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제181회 제3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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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모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세계시민사회과장 전준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들 팀장들이 전부 바뀜으로 인해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창조팀장 강동국 평생학습팀장 김현관 주민협력팀장 문병국 자원봉사팀장 김윤정 다음은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45.45%인 14억 9,053만 4,000원 증액된 47억 7,00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강화사업은 예산절감으로 인해 당초예산 2,780만원보다 62만 5,000원 감소된 2,717만 5,000원이 되겠으며, 거주외국인 지원사업비는 당초예산 2,388만원보다 119만 4,000원이 감소된 2,2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 운영사업은 당초예산에 비해 7,560만 8,000원 증액된 9,532만 8,000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계시민사회센터 운영비 4,300만원, 세계시민사회센터 사업비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주민자치·자원봉사의 조화로운 연계사업은 9억 478만원이 증액된 26억 6,777만 7,000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 4,000만원과 해운대도서관 민간사업자 정부 지급금 시설임대료에 대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시비 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사업비는 당초예산 3억 6,000만원보다 400만원이 감소된 3억 5,600만원이 되겠으며, 자원봉사활성화 사업비는 357만 9,000원이 감소한 3억 6,4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기반강화사업은 당초예산 1억 2,616만 5,000원보다 1억 126만 9,000원이 증가된 2억 2,743만 4,000원으로써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의식 함양사업비 1,271만 4,000원과 도시환경 정비사업비에 대한 시비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사업비는 당초예산 5억 888만원보다 3억 5,649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6,5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비 4,000만원과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3억원, 생활체육단체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2,1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당초 8,215만 1,000원보다 533만 3,000원이 증액된 8,748만 4,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직원 2명 증원으로 인한 국내여비 436만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2010년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으로 5,6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세계시민사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0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교육 관련해서 지난번에 질의가 있었는데 재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새마을교육 위탁교육비 이 부분은 새마을교육단체에 지원되는 금액하고 새마을교육 위탁교육비하고 차이가 따로 있습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이거는 새마을단체 보조금하고 별도로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해 새마을중앙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산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이거는 구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새마을중앙회에서 시행하는데 돈은 구에서 나가는 거네요?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여기에는 강사수당이나 운영비나 모든 것을 행안부 중앙회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죠?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이거는 「새마을조직 육성법」에 의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주체에 대해서는 법에 나와 있습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은 새마을지도자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론 단체원들에 대해 연간 어느 정도의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매년 6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최근에는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애는 먹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신규 가입한 회원들이라든가 교육을 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 위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상당 부분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많은데, 새마을 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죠?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단체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또다시 간부들에 대한 교육비를,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마는 부담하는 것은 이중부담의 문제 아닙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1명하고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비 위주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교육비는 새마을단체 보조금에 포함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법에서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하도록 명시했다면 법에서 당연히 그만큼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부족한 구에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행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 거죠?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전국적으로 동시에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별일 없으면 내년에도 그대로 구에서 예산이 부담되는 거죠?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법에서 지원을 하도록 했는데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교육은 시키겠는데 예산은 시에서 내라. 국비를 다오’ 이런 부분에 새로운 접근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행안부에 교육여비까지 지원해 주도록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중앙회에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운영비를 받는 예산에 교육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가려고 하는데 억지로 보내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명원

이명원위원

신청자가 필수교육 수료자의 몇 프로 정도 신청됩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매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00명 정도 각 자치단체별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100명 정도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의 대부분...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구의 인구에 비례해서 교육수료 대상자 숫자가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50명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50명도 구의 인구비례에 따라서 새마을교육 이수대상자의 숫자가 결정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 ‘연간 50명 정도 교육을 하겠습니다.’ 하고 중앙회에 보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인구 10만의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는 40만이기 때문에 예산이 4배 정도 된다고 보면, 다른 구에서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밖에 지출이 안 되겠지만 우리 구는 500만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자부담 원칙은 일반 상식인데 새마을지도자교육을 하는데 중앙회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든지 없으면 국비를 확보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부담주체를 구에 떠넘기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없다면 모르지만 적지 않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되는 것은 이중부담의 문제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 항목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맞고, 사회단체보조금 속에 새마을교육 위탁교육비가 포함되는 것이 맞고, 이 부분에 예산이 포함되든지 새마을에 다시 환원시켜 주시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의향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형균

