설계사에다 돈을 많이 줘가면서 박사들을 기용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지 사실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다 이렇게 한번,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역을 구분 안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도 계북 쪽에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 내 센터에 들어가는 국립공원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배제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거론인 안 된 것 같아요.

그 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고, 본 위원은 이 책자 용역보고서만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3군데가 나와 있어요, 용역보고서에, 일, 이, 삼 세군데, 세 군데를 비교해보면 여기서 과업지시 때 내서 항목을 줬어요. 이 분야, 이 분야 용역을 하라고 그것이 입지환경분야, 접근성, 연계성, 경관성, 또 생태환경에 자연환경성, 식생임상도, 수계먹이원, 생태자연도, 토지피복도, 국토환경성평가도, 계획측면경제성 이걸 세 군데를 주면서 이 분야에 용역을 하라고 줬어요, 이게. 그러면 3개의 안을 주는 것하고 용역을 했을 때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어느 것이 접근성이 좋겠느냐, 당연히 방화동가족휴가촌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2개는 그냥 들러리로 갔구나 할 수밖에 생각이 안 들겠습니다.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본질적으로 더 많은 곳이 비교 검토되었다면 좋지 않느냐는 지적으로 이해하시고 수용하시고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이 분야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본 위원이 처음부터 얘기하지만 이 용역책자보고 말씀을 드린다는 전제 조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차과장님은 그 동안의 마음속으로 사실상 여기에 표현이 되지 않은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나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만나서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는 것이 낫겠다하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똑같은 위치에서 전체를 놓고 한다든가, 그러면 물론 비효율적인 것도 있지요, 예산낭비도 좀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러나 더 좋은 위치를 찾을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얘기에요. 딱 3개 찍어서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분야는 용역이 잘못되었다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작은체육공원조성, 번암면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만들어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러나 지난번에 번암에 보건지소를 두견에다 두고 다시 시내권에 옮겨야한다는 소리가 나왔었어요. 거리가 멀어서 활용하기가 힘들다고,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번암은. 그런데 여기에 작은체육공원부지는 거기보다 거의 배가 더 멀죠? 산중턱에? 배 이상은 안 되더라도 거의 배 가까이는, 배는 안 되더라고 상당히 멀어요. 그러면 이왕에 시내권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또는 운동하기 때문에 약간 멀어도 다닐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되지만, 지난번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시내에서 가까운 쪽으로 부지를 찾아서 해줬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는 그런 생각이 들이요. 그러면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보니까.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유림이 있고 토지매입 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정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토의를 하고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번암 출신 임정택 위원님 어떠세요.

공식적으로 공청회를 가진 적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보기도 했고, 아까 보건지소 얘기도 했는데 그건 사실 그랬습니다. 주 이용 대상층이 노약자들이고 노인들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걸어가는 게 좀 힘들고 그렇다 그랬는데 실제로 저번 게이트볼장 건립할 때 5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번암의 특수성이 있는데 조금 가까운 데는 땅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또 체육공원은 작은 면적으로 보건지소 하나 지을 수 있는 면적 또는 게이트볼장 하나 지을 수 있는 면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면적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검토, 고려를 해 본 결과 운동을 하거나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층들이 다소 청장년층이라서 거기까지 가는 것 자체로도 운동이 되고 현재로도 동화댐까지 건강을 위해서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시야가 툭 트이고 또 현재 기 매입되어있는 장수군 땅에다가 매입을 해야 되는 필지도 임야 김갑식씨 딱 한 필지 약 1,361평정도로 되고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림정사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번암까지 쭉 길가에 버스를 대 버립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는 주차장으로 약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어서 대체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출신 의원님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니까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운동시설은 사계절용입니다.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햇볕이 내리 쬘 때나 항상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겨울에 눈이 올 것 같으면 재설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 점이 반면에 있습니다. 비가 오면 또 비 맞고 비를 피해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여건도 되요. 비가 오는데 뛰어갈 수도 없고 눈이 많이 왔는데 뛰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또 중림정사 지난번에 한번 자료에 보니까 지역주민보다는 중림정사에 오는 외래객 또 물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거기에 유치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하겠다는 그것을 지역주민의견보다 먼저 내 놨더라고요. 아주 잘못된 부분을 넣어 놨어요. 왜 번암면민이 먼저 가서 활용을 해야지 외부에서 온 분들을 먼저 활용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라도 선후가 있는 것인데, 그런 표현, 가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중림정사 행사할 때 이용한다는 것은 부가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원래는 번암 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장회의에서라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서 주민들의 의견통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농어촌뉴타운 영농기반조성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토지를 논공단지부지로 매입해 놓은 것을 경작지로도 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서과장님.

예.

몇 평이나 되는가요? 서과장님.

지금 19필지에 3만 1,000평정도 기 매입을 했습니다.

센터에서 매입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에서 샀지요.

거기에서 송학골까지 몇 km나 되요?

송학골까지 한 5km정도? 2km정도 됩니다.

2km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나도 상당히 먼 거리로 생각했는데 2km가 더 되는데.

거기는 걸어도. 거리가 멀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 직장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가 유리온실 단지잖아요? 단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급적이면 가까운 쪽이 좋아요. 본 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장을 갈 때는 항상 거주지역하고 가까워야 좋습니다. 근데 2km 더 됩니다. 어떻게 2km만 됩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아니 서 과장님, 3km이상은 돼요. 아무튼 멀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가 뉴타운조성을 하는 지역에는 땅이 얼마나 있어요? 집 주변에는 땅이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2개지구 두산지구하고 송천지구 구입하려고 하잖아요, 구입한 것 1ha 정도는 영농부지로 사서 거기를 버섯재배단지나 시설원예 쪽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집 주변에는 뭘로?

버섯이나 원예.

시설단지로 하고.

예, 그 옆에 사과원하고 축사는 농가와 가까운 데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 논공단지.

논공단지 거기는 유리온실로 7ha규모로 지금 지을 계획이에요.

유리온실 7ha?

10ha로요.

10ha, 그 예산은?

지금 농림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유리온실 10ha하면 입주자들.

그렇지요, 입주자도 가능하고요, 우리 장수지역 내 분들도 들어갈 수 있으면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유리온실을 10ha하면.

10ha, 298억 정도 됩니다.

면적이 그렇게 단일면적으로 돼요 그게?

10ha 규모가 나옵니다. 충분히 나오는데 단 차가 좀 있습니다. 성토를 하지 않으면 조금 부담이 있는데요. 규모를 3ha단위로 나눠서도 할 수 있고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토지가 매입이 되면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중간에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수군민을 대상으로 유리온실을 10ha를 시설을 해서 누구든지 와서 활용할 수 있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송학골 입주자들로만 전용 10ha를 한다면 여기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가까운 쪽으로 영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거기다가 유리온실 10ha규모를 그 쪽에 짓는 이유가 수변구역이라 다른 조건으로는 할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옆에 농어민교육문화센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문화센터, 유리온실 10ha, 우리센터시험포하면 하나의 외부관광객을 농업인들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집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어요. 건설과 농특산물지원센터건립 부지매입, 그 전에 주조장 부지를 매입 했었지요?

이홍대 예,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매입을 하고 철거까지 했었지요?

이홍대 예, 일부 매입한 부분은.

얼마나 했어요? 몇 평에 예산 얼마?

이홍대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동에 몇 평? 그러면 여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홍대 지금 대략 10억 정도.

여기 기 토지매입한 데가 10억?

이홍대 예, 10억은 총 매입 계획이 11억 7,800인데 거기서 협의가 안 된 부분이 3분 사업비가 4억 정도니까 6억 정도 보상비가 나갔습니다.

6억 정도, 그러면 여기는 활용도를 뭐로 할 계획이에요?

이홍대 저희들이 시가지에 있는 주차장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주차장 조성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를 주차장을 한다고, 평수는?

이홍대 지금 평수로는.

알았어요. 7억을 들여서 토지를 농특산물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6,7억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 해 놨는데 몇 가구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변경을 한다면 또 예산이 여기서 얼마 요구가 돼요?

이홍대 지금 우로 가는 부분도 예산이 공유재산을 보면 토지 매입비만 12억 정도, 건물 짓는데 15억, 16억.

거의 18억, 17억이 토지 매입으로만 되네요.

이홍대 예.

그러면 전체사업에서 차이가 많이 나겠는데요. 어디서 축소를 시키든지,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이홍대 저희들이 특산물가로사업에 20억 정도를 계상해 놨는데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식당까지의 거리를 지금 사업비에 올렸거든요. 그 부분을 수정해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러면 당초계획에서 축소가 되네요.

이홍대 그렇지요, 총예산 100억 속에서는 오버가 안 되는데 특산물음식가로조성에서는 아마 사업비가 축소가.

축소가 되고, 축소된 부분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이홍대 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끝까지 추진을 해보지 그래요?

이홍대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인을 말씀드리기 뭐하겠지만, 의장님께 질타도 받았지만 하여간 저는 소신껏 그분하고 협의를 했는데.

수용까지도 가봤어요?

이홍대 이 부분은 지방소도읍육성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토지수용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도시구역 내잖아요.

이홍대 도시구역 내라도 만약 여기 하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소도읍사업 설명할 때도 이 부분은 토지수용 없이 무조건 협의매수 쪽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접근할 때도 토지주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런 사업계획이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승낙.

그러면 또 제2차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또 토지매입이 안된다면 또 3차로 가야 된다는.

이홍대. 이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한분만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 협의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돌출사고가 난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론 주차장을 많이 하기는 해야 돼요. 지금 장수도 주차장이 모자라서 하기는 해야 되지만 당초계획을 수정해가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추진하다가 중단하고 옮긴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쩔 수 없이 새로 변경된 안으로 간다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서 해야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사항을 잠깐 양해드리겠습니다. 진행 효율성을 위해서 기간제한 없이 1회 답변으로서 마무리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시간제한을 않고 진행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과장님, 멸종위기종복원사업이 우리가 해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구분해서 요약해서 정리가 되는가요?

당초에는 저희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멸종위기종복원사업을 실시해서 자연방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 싶은 것은 지역의 새로운 개발을 위한 사업인가, 그렇지 않으면 청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사업인지, 그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쪽인가요?

그것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 우리 지역경제나 모든 일자리 창출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정리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책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하면,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하면 사실은 국제경쟁력도 몽골이나 시베리아 등등은 광활한 땅이 있습니다. 초지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러면 그런데서 이런 사향을 사육했을 때 사향노루나 대륙사슴이 제대로 돈벌이도 될 수 있고 경쟁력도 다른 나라에서 따를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같이 작은 데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또 국내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지금 합천군을 가보니까 면적이 950㎢ 더라고요, 우리 장수군 533㎢ 지요, 그리고 함양이 850정도 되고 그리고 장소도 방화동 그 근방에 한다고 하는데 함양하고 남원하고 거의 인접된 지역입니다. 앞으로 방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군의 권역 내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선택이 되었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 뭐래도 객관성을 가지고 장수군의 사업으로 보면 장수군권역 내에서 한다면 장안산을 기점으로 해서 그 쪽에까지 연결이 되고 또 계북까지 연결이 되고 그런데다가 했을 때 적지라고 봐진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제 사업장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 당초의 기본계획용역에 의해서 현재 매입하고자하는 방화동의 위치를 선정 잡았습니다.

그 대답은 아까 진작 계속 그 대답만 나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군비가 여기 내용에 보니까 약 87억 정도 투자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87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건 하려면 국가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군에다가 환경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그 어려운 우리 군에서 자기들 생색내는 거예요. 이런 사업해서 이렇게 했다하고,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 요즘 외지에서 땅을 사러온 사람들이 부동산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축사가 많아서 왔던 사람이 다 되돌아 간답니다. 토지매매가 안돼요. 그래서 너무나 축사가 남발이 되어서 다른 부분에서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차단시키고 있다는 생각인데 우리 주민이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없다고 봅시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유치했을 때, 보호구역으로 상당부분 엮일 겁니다. 사향노루하고 대륙사슴을 위해서 다른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그만큼 잠식 시킨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잠식된 만큼의 효과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느냐하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항구적으로 우리가 땅 관리 땅 이용 효율화를 위해서 한번은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크게는 우리가 이것을 초석으로 해서 국립생태원센터 분원 이런 식으로 기관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최종목표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일자리 창출 80명 이상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비교가 되는 게 구례에 국립공원곰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지역에 필요한 걸 느끼고 앞으로 특히 관광차원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80명 고용창출보다도 잃어버리는 것은 엄청난 부분에 대해서 미처 보이지 않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박사 채용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 이름이 뭔가요?

박용수.

