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순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155억 1,300만 원보다 3억 7,000만 원이 증가된 2,158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가 314억 9,300만 원, 기획예산과 1,168억 7,200만 원, 새마을평생학습과 75억 2,800만 원, 문화예술과 191억 2,300만 원, 관광진흥과 70억 7,200만 원, 체육지원과 254억 5,100만 원, 정보통신과 3,500만 원, 시립도서관 27억 7,900만 원, 시립미술관 18억 2,100만 원, 서울사무소 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3억 원과 명예퇴직수당 3억 원을 계상하는 등 총 9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106억 원을 감액하고 국책사업 핵심과제 발굴 연구비 5,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103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새마을평생학습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 4,700만 원, 중앙동 평생학습관 설치 3억 1,100만 원,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2억 8,200만 원 등 총 15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한흑구 문학관 전시시설 조성과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에 2억 1,500만 원, 장기읍성 토지매입 및 보수정비 15억 3,600만 원 등 총 22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관광진흥과는 관광객 유치 및 축제지원을 위하여 관광정책 및 마케팅 사업에 2억 6,300만 원, 지역관광자원 스토리텔링화 사업 2억 8,000만 원, 포항국제불빛축제 2억 5,400만 원 등 총 8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는 우수선수 영입비 3억 원, 포항야구장 건립공사 12억 원, 이동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8억 8,300만 원 등 총 46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시민의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앱 공모전에 1,400만 원, 시 홈페이지 및 의회 홈페이지의 일본어 번역서비스 구축을 위해 1,1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립도서관은 도서관리 대용량 통합서버구축 1억 3,000만 원 등 총 2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시립미술관은 야외조각전 설치공사 4,000만 원 등 총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사무소는 차량 임차료 900만 원을 감액하고, 직원숙소 임차료 3,000만 원 등 총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세입분야에 순세계잉여금 8,300만 원, 민간융자금 이자회수 수입 7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에는 예비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75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스마트 포항 시정추진을 위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포항에는 문화가 사실 취약하고 올해도 포항시장 목표가 문화 쪽으로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는 볼거리가 없습니다. 해맞이든 환호든 간에 수석이나 난, 한국수석박물관 같이 이렇게 누가 기증자가 한 수십억 되는 걸 돌을 이렇게 수석을 기증을 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한국수석박물관 정도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뭐 아는 것 좀 있습니까? 국장님!

새로 신설되는 우리 하수처리장 그 지역에 모든 화단과 그 다음에 조경수도 심지만 그 위치에 많은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쪽에 수석이나 전통 난, 이런 시설도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해서 기증자가 있다면 그 장소를 좀 활용해서 체험관광이나 체험학습으로 오는 그런 자라나는 세대나 시민들에게 그러한 장소 제공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그런 문화도 우리 지역에 하나의 큰 전통 문화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금 시민들에 볼거리 제공토록금 하겠습니다.

포항미술관을 설치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가 잘 되고 있고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문화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또는 기증자나 건의가 있다면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인터넷에 우리 포항시에 바란다 하는 그런 내용들 혹시 국장 다 읽어보십니까?

해당 분야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주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 요구하는 내용들이 다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지요?

뭐 시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자기하고.......

간단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예, 반대론을 또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고 또 어느 지적에 또 시정에서도 손길이 안 미치는 곳에 대해서 또 시정이 주민들하고도 자기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차피 인터넷 시대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건의와 욕구가 이렇게 건의가 되고 또 분출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모 단체에 가서 그 단체에서 여러 가지 저한테 주문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시 행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특히 포항시가 도로점용사용료 같은 이 세입부분도 보면 시민들한테 무려 13년 동안이나 이유 없이 막 고지를 발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면 답변이 또 희한하게 얘기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세입뿐만 아니고 세출도 마찬가지 그걸 우리 국장께서는 알으셔야 된다고 자치행정국장이시니까 알으셔야 되고.

예.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저는 참 놀랐습니다. 우리 시가 우리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라기보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도 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건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의원들 의견을 진짜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전재정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도 먹혀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의 생각대로 예산이 다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추경 예산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위원들이 주민의 애로사항을 우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주문하면 첫마디가 예산 없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예산 왜 올렸습니까? 의회 보고하지도 않은 예산들 왜 올렸습니까? 그 다음에 기금이라든가 도비 내려온다고 시비 받쳐 가지고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들 이번 추경에 본 위원은 아주 주도면밀하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시민들하고 의회에 보고 한마디 없이 예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올립니까? 예를 들면 바둑대회, 시에서 3억 준다고 약속했다면서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왔는 데 보니까 6,000만 원이데, 왜 이렇게 예산 올립니까? 이런 사업들 의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의원한테 찾아왔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1억 5,000 줘도 못 하는데 내가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의원들 모르게 그런 예산들이 시장이나 집행부가 마음대로 결심하고 결정합니까? 이런 데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문명호 위원님께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재정의 자립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나 또 예산의 승인도 지방건전재정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절대 취지는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우리 지방자치의 앞으로 발전이고 시민들한테나 저희들이나 시민들에게 모든 받는 어떤 위임된 권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첫 계획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명호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주민 애로사항의 어떤 사업성의 예산은 편성이 안 되고 시장님의 전체적인 예산 컨트롤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시장님 위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이 문제는 개선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양한 건의나 채널을 통해서 주민의 건의사항이 우리 시정에 반영 돼야 되는 게 그게 우리가 또 소통 행정이고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성장으로 같이 가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해 봅니다. 도비와 기금 예산 편성 문제는 이것은 저희들이 특히 도비나 국비 같은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칭펀드기 때문에 부담비율에서도 지정하는 거고 기금 문제는 의회에서 저희들이 편성의 문제나 시급성이나 또 예산 편성이 잘못 편성된 것 있으면 지적하신 대로 의회 승인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 기금 예산은 우리가 추진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바둑대회는 누가 문명호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집행부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는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지역에 이게 또 다른 대회도 아니고 국무총리배입니다. 이게 지역 순회로 이렇게 되고 지역의 바둑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한테 아마 요청된 거는 한 1억 정도인줄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정도의 3억 정도의 예산을 해서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저희들하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 국가나 국무총리배로 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도 같이 동반을 해서 아마 추진되지 않겠나 보는데 그 예산은 이번에 예산 설명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돼서 공감을 얻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국비 내려옵니까?

