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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공영자 의원 발언

제175회 제4차 보사산업위원회2011-05-24

공영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덕규

복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남·북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남·북구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구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존경하는 보사산업위원회 복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1년도 제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5억 7,6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증가된 65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25억 4,800만 원보다 5,200만 원 증액하여 2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강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 40억 2,800만 원보다 4,900만 원을 감액하여 39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보건의료사업, 전염병 관리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비 증감 등으로 보건행정과에서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강관리과는 행정운영비와 건강증진사업비 증감 등으로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은 보건소, 보건지소 유지관리비 2,500만 원 증액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3,000만 원 감액 등으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4,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질병예방 관리사업 5,000만 원 감액, 질병치료사업 1,500만 원 증액, 모자보건사업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분만을 반영하여 편성규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남구보건소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남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편성내역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그다음 그 밑에 질병예방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왜 이래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올해 보건지소 우리 남구 관내 7군데 지소가 있는데 그중에 신축 완료되지 않은 오천과 연일보건지소를 올해 신축할 예정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으로는 오천 보건지소를 철거할 예정이었으나 오천읍사무소에서 보건지소를 다시 사용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폐기할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을 취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감액된 내용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당초에 가내시로 내려왔다가 전체……
석준

정석준위원

내려왔다가 그게 삭감이 되는 바람에 줄었다 그 말이지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사업 운영방향이나 이런 변경이 있으면서.
석준

정석준위원

좋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예시가 됐다가 가예시 됐다가 거기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그게 삭감이 되니까 부득이하게 삭감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당초에 하고자 하는 질병예방 관리사업이 이걸로 인해서 차질을 빚지는 않는가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질병예방 관리사업에 여기 5,000만 원 감액된 주요내용이 금연클리닉사업이 원래 지금 사업 시행한 지가 보건소에서 2005년부터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는데 복지부에서 올해 사업을 기획하기로는 보건에서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금연클리닉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초에 그렇게 사업이 구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실 시행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전면 취소되는 바람에 병의원에 위탁하려던 그런 내용이 변경된 내용으로 보건소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삭감이 돼도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앞으로 좀 더 삭감 더 해도 되겠네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럼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59억 2,600만 원보다 7,300만 원이 증가된 59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 15억 4,900만 원보다 1억 100만 원이 증액된 1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으로 지역보건 의료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관리에 4,300만 원, 자동제세동기 및 응급함 구입에 1,500만 원으로 총 5,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방역소독 인부임 및 약품구입에 1,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건강관리과는 기정 예산액 43억 7,700만 원보다 2,800만 원이 감액된 43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예방 관리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1,500만 원,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2,200만 원, 국가 만성병 및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연클리닉사업 운영에 2,300만 원,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2,900만 원, 결핵환자 및 접촉자 지원사업에 4,6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3,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질병치료사업으로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에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2,1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인력 운영비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북구보건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와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북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2010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이번에 구제역이 발병해 가지고 지금 가장 우리 포항시 대보 호미곶하고 기계면에 지금 그 가축들을 살처분했습니다. 상당수가 호미곶면에 가보면 주거수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기계면의 경우는 거의 주거지하고 바로 마당 이렇게 지금 매몰처리를 해놓은 곳이 많습니다. 많고 이런 경우에 여기 보면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방역소독이 지금 1,2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농축산과에서도 그쪽에 예찰요원이 있고 또 환경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방역을 좀 신경 쓰셔서 아직 구제역 매몰지에서 어떤 2차 전염병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아직까지 지하수를 이용해서 그 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하고 또 모기나 파리로 인해서 여름철에 지금 2차 어떤 질병이 발병할 수도 있다는 그런 예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구 소관의 지금 기계면이라든가 이런 곳에 좀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이번에 분무기 보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답변 올릴까요?

