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평소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와 사업에 대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최준식 위원장님,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정희만 도시관리팀장 정억제 도시조명팀장 곽재만 도로보수팀장 강경기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65억 4,01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0억 6,784만 3,000원보다 7.78%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예산 구조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추경예산안 총액 65억 4,019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13%입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주시고, 2페이지부터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도시경관 관리 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 관리사업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를 총 65만원의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예산 중 도로부지관리 사업관련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지하차도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승강기관리 대행수수료, 업무추진비에서 총 396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사업 관련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272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안전펜스 등 자재구입 재료비, 소규모생활불편 해소 등 시설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용 PC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총 1억 3,679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시설 관리 사업 관련입니다. 사무조정에 따른 예산 이관으로 공공운영비 1,328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재료비에서 480만 6,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주민 건의지역 보안등 설치 및 교체사업으로 500만원을 반영하여 총 6,036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 예산 중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 관련입니다. 도로광고판 유지관리와 광고업자 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추진비에서 총 2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U옥외광고물시스템 구축 사업비에 시비 확보에 따른 구비 2,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구남로 간판시범거리 조성 사업 역시 시비 확보에 따라 광고물관리기금 5,000만원은 기 확보하였고 금번 구비 7,000만원을 반영하여 총 2억 1,77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과장님! 지난주에 국장님께서 이미 제안설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 배부를 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질문을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2페이지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구비가 7,800만원이 있고,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에 보면 1억 9,000 중에 구비가 7,000만원이 있습니다. 시비 매칭사업인데, 두개를 보니까 시비와 구비부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유는 뭡니까?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억 2,800만원 중 2,80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위원님의 덕분으로 금번 당초예산에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1억을 편성해 가지고 1차적으로 구축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억을 가지고 사업비 집행잔액이 1,600 남았습니다. 이 1,600하고 금년 1회 추경에 2,800만원을 합하여 4,000만원을 가지고 2차로 광고물 전수조사를 하고 전산자료 입력 2단계 사업을 하려고 금번 2,8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구비만 2,800만원 추가했지요?

예.

그리고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에도 신규로 이번에 1억 9,000에서 1억 2,000이 시비고 구비가 7,000인데, 앞에 보니까 반반씩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저희가 옥외시범거리 조성 사업에 시비를 1억 2,000 지원받았습니다. 매칭사업비로 50:50인데, 그러면 저희 구비를 1회 추경에 1억 2,000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 옥외기금관리에 5,000만원 돼 있어서 나머지 7,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313페이지 보면 도시관리원 인건비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보면 3,753만 8,000원이 늘어났는데, 본예산에 같이 돼야 될 건데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도로관리 인부임 중에서 매년 인부임 교섭이 5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 부산시 노조하고 협의한 사항이 5월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처우개선 보상금조로 해서 1회에 기본급의 50% 정도 해가지고 주고자 하는, 쉽게 말하면 성과급 개념이라고 봐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야간근무수당은 저희들이 해마다 태풍이라든지 설해, 폭우 등 잦은 재해예방으로 대기라든지 밤에 일할 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26명×1년×20시간에 대해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보면 26명×11일간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일간 추가로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사원들의 처우개선입니다.

그런 것은 좋은데요.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인데, 새로 인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하느냐 해서 질문을...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기획실에 당초예산에 요구를 다 하고 있는데 예산 수급상 그렇게 안 될 경우도 있고, 처우개선 보상금 같은 경우는 노조합의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야간근무수당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은 당초에 편성하면 더 좋을 건데 그렇지 못한 점 사과드리면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이상기위원님 질문하신 처우개선 보상금 25명으로 돼 있는데 야간하고 초과근무는 26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요?

저희 도로관리원이 총 26명인데 저희 과 근무하는 직원이 25명입니다. 한명은 교통행정과에 파견나간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25명분을 반영하였고, 야간근무는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줄 수 있는 사항이고, 처우개선 보상금만큼은 25명분만 추가됩니다.

알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아랫부분에 보니까 ‘노점상 재발생 방지시설 설치’ 돼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치라든지 어떤 개념의 시설이 됩니까?

