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건설환경사업소 업무과장 정상택입니다.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 제17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사업소가 심사숙고해서 마련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979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56억 2,400만 원 보다 23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3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61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편성 내역은 국도비보조금 삭감분 6억 1,100만 원 감액편성, 순세계잉여금 25억 7,700만 원 증액편성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원이 증액되어 61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시설과 지역개발사업 예산 88억 2,200만 원, 하수도과 하수도개선 사업예산 30억 1,200만 원, 재무활동비 245억 원이며 금회 추경 반영 예산으로 시설과 예산 5억 1,100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도과 예산 3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억 1,1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업무과 84억 5,500만 원, 시설과 109억 2,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과 83억 3,500만 원, 하수재생과 338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반영 예산으로 업무과 11억 2,900만 원 증액 편성, 시설과 4억 9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하수도과 13억 1,600만 원, 하수재생과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1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과 소관 지역개발 사업예산으로 청림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비 5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하수도과 소관 하수도개선 사업예산으로 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 400만 원, 하수도설치사업 5,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국고보조사업비 삭감 내시로 죽도배수펌프장설치공사 사업비 3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2011년 하수도사업 결산수수료 등 2,500만 원, 사업예산으로 분뇨처리시설이전개량사업 지방채상환금 20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예비비 8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과 소관 사업예산 국고보조사비 삭감내시로 대보 및 청하·기계하수처리장건설 사업비 4억 9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하수도과 소관 경상예산은 6,800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보수, 공공요금, 유지비 등 3,100만 원을 증액편성, 준설물 분리시설 운영 대행사업비 1억 원을 삭감편성 하였고 포항하수관거 ‘09 BTL정비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3,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사업예산으로 죽도동 쌍용사거리 하수도관 확장공사 외 1건 증액, 용흥동 경북직업학교 하수관거 개체공사 외 1건 감액, 오천읍 세계3리 하수관거 보완공사 외 8건을 신규편성하여 총 12억 4,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구룡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타당성 조사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흥해하수처리장 관리동 테라스 지붕설치 및 침전지 미나리 수경재배 보온시설 설치비 4,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PH메타기 구입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1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은 2010년 세입증가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을 하수도공기업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상환금 충당 및 하수도 설치에 재투자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조정 등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흥식 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장복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의 세입 재원과 법정 필수경비 계상, 연내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비와 민원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 금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99억 원보다 5.6% 늘어난 2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구제역 매몰지 주변 상수도 인입공사에 대한 특별교부세 7,200만 원과 도비 3,000만 원, 영업 외 수익의 잡수익은 수도관 파손 원인자부담금 2,600만 원, 이월금의 순세계잉여금 26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는 121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3억 7,800만 원, 상수도과는 13억 3,900만 원, 정수과는 1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12억 8,100만 원으로 이는 2011년도 기정예산액 11억 6,000만 원에 비해 10.4%인 1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주요 세부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으로서 경상예산은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직원인사이동으로 인한 현원 증가로 보수 부족분 1억 4,900만 원,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시행하는 수도계량기 구입 부족분 1억 1,900만 원, 직무수행경비, 국민건강보험 5, 100만 원과 수용비 등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구입 외 2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상수도과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3억 6,000만 원으로 개인급수관 수선 등 개조공사비 3억 5,000만 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상수도 민원처리 기동팀 인건비 8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정근수당 2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9억 7,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계·기북지역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에 편성된 국·도비 6억 1,700만 원을 삭감하여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소요사업비 8억 1,800만 원에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부족분 2억 100만 원은 시ㆍ도비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부족분 3억 8,000만 원, 장성~흥해 간 지방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 4억 원, 상습가뭄지역 송수 시설공사 부족분 3억 원, 유강수계 정수장 시설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우현동 지방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비 8,30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정수과 소관 경상예산으로서 1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강정수장 외 4개소 원수구입비 부족분으로 11억 6,900만 원, 수질검사 재료구입에 700만 원을 편성 하였고 정·배수지 청소비 등 집행 잔액 1억 7,500만 원은 감액 편성 정리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200만 원으로 갈평, 병포, 약전, 택전정수장 정밀 점검비 2억 4,400만 원, 2수원지 화장실 수선 및 기름탱크 철거비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수원지 배수지 4지 단면복구공사비 등 집행잔액 2억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으로서 경상예산은 없으며 사업예산으로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비에 1억 원,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및 긴급개량사업 부족분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저희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잭 질의에 앞서서 오후 일정이 남·북구청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가 중복이 되기 때문이 저희들 일정을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질의라든가 답변은 간단하고 좀 명료한 답변 간단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의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시가 원수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뭐 한 11억 얼마 나왔는데 이 원수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원수를 저희들도 상당히 절약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오어지원수는 톤당 지금 한 100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도 오어지 원수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관리하는 진전지에서 원수를 지금 100%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수공에서 원수를 구입하는 것이 214만 원, 이것도 저희들 가급적이면 형산강 복류수를 최대한 인가는 한 6만 톤 인가가 안 나 있지만 우리가 한 75,000까지 지금 펌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원수는 저희들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수공에서 하는 인하댐이지요?

