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19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193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금년도 10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를 위한 예산 등을 편성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도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다른 여러 위원님에게 시정에 대한 많은 애정과 또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정부에서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취득세 감면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 있었고 이에 시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같이 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과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재원 마련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만큼 취득세율 인하반대와 감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취득세 감소액에 대한 전액을 국가가 보전한다는 큰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전액 보전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내기까지 반대결의안 채택 등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주신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 관련한 세수 감소분 전액을 보전받기 위해 취득세 감소의 영향을 받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긴급히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규모의 변동없이 6조 5,637억원이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50% 추가 감면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는 취득세 1,375억원과 지방교육세 138억원 등 총 1,513억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감액하는 대신에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지방채 1,513억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이며 지방채 발행액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전액은 2012년도 국가세출예산에서 전액 지원 받아 우리 시에서 일시상환하게 됩니다. 세입 감소 추계액 1,513억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의거 3월 22일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2%를 1%로 추가 감면하였을 때 발생하는 감소 예상액으로 최근 3개년간의 주택유상거래 실적치를 적용하여 산정한 잠정 금액이며 감면 규모의 추세를 감안하여 금년 12월 감소액을 최종 정산하여 재조정될 예정입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재원이 되는 취득세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액 전액을 지방채 발행분으로 보전하여 교육청 및 자치구의 세입ㆍ세출 예산에 영향이 없도록 하였으며 추가로 예비비를 삭감하여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요구액 33억원 전액이 당시에 위원님들께 행사취지나 소요경비 산출 등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여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 삭감된 경비를 다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요구한 점을 사과드리며 엘리트 체육의 육성 못지않게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시민의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꼭 필요한 행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액을 지방채 추가발행을 통하여 세수 부족 문제를 적기에 해소하고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산액은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액 및 감액이 없이 6조 5,637억 1,576만 3,000원으로 편성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는 주택취득세 세율 추가인하에 따른 감소분 취득세 1,375억 4,545만 4,000원과 지방교육세 137억 5,454만 6,000원 등 1,513억원이 감액되어 있는 바이는 세수부족으로 재정운용에 차질이 예상되어서 주택취득세 감소액만큼의 보전 포괄지방채 1,513억원을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37억 5,454만 6,000원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550억 1,818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나 포괄 지방채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이는 세입재원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당초 취득세에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부기내용을 조정하여 편성한 것으로써 당초 사업 자체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비 2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국 시ㆍ도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위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입니다. 2011년도 기획행정위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6,861억 3,52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3,246억 3,32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272억 3,327만 2,000원 대비 0.99% 감소된 총 2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8일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1,513억원을 지방채 추가 발행을 통하여 보전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교육비전출금과 자치구 재원조정지방세도 감소함에 따라 감소액 688억원 전액을 지방채로 충당하여 교육청 및 자치구의 세입ㆍ세출 예산에 영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상철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상철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2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3,312억 9,217만 3,000원보다 26억이 증액된 1조 3,338억 9,21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19%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2011년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필요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함으로써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 조성,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국민체육 복지증진 선진화 등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생활체육인들의 일치감과 자긍심을 제고하는 유ㆍ무형적 파급효과가 예상되어 요구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예산안 종합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번에 전국생활체육대회에 26억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 당초에는 33억이었거든요. 비교해서 세부내역이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께서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님별로 신속하게 회의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이재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생활체육대회가 한 번 타시ㆍ도에서 취소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한 왜 취소되었고 그 해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여쭤볼 수도 있지만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와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게 본예산에서 항목이 전액 삭감된 부분이 추경에서 이렇게 다시 부활되는 그런 예가 종종 있나요?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뭐 종종 있습니다.

그런가요? 뭐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네, 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동암 국장님, 제가 문화복지 상임위 회의록을 제가 뽑아 갖고 왔는데 여기 이렇게 쭉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결위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결위원님을 찾아뵙고 직접 설명한 분 계십니까? 여기에? 한 분, 몇 분 있나요?

작년 그…….

아니아니, 이번 26억을 예결위에 올리면서…….

이번 26억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했다든가 지금 보니까 그 생활체육대축전 예산내역도 예결위원님들이 못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제가 금요일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은 저희가 오후에까지 그 문화복지위원회가 생겨서 못 했고 어제 월요일날 제가 위원님들 뵈러 몇 번 찾아 갔습니다. 그래서 몇 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니, 지금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설명을 직접 드린 분이 계신가요?

네.

몇 분 계신가요? 아니, 그냥 있는 대로.

네, 네 분 계십니다.

아, 네 분이요?

직접 보신 분은 네 분이고 다 전화로 드리고 그랬습니다.

네 분 보시고요?

