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홍연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군정기획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군위군 향토인재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육성 하고자 범 군민적인 참여로 설립된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위군 향토인재육성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군비로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말 현재 교육발전기금조성액 중 군비출연금은 96억원입니다. 매년 5～10억원 규모의 교육발전기금을 군비에서 출연하고 있으나 원금은 사용할 수 없고 그 이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출연금 이자 및 군민들의 성금만으로는 매년 10여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교육발전위원회의 각종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군정목표인 교육희망 살리기를 위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여건 개선 및 장학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군에서 출연하는 군비 출연금을 정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위군 향토인재육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군위군의 군정목표인 교육희망살리기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위군의 교육발전과 향토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를 지역인재 육성과 희망이 넘치는 선진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장욱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 각별한 관심과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위군 향토인재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향토인재육성조례의 출연금 사용에 있어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군이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군위군의회와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출연금 사용에 있어 당초 조례 제4조에 ‘군이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출연한 기금의 이자를 활용한 사업을 위원회의 정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개정안에서 ‘군이 출연한 기금은 위원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로 사용범위를 확대 개정하여 이번 수정안에서 다만, 군이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군위군의회와 협의하여 재산취득 및 이와 관련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을 의원발의로 추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군위군 향토인재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장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군위군 도시계획 조례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등 군관리계획에 원활을 기함으로써 대주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접개발 제한이 폐지되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제18조의2의 제목을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 등으로 변경하고, 영 제55조 제5항 제3호 단서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제2항을 삭제하면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 제57조제1항 제1의 2호 다목에 의거 제18조의2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일정규모 미만의 경우에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관련 법령의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영 “제55조제5항제5호”을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을 “제2조제5호라목”으로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건의 및 타시군의 추세에 맞추어 농공단지 건폐율을 60%이하에서 70%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하고 합리적인 개발행위 심의를 통하여 난개발을 예방하고, 농공단지의건폐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여 기업하기 좋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회계과 소관 군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입 증대에 특별히 이바지한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 하고 군위군 세입증대 및 세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추어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분법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인용과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체납 년차에 따른 지급기준을 정하고 불명확한 기준은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과도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한도를 징수 1건당 30만원 이하로 하고, 개인별 월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 포상금 지급에 대한 관계법령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 허위, 부정한 방법,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포상금에 대한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에 분법 개정내용 및 개정세목 등에 맞춰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2월 16일부터 2011년 3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군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에 의거,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부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7조1에서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4월 14일부터 2011년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추어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군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납부율을 높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자치행정과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위군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군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군위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로는 군위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군위군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역사회안전협의회 구성 및 위원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여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으로는 군수, 군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은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이며 연임가능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협의회 산하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와 분과위원회를 두며 넷째,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위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공무원들에게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근무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하되 질병·육아·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과 국외 파견중인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사람은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으며, 군위군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인 구내식당과 건강관리와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 그리고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등의 설치 및 확보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범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우수·친절·선행 등으로 모범이 되는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국내외 산업시찰, 자원봉사활동·문화탐방·능력개발·공동체훈련·체육대회 지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해외배낭연수 지원,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자녀의 보육료 지원,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 지급, 설과 추석 명절시 상품권 또는 선물 제공, 생일·결혼·자녀 출산 축하 격려품의 제공,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및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그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후생복지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하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군위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정시책사업 참여 및 지역발전을 위한 행사, 견학 등에 참가하는 민간인에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민간인 실비보상 지급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주요군정 추진을 위하여 법령 등의 근거 없이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의 위원, 평가단원, 조사원, 명예감독관 등 군정특수시책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자, 군위군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체육·관광·복지·환경행사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인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하절기 및 동절기 방학기간 중 행정업무 보조에 참여한 대학생, 농·축산업인으로서 같은 업종의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는 자, 삼국유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선진사례의 습득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는 자, 불우이웃돕기, 경로봉사, 자연정화활동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 봉사단체의 유공회원으로서 국·내외 선진지의 견학에 참여하는 자로 규정하였으며, 농축산업인 선진지 견학과 삼국유사가온누리 조성사업에 따른 선진지 견학, 비영리봉사단체 유공회원 선진지 견학의 경우에는 군위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실비보상의 지급 내용 및 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여비 등의 보상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방학기간 중 행정보조에 참여한 대학생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단가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수당은 당해년도 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군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군위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들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새로운 변화, 희망군 군위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장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장방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주요사업추진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 일정은 5월 23일 군위읍, 5월 24일 효령면, 소보면, 5월 25일 우보면, 의흥면 5월 26일 산성면, 고로면 5월 27일 부계면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