이게 제가 국비라 하는 게 아니고 국무총리배 전체 대회로 하기 때문에 대회 규정대로 순회를 해 가지고 하는 대회고 유치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세계바둑대회라고 할려고 했다 하더라고.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부.......

자, 그 다음에 국장하고 저하고 이 자리에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비 있잖아요. 지난번에 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 도비를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 시가 매칭펀드로 지금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산업으로 해서 도 총괄계정으로 해서 지방계정으로 내려오는 것은 지방계정으로 우리가 하고 국가산업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는 도가 총괄해서 이렇게 또 배정을 하거든요.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국가산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의무부담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물론 그 도비가 의무부담별로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않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 지역계정이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사업을 하는데 도비가 필요한 건 도가 이렇게 추진을 하라 했는데 우리 지역사업으로 추진하는 두 가지 크게 대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광특하고 일반지역계정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하고 있는데 웬만한 거는 도비는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면서 없지 않은 불만은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지역주민의 시혜가 돌아가고 혜택이 있다면 사업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면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같이 부담비율대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도비를 올릴 때 우리 의회에 보고 해 주셔야지 또 협의도 좀 하셔야지 이런 내용들을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도비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국비도 마찬가지에요. 국비, 항상 보면 국비도 보면 정부가 필요 없는 사업들 국비 내려 보내주면 시비를 바치고 하는 이런 사업들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려고 질문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사회.......

이 학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도비나 국비가 이렇게 매칭펀드로 인해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계에서도. 이상입니다.

자,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우리 축제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축제를 너무 난발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어서 우리 전국적으로는 줄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도 꼭 필요한 축제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추경에 축제가 몇 개 올라왔는데요, 전통음식문화축제라는 것은 이것은 해 오던 겁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잘 모르세요? 전통음식문화축제도 있고 제1회 운제산문화제도 있는데.

이것은 전통사찰 우리 지역에 있는 사찰에서 전통.......

포항시가 갖고 있는 전통음식이 어떤 게 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포항시 지역적인 어떤 거로 가지고 있는 전통음식이 아니고 우리가 전통으로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지금 그런 전통음식이 전래가 되지 않고 또 개발도 안 되고 그냥 지금 현대음식대로 가는 거를 보급을 하고 우리나라에 전통음식이 이런 것이 있었다는 소개가 지금 지역적으로 많이 안 되니까 종교단체에서 이런 음식이나 이런 전통음식이 사회적으로 또 우리 지역사회에 보급되는 이런 걸 필요로 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우리나라 전체 전통음식을 홍보하고 이런 내용으로 축제를 한다, 이것이.

요즘 또 사회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이런 건강음식이나 웰빙이나 이런 게 또 되다 보니까 그런 음식을 사회적으로 시민들한테 보급해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로.

우리 시에 축제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죠?

예.

포항시 축제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에서는 어떤 축제에 관한 거는 이 축제위원회에서 한 번쯤 걸러서 새로이 축제를 한다든지 기존하고 있는 축제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좀 통합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축제위원회는 지금 관광진흥과 소속으로 되어 있죠?

예.

이건 또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온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제라는 게 여기 저기 부서도 다르고 좀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이런 축제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안 하자 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축제위원회에서도 일반 축제도 이렇게 자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빛축제하고 해맞이축전하고만 관장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축제에 관해서는 우리 포항시 축제위원회가 새로이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좀 한 번쯤 검토가 되고 해서 의회 보고도 되고 예산도 수립이 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저희들 그런 방법을 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축제위원회에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난 이후부터 모든 위원들이 우리 시에서 축제 되고 있는 동의 축제까지도 다 다녀보고 그 축제에 대한 평가를 컨설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까지 그 축제의 장단점과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에서 역할도 다하고 있다고 저희들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돌문어축제, 기북산나물축제까지 지금 다녀왔고 모든 앞으로의 축제 문제도 여기서 전부 다 다뤄지면 그 축제위원회의 장단점과 앞으로 계속 여부 이런 것도 함께 전부 검토를 해서 축제위원회에서의 기능을 또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새로 올라온 축제가 보니까 그런 절차가 전혀 없길래 본 위원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문제도 심의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443억 8,532만 5,000원 증액된 3,393억 8,4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15억 8,840만 8,000원을 삭감하여 3,377억 9,624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9,000만 원 증액된 1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우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은 심사조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