예.

그런 물은 원가가 230원인데 우리가 형산강 복류수를 조금 6만 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좀 더 이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아, 그것은.

그 원수를 그것은 비용이 안 들지요?

어차피 펌핑을 하려고 하면 관로 매설이라든가 아니면 모터.

그것은 자체 우리 포항시 예산으로 하든지.

아, 그렇지요.

그래하면 되는데 그 양을 좀 늘리는 방안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인가 하는 것 보다 만 몇 천 톤 더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퍼고 있고 안 그래도 지금 우수기 때에 더 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 모터까지 가동을 시킬 예정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포항시에서 원수 구입비가 100억 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형산강 복류수를 좀 활용하는 방안을 집행부 소장님께서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원수구입비가 좀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장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안상찬입니다.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지역 발전은 물론 52만 포항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78억 5,100만 원 보다 21억 900만 원이 증가된 599억 6,00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억 7,600만 원과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공공질서 및 안전에 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3,200만 원, 농림 해양 수산분야에 1억 4,9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억 3,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와 기타에 1억 1,2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93억 300만 원보다 17억 400만 원이 증가된 210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과는 산림자원 유지관리에 1억 400만 원, 산림보호 육성에 1,200만 원, 산림 병해충 방제 지원에 200만 원 등 총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4억 7,4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6,000만 원, 장기 금곡리 소하천정비공사에 5억,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에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5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1,300만원 등 총 1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지적과는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복덕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추진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형 스마트 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의 제안에 대하여 정책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지요?

예.

지금 청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이 좀 활성화가 됩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 그 임대사업 그 장소가 사실 이 북구에 있습니다.

예.

북구에 흥해와 신광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거기서 거리가 먼 우리 장기면이라든가 구룡포읍, 동해, 대송지역에 사람들은 그 기계를 좀 빌려 쓰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간부회의 때에 공개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두 군데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남구에 설치해야 되고 북구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이동하기 쉽도록 이 남구도 빌리러 가면 남구에 갈 수 있는 기계를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우리 간부회의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해종 위원님 말씀 압니다.

본 위원도 이 사실 장기나 또는 뭐 연일이나 이쪽 남구지역에 농민들이 사실 농기계를 임대를 하러 가려고 해도 하루 걸립니다. 가고 오고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좀 이래 탄력적으로 좀 시간과 여러 가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청장에게 정책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연일이나 이런 쪽에도 앞으로 교통망이 뭐 국도대체우회도로나 이렇게 다 완공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동해나 오천 장기 쪽에서도 뭐 한 연일 쪽으로 기준을 하면 얼마든지 신속하게 임대를 해서 농사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청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민들이 지금 사실 좀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고 저희들 간부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게 북구에 있다고 해서 남구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님.

예,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구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시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편성 때마다 상당히 노력을 하시겠지만 편성이 되고 난 이후에 혹시 북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봅니까?

아마 올해는 남구 북구가 예산이 비슷할 건데 올 추경에 건설 부분 예산이 우리가 적을 것입니다. 이 적은 이유는 우리 단독 시비 가지고 하는 예산이 있고 도비 지원 사항도 있습니다. 아마 북구에 이번에 보니까 도비지원 사업을 가지고 넣으니까 시비가 부담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 추경이 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면적이 남구가 훨씬 넓습니다. 북구는 1개 읍 정도가 도시계획 되어 있고 남구는 읍면이 상당히 도시계획 면적이 넓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도시계획 관련 도로나 하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구가 상당히 열악하다, 늘 투입을 해도 늘 그렇게 지금 상당히 지금 저조합니다. 앞으로 개설이 빨리 되어야 되고 앞으로 또 얼마 안 있으면 일몰제가 시행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청장님께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조기에 무슨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상철 위원님.

예,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에 관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포스코 복지센터 입구에 보면 육교 있지요?

예.

육교 밑에 중앙분리대 안전시설물 그것 설치되었다가 일부가 좀 철거가 된 상태에서 다시 설치를 안 하고 영원히 없앨 것입니까?