이상범위원

예.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저희들 북구 관내에는 구제역 매몰지가 지금 14군데가 돼 있습니다. 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계에 한 13군데가 돼 있고요.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방역기동팀을 운영해서 매주 1회 저희들 현장에 가서 예찰과 실질적으로 살충·살균제를 살포하면서 이렇게 방역소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차례 저희들 그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저희들 락스를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락스를 가정마다 한 통씩 지원했고요, 그 인근 중학교에는 손소독제를 교실마다 1개씩 지급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고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소장님, 저기, 아, 이건 담당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용대입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차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쪽,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67억 4,272억 6,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66억 8,594만 1,000원보다 5,6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농업·농촌 발전지원 분야에 19억 9,951만 원으로 5,2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억 4,943만 5,000원으로 3,07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분야는 43억 9,378만 1,000원으로 2,68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에는 본소 지붕판넬 덮개 및 방수공사예산 1,645만 원을 절감 편성하고 정화조시설과 농장 관정 모터 설비를 보완하겠습니다. 농가소득향상 기술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작년도 도 단위 농촌지도사업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면서 상사업비 예산을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장 보관시설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육성비 도시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기타직 나급 1명 채용예산 2,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농촌 경쟁력 향상 기술시범사업에 구룡포 성동지구 벼친환경농법 실천 시범단지 육성사업비 1,292만 2,000원, 시금치 파종기 보급에 10대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소득 향상 기술보급사업은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면서 유색벼 이용 지역 홍보상징물 조성 등 3건 사업비 4,9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기술 확산 보급사업은 국비 지원법사업으로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에 5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농업·농촌 분야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인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알뜰하게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남구청장 안상찬입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은 물론 52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구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78억 5,100만 원보다 21억 900만 원이 증가된 599억 6,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억 7,600만 원과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공공질서 및 안전에 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3,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억 4,9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억 3,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및 기타에 1억 1,2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68억 3,600만 원보다 1억 5,100만 원이 증가된 269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환경위생과는 노인 일상생활 지원에 200만 원, 노인 건강진단에 200만 원, 경로시설 지원에 2,800만 원 등 총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는 해수욕장 운영 및 경제산업 지원에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에 1,9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안정된 농촌용수 공급에 5,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00만 원을 절감 편성하는 등 총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추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형 스마트 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좀 의문스러워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구보건소에서도 근태관리시스템 구입이 일괄되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남·북구청에 또 근태관리시스템이 같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각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각각 이래 분리발주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일괄 전부 100만 원씩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남·북구청하고 남구·북구보건소하고 이게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합니다. 그지요? 이것을 일괄해서 조달청에서 입찰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럴 필요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남구청과 북구청이 같은 사업의 항목 같으면 입찰을 같이 봅니다. 같이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양 구청과 읍·면·동이 필요하거든요, 보건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으면 발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수료가 왜 틀리지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무슨 수수료요?
동찬