박용수씨, 그 분이 멸종위기 생태 등등해서 전문가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전문가를 채용해야 될 이유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하는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해봅니다. 그 분도 그런 전문적인 우리나라에서 아주 권위자라면서요. 환경부라든가 기타 등등 전문기관에서 근무를 해서 자기 전문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그 분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런 생색내기 사업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이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번암면 작은체육공원, 김병전 소장님 말이요. 이게 예산투자라든가 각종 시설을 한다고 하는 건 처음부터 본인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각 읍면에 이렇게 돌아가면 하자고 하는 제안을 해서 제대로 이렇게 갖춰야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상을 잘했다고 하는 칭찬을 드리면서 우선 산서가 작은체육공원이 예산이 얼마 가지고 하지요?

김병전 13억 2,400만원.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왜 출발을 그렇게 하냐는 얘기지요. 제대로 된 규격을 만들자는 얘깁니다. 그리고 오재만 의원님이 얘기하시대로 우리 주민들을 위주로 하자는 얘기에요. 우리 주민들은 체육이라든가, 문화, 이런 건 항상 취약지에 사니까 가장 크게 그런데서 불이익을 보고 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라도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주민 위주의 그런 사업을 하자고하는 제안을 확실히 드리고, 항상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상당히 고원이기 때문에 여름에 전지훈련이라든가, 기왕 축구장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으니 각 읍면에 전용축구장 또 우리 주민들도 이용하는 축구장이 되어야 하겠지요. 각종대회도 전국대회 정도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가자는 것이 계속된 일관된 주장이었었는데 그래서보면 천천 같은 데가 사실은 전반만 해놓고 내팽개쳐 놓고 있어요. 그리고 계남도 보면 중학교운동장을 규격화된 축구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우리 주민들이 각종 체육을 할 수 있게 그 근방에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김병전 계남중학교가 그래서 금년에 인조잔디구장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천천도 축구장을 추진하는 부분도 앞으로 전국단위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준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주민들이 우선 사용하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 방금 얘기했던 장소 같은 것을 잘 파악을 못하고 어딘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번암의 물빛공원하고 중림정사 백용성생가 있는데 그 인접거리에 해서 우리 주민들도 가까운데서 활용하고 거기에 오신 분들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기왕 항구적인 측면에서 장소를 잡아서 추진할 값어치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김병전 아까도 임정택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번암이 상당히, 소재지 부근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사업비가 너무나 과다하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업비 같은 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겁니다. 아낄 것 없어요.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병전 물론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체육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걷기라도 하는 청장년층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요즘은 가격 얼마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가까운데서 이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밀착형 복지를 하라고 하는 내용의 지시가 되고 사실은 내 주위의 가까운데 있으면 활용이 그만큼 되요. 몇 사람 운동하는 사람들 숫자 따져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 분들 위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중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김병전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요즘은 걷기 운동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뉴타운영농기반조성에 있어서요. 입주하는 분들이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입주가 잘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구상을 했지요?

예.

그런데 50억을 투자를 해서 기반조성을 한다면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사업비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예산 올라오지요?

이것 현재 50억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을 해서 영농을 할 수 있는 토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사업비도 지원도 해줘야 되는 거죠.

저희들도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으로.

그래서 이 사업을 반대의 시각에서 보는 것은 왜 그러냐하면 제가 요즘 농사를 지어 봐요, 근데 어제 농약을 하루 종일 했는데 정말 노인들이 통을 짊어지고 했을 때 그냥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해보니까 얼마나 힘들겠는가하는 생각이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농약 하는 기계가 요즘은 배터리로 해서 가볍게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12만에서 15만원하는 거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돈이 부담이 되어서 못사는 거예요. 그런 데 보조금이라도 준다면 우리 노령 농사짓는 분들 얼마나 큰 보탬이 되겠어요. 우리가 예산상 그런 것을 못합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사람모집해서 그분들 와서 사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렇게 해서 인구 늘리기 정책 내지 다른 시너지도 있겠습니다만 그 분들한테 이렇게 50억이나 들여서 땅 사주고, 또 사업할 때 돈 주고, 이런 것이 제대로 군민을 쳐다보고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가하는 생각이 안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의원님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지만요. 저희가 이것을 그분들한테 공짜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임대료나 귀농자들이 판매를 원하면 매각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귀농자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농어촌뉴타운 입주자격요건이 얼마만큼의 농지를 가지고 있거나 실규모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농어촌뉴타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편리를 봐준다거나 하면 뉴타운을.

아니, 됐어요. 그런 논리는 사업을 어떻게든지 추진하려고 하는, 다른 시각에서 보면 괴변입니다. 사실은 우리 농가들 토착민들 챙겨주는 것, 밀착해서 그분들하고 함께하고 또 뭐가 필요한가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농업행정을 특별히 펼쳐야 되겠더라 하는 생각에서 이런 예산을 그런 데다 투자하면서 그렇게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도움이 되는 것을 모른체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되겠다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만 질의가 남았습니다.

예, 정영모 위원입니다. 혹시 제가 좀 늦어서 중복되더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멸종위기종이 공모사업이지요?

공모사업이면서도 저희들의 추진의지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환경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기획실장님, 산약초타운도 공모사업으로 했어요, 그렇지요? 그럼 두 가지가 2010년도 공모사업인데 지금 멸종위기종복원사업 부지하고 산약초타운조성사업하고 부지가 같은 부지에요?

일전에 그 얘기가 나왔잖습니까? 제가 산림관광과장한테 문의를 했더니 거기를 후보지로 봤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멸종위기종하고 중복이 된다는 의원님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거기를 후보지로 봤지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예,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멸종위기종복원사업이 290억 중에 군비가 87억이에요. 산약초타운조성사업이 국비 50억 중에 군비가 30억이거든요.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동일부지예요. 동일부지라고 왔는데 기획실장님한테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 시에 기획홍보실에서 취합을 해서 혹시 부서간의 조정내지 협의가 필요한데 그것이 없이 실과에서 일단은 올려놓고 나서 나중에 예산편성 할 때만 기획홍보실로 협의 오는 것 아닙니까?

없지 않아 그런 것이 있어서요. 간부회의 때 우리간부들한테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짚어주시는데 반드시 우리 기획홍보실 협조를 맡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인데 연관이 되어서 산약초타운조성사업 보면 거기에다 유통전시관, 교육관, 복합산막 등 설치한다고 하고 멸종위기종에 있는 사업내용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은 이것을 산림관광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 후보지가 공모사업이지만 중복되어서 투자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여기에.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획실장님하고 환경위생과, 산림관광과 협조를 해서 분명히 이것이 선 사업으로 갈 거면 이 사업지는 바꿔야 된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그 쪽에 뉴타운조성사업하고 논공단지 할 때 당초 수변구역으로 묶였던 데에 시설하우스 들어가지요?

예.

그런데 제가 잠깐 물어봤었지만 여기 귀퉁이 튀어나온 부지 있어요. 이것을 당초 논공단지조성계획 시에 부지검토를 했던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진입로가 없다고 했는데 이 지적도상으로 볼 때는 분명히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서 거기가 밭이지요?

답입니다.

답이요. 그래서 그 밑에까지 길이 나 있는데 도저히 없다고 해서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면서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있어요?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거기 기반조성을 하면 길이라든가, 천이라든가,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돌출된 부위,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옆이 임야로 되어있고 언덕이 되어 있어요.

아니 지적도를 보면 밑에가 진입로로 쭉 올라가는데 답으로 쭉 되어 있잖아요.

가봤어요, 가봤고 길이 나 있어요. 저희들도 알아요. 저희들도 왜 이것을 사야 되는가 나중에 저희가 여기 기반조성을 했을 때 어차피 이집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접근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논공단지 당초 조성할 때도 논공단지 조성할 때는 이것을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에요. 논공단지 검토할 때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음에 이 라인을 그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술센터에서 할 때는 이부지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해서 삽입을 시켰냐?

저희들도 이것을 담당자들하고 현장에서 보고 이것을 과연 편입시켜야 되겠느냐, 이것을 편입을 해도 굳이 쓸모가 없는데 나중에 우리가 유리온실이라든가 기반공사를 했을 때 이것이 걸림돌이다, 그 옆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있다든지 언덕이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면 저희들도 이것을 안삽니다.

아니 금방 진입로가 있다고 하고 없다 그러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매입을 하면 정리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길을 별도로 내야하고 논공단지도 어차피 들어가는 길도 다시 연결시켜 놔야 됩니다.

아니 여기 농로길이 한참 떨어져서, 제가 자로 안 재어 봤지만 여기 도로가 놔 있어요. 이 라인하고는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현지 가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현지를 가봤습니다. 저희가 현지에서 편입해야할 것인가 안해야할 것이냐 저희 직원들하고 분명히 제 눈으로 보고 직원들하고 협의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토끼귀 같이 나온 것 이것 하나만 할 것 같으면 좌우로는 아무 영농 민원이 없다는 얘기에요?

거기는 모두 언덕이에요, 절벽이이요. 언덕이 져서 그 자리는 쓸모가 없습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부지에요.

어차피 민원방지를 위해서 편입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어차피 저희가 공사를 하면 이분은 접근성이 없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도 현장을 가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기홍 의장입니다. 체육공원 있지요. 건물이 30㎡예요? 관리사 건물이?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앞으로 지을 것이라 생각하고.

컨테이너 하나 같다놓은 규모구만요, 건평이. 27억 공사에, 그렇지요? 조금 크게 해보지 그래요? 30평정도 해서.

아니 이것은 재산가로 가상적으로 넣어놓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오재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내 쪽에 구입했으면 참 좋은데, 사실상 체육시설이 시내하고 너무 떨어지면 이용가치가 적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홍대 계장님, 27억 사업비는 군지부에서 그 밑에까지 매입하는데 들어갑니까? 이것은 안 들어간 거예요?

이홍대 지금 현재 특산물지원센터 신발집에서부터 그 부분까지이고, 추가로 한 부분은 빠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입니다.