노점상 재발생 방지시설 설치는 시비를 작년에 고질적으로 노점발생이 돼 있는 좌동의 아울렛 뒤편에 넓은 땅이 있어 가지고 항상 불법으로 점용해서 밤에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저희들이 상행위 주요지점에 녹지공간이라든지 벤치라든지 의자 같은 것을 놓음으로 해서 노점을 방지하고자 시비 5,700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추경이 되면 하반기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아울렛 뒤편은 노점이 아니고 상인들이 무단으로 점거하는 것 아닙니까?

일종에 그렇지요. 노점+상인들이 점거하고 있는 거죠.

노점은 거기 들어올 일이 없는데! 아울렛 가에 4차선 도로 옆에 그쪽에는 노점이 있을 수 있는데 아울렛 뒤쪽은 주점들이나 이런 데서 야간에 영업하기 위해서 테이블 내놓고...

그것도 포함되지요.

그것을 어떻게 방지하는 시설을...

그런 것이 못 나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로?? 펜스를 칩니까?

펜스는 설치하지 아니하고 벤치라든지 또는 화분이라든지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고정화해서 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고 동하고 의논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그 결과물은 6월, 7월쯤 되면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교통 CCTV를 활용해서 노점상을 단속한다,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현장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사무실에다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용 모니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로 어느 지역을...

트럭을 이용해서 노점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러면 전 구역이 다 되겠지만 중점적으로 10대 노점상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모니터를 설치하면 바로 사무실에서 볼 수 있으니까 단속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312페이지, 아까 질문하신 것과 관련이 있는데 U옥외광고물, U옥외광고물이라는 말의 개념이 어떤 겁니까?

유비쿼스트 해가지고 광고물 자체를 전산시스템화 한다는 뜻인데...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지금은 수기를 하고 있거든요. 광고물 조사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줄 때는 어느 지역에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의 간판 같은 것을 부착해서 나가면 알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남로에 옥외광고물 정비가 시급하다고, 아까 300여개. 간판을 바꾸는 거죠?

예.

민간부분에서 간판이 너무 과도하게 무질서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최근에 보면 부산시에서 보도 곳곳에다 텔레비전 같은 게 달려가지고 소리까지 나는 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상에 관에서 해서 광고물이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버스 타는 데도 계속 시설물들이 들어서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다루었다시피 여러 가지 관에서 하는 간판들이 너무 많은데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부결재를 내어 가지고, 해운대구 관내 간선로에 도로시설물하고 주무계에서 관리하는 간판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광고물이라든지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아니하고 설치를 바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들어오는데, 주민한테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해주는데, 그게 교통시설물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1, 2년 전까지는 합의 들어온 것은 거의 없는데...

최근에 공익광고 나오는 텔레비전 모니터 설치된, 커다란 입간판 같은 것들이 사거리마다 계속 설치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은 전자벽보 게시대라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드는데...

구에서 하는 겁니까?

예. 구에서 하는 게 종이로 된 게시판이 68개 있는데 그것을 금년에 20개를 철거하고 10개를 전자벽보 게시대를 설치했습니다. 좌동하고 우동하고 반여, 반송에, 그것을 저희들은 점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 1단계로 10개를 설치했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리가 공해가 될 수 있다는, 제가 그건 따로 자료를 더 받아가지고 같이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광고물 관리하고 전체 통계를 낸다고 하셨는데 하실 때 밀도 같은 것, 특정지역에 너무 과도하게 광고시설물들이 많이 밀집되고 있거든요. 이런 밀도들도 같이 따져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지만 간단하게 부가질의를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부산시 감사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관련해 위탁하는 부분이 법적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제정을 할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감사지적이 나왔죠?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시에 지적된 내용은 현수막 자체에서 지적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돈을 4만4,000원 받는데, 첫째는 접수를 관이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협회에서 했다는 것,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갑하고 을하고 체결을 하면서 만원을 지정했다는 그 두 가지가 쟁점사항인데 그 두 가지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행안부에다 질의를 해놨습니다. 가능한지 안한지. 행자부 실무자 담당자로는 별 사항이 아닌데, 시에서 지적된 내용이 다소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데 법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잘한 것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게시대를 민간에 위탁관리 하게 하는 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다소의 불편이라는 것은 플랜카드가 제때 철거가 안 되고 어지럽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죠. 그것을 보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성관위원님 질의 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1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정비에 대해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 구청장님 동순방시에 민원을 제기하면 예산이 그때 당시에 부족한 부분을 추경 때 반영한다고 돼 있는 것 같거든요. 동순방 때 민원 부분이 올라보면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습니까? 추경에 반영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 동순방시에 건의사항이 저희 과는 27건이었습니다. 70% 정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진이 되고 20～30% 정도는 추경을 해야 될 경우가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순방만 이야기합니다.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동순방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때 건의된 그 사항들이 몇 프로 정도 추경에 반영이 되느냐 이거죠.