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생활체육대전을 해야 우리 인천의 위상이 올라가고 또 인천시 전체를 봤을 때 이것 꼭 해야 되는 행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예결위에서 잘렸는데 예결위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네, 제가 사전에 문화복지위원회 통과되기 전에라도 사전에 좀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가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드리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좀 어제, 그게 바로 어제였었는데 하여튼 구재용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많이 찾아 뵙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아까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지금 부실하게 제출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께도 전원 자료를 복사해서 배부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재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됐습니까?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준비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종종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사안이 1회 추경에서 들어온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5대 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1차 추경에서 부활, 새로 신 예산으로 편성해서 올라온 내역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가 많이 오니까 부담스럽네. 이 안건이 예결위에 올라오기까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짚어야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언론의 관심도 많고 또 어떻게 처리되는지 세간의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이것을 문화복지위에서 통과를 하셨어요.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논쟁을 하셔서 통과하셨는데 이쯤 되면, 이쯤 되는 사안이고 예결위에서 통과가 불투명한 사항이면 문화복지위 차원에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설명을 하시거나 설득을 좀 하시는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조동암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도 그런 의무가 있지만 문복위도 그런 의무나 좀 그런 것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예결위에 참석하니까 문화복지위원님들, 위원장님인 신현환 위원님도 계시고 안영수 위원님도 문화복지위에 계신데 뭐 개인적으로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통과시켜 놓으시고 지금 예결위에서 어떻게 되는지 TV를 통해서 지켜보시려고 그러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존경하는 이상철 선배 위원님은 와 주셔서 자리를 지키시고 설명까지 하셨지만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물론 예결위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하겠지 하고 마음 편히 드시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서 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전 예결위 때 이것이 전액 삭감된 과정을 보면 정치적인 이유도 한 부분이 있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 생활체육회장님이 너무 난행과 부정과 부패와 알 수 없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상식 이하의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의회가 과감히 수단을 이용해서 그분에게 좀 알게, 좀 이렇게 그동안의 난행에 대해서 반성 좀 해라라고 요청했던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싹 가려진 채 뭐 의회가 살렸다 붙였다 뭐 정치적으로 한다 오히려 그것만 부각되면 좀 이것에 대해서는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이 심의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궁색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생활체육대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매우 언짢습니다. 아니, 여기 위원님들이 로봇이 아니잖아요. 자르라고 하면 자르고 살리라고 하면 살리고 그렇지 않아요? 뭔가 명분을 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도 없고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하여간 생활체육 활성화와 또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 좀 추가로 확보하고 또 위원님들간 논의를 위해서 좀 정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구재용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요.

그 전에 발언 좀…….

네, 그러면 정회는 조금 이따 논의하기로 하시고요.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 건이 판단하기 쉬운 건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일단 저희 예결위에서 작년 예산 심의하면서 이 부분 전액 삭감했던 것에 찬성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제가 기대를 했던 부분은 인천시의 생활체육협의회가 그 내부적으로 어떤 자정노력이나 운영을 투명화하고 이런 노력이 지금 있었나요? 지난 5개월 동안.

그동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자정노력을 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규정에도 없는 상근부회장 자리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많았던 여성위원회 그 부분도 지원을 전면 중단을 시켰고 그리고 생활체육 이사들도 열여덟 명에서 서른세 명으로다가 증원을 시켜서 각종 협의나 회의 등을 통해서 투명하게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고 직원도 방만하다고 그래서 열다섯 명에서 지금 열한 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는 새로운 체제, 엄재숙 회장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자정문제라든지 개선사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근부회장으로 계시던 분은 그러면 지금 그만두신 상태이고요?

네,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하시고, 연봉은 얼마 받으셨어요?

연봉이 한 4,500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회 지원은 1년에 얼마였는지…….

1년에 한 3억 5,000 정도 나갔었습니다.

3억 5,000만원이요?

네.

그리고 여성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었던 것인가요?

여성위원회는 전체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중에 여성 위원 분들이 별도로 활동을 했습니다. 주로 활동은 여성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별도조직이 되어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저희 정회시간 동안에 여성위원회 과거의 예산집행 내역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맨 뒤에 보면 이 대회를 인천시가 유치함으로써 파급효과에 대해서 예전에 손쉽게 산출하듯이 고용 유발효과 400명, 6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53억 생산 유발효과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그게 피부에 와 닿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네, 그것…….