건물 매입에 장애가 되는 것은 제가라도 해결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홍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 퇴장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임정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의를 했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정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임정택 위원님의 원안의결에 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빈창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자료는 2페이지입니다. 먼저 2페이지에서 예산 규모에 대한 오차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1회 추경안을 제2회 추경안이라고 오타를 내서 죄송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배경은 정부차원의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의 정리와 국도비변경분에 대한 결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재해를 예방하고자 치수 및 하천관리에 사업비를 중점 반영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금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330억 9,66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04억 1,950만 5,000원보다 16.3%가 증가한 326억 7,71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2,042억 1,68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772억 1,555만 4,000원보다 15.24%가 증가한 270억 0,126만 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88억 7,98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32억 0,395만 1,000원보다 24.46%가 증가한 56억 7,588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 수입과 재정보조금은 당초 예산과 동일하고 세외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0억 4,818만 4,000원을 증액한 311억 0,988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의 13.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84억 1,500만원, 특별교부세로 17억 3,790만 9,000원, 부동산교부세로 33억 6,496만 8,000원 증 총 140억 4,299만 2,000원을 증액하여 1,085억 0,925만 1,000원으로 46.87%를 차지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6억 9,807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 28억 8,790만 6,000원 등 총 125억 8,597만 7,000원을 증액하여 871억 7,497만 9,000원으로 3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3,281만 2,000원을 감액하고 기타직보수 및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억 0,85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물건비는 16억 8,173만 2,000원이 증가했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3억 5,456만 8,000원, 여비 8,095만 4,000원, 재료비 8억 3,120만 8,000원, 연구개발비 4억 1,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6억 8,2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보상금 3억 3,628만 3,000원 이주민재해보상금 1,512만원, 출연금 7,354만 9,000원 민간이전 3억 0,750만 7,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는 5,012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75억 0,77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시설부대비로 235억 2,154만 6,000원 민간자본이전으로 24억 8,773만 3,000원,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로 10억 6,135만 6,000원, 자산취득비로 4억 3,7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농촌소득금고 사업운영 융자금으로 10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거래로는 기타회계 전출금 3억 6,15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 3억 5,000만원 한우거점시설특별회계 1,159만 7,000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5억 2,274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시도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19억 7,204만 3,000원과 과오납 등 4,86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검토결과입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공급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에 따라 5년간의 연동화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의하여 당초 예산규모가 3,000억원 미만인 시군구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여부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변경할 때는 예산편성 전 의회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 취득 시 1건당 1,000㎡ 이상이거나 건축신축의 경우 건축비와 시설비 등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일 때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30%를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는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여부입니다. 재정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득하지 않은 사업은 요구되지 않았으며 참고로 투융자심사는 군심사는 20억에서 50억 미만, 도심사는 50억 이상 300억 미만, 중앙심사는 300억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승인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는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정수물품 승인 없는 예산이 요구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정수물품승인 예산편성은 5건에 8,95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서 101페이지에 기획홍보실 브리핑룸 냉난방기 신규구입에 300만원과 논공단지 노트북 신규구입 130만원, 103페이지에 정책업무추진 노트북 대체구입 130만원, 177페이지 보건의료원 의료원 버스구입에 8,000만원, 241페이지에 번암면 복사기 대체구입에 390만원이 정수물품으로 승인된 예산에 계상된 현황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편성 시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재 계상된 여부입니다. 192페이지에 농업소득과 농어민신문보급사업을 당초예산에 4,144만원을 요구하였으나 1,38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추경 시 1,38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193페이지 농업소득과에 친환경농업공동이용시설지원사업을 당초에 4,200만원을 요구하여 2,1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이번 추경 시에2,100만원을 재 요구하였습니다. 205페이지에 축산과 승마체험활성화로 당초예산의 일반운영비 705만원을 요구 감액하였으나 추경 시 2,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로는 생산마 구입에 당초예산의 3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이번 추경 시에 6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당초예산 3억 0,045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추경 시에 3억 3,550만원을 요구하였고, 7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기술지원과에 향토음식자원화사업으로 당초예산에 1억원을 감액하였으나 추경 시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이 삭감되어 추경 시 재 계상된 예산은 총 6건에 11억 3,2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내력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2,810만 8,000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거점산지유통센터 신선편의시설 임대료 농업회사법인장수건강에 임대한 수입입니다. 사용료 중 기타 사용료 5,12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체험학습시설을 장수군청씨름단에서 숙소로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감소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결과 6억 2,15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중 잡수입이 2,710만 7,000원 증액되었는데 구제역방역기탁금이 발생되어 증액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 6,04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한누리전당 축냉설비지원금이 발생되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 교부세 보조금은 각 실과 공히 중앙 또는 도에서 조기집행 취지에 맞지 않게 보조금이 늦게 배정됨에 따라 본 예산 편성 후 세입 증감요인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증가사유는 대부분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조기집행 구제역 예방사업 등 추경 성립전 사용한 예산이고,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매입비 국도비 및 군비부담금 등 확정 내시에 따른 추경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희망마을만들기사업에 8억 4,866만 2,000원, 멸종위기종복원사업 9억 8,000만원, 가로등 디밍원격제어시스템설치 11억 2,000만원, 치수관리 56억 3,842만 3,000원, 하천관리 60억 9,200만원, 농촌테마공원조성 10억 0,466만 9,000원, 친환경농업육성 29억 1,169만 2,000원, 승마레져타운조성 9억 9,700만원, 뉴타운조성사업 29억 1,169만 2,000원 주로 국도비 변동분 및 공모사업 등의 반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시 계상된 사업별 매입토지 현황으로는 논공단지 조성사업과 멸종 위기종 복원사업, 희망만들기사업,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비, 산서면 작은체육공원조성사업 등이 매입토지현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45페이지 환경위생과 멸종위기복원사업 국내여비 6,500만원 증액 중에서 국내여비 500만원, 국외여비에 2,000만원, 국제화여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국외여비와 국제화여비를 별도 구분 편성은 중복으로 의미가 없어 국제화여비로 과목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9페이지 입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축산과 한우 TMR공장 간판설치사업 중에서 2,150만원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었으나 사업의 성격상 장수한우거점시설특별회계로 편성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상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예비비 편성액은 2011년 본예산 일반회계 2004억 1,950만 5,000원의 1.32%인 26억 4,388만 3,000원을 편성하여 규정에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목별 예산에 계상된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별도예산 설명 시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금번 추경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예산에 계상된 점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모 위원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실과별로 심의가 들어가니까 전문위원 검토위원 검토보고는 참고사항으로 알고 실과예산심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전체 세부 제안 설명과 실과별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종래 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도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26억 7,000만원이 증액된 2,330억 9,000만원이며, 이 중에 일반회계가 2,042억 1,000만원으로 270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6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8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쪽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2009, 2010년도 예산결산총괄표, 공유재산조서, 지방채 및 차입금 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계속비 조서, 그리고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ㆍ현원 현황과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세부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201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당초예산대비 16.3%가 증액된 2,330억 9,000만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가 전체예산의 87.6%인 2,042억 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4%인 28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기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에서 현 규모는 2,042억 1,000만원으로 이중에 지방세가 48억원, 세외수입이 155억 4,0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085억이고, 재정보증금이 15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738억 6,000만원으로 이렇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9,9%가 되겠습니다. 주요증감내력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7억 4,000만원 증액되었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6억 2,000만원, 용담댐 지역주민숙원사업인 부담금이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잡수입부분에서 구제역방역 기부금 2,000만원과 한누리전당 축냉설비 한전지원금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140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2010년도 내국세정산분 보통교부세가 84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해복구사업과 희망만들기사업 특별교부세에서 17억 3,000만원 그리고 분권교부세에서 5억 2,000만원, 부동산교부세에서 33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22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중에 국비가 93억 2,0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도비는 28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세입세출안 중 성질별 분류내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71억원으로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물건비는 17억 1,000만원이 증액된 14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보상금과 경상적보조사업이 포함된 경상이전경비는 481억 1,000만원으로 6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사업과 자본보조사업이 포함된 실질적인 우리군의 투자사업비인 자본지출경비에서는 229억 7,000만원이 증액된 총 1,029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전출금이 포함된 내부거래 경비는 5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가 26억 4,000만원, 반환금 및 기타경비가 29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쪽의 기능별 분류내력이라든지, 7쪽에 회계별예산총계 및 순계표, 8쪽과 9쪽에 2009년도 및 2010년도 결산총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쪽에 공유재산조서가 있습니다만 역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지방채 및 차입금조서하고 채무부담행위조서, 계속비 이월사업은 이번에 추경에 없습니다. 다음 12쪽 공무원 정ㆍ현원 역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3쪽에 주요사업별 실과별 직제 순에 따라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희망만들기 사업에 8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 경노당 동절기난방비지원에 4억원, 경노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지원사업에 2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제류멸종위기종복원사업에 9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건설과 소관으로는 계남면 대구역경지정리사업에 1억 2,000만원, 가로등 보완 등 디밍원격제어시스템설치사업에 11억 2,000만원을 국비보조사업과 아울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 못했던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하천사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유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20억원을 증액을 했고, 평지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3억 5,000만원, 사계천 하도준설 및 개수공사에 20억원, 장수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20억원, 장계천 하천환경조성사업에 20억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입니다.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10억원을 증액 계상했고, 토양계량제보조사업에 4억 7,000만원을 증액했으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 8억원, 농산물 홍수출하용저온저장고지원사업에 3억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작목반 및 계약재배활성화사업에 2억 3,000만원, GAP시설보완사업에 1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으로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인 승마장운영활성화사업에 9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농어촌뉴타운지원사업 토지매입에 19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역시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기반시설사업비로 9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향토음식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논개오페라 공연지원사업비에 1억원, 논개 생가지석상교체사업비에 2억원, 산서 면단위작은체육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에 2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운동장생활체육기금지원사업비에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소관으로 장수논공단지조성사업에 이월금을 시설비로 34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에 6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소관으로는 소득사업 융자금으로 10억원을 증액해서 총 3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소관에서는 우분시범사업 깔집용수분조절제 지원사업비에 1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실과별 세부내력은 관련 부서장들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 설명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지가 반년도 되지도 않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삭감된 부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의회 심의과정에서 사업성 타당성여부, 또 중복성 여부, 그런 것들을 심의해서 삭감이 되었었는데 전에 그대로 올라왔고 또 증액되어서 올라온 부분이 있었어요. 이것은 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사업성 재검토라든가 그런 건 없이 올라온 것은 타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 관심을 좀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분에 대한 세부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총괄분에 대한 세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산림관광과 보건의료원 문화체육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실과순에 따라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실과별 예산안 심사 가. 환경보호과, 산림관광과, 보건의료원, 문화체육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환경위생과장 차주선입니다. 예산서 14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뜬봉샘생태공원 운영관리에서 2,600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내용은 수족관인테리어 어류구입으로 2,000만원, 수족관유지관리용역비에 600만원으로 2,6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멸종위기종복원사업 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500만원, 여비로 6,500만원, 여비내용은 보건사업추진에 국내여비 500만원과 국외업무추진여비로 2,000만원 국제화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노루와 꽃사슴, 사료비 등을 구입하는데 재료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2차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3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과 기타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학술세미나와 MOL 체결에 필요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개국을 대상으로 약 15명 정도 저희들 이 초청을 해서 세미나와 MOL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토지매입비 오전에 설명 드린 내용으로 보면 5억 정도 계상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빛공원운영관리, 사무관리비에서 120만원이 변상금과 대부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물공원 내에 추진하면 국유재산이 있는데 그 한필지를 매입을 않고 있는 동안에 자산관리공사에서 200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5개년간 대부료를 납부하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국유재산을 매입하던지 무상사용 체결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일반으로 그린스타트운동 추진내용에서는 도비보조가 300만원이 감이 되고 300만원을 군비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도비 100만원과 군비 100만원이 각각 삭감되고 저희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내용으로는 플레카드제작 25만원, 대기전력측정비 물품구입 25만원, 매뉴얼홍보물제작 25만원, 밑에 워크숍개최 25만원해서 각각 감액되고 저희들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같은 내용으로 그린리더활성 활동보상금 도비가 200만원 삭감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군비 200만원을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장폐기물관리보조사업 내용입니다.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작년도에 폐기물처리 우수시군으로 포상금 500만원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3,000만원 당초 예산에서 6,000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4월 대비해서 작년도보다 비닐과 농약빈병수거가 55% 정도 증액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군비계상을 6,0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섬진강유입하천 쓰레기정화사업으로 29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10년도 계상되었던 부담금이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서 잔액으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해서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3억 5,000원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수도특별회계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으로 3억원의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누수복구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총 460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린스타트운동추진과 섬진강 하구정화사업 인건비, 유통식품수거 검사비, 식품지도수거검사단속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수도계량사업 등 4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3,90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운영전입금 3억원과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일반회계전입금 5,000만원을 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비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먹는물관리,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시설비로 당초 1억원에서 5,000만원이 증가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구축비로 7억 0,9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국비 3억 7,000과 군비 3억 3,9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설비에서 3억 7,000만원 국비가 되겠고 국비로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3억 1,500만원은 진단용역비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관로재매설 및 이설비로 1,60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소화전보수 및 교체 5개 에 대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산서, 번암, 장수 각각 3대소, 2개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7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18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자원사업소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0,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2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2,9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1억 2,180만 3,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서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시설비에서 6,313만원을 감액으로 감리비로 6,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번암면 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내용에 시설비에서 5,000만원을 감해서 감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2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인공습지운영관리와 재료비 등 주민지원사업비 시설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1,2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주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관광과장 양정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산림관광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69억 2,920만 5,000원으로 기정의 165억 1,786만 2,000원 대비 4억 1,134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페이지 151쪽입니다. 이것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중간, 시설비에 농산촌소득증대조림사업에 기정 예산액은 1,428만원으로 기정액 3,018만원에서 1,590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농산촌소득증대사업으로 1,59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시설비에서 도수급 묘목대를 존치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시설비를 변경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에 14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2,2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52쪽 상단부입니다. 월현권역 종합정비사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으로 역시 월현권역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감액분을 1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고톱밥배지지원사업으로 재료비에 표고톱밥비 생산재료구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표고톱밥배지재배지원사업에 따른 재료비로 톱밥과 종균, 봉지 등을 구입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및 보상으로 공공운영비에 500만원이 증액된 3,3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차량 7대에 대한 운영비로 유류대와 유지관리보수비를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생활권등산로정비사업으로 하단부, 시설비 항목입니다. 예산증감 없이 1억 5,7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산림서비스등산로정비사업 시설비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분의 957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군비분에 95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와룡자연휴양림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와룡자연휴양림 당직비 3,9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간근로자 및 무기계약전환에 따른 당직비가 증액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휴양림시설정비로 당초예산액 대비 2,300만원이 증액된 6,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양장 물썰매장기계 실내전기보완공사 1,300만원과 동파상수관교체 시설보수공사 4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방화동자연휴양림운영에 당직비 315만원이 증액된 4,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이유는 말씀드린 야간근무자 무기계약전환에 따른 당직비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확충에 공공운영비 주촌민속마을 및 도깨비전시관 공공요금을 당초예산대비 886만 4,000원이 증액된 2,37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촌마을 운영과 도깨비전시관 임시운영에 따른 캡스요금과 인터넷,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항목에 도깨비전시관 보완공사로 4,500만원이 증액된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수전설관과 도깨비마당, 황금사과방, 개암나무이야기 연출 등을 위한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154쪽, 장수도깨비전시관 프린터 구입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업무일반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외국어통역안내원운영에 따른 논개사당에 4대 보험료 누락분 129만 5,000원을 계상해서 2,3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지원사업으로 국비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반영으로 도비와 군비증액분 7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4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비로 관광안내도신설 1개소와 개보수 2개소, 군경계홍보탑 개보수 1개소 등 4개소에 대해서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상단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여행바우처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5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 바우처와 복지시설단체 바우처, 지자체계획 바우처 등 3대사업에 59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보존지출항목에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경제수조림과 지역특색경관조림 생태보완조림 등 16개 사업에 2억 2,7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역시 경제수조림과 큰나무조림, 생태보완 및 조림지풀베기 사업 등 총 23개 사업에 3,93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도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보건의료서비스향상을 위해서 보건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추경예산안은 장비개선지원사업 증액 등을 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수입예산은 당초예산 9억 8,636만 2,000원보다 728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9,364만 2,000원이며 증액내용은 주로 장비개선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34억 6,628만원보다 2억 2,224만 3,000원이 증액되어 36억 8,8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시설확충입니다. 그 부분에서 시설진료장비 및 시설보강추진에 의료원버스구입비로 8,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장비개선지원으로 효소면역분석기는 혈액으로 각종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같이 7,0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자동재세동기설치지원입니다. 원래 1,500만원, 3대만 설치하도록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기금확보가 되어서 4,080만원을 증액해서 5,58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으로 이용약품비로 1,495만 4,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80페이지, 신종인플루엔자관리 이것은 항바이러스제 구입으로 예산이 섰던 것을 인플루엔자는 별로 의미가 없어져서 구입비가 1,215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180, 181페이지, 출산취약지역임산부 이송지원입니다. 원래 도비가 1억이 섰었는데 도비가 감액되면서 원래 도비 1억, 군비 5,000 이렇게 예산이 서게 되었었는데 작년에 도비만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감액이 되면서 군 자체에서도 조금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3,380만원을 감액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181페이지 의료기관결핵환자 접촉자검진사업입니다. 결핵환자 도말에서 양성으로 나온 사람들을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서 검진비로 해서 21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3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청사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등 173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 진료운영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2,467만 5,000원을 감액을 해서 대신 국비에서 보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자산물품취득비로 2,6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응급의료인건비는 내용액 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한 목변경이 있고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 186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금연상담사보수입니다. 원래가 금연상담사가 있어서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금연상담사를 없애고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라고 해서 하다가 다시 금연상담사가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건강실천계획프로그램에서 예산지원을 했고 앞으로 금연상담사를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1,43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사업소장 김병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액은 98억 2,500만원, 기정액 84억 5,400만원보다 13억 9,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운데부분 논개오페라공연지원입니다. 여기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당초 2,000만원이었습니다만 1,300만원으로 예산이 감액되어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야문화권세미나 개최하는데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222쪽이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도서구입비인데 분권교부세가 조정되면서 변경된 금액이 되겠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번암의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확보가 안 되서 운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 계상을 했고요, 또한 행사운영비에 작은도서관 역시 번암 쪽이 계상이 안 되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작은도서관 사무관리비는 3개소가 있는데 사무관리가 없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3쪽이 되겠습니다. 최고 위 상단부 논개생가지석상 교체입니다. 표준영정이 바뀜에 따라서 교체하는데 2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천천 신기마을에 사적보존으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한누리전당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7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셔틀버스 유류비하고 관리비에 월 10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동호인리그도 도비가 조정되면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계북 참샘골체육관 야외운동기구설치는 2010년도 12월 30일에 보조 내시된 도의원 시책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장수궁도장보수공사는 설해피해복구에 따른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상단부에 면단위 작은체육공원조성사업, 번암면에 있는데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한누리전당 축냉식냉난방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누리전당 시설보수비에 3,950만원, 지난겨울에 한누리전당 앞에 있는 소나무가 동사가 많이 되어서 그것을 보식하는데 2,000만원을 보식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시설부대비, 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 부대입니다. 시설부대비가 552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시설비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면단위 작은체육공원조성사업 산서치인데요. 토지매입비로 2억 6,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감정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다목적체육관건립 시설부대비입니다. 이 또한 84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장수 장계에 있는 잔디구장 관리를 위해서 승용잔디깎기를 구입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씨름훈련장 건립하는데 시설부대비 9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운동장생활체육기금지원사업, 계남중 잔디구장이 되겠습니다. 기금 3억 5,000, 군비 1억 5,000으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경근무복은 2명분에 14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목조문화제 상시관리체계나 전통사찰보존위원 등 총 9개 사업에 1,47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22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문화제보수정비 등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05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환경자원사업소 주변 잡초제거에 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내부는 직원 자체적으로 잡초제거를 하고 있지만 사업소구역이 넣은 관계로 도로변이라든지 매립장 주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압장 등에 대한 잡초제거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271쪽입니다. 상단부에 사업소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0,5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구했던 톱밥과 팽연왕겨 계약에 있어서 12억까지 정산한 잔액이 2억 정도 남아있고, 2010년도 퇴비판매금에서 과년도 부분이 금년에 납부된 관계로 5,000만원이 잉여금으로 발생이 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7쪽입니다. 재료비에서 기정 16억 9,000만원에서 16억 1,500만원으로 7,400만을 감했습니다. 감 세부내역은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8쪽 상단부에 수분조절제 팽연왕겨에서 4,697만 5,000원, 수분조절제 톱밥에서 3,779만 5,000원, 부용제이탄 구입비에서 1,725만원을 계약 잔액으로 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가축분뇨처리장 약품실 보강공사에 9,500만원을 순수 편성하였고, 가축분뇨처리장 전기보수공사에 500만원, 가축분뇨자원화시설보강공사에 3,000만원과 가축분뇨처리장 공기화콘베이어보수공사 3,000만원 자원화시설 우분저장창고신축에 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우분시범사업용 깔짚용수분조절제를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부터 우분 14농가하고 시범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돈분만 아닌 우분도 혼합된 생산된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수거할 수 없는 관계로 인해서 깔짚용으로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시설비에서 5가지 사업을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들은 저희 사업소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감 없이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주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5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문체사업소장님, 222페이지 작은도서관운영비 지원이 번암이라고 설명하셨지요?

