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창· 도고·온양4동 지역구 의원 윤금이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통해 아산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조기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즉 장차법이 시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장차법은 200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조항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들과 그들을 돕는 전문가들의 쉬지 않는 노력과 투쟁으로 2007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4월 11일, 장차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장차법의 목적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장애인이기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이며, 아산시민입니다. 그러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아산시민으로서 마땅히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장애 어린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장 애인이기 전에 먼저 아산시에 살고 있는 우리 아산시의 학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애인을 아산시민으로 보기보다 또 아산시 학생으로 보기보다는 장애인으로 먼저 바라보고 있는 듯 합니다. 100미터 달리기를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달린다고 하면 같은 출발선에서 달리는 것이 평등일까요?어느 누구도 평등한 경기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평등은 같은 조건에서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경기를 한다면 적어도 30미터나 40미터 앞에서 장애인이 먼저 출발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분명 평등일 것입니다. 그 기준점을 정해 출발점을 정해 주는 것이 바로 행정기간이 해야 할 공정한 분배의 원칙이라 생각하며, 또한 장애인을 우리 아산시민으로 또 우리 아산시의 학생으로 바라보고 동료로서, 동반자로서 대하는 자세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달 전 4·28행사를 아주 멋지게 치러냈습니다. 오랜만에 축제다운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행사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 친구들과 또 다른 장애인 친구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인을 배려한 흔적을 저는 찾지 못 했고, 그들과 함께 하지 못 한 반쪽짜리 축제였습니다. 또한 우리 아산시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타 시·군보다 높아 교육지원을 전담으로 하는 교육도시과도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지원은 많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은 참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장애인 전담부서가 있으니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그곳에서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기 전에 아산시 학생이기에 불편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먼저 하고 난 후에 영어교육을 지원하고, 영재교육을 지원하고, 방과 후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사회, 평등교육을 실현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약자와 함께 하는 교육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어 그 어떤 고액과외에서도 주지 못 하는 값진 교훈을 우리 아이들에게 체험을 통해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경쟁을 통하여 아산의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말고 협동과 배려를 통한 교육경쟁력이 길러지기를 희망합니다. 또 17개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아산시 70여 개가 넘는 각종 위원회에도 장애인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며, 그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 장애인도 신청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평등의 출발선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을 수 없음을 마음 깊이 새기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이 아산시의 모든 정책에 반영되어지기를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김진구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윤금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안과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9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아산시 소재의 장애인 생산품 및 중증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려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참여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와 질병에 대한 응급수혈 등 혈액을 필요로 하는 위급상황의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장기기증운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화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 그리고 사업소의 위치를 현 지번에 맞게 조정하고, 충청남도의 시·군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권고안에 따라 기능직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고, 2011년도 총액인건비 변경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등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지방공무원 장학급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무원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학생 선발 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따른 임용자격기준,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그리고 시간제근무를 도입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전문교육 훈련과정의 개설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이 2010년 10월 4일, 시행 2010년 8월 5일 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용어와 조례 의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 시 준용 조례인 아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실비변상이 일비 및 여비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비가 여비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어 수당과 여비로 나누어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및 감사의 위촉과 관련된 일부 사항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1년도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온양5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매입의 건과 온양6동 주민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 등 2건은 불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염치읍 반공투사 진혼탑 부지매입의 건, 외암·강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커뮤니티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 그리고 충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커뮤니티센터 및 부지매입의 건 등 3건은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상담원의 운용 능력과 공신력을 겸비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용함으로서 신속·정확·친절한 대민 서비스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 시간제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종일제 보육을 하지 않는 재가 아동에게 일시적으로 필요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센터를 운영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자, 법인·단체·개인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한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운영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고등학교 출신자를 채용하는 기업체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고용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서 기업체와 취업자 간의 상생관계를 유지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력을 방지하는데 큰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아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 법률인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새로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노사정협의회”가 “노사민정협의회”로 구성 범위가 확대되고 많은 조문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있어 아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안 제7조제3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는 제2조제4항과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축제·행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아산시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앞으로는 “아산시안전관리위원회” 외에 축제·행사 주관 부서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하되 행사와 관련되는 위원만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형식적 심의에서 실질적 심의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중 주민편의를 위하여 보전관리 지역과 생산관리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면적을 확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도록 면적을 완화하며, 일반 주거지역 내 대규모 점포의 입점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점포의 건축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동 조례 제17조의 법령 인용조문이 잘못되어 “영 별표1 제1호”를 “영 별표1의2 제1호”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을 확대하고 다른 법령에서 도시공간 형성과 관련하여 이미 심의를 받았거나 별도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관 기록화 사업을 경관사업의 대상으로 하여 5년마다 변화하는 시의 경관을 영상기록매체로 제작·보관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요청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사용 종료된 우리 시 신동 569번지 일원 신동매립장 폐기물을 선별 굴착하여 가연성 폐기물은 배미동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불연성 폐기물은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내용으로 폐기물 매립지역을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나눠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기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산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7923억 원으로 당초예산 7393억 원보다 530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050억 원으로 당초예산 5654억 원보다 39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73억 원으로 당초예산 1739억 원보다 13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2812억 원으로 당초예산 2552억 원보다 10.2%인 260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3118억 원으로 당초예산 2982억 원보다 4.6%인 13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5076억 원으로 당초예산 4722억 원보다 7.5%인 354억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가 818억 원으로 당초예산 788억 원보다 3.8%인 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비가 156억 원으로 당초예산의144억 원보다 8.3%인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로 구제역 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29억 8200만 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는 2012년도에 환경부의 국비로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채무 부담행위를 승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580억 원으로 당초예산 448억 원보다 29.4%인 132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294억 원으로 당초예산 1291억 원보다 0.2%인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조정, 인건비 등 법정 경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 반영,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수요 반영 등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이었습니다만 세출예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일부 불승인된 예산 등 불인정 및 과다계상 예산 7건에 19억 690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 예산 등은 삭감하여 시민과 고통을 같이 한다는 자세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각종 신규사업과 좋은 시책들이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본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시민들은 보다 나은 권익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대변자인 의원에게는 사전 설명 없이 오히려 시민들이 먼저 알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금번 추경은 짧은 시간에 방대한 양의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비예산사업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 수시로 사전에 설명하고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