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예 오덕상 위원님

국외에만 지금 적용이 되고요. 저 국내에는 지금 현재는 그전에는 실비로 줬습니다. 그런데 모순점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정액지급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전부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박귀기 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70호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시달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의거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입니다. 국외여행 숙박비 실비 정산제 도입을 위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고창군 여비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현기입니다. 고창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현재 우리군의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2년도에 설립한 이래 2001년까지는 우리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다가 2002년부터 현재까지는 보조금 사업으로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근무 인원은 비상근 센터소장 1명과 상근 지도자, 상담지도자 2분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소년 사회문제의 신속한 대처와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보호ㆍ교육ㆍ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담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단체의 법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며 또 고창군 상담지원센터의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다가 규정하였고 위기 청소년 지역사회 통합지원체제를 구축 또는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3조 2호에다가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원센터의 운영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안을 제6조 1항에다가 이렇게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입법예고는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 동안 했었으며 특이한 다른 의견들은 없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에서는 목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였고 제3조에서는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원센터의 운영, 세부운영계획 수립 시행이라든가 또는 지역사회통합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또는 상담통계 및 유형분석ㆍ관리 그리고 6호에서는 청소년 보호,활동,진흥,복지 등을 위한 내용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군 직영 또는 청소년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그렇게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 위탁기간은 3항에서 3년 이내로 그렇게 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장을 넘겨주시고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특히 2항에서는 위원장과 끝부분 2항 끝부분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그렇게 구성한다고 안을 마련했습니다. 예 기타 자세한 시행에 필요한 내용은 금후 조례가 마련이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덕상 위원님

예 아직 상담센터, 이제 센터장이요. 센터장이 우리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전문가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거기서 우리 행정이 하는게 아니고 상담센터에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예 2011년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 1억600백여만원 1억600백만원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명이요.

예 안나가고, 실비로 회의가 있다든가 했을때가 하지 거의 지금 현재는 비상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비상근은 쫌 우리 이 지침에 보면은 조금은 어떤 현재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71호 고창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46조와 여성가족부 2011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조직운용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시행 등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덕상 위원님

재난안전과장 유종학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땅을 사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그 건물을 기상청을 짓도록 기상청을 유치할 때부터 했던 사항이고 이후 행정절차로 국가땅과 같이 교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