예.

4,920만원 주요사업 내용이 뭐인가요? 운영비지원총액이, 222페이지 하단에 당초예산이 4,920만원인데 그 주요 내용이 뭐예요? 도서관 이용하는데 인건비인가요? 사무실관리운영비인가요?

이것은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복지회관 내에?

기왕에 편성된 부분에 인건비가 들어 있고.

복지회관 내에서 운영되는 것인가요?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 장계는 면사무소 앞에 있는 문예복지관, 장수에는.

아니 아까 번암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아서.

번암은 새로 생겼어요. 금년 1월부터.

공간이 어디에다?

복지회관요.

복지회관에다 해 놓고, 그러면 번암치가 4,920 소요된 것이 아니라 장계, 장수 합쳐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유산관리사업에서 논개생가지 석상을 교체한다고 2억원을 계상해놨는데 혹시 그것을 할 때 단아정현판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된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보겠다거나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몇 분들이 그것은 “우리 정서상 맞지 않다. 그러니까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되는데.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없구만요.

예, 그렇지만 어찌 보면 역사적인 사항도 되는 부분이라.

이해하겠고요. 단 석상은 사업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영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석상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구만요.

예, 많은 사람들이 표준영정이 바뀌었는데 논개석상은 왜 그대로 두냐는 많은 얘기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석상하고 영정하고는 맞춰주는 것이 맞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누리전당운영에서 공공운영비 600을 증액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증액이 되면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크게 압박은 안받습니까?

셔틀버스 유류비거든요.

예,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산서지역에서 이미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수영장 이용을 위해서 몇 사람이 팀을 조성해서 접촉한 결과 원거리다보니까 차량운행이 애로가 있다. 그 원인은 유류대 등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설명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증액이 되어서 원만한 운영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잘되었다 싶은 데 이 600이 증액이 되면 기타 7개읍면 어느 지역에서라도 차량운행요구가 들어왔을 때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최소금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월 100만원씩 드는데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600만원만 계상을 한 것이고요. 언제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셔틀버스 노선대로 운영하는 유류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이용하고자 지역주민들이 그런 지역이 있다고 보면 빠짐없이 수용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순회를 하지요.

앞으로 번암이나 산서지구도 요구가 있을 경우에 원만히 요구가 있을 경우에 운행을 해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그렇게 답변하실 일이 아니라 현재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요구사항대로 운행을 못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민들이 말씀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기적으로 오전에는 남 3개면 운영을 하고, 오후에는 북 4개면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산서같은 경우는 그동안 운영을 했다 안했다 했는데 인원 요청이 있을 때는 그쪽으로 우회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저희들한테 의회에 질문이 되었을 때는 앞으로는 애로 없이 운영을 해줄 것이라고 답변을 해도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지난번에 223페이지 한번 봅시다. 기타향토유산관리에서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 비지정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요청한 바 있거든요. 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 당초에 작년도 예산은 상당히 많았는데 2011년도 예산은 200만원밖에 안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지정문화에 대해서 어떤 보수요청이 있고 보수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예산상 보수를 못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최소한도 2010년도 수준에 맞는 예산은 더 확보를 해서 꼭 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대는 보수계획을 세워서 고정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주문 드린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네요?

비지정문화재는 용역결과가 곧 있으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보존 가치가 있는 사업, 경미한 사업 쪽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차근차근 순서대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여기서 짧은 시간 안에 구체적인 질의나 답변을 들으려고 노력은 않겠습니다만 그간에도 담당직원한테 전달된 바 있고, 아미 보고를 받으셔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를 아마 이해하실 것으로 믿고 차후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산재해 있는 비지정문화재도, 아까 당치복원사업까지도 나왔네, 적절한 사업이라고 봐요. 좀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는 산재해 있는 비지정문화재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싶은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오재만 위원입니다. 145쪽 환경위생과, 재료비 중에 제주노루분양 꽃사슴은 뭐예요?

앞으로 외국에서 수정란을 도입했을 때 대리모로 쓰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리모, 그럼 언제 구입할 계획이에요?

올해 구입을 해놔서 예산이 있으면 구입을 해서 저희들하고 친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육장소는?

사육장소는 유전자뱅크에 야외방사 노리축사가 있습니다, 임시 들어가는데.

한우 기르는데.

예, 거기에다 우선 저희들이 되기 전에 될 때까지 두려고 합니다.

지금 순서가 빠른 것 같은데, 9억 8,000을 멸종위기복원사업으로 요구가 됐는데 이 중 사업비를 보면, 여기에서 시설비는 얼마에요?

아직 반영은 못했습니다. 시설비는.

반영 못하고 집도 아직 없잖아요, 사육장소도. 사업의 모든 것이 시기, 단계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만일 여기에서 대리모로 사육을 하다가 몽골에서 가져온다는 얘기잖아요?

예, 몽골이나 러시아.

가져와서 언제 정도?

체결이 되어야하고 임시적으로 지금 가서 봤을 때는 몽골의 사향노루연구소에서는 10마리 정도.

금년 내에?

10마리정도 사육을 하고 있었고요. 금년에 방문해서 조금현 계장하고 박영수 박사가 확인을 했어요. 자연산으로 해서는 만마리 정도 분포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개체물은 못가지고 오고 저희들이 발주한 연구진에서 수정란으로 도입을 해서.

수정란으로 가져오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몇 개월 임신기간을 가져서 출산하게 되나요?

임신기간은 1년에 4월에서 6월 정도에 출산을 하는데요. 1년에 한번씩 한두 마리씩 출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시켜야겠네요. 바로 시켜야겠구만 그럼.

아니 거기에서 아주 어려운 절차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아직은 사업시행단계고 아직 사업 확정도 안 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바로 대리모를 여기서 구입해서 사육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과, 153쪽 밑에서 세 번째 줄 도깨비전시관 보완공사하고 했는데 4,500만원이 증액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1억 0,9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2,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도깨비전시관 2,100만원, 그 위에 시설비는 뭐예요, 그러면 이건 보완공사 6,400만원이 기정에 있는데.

그 시설비는 다른 부기로 도깨비전시관은 2,150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하려고 그래요?

현재 도깨비전시관이 11개실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1개실에 대한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4개실에 대해서 장수전설관하고 도깨비마당, 황금사과방하고 개암나무와 도깨비와.

조형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전자.

주로 조형물위주로 시설물 위주로 해서 미흡한 부분만 보완하는 것으로.

조형물로? 실물로 거기다가?

예, 그렇습니다.

뭐 뭐예요?

장수전설관하고.

소원조끼달기, 체험공간연출, 체험공간연출이라는 것이 뭐예요? 1,859만원.

