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안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제1차 정례회기 중 운영하던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2항과 같이 제1차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로 시기를 조정하는 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내용을 설명 하였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금 안희영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조정됨으로 인한 집회일 조정 및 기타 내용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2호와 같이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2월 1일에서 11월 24일로 앞당겨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예비비 지출승인을 제1차 정례회에서 운영토록 보완하고 안제5조제1항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시기를 조정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저희 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 드리면서 구제역 피해자 예천 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작년 12월 예천군 관내 구제역 발생으로 소·돼지 등 살처분 피해를 입은 농가에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감면사유는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의 납세부담 경감이 되겠습니다. 감면 대상은 축사하고 다음에 부속토지가 되겠습니다. 세목은 재산세입니다. 세액은 268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 건축물이 227만 7000원, 토지가 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면기간은 1년, 금년도 한 해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첫 번째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두 번째가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세 번째가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이 도에서 시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황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심에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우리군 관내 매립시설의 매립완료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서 신규매립장 부지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신규매립장 부지확보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현 매립장을 재순환 정비사업을 통해서 매립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회 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제5항 관련입니다. 추진경위는 2010년 11월 25일에 환경관리과에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하여 3월부터 4월까지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쳤으며 4월 2일 환경관리과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구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 및 예천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1년 7월 달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코자 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예천읍 청복리 645번지 일원에 면적 1만 9250㎡, 약 5905평입니다. 매립용량은 11만 5000㎥,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00억원을 투입하여 순환형 매립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입니다. 금회 결정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현재 매립지로 사용은 하고 있으나 군계획시설 즉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회 신규로 결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7페이지 위치도와 8페이지 결정안 도면은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시설배치 계획으로는 원활하고 안전한 차량통행을 위해서 서쪽에서 차량이 진입해서 작업을 마치고 북쪽 4차선 역도로로 나가도록 계획하여서 차량진출입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였으며 시설차편은 기존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충분한 녹지를 조성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조감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관리계획(폐기물 처리시설)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시설에 대한 의문사항과 주민의견 청취는 환경관리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