차동찬위원

근무 시스템 지문 사용수수료가.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아, 이겁니다, 저기…… 지금 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같은데 이거 내용은.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 북구청에는 보니까 수수료가 다 4만 원씩 돼 있는데 우리 남구청에는 6만 원 돼 있는데.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근태, 뭔가 하면 지문인식기 시스템입니다. 지문인식기 시스템을 설치를 한 걸 그걸 폐쇄를 하고 지금 우리 공무원카드로 체크하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을 만들면 수수료가 필요 없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의 수수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 전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전에, 어떻든 다 삭감을 하는 상태인데.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런 건 나중에 과 할 때 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북구청장 김보미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생과 김귀현 과장입니다. 산업과 김종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보사산업위원회 복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과 헌신적인 봉사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92억 7,200만 원보다 30억 9,100만 원이 증액된 62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 예산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억 3,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억 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3,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억 8,9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6억 1,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분야에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읍·면·동 예산으로 일반 공공행정 등에 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93억 1,300만 원보다 6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99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복지환경위생과는 경로당 보수 및 행사 실비 보상금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과는 해수욕장 관리 인부임 및 장비 구입비 1,600만 원, 농업용 토양개량제 공급에 2,600만 원, 신광 상읍리 농로포장에 1억 6,000만 원,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에 3억 2,100만 원,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영향조사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반영과 경로당 보수비, 지역현안사업, 재해예방 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 북구청에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청의 예산편성을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본 위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우리가 의정활동의 하나로 지역구를 이래 순회해 보면 우리 지역구뿐만 아니고 남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면부에는 시급한 예산이 와야 할 부분이 우리 구청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전부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보면 많이 안타까운데 경로당 보수가 아주 소액이 잡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보면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자산취득이 보면 수천만 원이 올라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사업 조서가 정말 이렇게 열악해 가지고 구청의 어떤, 있어야 하는지까지도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전 면적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농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다는 것은 예산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여러 차례 다니면서 의정활동하면서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까지 그런 조사를 해 가지고 올리고 실질적으로 시급한 것도 많습니다. 가보면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면부 경로당에 가보면 건물들이 노후돼 가지고 손이 숙숙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거뿐만 아닙니다. 그 경로당 경사진 데 이래 경로당을 신축하다 보니까 옆에 화장실 있는데 겨울철 되면 빙판이 돼 가지고 노인들 거기 미끄러져서 골절상을 입었다는 그런 보고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예산이 급한 데는 다 빠져버리고, 보면 여기 지금 우리 경제산업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산취득이 많이 부풀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단호히 얘기하십시오. 이런 부분, 이러면 구청을 둘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십시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이상범위원

좀 청장님 열의를 가지시고 예산확보에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경로당 보수비는 당초 예산에도 있고 이번에 또 불요불급한 거 저희들 확보했고 본청에도 경로당 보수비가 좀 올려져 있는데 경로당이 남구보다는 저희가 북구에도 좀 많고 또, 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계속 예산 확보해서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공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자

공영자위원

청장님 제안설명 잘 듣고, 요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이상범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남구는 보면 신설이 많고, 기계, 신광 가면 경로당이 냉수도 그렇고 우각에 올 겨울에 어른들이 너무 경사져서 넘어진 사고 이런 것도 있었지요?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영자

공영자위원

냉수2리 경로당에 들어가 보면 그 들어가는 난간대가 진짜 위험합디다. 들어가는 입구에 공구리를 좀 쳐서 난간대를 이렇게 돌려주면 참 좋겠다, 진짜 어른들이 잘못해서 넘어지면 낙사의 어떤 위험이 있는 그런 위치 자리가 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 건 시급을 요하는데 어째 저는 추경에 들어와서 그게 좀 보수가 될런가 이래 생각했는데 이런 것은 세심하게 좀 짚어주십시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이번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지적하신 부분은 또……
영자

공영자위원

어른들이 지금 다니시기가 그거한데 경사 있는 곳에는 난간대를 이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잡고 올라가시고 또 넘어지는 어떤 그런 것을 방지도 해야 되는데 그 지형따라 지형이 높다 보니까 어떤 그런 면이 있었고 지난겨울에도 보면 우각 같은 경로당에도 너무 경사가 심해요. 우리 젊은 사람 다니는 데도 힘든데 그런 데 난간대를 좀 설치하는 걸로 해서 청장님 빠른 시일 내에 좀 예산을 해서 어른들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현장 확인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동찬

차동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시작한 예산안 심의를 바탕으로 계수조정과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덕규

복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조정한 내용을 차동찬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부위원장 차동찬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873억 3,313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484억 4,000만 원으로 심사 조정한 결과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억 5,034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동찬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심사하면서 포항시 승마장 조성 건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앞서서 지금 조성지로 지목된 상대동 그 지역을 포함해서 타 지역도 가능한지, 또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니까 주민의 이해를 득한 후, 또 수시로 진행사항들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당과에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7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