체험공간연출은 황금사과방에 대한 소원조끼달기 등 되어 있고요. 도깨비와 개암나무이야기를 이용해서 거기에 따른 인조목과 판넬 설치, 개암나무를 실제로 주변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건물 밖에다가?

예, 안에도 인조목을 설치하고, 밖에도 실제로 개암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할 것은 전설관하고 수상다리, 수상다리는 뭐예요?

수상다리는 교량형식으로.

안에다가?

예, 구불구불한 길이 현재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출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연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조형물이 없었는데 조형물로 보완을 했어요? 그 때 감사 때 지적하고 그랬었지요.

지금 시설보완은 했고요. 최소한의 경비만 들여서 추가로 보완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와룡휴양림에 예산이 좀 들어가 있는데 금년에도 그랬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휴양림 내 도로 있잖아요. 땜질로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노리가 잡혀서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여러 번 하다보니까 딱딱 끊겨서 팍팍 올라가서 올라가기가 참 힘든데 그런 것 덧띄우기 같은 거 한번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추경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작년 여름 수해피해지역으로.

전반적으로 다해야겠더라고요. 지금 관리사 있는 데서부터, 삼막 있는 데서부터 문제가 있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시설보수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금년에 부분적으로 최소한의 시설을 하고 내년에 휴양림 보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거기가면 덜컹덜컹해서 다니기 참 안 좋아요.

예, 전반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한번 덧씌우기 해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해서 산림 속에 좋은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멘트가 나은지 아스콘이 나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맞는 것으로 보수공사를 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차량 진입할 때 아까 거 충격감이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해달라고 많이 주문을 했는데 다른 것은 하면서 그건 전혀 안했어요.

추경에는 없습니다만.

추경에 하지 그랬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어요?

예, 수해복구로 일부 들어갔고요, 내년 보완사업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의료원, 177쪽에 보면 버스가 내구연한이 몇 년 지났어요?

2000년 2월에 구입했습니다. 차가 가다가 서기도 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돈이 도저히 없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만.

그 차는 주로 장수하고 의료원을 많이 뛰잖아요?

장수하고 의료원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하는데 각 면에서 건강검진대상자를 산서, 계북 할 것 없이 전부 7개 읍면을 대상자들을 버스로 이송해서 오고 또 학교학생들 검진할 때도 이송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업에 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차장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포장이 안 되어 있고 또 비나 눈이 왔을 때 질컥거리고 또 질컥거리는 것이 시설 내부로 유입이 되고 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바 있고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네요. 다음 공사 때문에 그런가요, 연계공사 때문에?

예, 전에 설명을 한번 올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계산 해봤어요.

했더니 얼마나 들어가던가요?

했더니 포장을 하려면 한 7,000정도 들어가더만요. 그래서 포장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제가 설명 올렸듯이 실버타운이 조성이 되면 연계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영구적인 구도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그래서 우선 자갈을 위에다 깔았습니다.

가끔 가니까 그 현황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타운벨트하고 연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언제할지를 모르잖습니까? 그리고 모래자갈을 깔아도 일부 시간이 지나면 또 마찬가지가 되어버리거든요. 7,000만원 든다면 간이포장이라도 해서, 뭐 보조기층포장을 한다든다 하면서 건설과나 토목계통분야하고 협의를 한다면 7,000만원 다 안들이고, 복지타운이 언제 될지는 모르고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편하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그러면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멘트로 하는 것 하고, 지금 돌만 깔았습니다만 시멘트로 하는 것 하고 아스콘으로 하는 것 하고.

아스콘 기초.

아스콘은 기초만 해서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기초포장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아스콘을 깔 경우는 1억 4,000정도 들어가더만요. 기초도 마찬가지로 자갈을 깔아서 하는.

그런데 지금은 자갈을 몇 번 깔았잖아요. 많이 다져진 상태에요. 그러면 그것을 고르고 거기다가 기초포장만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기술분야하고 협의를 하던가 해서 언제 될지 모르는 별도사업보다는 그래도 몇 년간이라도, 수년 내에는 되기가 어렵거든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 보십사는.

다시 한번 더, 사실은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기초 산출을 해봤었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에요. 설령 7,000만원 들어간다 하더라도 몇 년 동안은 활용하기가 낫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출산취약지역임산부 이송지원 계획사업인데, 어디서 어디까지 운송하는 거예요?

산모가 있는 데서, 임산부가 있는 데서 본인이 출산하고자 하는.

의료원에 입원해 있다면.

의료원에는 분만실이 없기 때문에 임산부가.

자기 집에 계시네요.

그렇지요, 집에 있다가 산전 진찰, 출산을 앞두고 산전 진찰을 몇 번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1회에 4만원씩 4회까지 진찰하기 위해서 가는 운송비를 1회에 4만원씩 계산해서 4회까지 지원을 해주고.

현금으로 지원해줘요?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차량으로 운송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갔을 때 그 다음에 출산하러 갈 때 또 1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총 26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까지요?

예.

다음 환경사업소 278쪽, 우분시범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1억 4,000가지고 현재 농업소득과 거기서도 하고, 축산과에서도 하고 이런 우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저희들은 14농가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저희들이 지원해 준 농가는 축산과나 농업소득과나 거기서 지원하는 것은 못 받습니다. 배제를 시키고 저희 것만 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소 한 마리당 3루베가 연간 소요되는데 저희가 2루베를 지원해 주고 우분은 발생되는 전량을 저희가 수거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약체결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기존 축산과라든가,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는 그 부분은 안돼요?

중복으로는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중복이 아니라 우분을 회수하면 안 되냐고.

저희가 가격산출을 위해 톱밥지원량을 산출 했는데요. 저희들이 우분 5톤짜리로 수거했을 때 일반농가들이 10만원 정도로 판매를 합니다. 소 키우는 농가들이 경작농가한테 판매할 때 5톤에 10만원정도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톱밥을 4만원대로 잡았을 때 2루베면 8만원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그런 것은 운반비를 감안을 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건 구체적인 산출기초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축산과하고 농업소득과하고 축산과에서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우분사업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톱밥재료비로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별도로 하지 말고.

축산과에서는 농가당 0.5루베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양이 적은 관계로.

0.5루베면 얼마나 돼요?

1루베를 지원해 주는데 50%를 보조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년에 0.5루베뿐이 지원 안 해줘요?

예,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0%는 자부담이고요.

소 마리 수에 상관없이?

마리당 주는 것입니다.

마리당, 그러면 100리든, 200마리든지 그렇게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많이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농가를 대상으로 가져오자는 얘기지, 별도로 1억 4,000들이지 말고.

그런데 농가에서는요, 자기들이 판매하는 금액이 통상적으로 있으니까 자기들은 5톤차 한 대 분량에 다른 농가에서 사 갈 때는 10만원에 가져가거든요.

그 분들이 별도로 팔아요?

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금년 한해에 한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루베에 얼마정도에요?

톱밥 1루베가 한 3만3,000원에서 4만원, 종류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4만원대를 잡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농가는 2만원을 지원해 주네요? 0.5루베를 지원해 주니까.

마리당.

1루베에 4만원 잡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반농가는 2만원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마리당 0.5루베 지원 해준다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만원을 해주니까 여기서는 150두 사육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정규모이상의 농가에 한해서 우리가 축산과에서 지원해주는 우분을 받으면 안 되나?

그것은 우리가 웃돈을 주고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웃돈을?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판매하는 금액이 있다보니까 차이가.

그러면 우리 태소장님 하시는 사업은 전액을 주고 그냥 가져온다는 얘기요? 얼마의 돈을 더 준다는 얘기에요?

돈을 주는 건 없고요. 톱밥을 지원해 줍니다. 대신에 사육두수가 예를 들어서 100두다 하면 저희들이 200루베를 지원해주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우분량이 두당 5톤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량 다 회수해서 사업소에 우분퇴비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그런데 가격차이가 아까 2만원 지원해주는 것하고 저희들은 마리당 8만원을 주는 겁니다. 한 마리당 2루베를 주는 거니까요. 1루베에 4만원이니까 8만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거의 농가에서 판매하는 금액이나 저희 톱밥 지원금이나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들도 협약을 체결한 것이지. 만약에 비용이.

여하튼 시행하는 과정이야 조금 다르지 금액으로 따지면 별것이 없겠어요. 똑같은데, 허나 시범사업을 14농가가 한번 해봐서 일반농가한테 준 보조를 해준 농가를 규모이상의 일정농가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저희들도 말 그대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1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결과를 도출해서 내년에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비료 생산업자가 이런 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천천논공단지 내에.

거기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청정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한번 면담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6,000두 규모로 해서 농가들하고 협약을 체결하려고 계획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6,000두면 상당히 양이 많은데.

이건 행정에서 예산 안들이고 효과를 올릴 수 있잖아요.

거기서도 톱밥을 2루베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루베를 준다면 민간위탁해서 실시한다면 행정에서 예산 안들이고 똑같은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은 별도로 소가 2만 9,000두이고요. 6,000두이면 2만 3,000두가 남지 않습니까?

2만 9,000두까지 갔어요?

저는 2만 9,000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새끼까지 합쳐서.

전체 사육두수를 따진 것이지요. 2만 9,000두에서 거기서 6,000두 규모인데 소사육 농가들이 청정바이오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신뢰감을 갖지 못한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아니 청정바이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도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라고 육성을 시키면 우리예산 안들이고 예산절약하면서 톱밥지원을 해줄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 단, 소장님이 말씀하신 비료생산을 위해서는 별도사업을 해야겠지요.

예, 앞으로 청사진이 있습니다만 별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택 위원님.

예, 임정택 위원입니다. 너무 장시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빨리하고 휴식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농촌폐기물 수거장려금이 전년대비 실적이 전반기에 이미 우수하게 나타났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거장려금 지급기준이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엇비슷합니까? 우리가 혹시 좀 높거나 하진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진안이나 무주, 장수 세 군데를 비교했을 때 저희가 조금 덜 주는.

우리가 조금 덜 주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전년 동기대비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인을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다른 데서는 유입되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수거량이 수거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수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년대비해서 본예산을 세웠는데 너무나 태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우리관내에서 폐기물들이 많이 수거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너무 이상 징후정도로 과하게 수거량이 많아지니까 혹시 우리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려금이 타시군보다 많아서 외부의 것이 우리 통계로 잡히지나 않았는가,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안이 저희들보다 많이 주고, 무주가 저희들과 비슷한가 그래요. kg당 비닐은 100원이고 농약빈병은 50원이고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고 박수칠 일인데 상당히 증가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서 제가 기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산림관광과장님은 표고 톱밥배지 생산재료 구입이 톱밥 등 종균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균은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톱밥만 하는 것이고 종균은 농업소득과나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이 도비지원사업으로 톱밥배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사업비 6억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배지생산시설을 짓고 있고요. 생산시설에 따른 재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톱밥하고 공지, 종균, 마개 등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쪽하고 관련인데 외국어통역안내원 운영이 있고요, 밑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운영시스템이 양쪽이 좀 다르지요? 뭐냐하면 외국어통역안내원운영은 기본급, 유급휴일수당 등등해서 1명으로 고정 연중 정해져 있는데.

기간제근로자이고요.

근데 문화관광해설사는.

해설사는 보상금성입니다. 보상금으로 한달에 4회씩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기준 자체가 틀립니다.

문화관광해설사도 기준이나 그런 것이 현재 없지요?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은 것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의료원장님 180쪽하고 관련인데요. 맨 하단부 출산지역임산부이송지원 기간제근로자보수인데 기간제근로자보수가 기정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올라온 건데 왜 10개월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추경이 5월이지만 이미 실시하는 것은 미리 해서 이렇게 올라왔고 이 부분은 사실은 도에서 인부임을 세우라고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세우고 실질적인 면에서는 저희 의료원에서는 이 사람을 안 쓰고 나중에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조금은 힘들지만 모자보건사업담당자가 겸해서 일을 하기로 해서 의원님한테 실질적으로 말씀을 올리는데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세우라고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문체사업소장님, 223쪽하고 연관해서 논개생가지 석상교체가 2억원이 있어요. 아까 계략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표준영정이 달라져서 표정이나 얼굴의 형이 달라져서 다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표정, 얼굴, 의복까지 전체가 다 달라졌거든요.

제가 그 석상에 관심이 꾀 많은 분한테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불상의 경우 크기도 하고 실제 사람체형하고 비슷할 때 등신불이라고 해서 사람체형하고 비슷하게도 만들죠. 그런데 논개석상이 너무 커서 산만하고 멋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혹시 우리 소장님은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없죠?