바로 그 문제 저도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중앙분리대를 저희들이 플라스틱으로 다 바꾸었는데 이게 산업도로가 사실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하니까 또 한 5개가 사고 났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게 되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일 고민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가 돈이 많이 칩니다. 많이 치기 때문에 지금 그 도로시설 보수비가 엄청 부족한 상태에서 그것을 계속 보수해서 새로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보기 싫은 것은 아예 뽑아 버렸습니다. 뽑아 가지고 없애 버리고 또 새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그것 중간 중간에 부러졌다고 해서 그것을 또 뜯어내고 새로 또 보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을 적에 아마 육교 밑에 그 부분 눈이 많이 왔을 그때에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저희들이 새로 안 넣었는데 지금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포항시에서 북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전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시선규제봉 같은 경우에도 지저분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너무 많고 이래서 본 위원은 청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정한 시점에 안전 점검 시설물 점검 기간을 정해서 어저께도 본 위원이 그리로 가다 보니까 바가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쪽에.

예, 노란 봉이지요.

그래서 매일하기는 그렇지만 월 1회라든지 그 주기를 정해 놓고 안전시설물에 대한 어떤 점검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매일 다닙니다마는 제가 고민스러운 것이 제일 그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 남은 것 마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아침에 제가 우리 구청 앞에 거기 3개가 또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백차가 와서 치웠습니다.

예.

이상훈 위원님.

예, 청장님 이제 곧 해수욕장 철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이제 지금 지정해수욕장은 물론 또 안전요원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지정 우리 간이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안전요원들이 없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니까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특별히 예방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바로 위원님들 지적하시다시피 해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경에서 사실 도구해수욕장에 있는 해경이 흥환까지 카버를 해 주었는데 이 예산의 경비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소연을 합니다. 올해도 한 번 해경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뭡니까? 공익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활용을 해서 배치를 해 가지고 어떤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항상 지켜보면서 이렇게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 일반 아무나 쓰면 안 됩니다.

꼭 수상구조 요원도 필요 하지만 수변 구조요원도 필요합니다. 수변에서 어떤 감독하고 또 깊이 못 들어가게 하고 또 이런 부분들도 항상 이렇게 지도함으로서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방적인 차원에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광호 위원님.

관련해서요, 읍면에는 오천읍 같은 경우에 읍장 재량사업비로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한계가 있고 해서 내년에 편성할 때는 좀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좀.

예,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구간 구간별로 아마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장을 상대로 한 정책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보미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김종철 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황영만 과장입니다. 건축지적과 권대수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장복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과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92억 7,200만 원보다 30억 9,100만 원이 증액된 62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 예산으로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3억 3,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억 1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3,6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억 8,9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6억 1,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분야에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읍면동 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등에 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81억 8,900만 원보다 19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산업과는 효율적인 산림관리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 8,000만 원, 다음 3쪽, 도시기반 시설구축에 12억 7,400만 원, 상습 수해지 개선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지적과는 간이오수처리장 유지보수비 등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복덕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의 반영과 지역현안사업, 민원해결사업, 상습침수지역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저희 북구청에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광호 위원님.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우리 안전시설물 있지요, 정기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대상 말고 쉽게 얘기하면 교량이나 터널 이런 걸 제외한 시선규제봉이라든지 중앙분리대라든지 이런 시설물 있지요, 지금 이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흉물스럽게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제일 많은 게 시선규제봉인데 지금 철거되지 않고 기존의 탈락돼 가지고 비뚤어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앙분리대하고 시선규제봉 그 부분을 잘 보이는 데야 공무원들 알아서 처리하시겠지만 그런 것은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니까 월 1회라든지 점검날짜를 정해서 한 번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합니다.

저희가 간선도로는 거의 매일 순찰을 돌고 있고, 방범등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확인을 못 하니까 야간순찰도 돌고 있고, 이면도로는 저희들 읍면동장님들 하루 2회 이상 저희 시장님께서 관내순찰을 다 돌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관내 순찰을 더 강화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폭설 이후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위에 봉 자체는 육안으로 쉽게 보이니까 다 철거를 했는데 밑에 베이스 볼트 조아 놓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정리하려면 깔끔하게 정리해 버리십시오.

보이는 부분은 다 했는데 또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뭡니까, 우방 쪽에 그쪽으로 넘어가는 대련숯불갈비 그쪽에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흥해가는 쪽에도 좀 있고 하는데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 정리를 잘 해 주십시오. 주문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안 그래도 남구청에서도 건의를 했는데 북구 관내에 지금 피서철이 안 다가옵니까, 피서철이 곧 다가오는데 북구 관내에 지정 유원지 말고 비지정 유원지가 꽤 있지요?