심형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08쪽 봐 주시겠습니까. 담배꽁초 없는 청정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잡혀있다. 그죠?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앞서 본예산에도 보면 담배꽁초 없는 해운대를 위해서 모음함이나 수거통 제작, 재떨이구입 이렇게 해서 많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혹시 담배인삼공사에 연계해서 사업을 해볼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KT&G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작년부터 KT&G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조요청을 했었습니다. KT&G에서는 옛날에는 지원을 많이 했는데 재작년부터 이 지원사업이 중단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여섯 번 실무자를 접촉했는데 도저히 불가하다 해서 포기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전시행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체 구·군이 동시에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실효성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부산시에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단속은 청소행정과에 조례상으로 3만원 부과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라든가 홍보부족으로 인해 시행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주체로 해가지고 각 자치구별로 동시에 시행을 하고, 저희 구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일단 저희 구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시키면 시에다 ‘이래 이래 해보니까 어떤 효과가 나왔습니다.’ 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그게 시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고 이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아직까지 한 번도 건의를 해본 적은 없으시네요?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건의는 안 해 봤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하지만 제 생각인데, 부산시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부산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이 함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더라도 예산이 1,600만원 들어가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1,600만원요?

형균

심형균위원

900만원. 밑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담배꽁초 없는 해운대 홍보물 제작, 지금 저희들이 각 동에 협의를 받아서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이러한 캠페인을 예산도 없이 하라 하니까, 동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지원해 주고자 동별로 50만원 정도 어깨띠나 피켓 이런 정도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50만원씩 18개 동에 편성했고요. 그 밑에 해운대홍보 캐릭터복 제작은 지금 저희들이 겨울복은 준비를 해가지고 입고 홍보활동을 하는데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하복을 구입해서 여름에 홍보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6월1일부터 단속이 들어가면 대대적인 홍보는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밑에 담배꽁초 없는 해운대홍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실비보상 개념이면 ‘자원봉사’라는 문구는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시책명은 담배꽁초 없는 해운대 판토마임 공연비용입니다. 대학생봉사단을 활용해서, 이 판토마임을 5월부터 8월까지 해수욕장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 해수욕장 입구에서 판토마임을 한다든가 개인 공연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자원봉사로 하지만 저기에 소요되는 풍선이라든가 자기들이 구입할 수 있는 재료비 정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이거는 재료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예.

형균

심형균위원

그리고 밑에 담배꽁초 모으기 경연대회 우수 동 시상 이런 부분이 필요한 시책입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담배꽁초 관련해서 홍보활동을 각 동별로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각 동별로 시범거리 18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시범거리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담배꽁초를 모아가지고 경진대회를 하면 좀 더 담배꽁초 없는 거리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동별 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다함께 가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10쪽 봐 주시겠습니까.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보면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어디입니까? 장소가.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일단 세 군데입니다. 먼저 반여1동 도서관부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문화시설부지로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지에 우선적으로 족구장 2면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센텀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1면을 추가로 조성하고, 우2동 체육시설 정비에 2,000만원 정도 해서 총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형균