그런 말까지는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우리 동네 의원님들 중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계북 쪽에 김일환씨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한번 그것도 일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고려해볼만한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무조건 크게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 표준영정이 바뀌었으니까 여러 가지 모양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이 바뀌는 차에 혹시 석상의 크기나 비율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그 논개석상 비율은 8등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6등신하고도 잘 안 맞는 것처럼 비율이 안 맞는 듯한데 그 부분도 하실 때 세밀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224쪽에 한누리전당 소나무보식 및 관리비는 실제로 보식인데 사이가 너무 성걸었다던가 그래서 보식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고사목이 있어서 보식을 하는 겁니다.

작년 겨울에 어찌 추웠던지, 그 앞에 화단에 있는 소나무들이 거의 죽다시피 했습니다.

소나무식재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정도 경과되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2007년도에 운영이 되었으니까 4년정도 되었지요.

혹시 최근 식재했던 거라면 식재사업자하고 계약내용에 따라서는 하자로 보식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해서 여쭤본 건데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다음 아까 오재만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했었는데 우분하고 해서 환경자원사업소, 혹시 14농가 시범으로 약정을 하고 있다 그랬지요.

예.

대체로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읍면당 2농가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번암에도 있습니까?

번암, 산서 다 있습니다.

번암이나 산서에서 계북까지 운반비용이 참 만만치 않은데 경제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산서, 번암 남3개면까지 다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용면을 따지면 산서 번암은 비효율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우분을 가져다 퇴비를 만들어서 판매했을 때를 감안한다면 손익분기점을 따졌을 때는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에 따라서 10만원정도를 받고 판매를 하기도 한다고 그랬지요?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어떤 농가는 판매보다는 처리를 걱정하는 농가도 있었거든요. 바로바로 다 사가는 것이 아니고 사가는 사람들도 우분의 상태에 따라서, 수분양에 따라서, 가격을 더 주기도하고, 덜 주고기도하고, 그냥 줘도 잘 안 가져가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협약조건은 일단 함수율이 70%대를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조건을 붙였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생산된 우분은 전량 저희한테 주는 조건 그 2가지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지원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깔짚을 필요량의 3분의 2를 금액이 아닌 톱밥으로.

예, 현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당 5톤의 우분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다 깔짚 교환시기가 1년입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게 수분을 우분의 상태가 양호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2달에 한번, 예를 들어서 계절별로 다르고요, 여름철 장마철에는 한달, 두달에도 걷어내야지만 양호한 수분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거의 깔짚을 안 깔고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절별로 우분이 다 다릅니다.

두당 소요량 3루베라는 것은 1년간입니까?

1년간입니다. 한 마리에 1년간 소요되는 톱밥량입니다.

교환시기가 빨라질수록 수요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농가에서 어떻게 깔짚을 교체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분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톱밥은 수입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 자가생산 또는 인근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저희관내에서 구입하는 톱밥은 공급이 어렵고요, 수입톱밥으로 일괄적으로 공급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톱밥이 현저하게 모자라서 수입을 한다면 방역이나 이런 것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기 드린바 있고요. 우리 번암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아까 우분 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만원에 바로바로 사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처리를 굉장히 곤란해 하는 농가들도 있었기 때문에 시범결과가 좋아서 거리가 다소 멀지만 번암까지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농가들이 현재 0.5루베 지원받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듯하고 또 그렇게 해서 수요도 확보를 해서 정말 순환농업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지역별 거리별 들어가는 비용, 행정에서는 그것을 지역별로 나눌 수 없는 상황이고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추진할 겁니다.

평균가가 적용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작된 시간이 2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집행부 쪽에 처음 추경예산심의를 하면서 아쉽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예산안은 원래 지방교부세 내지 국도비 보조금변경, 또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 정리를 하고 본 예산 편성시 집행부에서 생각한 누락되거나 보완해야할 사항,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제대로 사업이 되고 일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런 것이 거의 반영이 없고 그냥 집행부 임의대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와서 심의를 하자니까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앞으로 추경이 또 있을 테지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그냥 본인 생각으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듣고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해서 알찬 군정 살림살이를 하자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너무 소극적이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위생과장님, 현재 환경위생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재무관 소관하고도 같은데 환경미화원 정원이 22명이지요? 혹시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읍면에서 합니까?

읍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환경위생과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22명에서 20명으로 조정된 것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것 좀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환경미화원의 경우, 장수 장계 쪽은 지금 정원이 필요한 실정이에요, 그런데 2명(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차) 52 이 감원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했는가 나중에 재무과 쪽하고 물어보겠지만 환경위생과장님도 물어보셔서, 어차피 관련되어 있으니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지적도 있는데 145쪽에 보면 멸종위기 쭉 있는데 국외여비하고 국제화여비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뭐가 달라요?

국외여비는 왔다 갔다 하는 경비고요. 국제화여비는 외국에서 체류할 때 사용되는 여비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건 엎어치나 매치나 그게 그거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여행경비고 외국에서 체류할 당시의 여비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세출과목에 “국외여비”, “국제화여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것 좀 복사해서 줘 봐요. 예산계장님 설명 좀 해봐요.

박인호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나눠졌는데 , 국외업무여비는 공무원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회의랄지 행사랄지 참여할 때 드는 여비고, 특히 논문을 위해서 간단하게 조사를 한다든지, 현장처리하든지 이런 경비가 국외업무여비고요, 국제화여비는 해외시찰을 간다든지, 대상자는 민간인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견학이랄지, 참관이랄지, 그 다음 자료수집 그 다음 교육훈련경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공무원들 국외 나가는 것은 국외여비로 됐어요? 국제화여비로 되어 있어요?

박인호 그것이 견학이라고 하면 국제화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나눌 필요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으니까 분류하는 겁니까?

박인호 그 전엔 없었는데 2년 전부터.

그것이 상당히 이해하기 애매한데, 자꾸 없는 것을 만들어 놔서 그런데, 그것은 편성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선 인정하면서 환경위생과장님 한 가지 아까 오재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잠깐 한 가지만 의심이 가서 하겠습니다. 멸종위기사업이 사향노루하고 대륙사슴이지요. 그런데 노루하고 꽃사슴을 뭐라 그랬지요.

수정란으로 들어왔을 때 대리모로 고라니나 사슴, 노루를 대리모로 사용해서 수정란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넣어서 다시 임신을 시켜서.

그러면 가령 사향노루나 대륙사슴을 꽃사슴에 해 놓으면 그것을 이름 지으면 사향꽃사슴노루 그렇게 지어야지, 사향노루가 될 수가 있냐?

수정을 시켜서 오니까 원종입니다. 단지 배만 빌려서 임신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자난자가 있는데.

그것을 수정을 시켜서 가지고 오죠.

난자하고 정자하고 수정을 시켜서 수정란을 꽃사슴하고 노루에 대리모형식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1년이나 더 이상 저희 사육자하고 친숙해져서, 가깝게 해서 나중에 사용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앞에까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조금 더 학술적인 것이라.

그래서 이것이 시기적으로는 맞지를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멸종위기종사업 설명을 할 때는 올해부터 3년에 걸쳐서 가져올 수 있냐 없냐는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떡도 되기 전에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 되어 버리는 식이에요. 그래서 시기조정이 필요치 않나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환경부에서도 약속은 했지만 저희들이 원종확보가 되면 이 사업이 80%이상 끝난 사업으로 간주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원종 확보를 했을 경우에 환경부에서는 자연히 사업지원이 될 것으로.

그러니까 원종확보가 사업 설명할 때는 당초 1,2년 안에는 어려운 형편으로 얘기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발주를 했기 때문에 기간은 2,3년정도 걸릴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현 계장이 이번에 갔다 왔지요? 몇 분 갔습니까?

조금현 연구진하고 4명 갔습니다.

4명이 갔어요? 그 쪽에서 상담한 내용 얘기해 보세요.

조금현 몽골에 사향목장 거기에는 현재 10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하고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동물검역원, 동물국립대학교, 동물사향노루연구원 이렇게 들렀는데요. 이 사향노루는 번식이 계절상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에서부터 발정이 나서 그 다음해 5월말이나 6월초에 새끼를 낳고 있는데요. 저희는 비번식기에 다배란을 시켜서 발정이 오면 수정란을 채취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말고 금방 수정란을 가지고 와서 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가서 협의해서보고 서로 상담한 결과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냐, 못하냐?

조금현 저희 연구진이 다음 연말경에 수정란을 채취할 계획입니다.

채취할 계획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기를 잘 맞춰서, 왜냐하면 이 예산심의 들어가면서 부지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까 싸리재에 있는 유전자뱅크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원래 제자리 갔다놓고 해줘야 되요. 짐승이라는 것은 장소를 옮기면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기를 잘 맞춰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산림관광과장님, 152쪽에 표고톱밥배지생산재료구입비 3,000만원 있지요? 이것이 산림소득으로 합니까? 농가소득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까?

농가소득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술센터에 시설자체가 거기에 전부다 있지요?

시설을 금년에 저희들이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유리온실 내에.

그래서 이것을 실험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험이 끝나서 농가에 생산작목으로 하려는 거예요?

금년에 실제 접종배지로 기둥형으로 5만본을 내년 공급할 계획으로 금년에 생산 들어갈 계획입니다.

금년에 시험해서 한번 해보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시험은 1차 마쳤고요, 시설이 완료가 되면 시설에 따른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재료는 톱밥과 봉지 등 종균.

그러면 종균을 농가에 나눠준다는 겁니까?

접종을 해서.

접종을 해서 나눠준다?

접종배지를 5만본을 생산을 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농가에?

예.

이것이 기술센터업무하고 산림과 업무하고 이것을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하는 의문도 들어요, 그래서 그 쪽에 연구시험을 완전히 거쳐서 왔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산림인 톱밥이니까 나무에서 나오니까 산림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톱밥 때문에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표고작목이 임산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임산물로.

시험까지는 센터에서 업무를 했었고요, 작년에 도 건의사업으로 표고톱밥배지지원사업이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그 사업비 6억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다시 모든 업무는 기술센터 소관으로 이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본예산에 보면 다른 건 다 한다고 하는데 재료구입비만 톡 빼놨다가 추경에 넣었습니까? 재료가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예, 저희들이 미처 사업비가 적다가 6억으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농가지원사업비 이렇게 3가지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재료가 빠져서 이번에 부득이 반영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153쪽요. 와룡휴양림에 2,615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기를 오재만 위원께서 질문을 해서 도로문제로 질문을 하니까 2012년에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지요?

금년도에 부분보완을 하고요.

금년도에 본예산에 보면 도로정비공사 900만원 서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럼 900만원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금년에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은 어떻게 보완사항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여름철 호우피해로 수해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응급복구를 수해복구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를 하고요,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성수기 이전에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해줘야 되요. 여기 들어오는 입장객이 여름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정말 이게 아쉬워요. 넓혀달라는 것도 아니고 푹 꺼져서 차가 가면 덜컥덜컥 거리고 그것이 몇 년째 방치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급한 것부터 보완을 하고 해주셔야지 그것은 내버려두고 겨우 한다는 게 도로정비공사로 900만원 묶어놓고 시늉 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안 됩니다. 다른 데, 산림관광 쪽에 사업비 많은데 휴양림 쪽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내용을 한번 안에 들어가서 하루 1박을 해보면요. 불편한점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입장에서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라는 얘기에요. 하여튼 도로문제는 각별히 한번 신경 쓰셔서 수해공사도 하고 우리 900만원하고 연계시켜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암공원주변 테마숲조성이 금년도에 44억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것이 당초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서 기획홍보실에서 얘기를 해서 동부권발전계획사업으로 도 지적사항으로 의암테마숲을 조정하려고하죠?

동부권사업에서는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조정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금년사업으로 원래 이 사업이 내년까지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할 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 44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중간에 어정쩡한데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에 대해서 가감이 필요했을 텐데 그대로 두고 내년에는 동부권발전계획에서 사업비를 못 받아요. 그러면 마무리는 어떻게 지을 생각입니까?

의암권테마숲조성사업을 광특위로 재원이 되어있고요. 금년 44억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광특위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4억 예산을 편성해서 3년차 사업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된 대로 그대로 추진할 사항이에요?

예, 3년차 사업은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들어간 100억 여기 지원되었냐고요?

100억이 아니고 사업비조정에 의해서 70억으로 줄여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광특으로 받고 동부권발전계획사업으로 전환된 것은 빼놓고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70억으로 조정되면 그 사업계획변경이 완전히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 서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요?

예.

그것 수립 되는대로 한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체사업소장님, 211쪽에 오페라공연인데요. 작년에 안하고 재작년에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논개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요?

뭐 그렇게도 생각이.

논개님선양사업이란 말이에요, 선양회에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요?

예.

그러면 논개선양회에서 하는 것이 판소리공연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것 한가지 하고 있지요? 금년도 예산에는.

논개축제하고 같이 2개.