프로테이지를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종료시키고 동순방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표기하기로는 ‘동순방 건의사항’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화민원이라든지 새올이라든지 기타 방문민원 있는 것을 총 망라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새올’ ‘방문민원’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동순방 건의사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제가 동순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의원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반영되는 비율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동순방으로 해서 명시되어 있으니까 차별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구의원도 이렇게 민원을 건의하면 동순방 때 건의만큼의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들은 청장님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도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자 82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재발생 방지시설 이래가지고 예산이 5,700 되어 있죠?

예.

시설물을 어떤 종류로 할 것인가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5,700이든 1억이든 안되겠습니까? 화분을 놓는다면 화분에 대한 예산이 틀릴 것이고 벤치를 놓으면 벤치에 대한 예산 부분이 각각 틀릴 것인데 어떤 근거로 해서 5,700이라는 숫자를 산출해냈는가...

저희들이 금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올 초에. 노점방지시설을 위한 계획이 있어서 청구를 할 때 5,700만원 정도 요구한 사항이 대리석 벤치의자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시설물을 만드는데 조경이라든지 이런 기타 1식으로 해서 요구한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뭐 뭐 얼마 해가지고 편성요구를 하지는 않았고 그냥 1식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시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전에 설명했던 부분은 시설물을 과도하게 도로를 점유한 부분도 노점상 형태로 적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좌동 2001아울렛만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무단점유를 하는 곳이.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주민 왕래라든지 기타사항을 봐가지고 10대 주요 노점상지역에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 부분이 좌동 아울렛 같은 부분이 됩니다. 저희 생각은 5,700만원을 요구하면서 돈이 남으면 다른 곳에 하려고 일단은 계획을 했는데 지금 해보니까 한곳에만 하더라도 5,700이 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일단 아울렛을 먼저 잡았습니다. 잡은 사유는 보행자가, 지금 전용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지역부터 하고자 하는 게 저희 과의 의견입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 대한 추후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좌동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단속을 한다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은 차별을 안 느끼겠습니까? 하려면 일제히 형평성 있게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 지역은 민원이 야기됐던 곳입니다.

아까 10개 지역이라 했습니까? 중점지역.

예.

10개 지역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저희들이 임의로 민원이 제일 많고 그런 것을 나름대로 분석해가지고 지역을 설정한 겁니다.

사업명세서 314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에 반환금 문제입니다.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가로등 무선 양방향제어기 이것은 구매를 일부 했겠네요?

사업연도가 2010년도이기 때문에 2010년도 마무리를 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데 이것은 국·시비 부담비율에서 반환합니다.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내나 마찬가지 형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739만 5,000원이 나와 있는데, 3건이 추가가 됐는데 패소해서 이렇게 돈을 내고 있는 게 몇 군데가 더 있습니까?

4필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져서 돈을 주게 됩니까?

전부다 개별적인 사유가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 의도적으로 도로점용 한 게 아니고 관행적으로, 30년 전에 주민이 사 놓은 게 도로로 돼 있으니까 토지소유자가 점용료를 내놔라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하천 정비사업하면서 일부 편입되고 그런...

지금도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까?

진행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3개 같이 한 모양인데 10개월이 있고 9개월도 있는데 차이 나는 것은 뭡니까?