생활체육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단합대회를 열고 인천시 위상을 높인다 이런 것 하는데 다른 예를 잠깐 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최근 인천시에서 국제회의나 국제대회를,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시아경기대회나 생체협 전국대회 이런 것도 인천시 지금 재정여건에서는 진행을 할 때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유발되는 효과들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 그런 과정을 만든 다음에 추진할 수 있는 그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생산 유발이나 부가가치 유발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현재 판단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2009년, ’10년에 다른 생활체육대축전에서 한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차준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회 치르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각 군ㆍ구에서 이 생활체육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지원이미비하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것은 느끼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회 크게 1년에 한 번 치르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몇 달 전에 우리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사항이 다시 이렇게 추경에서 추가요구된 사례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듯이 이것은 대단한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고 물론 2008년도에 군ㆍ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을 전액 삭감했다가 추경예산에 살려준 적이 있었어요. 단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추경 때 뭐 삭감된 부분 올리면 되지 이런 안이한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좀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경시하지 않겠다 절차상이나 모든 이런 문제들을 이제 따지고 넘어가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예산안을 제가 비교표를 보니까요. 경기장 관리에 1억, 홍보에 2억 1,000만원 그 다음에 개ㆍ폐회식에 3억 9,000만원 그 부분만 절감예산이라고 그래 갖고서 26억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개ㆍ폐회식 예산 중에 2억을 기금으로 해 가지고서 28억입니다. 그렇죠?

네, 전체 28억입니다.

다 해서요. 33억에서 어차피 7억을 절감하겠다고 해 왔는데 개ㆍ폐회식이나 이런 부분에 더 줄일 수 없었습니까?

저희가 개ㆍ폐회식을 지금 4억을 줄였습니다.

4억 줄인 게 아니죠. 2억 줄였죠.

아닙니다. 그 당초 본예산 33억에도 2억이 빠져 있는…….

그 부분도 개ㆍ폐회식 비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앙국민생활체육회에서 오는 부분은 다 개ㆍ폐회식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생활체육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흡사 개ㆍ폐회식이 인기연예인들이나 초청해서 돈을 뭉텅뭉텅 쓰고 이런 개ㆍ폐회식으로 전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작년도 우리 인천시 생활체육회 전체 체육대회, 가을체육대회를 한번 가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폭죽 터트리고 또 상당히 낭비성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생활체육대축전도 실제로 보면 어느 전국 체육대회보다도 더 화려하게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대폭적으로 줄인다는, 절감해야 된다는 뜻은 위원님 말씀하고 같습니다.

인천시 지금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꼭 화려하게만 한다고 인천에서 생활체육대회 잘 했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같이 열심히 뛰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던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런 축전을 열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자원봉사자들 축전에 가 봤습니다. 연예인들 안 불렀어요, 하나도. 그래도 그분들끼리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회도 하고 축전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개ㆍ폐회식에 너무 집중하지 않는가. 실제로 본말이 전도되어 갖고 생활체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ㆍ폐회식으로 그냥 떠들썩하게 만드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난번 예산 때도 우리 체육국장님께서 이게 절실히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이 정말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위에서 저희가 반드시 이것을 관철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설명드리지 못하고 삭감되도록 해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올리셨는데 물론 취득세 감소에 따라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까지 정부에서 물어주는 것이니까 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예상대로 소득세 부분이 이렇게 1,500억 정도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서는 취득세가 9,517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따지면 한 1,90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걷은 액수로 따지면 액수가 또 1,300억밖에 안 되고 또 우리가 올해 1, 2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취득세가 많이 늘은, 작년 대비하면 49% 정도 늘어난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한 2,800억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논쟁을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정부에서는 실제 정산액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실제 정산액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1,5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2월달에 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걷은 액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택유상거래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1:1 매칭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천시 재정이 어렵습니다. 물론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올 초에 세수나 이런 것을 본다면 좀 늘려잡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또 4차에 나중에 정산을 하겠지만 6, 8, 10월달에 지방채를 발행을 합니다. 이것을 좀 앞당겨서 한 6, 8월 안으로라도 전부 다 발행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안 잡았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지방 모든 단체들하고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사실상 협의를 한 내용들이 이 기간이 거의 우리 지방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이 정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취득세를 정상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기간하고 이 기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이것을 가지고 더 요구를 한다라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걷히는 기간하고 상당히 매칭되기 때문에…….

그럼 중앙정부와 이것은 확정된 겁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방채 발행하는 금액이?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137억입니다. 또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550억입니다. 지금 교육청도 그렇고 각 군ㆍ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천시가 어려우면 거기는 아주 궁색해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부금들을 빨리빨리 제때에 보내주기 위해서는 빨리 발행을 하면 좋았을 그런 것인데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투쟁해 가지고 받아낸 것이 이겁니다. 사실 원래…….

인천시만 받아낸 것은 아니잖아요? 전국이 받아냈는데요.

아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전체를 받아내려고 인천시가 제일 노력을 했죠. 사실 이렇게 하게 된 것을 가져온 것을 전부 다 인천시가, 위원님들이 다 해 주셨듯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내게 된 겁니다. 원래 계획은 올해 예산서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에 잡아 가지고 내년도 6월에 보전해 주는 것이 정부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그것은 안 된다. 우리는 연초 대비해 가지고, 예산 대비해 가지고 약 49%씩이나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1 매칭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주는 시기도 우리는 매월 정산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매월 정산하기에는 너무나 절차 자체가 복잡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우리가 3개월로 한 것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150% 받은 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실지로 내용상에 보면 별 소득이 없었다는 것 같아서 이 어려운 재정 시국에 좀 더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8명의 이사진을 33명으로 늘리셨다고 했는데 그 늘린 이유와 늘린 이사진의 명단을 이름뿐이 아니라 옆에 그분들이 하고 있는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린 이유 먼저 얘기해 주세요.