예, 했는데, 한우랑사과랑축제에 묻혀서 우리 논개님선양사업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어서 논개님선양사업이 실제로 따지면 우리 장수군민의 문화역사로 해서 마음의 양식을 키워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논개선양회사업, 우리 축제해서 와서 지역축제위원회 만들고 했는데 그 축제결과 평가해보신 적이 없지요?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체평가는 하고 있어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다든가, 의뢰를 한다든가 이런 평가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내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그럼 자체평가를 했으면 자체평가결과 달라고 했는데 왜 안줬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처음 듣는 거라서.

자 그것은 생략하고, 그래서 문제인데 혹시 논개선양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출신 장영수 도의원께서 300만원 시낭송사업을 한다고 해서 온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직 그 얘기만 듣고 안 왔어요?

예,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어느 행사가 있었으면 자체든, 전문가로 하든, 평가결과를 놓고 판소리공연의 경우 가령 몇 명이 와서 파급효과가 얼마이고, 저 쪽에서 모 뜻있는 분들이 시낭송회를 하려고 할 때는 전국에서 몇 명이 와서 파급효과는 뭐고 등등 이런 분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답습해서 예산만 오고 새로운 사업같은 것을 하나 찾지를 않아요. 그러고는 행사비가 적니 많으니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문체사업소에서 작년에 모 연예 쪽에다 지원을 해줘서 인원이 많이 와서 성공사례라고도 전부 이구동성으로 하는데도 그 사업비도 당초에 편성자체를 안했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왜 그러냐? 자! 판소리가 1억5천인가 들여서 만들었지요? 안숙선 명창님하고, 왕모 명창님하고 해서 1억 5천인가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판소리공연을 할 때 가령 그만큼 많은 분들이 와서 논개님 얼을 되새기면서 거기에 심취해서 이것이 논개님선양사업에 기여도, 특히 오페라공연인데 이 오페라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 바로 옆에는 춘향오페라공연이 저 뉴욕 같은데 갔다 전부 왔어요. 서울에서도 장기적으로 3,40일간 공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 효과면에서 따지면 미흡하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다른 사업도 돈이 적게 들면서 우리 쪽으로 유입하면서 논개님 알릴 기회 있는 사업이 많은데 꼭 큰 덩어리로, 이것을 또 논개님 행사할 때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만 4회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셨는가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은 일단은 처음에 시작을 하면 결과는 봐야 되지만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다른 오페라공연들 성과분석도 같이 해봤으면 좋지 않(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차) 57 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기간은 있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호남오페라단하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줄거리나 이런 것을 협의를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225쪽요, 승용잔디깎기 1대에 1,500만원주고 구입 하지요?

예.

이 한 대를 가지고 우리 장수군의 잔디구장 전부 카바하실 겁니까?

지금 장수에 1대가 있고, 장계에 1대가 있고 총 2대가 있는데 상당히 낡았어요.

그것 폐기처분 들어가야 되요. 고장이 잦아서.

120은 들어갈 상황이라서 사실은 2대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상 1대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그러면 칼날가진 우리 예산계에서 면도날로 그으셨구만요?

박인호 (청취불능)

그것은 실무진 쪽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야지. 왜 그러냐하면 맨날 뒷북치는 것이 한누리전당 바닥깔기, 겨우 2,3년 지나서 겨우 천5백 들였습니까?

2천만원.

2천만원, 사정사정해서 했는데, 이 보조장비는 구입할 때 해주셔야 해요. 전부다 목매달면 그 때야 해주면, 그동안은 땀 뻘뻘 흘리면서 낫으로 베라는 얘기입니까? 기계고장나면 뭐로 하라는 겁니까? 낑낑 매고 장수, 장계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왕 잔디구장, 장수도 잔디구장 크게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관리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조잔디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욕심 좀 내셔서 예산부서하고도 달라붙어서 협의 좀 하세요.

예.

그다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우리 씨름단 훈련부지 있지요?

예.

거기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본예산으로, 거기 흙 파내고 있지요?

예.

그 �a이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농가나 우리부서에서 필요로 하는데 그런데 그 쪽에서 장비를 대서 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흙이 없어져야만 우리가 사업을 하거든요. 그 흙 자체를 파내는데 1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요, 1억원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 본예산세우기 전에 사업설명회 할 때 우리가 객토원이 없어서 그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때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못 건드리다가 예산이 확정되었으니까 하는 겁니까?

객토원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군유지에 대해서 객토원으로 활용을 할 때는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해요, 그러면 한차에 보통 만5천원, 만2,3천원에서 만5천원까지 받아야 해요. 그 객토업자가 그렇게 돈을 주고 못하겠다고 해서 장수읍이 객토를 하려다 사실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쉬움이 남아서 하는 얘기에요, 흙이 여기저기 전부 분산되어서 어디서 가지고 오냐고 하니까 전부 공설운동장 뒤에서 가지고 온다고 얘기를 해서 기왕 활용을 할 때 부가가치가 있는 쪽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떤 때는 엉뚱하게 메우는데 집어넣어버리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수영장관리 있지요? 물 교체 1년에 한번 한다고 되어 있지요? 한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도 전부 1년에 한번 합니까?

상태에 따라서 두 번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장수수영장 수질이 그렇게 좋아서 일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요, 최고의 수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년에 한번 가지고는 어렵고 거기가 활용도가 높아서 일부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오지요?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젊은 층들이 좀 떨어졌지요?

노인 분들은 그래서 수영장에서는 그렇게 몸을 씻고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조그마한 온탕이나 이런데서 말하자면 목욕탕개념으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조그마한 데는 물이 탁해서 거기는 매일 교체를 하고 수영레일은 1년에 한두번 정도 이렇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르신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목욕탕도 장계분이 없어서 거기를 가시는 것이 때 밀러 간다고 해서 젊은층들에 회자가 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예산확보도 충분히 하셔서 옆의 작은 탕이든, 큰 탕이든 간에 기왕 만들어놓은 시설을 최상의 서비스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집행부 쪽 아닙니까? 그래서 꼭 최상의 수질검사가 나와서 한번 이라고 못 박지 마시고, 타지역 전주학생회관수영장 몇 번하는가, 전부 파악하셔서 이용하는 군민들이 맘 놓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145쪽에, 앞에서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아까 했었는데 올 12월에 정액을 채취해서 와요, 내년 봄에 가져 와요?

조금현 저희가 발정이 안 났을 때 과배란을 시켜서.

그러니까 언제 해가지고 와요?

조금현 예산이 서면 바로 들여올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예산이 어느 것이 서야 되요?

조금현 전부다, 용역비도 서야 되고요, 해외, 국제화여비.

용역비는 몽골에 가서 정액을 채취를 해오는데 돈을 주고 해 와요?

조금현 아닙니다. 몽골에 가면 수정란 채취하는 장비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하고요.

있겠지요, 여기서 많이 가겠지,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현 제공하는 장비들이 있는데 그것은 검역원에 가서 있습니다.

하여튼 채취해서 와요 안와요?

조금현 채취해서 올 겁니다.

금년 여름이라도.

조금현 비번식기 때 8월정도해서 하고.

그러면 가서 돈 안주고 와요?

조금현 저희가 거기에 없는 장비는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고 돈은 안줍니다.

그러면 공짜로네.

조금현 공짜가 아니라 기술이전 해주지요.

기술이전.

조금현 예.

아, 정액은 그냥 가져오는데.

조금현 정액 채취하는 방법이라든지, 수정란 이식하는.

그럼 기술이전비를 돈으로 줘요?

조금현 아니요 몽골대학교 검역원 이런 데서 연구진이 짜여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저희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예산은 비예산이네. 그러면 거기서 정액을 채취해서 제주노루, 왜 제주노루가 되지요?

조금현 저희가 지금 노루나 사향노루는 개체수가 가장 비슷한 것이 고라니이고, 그 다음에.

고라니가 장수에 흔한 것이 고라니인데.

조금현 그래서 고라니도 저희가 포획허가 신청을 해서 잡아야하기 때문에 절차를 다 밟아야 합니다.

이런 업무추진과정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이면 고라니가 수없이 죽어요. 그런 실례가 있는데 지금 포획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떠나서 여기에서 토종을 활용하면 안돼요?

조금현 그러니까 고라니는 여기서 구입을 하고요. 제주도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내륙노루가 없기 때문에 제주도노루공원에서 사육하고 있는 노루를 갔다가.

노루가 제주도뿐이요? 한국에?

조금현 내륙에 있는데 이것은 보호종이라 잡지를 못합니다.

꽃사슴은 흔하지 않아요?

조금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차) 60 꽃사슴은 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쓰자는 얘기지요.

그러면 여기에 꽃사슴 한 마리에 50만원 간다는 얘기에요?

조금현 천천에 김대중씨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래가격이 그 정도 간다고.

제주노루도 5만원뿐이 안가네?

조금현 저희가 제주노루는 공문으로 협조해서 사례를 한다든가.

그러면 여기에서 50만원에서 500만원, 200만원해서 사놓고 8월에 가서 정액을 채취해 와서 수정을 시킨단 말이에요.

조금현 수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정란을 대리모에 넣어주는 거죠.

수정시키잖아, 일단.

조금현 아니요 수정을 시켜서 수정되어 있는 것을 따가지고 옵니다.

수정 다된 것을 가지고 온다고.

조금현 예.

대리모를, 그러면 10개월 후에 새끼가 출생이 되면 유전자뱅크 시설에서 임시로 키운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원사업연구비는 어디가 써요?

조금현 연구비는 수정란채취를 하기위한 연구비입니다. 학술연구비.

이미 해가지고 가져오는데?

조금현. 이 사람들이 몽골 가서 연구를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기술이전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조금현 우리연구진이 가서 몽골에서 돈을 안주고 우리연구진이 용역하신 분들의 인건비, 거기에 필요한 장비.

이 사업이 연구, 수정해서 가져오는데 대한 댓가성 예산이네요. 그런데 몇 명이서 하는데 4억이나 필요해요? 몇 마리용 수정란을 가져오는데.

조금현 저희가 수정란 사향노루 100개, 꽃사슴 100개 이렇게 가져오는데요. 거기가 현재 이 금액도 저희가 굉장히 저가로 해서 그렇지 이 돈 가지고 안하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 한국 연구원이 간다면서요, 우리 한국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금액이라면서요.

조금현 예, 그러니까요, 우리 연구진들이 몽골 가서 계속활동을 하잖아요.

몇 일간?

조금현 수정란 확보가 될 때까지, 저희가 3차로 저희가 잡거든요.

이것을 8월에 가서 전체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조금현 예, 그렇죠, 몽골 사향노루연구소 목장에도 10마리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얘들이 성질이 급해서.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연구원이 몇 명이가요?

조금현 연구원 3명이 갑니다.

3명이 가서 몇 개월?

조금현 그러니까 들어갔다 왔다, 들어갔다 왔다, 이러기 때문에.

2014년까지?

조금현 2013년까지.

2013년까지 왕복하면서 4억원을 가지고.

조금현 아니요, 10억입니다.

아니 여기.

조금현 아니요, 그건 올 예산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9억 3,700만원이 연구용역비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에 6,200만원이 본예산에 확보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2차에 4억, 3차에 4억, 4차에 나머지 7,400만원해서 총연구개발.

연구원은 몇 명으로, 계약을 했겠네? 우리군하고? 3명? 아까 3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조금현 산학협력단이라고 해서요, 거기에는 보조원들이 또 따라붙습니다.

보조원들이?

조금현 주연구원들이 있고.

종이 있고 주가 있고 그러네. 일단 아까 꽃사슴이 몇 마리요? 100개, 200개, 제주노루는, 사향이?

조금현. 사향이 100개, 꽃사슴이 100개 이렇게 200개.

200개, 그러면 200개라는 내적 계약이 되어 있겠네요, 연구원들하고? 3년 동안 2013년 말까지던지, 2013년 몇 월까지 꽃사슴 100, 제주노루 100 해서 수정란 장수 와서, 말하자면 대리모를 해서 출산이 실패가 되면 그것까지 보존해주나요?

조금현 현재 한우도 수정란 이식을 했을 때, 성공율 30%정도뿐이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더 낮죠. 아직까지 누가 연구해본 사람이 없어서 연구해가면서.

9억 8천이 200마리를 대리모까지 주입하는 데까지 예산이에요?

조금현 수정란 채취에서 성공하는 데까지입니다. 아직까지 성공한 사례가.

100마리가 성공하는 데 까지요? 그러면 계속 성공할 때까지 계속.

조금현 아니요 100마리에서.

30% 확룰이라면서.

조금현 우리 한우가 수정란 이식을 했을 때 성공률이 30%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제주노루하고 꽃사슴하고 사향노루하고 200마리쯤 양을 가지고 와서 100마리가 될지, 10마리가 될지, 50마리가 될지는 모르네요. 그러면 출산할 때까지네요, 숫자 상관없이.