차이 나는 것은 재판에서 배상금 주라는 시기가 각기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327페이지 중간에 보면 해운대 원도심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도심 육성방안 용역은 구에서 ‘2030 해운대 비전과 전략’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권역별 세부실행계획으로 시행하는 건데, 저희 해운대는 보면 반여, 반송, 재송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라 해서 이건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원도심권은 좌동 신시가지, 센텀, 마린시티 사이 해서 중간에 속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슬럼화 돼 있고, 앞으로 구체적인 발전방안이 수립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용역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전액 구비다. 그죠?

예.

그러면 2030에서 됐다는데 2030 용역 중에서 4억원이 거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2030은 상위계획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 원도심 방안은 거기의 부분적인 세부 실천계획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30용역이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2030은 용역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됐다면 그 안에 이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2030은 전체적인 방향만 제시해 놓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원도심 육상방안은 구체적인 앞으로의 세부 실천계획이랄까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반송의 곡각지 옹기골 쪽에, 그게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시에서 돈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못해 가지고 하반기 추경에 확보되면 도로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공사비가 적게 든 것도 아니고 30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로 사용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은 일부분 100여 미터 안 돼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게 안 된다면 언제까지 도로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시 주관부서인 도로계획과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은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해운대구에 지원해 주는 게 타 구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해주기에는 너무 금액이 많아서 그러는데 2회 추경에 지원해 주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해놓은 데는 준공이 된 것 같은데 나머지가 안 되어 그렇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뭔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가지고 예산확보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326페이지 아래에 보니까 좌동 신시가지 양운고 주변 도로정비 5억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억원은 시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양운고 주변 도로정비로 5억이 내려왔는데 사업의 성격이 타당성이 떨어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급성이 없었습니다. 양운고등학교 주변에 도로정비를 하는데 꼭 해야, 노후가 됐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5억원을 삭감하고 신도고등학교 주변에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1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장산 생태숲 하는데 4억 하는 걸로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장산 생태숲이라면 체육공원 있는데 공사하고 있는 거 말입니까?

거기는 늘푸른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장산에 4억이 들어간다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그건 늘푸른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애당초 별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예산을 따낸 겁니까? 양운고 도로정비 사업은. 시급성이나 실효성도 없는데 예산을 땄다가 이렇게 다르게 예산을 바꾸어 쓰시는 겁니까?

저희 구비 같으면 사업장을 확장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시에서 저희 구로 자본보조로 돈을 주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 청사포쪽, 중2동에 보면 도로가 거의 다 됐는데 건널목 문제가 걸려서 개통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동안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건널목시설 관련해서 개통이 안 되고 사업이 진척이 안 되면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까지 120억을 투입해서 도로가 개통 안 된 것은, 150m 지점에 기존 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기존에 있는 데 옆에 새로 내는 것은 자기들 법규상에도 안 맞고 해서 철도건널목을 못해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시설공단 직원들이 현장에 와서 한번 보고 긍정적으로 해주겠다. 일단 시설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도건널목 하는데 필요한 시설비 6억원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시에서도 시설비 6억원은 긍정적으로 주겠다. 그래서 늦어도 올 연말 안에는 도로가 아마 개통될 것으로...

조금 아쉬운 게 이렇게 120억이나 되는 큰 사업을 하는데 사업 구상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이 입체적으로 다루어져서, 모르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120억이 투자된 데 대한 금융비용이라든지 기회비용이라든지 이걸 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요. 주민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미리 계획적으로 해서, 분명히 건널목 문제가 발생할 건데 건널목까지 도로를 해 놓고 묶어두고 있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올 연말까지 혹은 더 앞당겨서라도 시급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상희 간사님 질의 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6페이지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액수가 2억 4,000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2억 4,000만원이라 해서, 현재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기 9억원에 대해서는 39건 사업이 확정되어서 13건은 시행 완료했습니다. 12건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14건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억 4,000만원은 올해 하반기 청장님 동순방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생활이 불편하다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해소해 주기 위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동순방에 관한 내용이면 디자인과하고 내용들이 많이 겹치진 않습니까?