저희 20개소.

20개소?

자연발생유원지.

자연발생유원지 및 간이해수욕장 그지요? 이런 부분에 안전요원들은 어떻게 배치 계획이나 현황이 어떻게 있습니까?

저희는 지정 해수욕장만 안전요원 배치를 하고 간이해수욕장은 읍면동장 책임 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 해수욕장에서는 그런 익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데 비지정 간이해수욕장이나 유원지 쪽에서는 익사사고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한 번 강구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간이해수욕장에서는 저희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작년에는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피서객이 간이해수욕장에도 많이 오셔서 저희가 그런 우려는 많이 했습니다만 시 본청 해양수산과에서 총괄 관리는 다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관련 회의는 있는데 그런 문제를 저희가 한 번 토의 상에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공익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공익요원들을 가급적이면 피서철에 비지정 간이해수욕장이나 또 유원지 쪽에 배치를 해서 꼭 수상 안전요원은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라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아주 익사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예방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에도 간이해수욕장에 익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요원이 없다 보니까 사전에 누가 제재하는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그런 걸 유념하시고, 공익요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보십시오. 수변에서 바다 같은 경우는 깊이 들어간다든가 하면 그런 것을 제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 인력이 이렇게 충당이 되지 않는다면 공익요원들이라도 배치를 해서 그렇게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마을회관에 앰프가 있기 때문에 마을이장님 항상 안전지대를 넘어가면 앰프방송을 하는데.

앰프로 가지고 안 됩니다. 그것은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간이해수욕장 주시하고 보고 있어야 되지, 마을회관에서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건지러 간 사람도 같이 죽습니다.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사전에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어떤 순회순찰이라도 가능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동찬 위원님.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포항시 시화가 장미꽃인데 포항시내 어디 가도 도로변 뿐만 아니라 어디 가도 장미꽃이 안 보여요.

지금 장미꽃 많이 피었는데.

아니, 그런데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도로변에 화단 조성 같은 것 하는데 이번에 산업과에서 2,000만 원 올라오고 했는데 대련I.C 같은 데 포항시 관문 아닙니까? 이런 데 장미꽃을 식재를 해줬으면 하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청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하고 있지요? 농기계 종류가 몇 가지 종류입니까?

워낙 다양해 가지고 농기계 종류는 너무 많아서, 농민들이 주로 선호하는 쪽에 이앙기나 트랙터 이런 쪽이 많이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 수요가 좀 있습니까?

지금 농번기 모심기 철이기 때문에 이앙기하고 트랙터 이런 쪽은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류가 다양해야 되고, 남구 주민들은 농민들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거리가 있는데 종류가 다양화 돼야 되고, 1개 종류가 또 한 가지 농기계가 몇 대가 비치가 돼 있는 건지 정확한 데이터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구 쪽에 치중돼 있다 보니까 남구 농민들은 사실 거리가 있다 보면 불편함이 좀 많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다양화한 농기계를 양분을 해서 우리 포항시 농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금 그런 정책을 좀 펼쳐야 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고유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읍면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계장급들이 읍면에 상주해 계시지요?

예.

과거에는 분리돼 있다가 지금 다 청사내로 다 왔잖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업무를 파악을 하셔야 안 되겠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농민들이 임대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펼쳐야 되고, 또 농기계 자체가 다양화 돼야 되고, 또 한 종류가 수요가 많은 기계는 여러 대를 비치를 해서 거리가 멀지만 그런 것도 임대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파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청장님 송라 하송리 백씨 문중 분묘 때문에.

현장 갔다 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있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산지 불법 전용 때문에 허가 취소 돼 가지고 원점으로 갔습니다.

아, 산지불법 전용 된 것 맞습니까?

예.

그러면 허가 반려됩니까?

허가 취소돼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청장님 열심히 하고 다 하는 것은 좋은데 북구청에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어떤 일어나는 사업들 또 이런 것은 물론 예산서에 다 있고 하지만 시작을 할 때 지역의원들한테는 좀 통보를 해 주고, 쟁점사업 같은 이런 것은 미리 의논을 해 주면 우리가, 읍면장들도 잘 몰라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협의를 해달라 하는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님.

최상철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97억 5,853만 5,000원, 특별회계 73억 9,000만 원으로 요구되었으나 심사 조정한 결과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02%인 2억 200만 4,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4.79%인 3억 5,400만 원을 삭감하여 합계는 총 요구액의 2.05%인 5억 5,600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철 부위원장께서 최종 심사보고한 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심사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7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