조금현 예.

그러면 한 마리에 몇 천만원까지도 갈수가 있다는 얘기네.

조금현 사향노루는 현재 시가로는 쳐지질 않습니다.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가격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주고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된다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자세한 과정까지도 사실적으로 저희들도 띄우기만 하지 결과를 잡기 위해서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 시간이 되신다면 사업의 앞으로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면 삭감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알면 일차적으로 몇 마리 어느 단계까지, 2차적으로 몇 년도, 3차 년도에 어디까지 해서 충분히 이것을 이해하고 숙지를 해야 예산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딱 해버리고 설명한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틀림없이 손댈 수 있는 겁니다, 내용을 모르면. 그러니까 좀 빨리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고. 그 다음 학술세미나 국제체결 이것은 또 뭐예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군에서 시행하고자하는 일을 그쪽에서 하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사실이 맞는지, 저 사람들도 우리가 가도 믿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대상국을 3개 나라로 하려고 하거든요, 몽골, 러시아, 중국. 이렇게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하고자하는 의지를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것이 잘 됐을 경우 환경부장관, 대통령가지도 올라가서 자기들 나라하고 MOL을 체결해야겠다. 그 쪽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몽골하고만하면 안돼요?

조금현 이번에는 사향노루 때문에 몽골로 갔다 왔고요. 러시아는 대륙사슴 때문에 또.

또 나가야한다?

조금현 예.

몽골에는 다 없네? 이 세 가지가. 그러면 꽃사슴하고 아까 얘기한 재료비가 9억 8천보다 더 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복원사업 연구용역을 현재로는 러시아가 되었건, 중국이 되었건, 몽골이 되었건, 소련이 되었건, 북한이 되었건, 자기들이 연구해서 무조건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는 물건보고 돈을 준다 이거구만요.

가지고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용역체결을 했고요. 다음에 그 체결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오고, 저희들이 도움 받을 만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종 학술세미나나 MOL체결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그렇게.

그러면 적어도 3회는 학술세미나가 되어야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미리 알려주고 저희들 군이.

몽골하고도 그 쪽에 맞게끔, 시기에 맞게끔 하고 중국에 맞게끔 할 수고 있고, 또 러시아에 한다면.

조금현 한번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차에 갔다 와서 한꺼번에 날을 잡아서 하려고.

그렇게 하면 더 좋고.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사랑물체험관 유지관리, 지금 이게 없어요? 수족관이?

수족관이 있는데 저희들이 물체험관은 금강수계기금에서 20억 가까이 지원을 받아서 따로 물체험관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뜬봉샘생태공원 토목공사 시기하고 물체험관 시기하고 맞물려서 같이 엇갈려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체험관을 완료를 하고.

10억 군비가 들어갔지요, 그게. 늦게 들어갔어요, 그게.

물체험관을 완료를 하고 미리 고기를 넣고 하면 관리차원이나 이럴 것이 시기를 늦춰서 금년도에 준공식까지 완료가 되면 준공식을 하려고 본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어항이 4개정도 있는데 금강에서 난.

알았어요. 최춘석 과장 계실 때 삭감되었다가 다시 살려서 10억이 군비가 확보된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 이런 수족관 인테리어, 인테리어라는 것이 붙는단 말이에요, 어류구입에, 그러면 그 전에는 수족관만 지어놓고 운영을 안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인테리어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왜 인테리어가 들어가지요?

그 속에 모래나 수초 같은 것을 넣기 위해서.

수족관은 되어 있는데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 안에 수초나 시설, 공기주입기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테리어라고 표현을 했구만요.

조금현 어종이 확정이 되어야하는데 어종확정이 안되어서 인테리어를 어종에 맞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못했습니다.

어종은 수분리에서 금강까지에서 나오는 관련된 고기를 넣어야 할 것 아닌가요.

조금현 토종어류로.

토종어류가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외래어종 들어가면 절대 안 되지 이것은, 토종이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수족관이 여러 개가 될 수 있겠네요?

조금현 4개가 있는데.

서로 잡아먹고 싸우고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조금현 포확자들은 별도로, 4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넣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그러면 체험관 개관식을 언제 합니까?

완료가 되면 저희들 축제시기가 적절한 시기, 가을 논개축제나 이런 시기를 맞춰서 전체적으로 끝을 낸 다음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5월에, 업무보고 때도 5월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요, 본 의장이 알기로는 최춘석 과장님께서 마지막 예산 4억만 올려주면 모든 것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리모델링, 안에 뭐하는데 또 예산이 필요합니까?

조금현 어종이 확정이 안 되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 산림관광과장님, 지금 봉화산철쭉이 만개해서 다 졌지요?

예.

만개했을 때 관광객이 몇 명이나 왔다갔습니까? 대략 집계가 나왔어요?

집계는 안냈고요. 지난 5월 14일, 15일 정도가 피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시기를 못 맞추고 져버렸어요? 우리 철쭉을.

그 전에 비가 3일간 오면서 저온현상이 발생해서 그 때 한창 꽃잎이 필 시기였었습니다. 피다가 저온현상이 오니까 자체가 녹았고, 녹으면서 우수에 의해서 떨어진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발해봉 철쭉축제가 요 몇 일전에 있었지요? 거기는 많은 관광객이 갔다 왔다고 하는데, 우리 봉화산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간판 한번 본 적 있어요? “봉화산주차장”이라고 써 있는 간판, 없지요?

예.

그 넘어 가 어디지?

아영입니다.

아영주차장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주차장에 간판이 몇 개나 있어요? 여기는 “승용차 주차장”이다 “버스주차장”이다 하는 주차장이 몇 개나 있는가 보셨어요?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그걸 보셔야죠, 아영에는 주차장 간판이 4,5개가 붙어 있는데 우리 주차장에는 주차장이란 간판은 써 있지를 않아요. 주차장을 몰라서 안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봉화산 주차장”이라는 간판이 붙어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간판 바로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이번 개화시기에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때 저희도 필요성을 느꼈고요. 입간판이라고 해서 멀리서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입간판을 확보하겠습니다.

세우세요, 세우셔야합니다.

예.

그 다음 문화체육소장님, 논개생가지 석상 있지요?

예.

이것 본예산에는 없던데 추가에 세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누구의 발상입니까? 소장님의 발생에서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누가 하신 겁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건의 비슷하게 들어온 부분도 있었고요. 선양회 쪽에서도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도 있었고 또 군정발전제안서에서도 석상을 교체해달라는 내용도 들어온 바 있었고.

그러면 사전에 저희한테 와서 설명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선양회나 군정발전위원회에서 석상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면 와서 설명 한번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교체 이유가 뭐예요? 우리 소장님은 알 것 아니에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주하고 장수하고 표준영정을 2008년도에 만들었어요, 2008년도에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논개사당 영정하고 같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같게 하기 위해서? 글쎄 세종대왕동상, 을지문덕, 또 자유의여신상, 독일의 니켈상 이런 것들은 100년, 50년, 60년이 가도 동상을 교체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논개님 영정석상이 너무나 웅장하고 자태도 좋고, 아름답고 그런 동상이에요. 명품이라는 것이 원래 갈고, 닦고 비바람 맞고 세월이 가고 해서 명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 좋은 자태, 그런 그 모습을 갖고 웅장하고 그렇게 큰 동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2억이란 돈을 들여서 교체해야 됩니까? 이거 참.

기왕에 진주와 장수가 표준영정을 만들었으니까 석상은 거기에 맞게 만드는 것이 옳지 않냐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최희숙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있는 석상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소장님, 사적보존사업 있지요? 천천면 연평리 신기마을.

예.

이것 문화재입니까?

지금 비지정문화재로 조사는 된 바 있어요.

이거 본예산에서 예산 삭감되었던 거죠?

아니요 본예산에 안 올라갔습니다.

안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의 암자입니까? 아니면 뭘 지어놓고 점을 치는 곳입니까? 뭐하는 곳이에요?

이게 천주교, 불교, 이렇게 있듯이 우리나라 토속신앙으로 보시면 되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내림굿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을 방문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시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 그 근방만 해도 무주, 진안, 장수 3개 지역이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천반산 그 쪽이 정여립 장군하고 연결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왕래하는 장소인데.

그러게 뭐하는 데에요? 여기가. 신도들이 가서 공양을 드리는 곳입니까? 아니면 점을 치는 곳입니까? 아니면 문화재 관련된 일을 하는 곳입니까? 그런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토속신앙으로 해서 당집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던 일이 잘 안되고 하면 신 내린 사람한테 가서 빌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로.

소장님, 사원들 있지요? 청계사원이니, 우리 각 면별로 거기에 1년에 한번씩 하는 것보고 뭐라고 그러지요? 제례를 지내지요? 그런데 거기 제례의식을 할 때 입는 가운, 옷 있지요?

예.

옷 상태한번 보셨습니까? 그 옷이 정말 남루하고 초라하고 냄새가 나서 못 입을 정도로 어떤 문화유적 쪽의 예산이 저희가 소홀한데 이거 개인 암자 하나 지어놓고 이런 데에다 4천만원 씩 줘야하는 겁니까? 저희가?

개인 것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누구로 되어 있어요?

장수군 것으로 보셔야지요.

암자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지요? 이 소유가.

땅이 장수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이?

예.

물론 제가 아직 이 암자에 가서 확인도 안 해봤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보기에 점을 치고 아니면 뭐하고 이런 것에 비슷한 것이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토속신앙으로 이렇게 봐주십시오.

이곳을 제가 시간이 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보고 확인해보고 여기서 한 대로 민속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지요. 이상입니다.

빠져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림관광과장님, 153쪽에 도깨비전시관 보완공사 있지요? 아까 동료의원님 질의할 때 개관을 했다고 그랬는데 개관하셨습니까?

정식개관은 아니고요,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 개관을 했다고 봐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홍보도 없고 돈만 갔다 이렇게 자꾸 발라야 됩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미비한 부분만 이번 예산이 확보되면.

지역주민들 얘기 들었습니까? 거기 개관할 때 개관되겠냐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직 그런 얘기를 저는 못 들었습니다.

지금은요, 거기가 흉물로 떠 있어요. 돈 지금 얼마를 들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임시로 운영한다는 건 참, 왜냐하면 일을 했으면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해야하는데 개관을 하면 개관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 때까지 준비를 하든지 해야지 임시로 개관했다고 하면 개관행사도 안하고 보완해놓고 나서는 그대로 할 겁니까?

보완 후에 정식적인 개관은 결심을 맡아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 의회에서 자꾸 지적이 되었었는데 전면 보이는 콘크리트 같은 것이 영 안 좋아서 그것을 팔각정으로 나가도록 만들자는 얘기나 많이 나왔었지요? 처음 들어요?

터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터널로 하던 어쨌든 팔각정으로 해서 주촌민속마을로 내려오게끔 하는데 지금 전면에 그렇게만 해놓고 전면은 전혀 손안대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의 내부공사지요?

예, 내부공사.

그래서 관광측면에서 볼 때 맞지를 않아요. 사당하고 주변 환경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5,4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도대체 거기 가보면 돈을 어디다 바르고 도대체 뭔 사업을 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까지 전부 본예산에 다 세우고 전부 해가지고 마지막에 보완하겠다고 5,400만원 했는데 개관시기도 생각지도 않고 임시로 개관하고, 지금 관광객들이 거기 들어갑니까?

예.

거기 해놨어요? 표시해놨어요?

예.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관광버스 온 사람들이.

지금 생가지나 주촌마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전시관까지 견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본 위원생각은 이래요. 이것이 5천만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자꾸 보완하고 임시운영한다고 하지 말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서 개관행사도 하면서 하고 홍보를 해줘하는데 지역민들도 임시로 개관해서 운영하는지 어쩌는지 지역주민들 자체도 몰라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투자를 해놓고 나서,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이 틀립니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결국 지금까지 와서 전부 완성단계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홍보도 같이 곁들여줘야 하는데 애초에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홍보자체도 안하면 뭐 하러 자꾸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합니까?

홍보문제는 저희들이 정식개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안하고 있고요. 임시적인 안내 팜플렛.

하여튼 도깨비전시관문제요 이것 상당히 신중하게 해서 보완사업도 해서 일단 주촌마을 쪽으로 넘어가야 해요, 팔각정 있는 데로, 그것도 한번 연구 좀 해보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체사업소장님, 아까 답변을 못 들었었는데 도의원께서 300만원을 준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 행사를 하면 본 위원이 알기는 한 800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논개님 시 책자가 두껍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논개님에 대한 시가요. 그러면 도의원사업비가 300이 올 경우 나머지 500이 모자라는데 그것을 확보를 해서 시낭송회를 논개제 전시에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문화원 쪽에 여분이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과 합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