디자인과는 부분적인 보수, 보도가 부분적으로 침하됐다든지 그런 것은 건설종사원으로 해서 보수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과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내용에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라고 내용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돼 있어서 도시시설물 정비로 주민숙원사업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소규모, 전체 구간이 아니고 일부분 손을 본다든지 하수구에 부분적 준설하는 그런 게 도시디자인과 주요 업무고요. 저희 건설과는 시설물 전체를 개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시설물이라 하니까 내용상으로는 중복되는 어감으로 많이 와 닿고 있고요. 그리고 2억 4,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9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게 통과가 되면 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39건은 기 확보된 9억 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4건이 설계중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것도 별도로 하고?

예, 9억 안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추진.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2010년도에 시에서 도시기초시설물 평가에서 저희 해운대구가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시에서 상사업비로 4,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처음에 198만원은 저희들이 도시기초시설물 현장 순찰할 때 필요해서 차량구입 예산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하고 제경비에 필요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제목에서 주는 내용하고 실제로 쓰여지는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추진에 대한 부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목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추진사업 내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구체적인 세부사항의 내역이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서 설명을 부탁드린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차량구입 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도 해운대구가 도시 선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 구입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해운대구에서 일 잘한다 해서 상사업비로 받은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원도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요. 연구용역비 1억 2,000만원. 용역비가 과다된 부분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용역비 산출근거라든지...

타 용역을 집행한 사례를 보면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기본 및 집행계획에 용역기간이 7개월에 8,000만원 소요됐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대마켓타운 상권 활성화 영구용역이 4개월 수행하는데 6,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 3개월에 5,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다음에 반송 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8개월에 1억이 용역비입니다. 원도심 용역 같은 경우는 기 시행한 것 보다는 과업범위가 상당히 넓고 또 과업 수행기간을 10개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그렇게 과한 게 아니고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뭐든지 적정하게 줘야 결과도 거기에 따라 충실하게 나올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327페이지 맨 위에 도시계획 도로개설 DB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용역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것도 용역비는 용역비인데... 1억 7,500만원은 시에서 보조된 금액입니다. 구비 1억하고 시비 1억 7,500에 전체 2억 7,500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2007년부터 정부 지자체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2011년까지 10개 구·군에 사업이 완료되고 금년도에는 해운대구, 기장, 연제, 남구 4개 구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서 시에서 1억 7,500만원이 저희 구로 보조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원도심 개발기본계획 용역비 산출근거에서도 다른 부분의 예산을 비교했었는데 건설과뿐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용역비 자체가 제가 보기에 너무 과다하다. 사실상 물건을 사면 물건 금액이 나오지만 이거는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용역비가 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 다른 과에도 지적했지만 과에서 연구를 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하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과다하게 용역비를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는 것은 아이디어라는 것은 필요하면 남한테 돈을 줘서라도 사오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저희 구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한도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은 돈을 투자해서 가져오는 게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가져올 수도 있지만 너무 과다한 것 같고, 계획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부분이 많이 떨어질 수 있고, 원도심개발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사업을 하기 전에 계획 자체를 충실히 해야 사업효과가 극대화 안 되겠습니까?

326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반여동 같은 경우에는 보도정비 남은 부분 그것은 따로 챙겨보시고요. 기정액이 9억에서 많이 늘어났다고 지적했지만 이런 예산들이 처음부터 당초예산, 어차피 주민 건의사업이라든지 아까 동순방 말씀도 하셨는데 당초예산이 짜질 건데 그때 예산을 제대로 짰으면 하는데...

그런데 주민숙원사업비는 사실상 예측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민들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든지 건의가 오면 사업비를 확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할 수 있는데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생활하는데 시급한 공사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생활하다 보면 불편하다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2억 4,000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비가 있음으로써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즉시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공무원이 있는 존재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329페이지,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반여동에도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던데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수관거 개·보수 보조금 8,000만원은 시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매년 시에서 각 구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8,000만원에 대해서는 재송1동에 4,200만원, 반송2동에 3,800만원 해가지고 5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반여2동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반여동에 하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시죠.