심형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방금 심 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반여1동 도서관부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바로 붙어 있는 건물이 두개 있거든요.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학교 말입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예, 고등학교가 하나 있고 4m 도로를 접하고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직선거리로 50m 내에 중학교가 하나 있고 해서 초·중·고가 트라이앵글 식으로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데 지난번 구청장님께서 동순방을 하면서 주민자치회에서 건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인근학교에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없겠느냐, 혹시 모니터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인근 주민들한테 모니터를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족구장이 제일 무난하다 이렇게 주민의견을 들은 바 있고,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데 모니터를 했는데 학교에는 직접적으로 모니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고, 지난번 가시화되고 현실화되기 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설마 학교 옆에 운동시설을 하겠나 생각했는데 이게 올라온 것을 보고 당황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학교 옆에 개 사육장 때문에 우리 구의 3개 과가 합동으로, 서로 핑퐁식으로 ‘우리 과 아니다’ ‘우리 과 아니다’ 해서 넘기다가 결국은 3개 과가 공동으로 개 사육장을 몰아냈는데, 작년 대학수능시험 때 개짓는 소리가 나가지고 시험 치는 아이들까지도 고통스럽게 했을 뿐 아니고 평소에도 거기에서 개를 도살하는 바람에 청소년들에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심신상의 해를 끼쳤는데 그게 없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아주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또 다시 이런 피해를 끼친다는 것은 이해당사자들이 많은 현대사회에서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서 진행할 때는 그 이해당사자와 대치점에 있는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주고 행정에 대한 반감을 살 수밖에 없다 보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학교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하고 최소한 협의를 하신 다음에 하셔야지 그대로 진행됐다가는 상당한 문제가 노정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번 시민사회센터 관련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는데, 과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센터가 필요하냐? 해운대구 자원봉사가 전국에서 1등을 할 만큼 자립도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과 자원봉사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지 않느냐?”라고 지난번에 질의한 것 중에서 “센터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상의 문제는 없겠느냐?”라고 질의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기억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때 답변을 과장님께서는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출범해서 가동되더라도 추가적인 예산상의 부담은 없을 것이다” 대답하셨는데 혹시 그렇게 답변하신 것도 기억하십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기억나는데 전적으로 추가로 소요된다는 얘기는 안했고요. 일부는 증액될 것이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당시 추가적인 예산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시면서 복안으로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번 추경에 올리신 예산 중에 어느 정도 됩니까? 추경에 올리신 게 대략 7,000만원에서 그 당시 센터가 출범하고 가동됨으로써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추정치는 있었으리라 보는데, 그때 없었습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요. 지금 세계시민사회센터 운영비가 4,300만원입니다. 2010년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2,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때 당시에 시비가 550만원, 구비가 1,85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시비보조금 내시가 내려올 때 시비가 1,000만원, 구비 1,4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이번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2010년도와 동일하게 시비가 550만원으로 확정되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9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총 운영비를 1,500만원 요구했는데 시비보조 삭감으로 인해서 추가로 늘어나는 게 900만원이 되고요. 600만원은 행안부에서 자원봉사센터에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모든 개인정보는 문서고에 보관해서 관리하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문서고에 220만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잠시 만요! 그러면 운영비 4,300만원은 통합되기 전과 동일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조금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차량비 2,800만원을 제외하면 작년하고 약 6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 600만원은 문서고라든가 인원 증원에 따른 프린트기, 일반 사무용품비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차량비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차량은 무슨 용도로 필요한 거죠?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자원봉사센터가 1998년 8월에 개소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16,000명 되던 자원봉사가 지금은 72,000명으로 늘어났고, 또한 교육이라든가 행사, 캠페인활동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이 개인차량을 이용한다든가 택시를 타고 다닌다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저희 과에서 옛날에는 조금씩 차량을 지원해 줬는데 저희 과도 토요일·일요일 계속 행사가 있다 보니까 차량지원을 못해 주고 해서 개인적으로 센터에서, 옛날부터 차량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동안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센터 인원도 증원되고 해서 부득이하게 차량비를 올렸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차량이 없을 때 본인들이 부담했습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자원봉사라는 게 어폐가 있는 표현인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자원봉사는 실비보상의 자원봉사가 맞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원봉사’라는 타이틀은 걸고 있더라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참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통합되기 이전에는 정말 우리 구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가 됐지 않았느냐, 내 돈을 내어 누군가를 위해서 뜻있는 일을 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를 했는데 좀 더 봉사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차량이 플러스적인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 개념과는 조금 멀어졌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멀어지기 보다는 옛날의 여건하고 지금의 여건하고 많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난번에 센터관련 조례가 통과될 때 제가 드린 질문도 우문이었다고 보고 과장님 답변도 조금만 앞을 보면 센터가 있으면 당연히 사업을 할 것이고 사업과 관련되어서 최소한의 실비는 발생될 게 분명한데 이런 부분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말았지만, 우문우답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봐지고,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센터가 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사업비도 3,300만원을 요청하셨고 운영비를 차량 포함해서 4,300을 요청하셨는데 이 7,600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멀리보지 못한 결과로 지난번 답변과 다른 요청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센터의 실질적인 가동과 운영을 위해서 이 정도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봐지고, 차량은 2,800만원짜리를 사려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조그마한 소형을 굴리면 1,000만원 대에서 될 건데.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11인승 스타렉스인데요. 행사를 할 때 피켓이라든가 현수막 또는 책상 이런 걸 싣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움직일 것 같으면 소형으로 될 것 같은데 각종 빔이나 노트북, 홍보 리후렛을 싣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1인승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세계시민사회과가 출범되고 센터가 통합운영 됨으로 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한다는 느낌은 옵니다. 좋은 결과를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걸

전준걸세계시민사회과장

감사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박욱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욱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