335페이지 노후건축물 환경정비 사업에 2억500만원 신규로 됐는데요. 예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업 사례가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사업규모에 비해서 우리 해운대구에 노후건축물은 상당히 많을 건데 선정기준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노후건축물 환경정비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실내의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선정기준이 취약계층이라 하더라도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가 소유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라든지 저희들이 사회복지에서 갖고 있는 그런 분들 우선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찾아냅니까?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소유자 개인부담금이 있습니까?

최대 지원금액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입니다. 그 이상이 되면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에서는 전액 지원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지만 아주 핵심 쟁점일 수 있는데요. 관광리조트 승인과 관련해서 부산시 심의가 끝나고 해운대구에 사업승인을 신청할 걸로 보이는데 구청의 방침이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사전절차인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시행절차는 완료되었고요. 부산시로부터 그전의 절차인 건축심의도, 교통이라든지 심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심의결과를 가지고 본승인 신청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가 언제쯤 될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주체에 따라서 7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영이 조금 덜 된 것 같은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송도탕 도로개선 문제라든지 교통문제에 대해서 부산시 심의하기 전에 해운대구의회의 의견을 올렸는데 교통문제가 조금 정리되고 들어온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교통영향평가 당시 저희들 건의사항도 있었고 의회 건의사항도 전달했습니다만 부산시 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최근에 결정된 교통개선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님들 지적하신 건물 그런 부분들은 현재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 전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하기보다는 전체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부산시가 개선안을 내놓도록 돼 있습니다.

수익사업인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측에서 교통문제나 이런 걸 부담해야지 이미 부산시는 토지를 매입하고 부지를 정리하는데 많은 돈이 들었지 않습니까? 1,000억이상 든 것 같은데, 결국 아파트분양이 수익사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신청이 들어왔을 때 요식적으로 구청에서 사업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심사를 하거나 요구하는 부분이 없는지... 교통 관련이라든지 건축계획이라든지 심의는 법령에 따라 사전 절차는 건축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고 교통영향이라든지 사업승인 시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시에서 심의한 것 이상을 요구할 여지는 없다는 거죠?

절차상은 그렇습니다.

사업승인이라는 것이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건축허가와는 달리 사업승인 같은 경우에 가치판단 같은 것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까?

건축허가와 승인은, 승인 자체도 허가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재량행위라든지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보고 사업승인은 어느 정도 기속에서 조금은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게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 임의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부산시에서 심의해 넘어오긴 했지만 해운대구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보도를 보나 전문가들 견해를 보나 굉장히 교통에 대한 염려가 크거든요. 좌동, 우동 심지어 해운대 전체가 교통대란에 휩쓸릴 것 같은데 전체 진행되는 과정들을 그때그때 보고해 주셔서 의회 의원들 차원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수고 많습니다. 334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보니까 960만원이 신설된 것 같은데, 이 구역이 석대단지 이쪽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그건 GB 전체구역을...

그럼 본예산에 안 잡혀 있고 이번에 따로 잡은 겁니까?

이것은 광특자금이라고 해서 「국가운용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내려오는 예산 국비입니다. 국비 내려오는 게 1월초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린벨트 관리나 행정사무비 그리고 단속요원들의 여비, 차량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예방 주민간담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석대나 장산마을이나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럴 때 음료수라든지 준비하는 비용입니다.

몇 차례 이루어졌네요? 주민간담회가.

올해도 한번 개최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회 개최를 했습니다.

간담회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35페이지 폐공가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전에도 폐공가 정비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어느 지역에 하는 겁니까?

폐공가 사업은 원래 정비구역 내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재개발정비지구로 지정된 정비지구 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은 건물을 헐어내고 거기에 주차시설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폐공가 정비사업은 폐공가를 철거하는 게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폐공가 정비사업을 하고 나면 땅은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 조성한다든지 그런 것은 못하고요. 일단, 건물만 철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유지를 구에서 매입을 통해 철거만 해주네요?

철거 동의만 받아서 건축주한테...

폐공가가 쓰레기나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철거만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철거만 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주차장이라든지 쌈지공원을 조성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비구역 내에 폐공가가 남아서 범죄의 온상이 된다든지 쓰레기가 투기된다든지 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비가 되어서 철거될 부분이 있다고 할 때는 조성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지주학위원이 질의한 폐공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약 건수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폐공가 정비사업기금으로 1억 1,400만원 있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4월 달까지 14동을 철거했습니다. 철거비용으로 8,480만원 정도 집행하고 지금은 이천 몇 백 만원 남아 있는데, 6월 달에 4동 정도 하면 다 소요될 것 같은데, 18동을 철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 1,4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결정되기 전에 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게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정비기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정비기금은 1월 달에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고 1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신청한 부분은 100% 다 처리가 됩니까? 처리율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폐공가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억 1,40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는 원래 동 당 시에서는 950만원 정도 책정됐다가 저희들이 하니까 800만원 이하로 다 되더라고요. 물량은 14동하고 앞으로 18동 정도는...

처리율은 얼마나 됩니까? 100% 다 됩니까?

신청 들어온 것은 동의를 다 받았기 때문에...

아니,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들은 이야기인데 신청했는데도 안 해주더라. 아직까지 안 해주더라 하는데...

그냥 자기 집이 폐공가 돼 있다고 해서 본인이 뜯어야 할 건물을, 폐공가가 관리도 안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지, 다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선별을 하네요? 심사를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33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기정액 70만원이 있는데 4만 5,000원이 절감됐네요. 위원은 현재 몇 명이나 되고 금년에 몇 회 회의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지원 금액에서 4만 5,000원이 감액된 것은, 원래 위원수당 합쳐서 3,070만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 건의도 있고 해서 추가로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전액 삭감되고, 기존에 3,070만원 가지고 있던 경비마저도 10% 절감차원에서 위원수당이 빠져 버렸습니다. 그게 감액된 사유입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비가 작년에 3,000만원 정도 있죠?

작년 것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도 있었는데?

3,000만원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안내문이 다 나갔고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처리가 됐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3개 해줬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상희 간사님 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 중에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가운데 지금 폐공가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거환경개선지역과 재개발지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거환경개선지역에도 사업설명서 118페이지에 보면 Befor, After 해서 그림이 나오거든요. 철거 전·후 해서. 이 상태가 주거환경개선지역의 환경을 미화시키는 그런 의미로 폐공가를 없애는 겁니까?

예, 그림 맞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폐공가를 없애고 향후 얼마 정도 기다렸다가 전체가 재개발되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폐공가의 경우에 아무것도 없이 공터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이 상태로 지속이 되나요?

정비지구라는 게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정비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지구가 도시정비지구라고 돼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뜯고 난 뒤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뜯고 난 뒤에 그런 부분에 비가 오고 해서 황토물 민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폐공가 정비를 하면서 바닥 정도는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는 민원이 없습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나니까 바닥이 드러나 황토물이 내려오고 하면 쓰레기가 투기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바닥 정리정돈은 폐공가를 뜯으면서 업체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정리까지는 끝을 내도록,

제가 보기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됐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야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민들에게 혜택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고요. 미관상으로 폐공가니까 여러 가지 도시에 해가 되는 것들을 처리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폐공가 철거하고 난 뒤에 쉼터라든지 여러 가지 조성을 하는 게 제일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산 자체가 폐공가 정비만 하는 용도로 돼 있다보니까 우선 폐공가를 철거해야 된다. 그게 사업의 목적이다 보니까 철거 후의 계획은 자금 내려줄 때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또 그 기금을 쓸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철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아이디어를 내도 쓸 수 없는 비용이란 말씀이신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번안)

위원장님, 조금 전 정회시간 중 다른 위원님들과 지난 5월18일 심사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 조문 내용에 확실성을 위해 번안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3항에 5월18일 수정가결한 당연직위원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은’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희 간사님으로부터 번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상희위원이 발의한 번안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희 간사님이 발의한 번안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최준식 이상희 최성관 화덕헌 지주학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 건설과장 김동백 건축과장 윤창근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