이유는 지난번에는 이사진이 특정한 지역출신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몇 명만 특정지역만 들어가서 이사진이 어느 특정한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다양하게 여러분을 모셔서 특정 인사는 말고 그리고 현재 그전처럼 파행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따 정회하는 중에 명단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정치적이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체육회가 원래 그런 데인가 봐요. 추경예산에 추가요구 의결된 사항을 보면 아까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ㆍ구 직장운동경기, 전국대회 유치 뭐 올림픽기념생활관 위탁사업, 시청운동경기 전부 운동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회에 제가 알기로는 현재도 물론 전임 회장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 회장단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거의 정치인 출신이거나 그쪽에 관련되신 분들이 아직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순수 체육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정치하는 사람도 다 체육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맡고 있는 장들이 정치와 관련된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 있는 것은 알지만 여기에 주신 예산내역을 좀 봤어요. 여기 예산이 깎이기는 했는데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정확한, 기타 운영에 2,400은 무슨, 기타운영비 어떤 거죠? 어떤 명목이죠?

2억 4,000입니다.

네, 2억 4,000.

이것은 종합상황실 및 시ㆍ도 상황실 운영비, 결과보고서 제작비,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유관기관 간담회, 상황판 제작, ID카드, 운영요원 및 선수단의 카드 제작비, 일반운영비 등등 해서 기타 사항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전국 단위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하고 정회시간 중에 충분히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이 체육대회를 꼭 치러야 된다라고 하면 금액에 대한, 예산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에, 뭐 다른 시ㆍ도가 많이 쓴 게 잘했다는 뜻은 아닌데 거의 그동안에 각 대구나 전북, 부산에서 한 것을 보면 40억 이상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좀 줄여서 한다고 26억하고 국비해서 28억을 지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국장님, 다른 시ㆍ도에서 40억 써서 우리는 적게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아시안게임도 반납하자는 상황인데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순수 체육이잖아요. 그런데 전국대회로 전임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하면 꼭 치러야 된다라고 한다면 금액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 줄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입니다. 생활체육대축전 지난번에 예산 삭감할 적에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난번 예산삭감 이유는 그동안에 생활체육회가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중에는 선수단에 지급되는 운동복 추리닝 또 불필요한 선물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편성돼서 지출됐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아까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들어보면 회장의 아주 전횡적인 여러 가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위한 한 일환으로 지금 생활체육대축전의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도 그렇게 느꼈고요.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이 생활체육대축전을 지금 인천의 입장에서 이것을 개최해야 되느냐 아니냐를 지금쯤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야지 아까 제갈원영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조를 하고 이재병 위원님의 말씀도 잘 듣고 새겨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정말 인천의 입장에서 그것을 다 털고 문제는 어떻게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해야 될 어떤 당위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 얘기를 하는데 위원으로서 굉장히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좀 부끄러움 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도 되나. 몇 달 전에 명분을 가지고 삭감하고 나서 지금 또 무슨 명분을 가지고 이것을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삭감사유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이건 회장을 어떤 여러 가지 제재를 하기 위한 수단이건 지금 이 시간에는 대축전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인천으로써의 개최여부 지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토론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다 여론이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지난번에 밑에다 기저에다 깔고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얘기 들으니까 어느 정도 회장도 물러났고 또 운영방법도 많이 개선됐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대축전 예산을 승인하는 방법에서 어떤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인천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했지만 저는 짧게 했어요. 축전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인천시에 물론 손님을 초청하는 자리에서 이런 것을 따지는 게 각박한 면도 있지만 만약에 유치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인천시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분들이 와서 인천에 비용을 쓰는지 분석해 보신 것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1만 5,000명 정도가 전국에서 인천으로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석한 부분이 2009년도에는 대구에서 했습니다. 아, 전북에서 했을 때 거기에서는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효과가 230억원 정도가 나오고…….

230억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이게 손에 쥐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생산유발액이 163억이고 부가가치유발액이 70억인데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직접 손에 쥐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천시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브랜드 가치효과, 위상제고 이런 것 빼고 딱 플러스 마이너스 대차대조표 만들었을 때 그런 것 자료가 있으시냐고요.

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없어요?

사용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시는 부분은 다 우리 인천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훨씬…….

아니,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정회 들어갈 텐데 그 담당 직원분 찾으셔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북인가 어디에서 했던 대차대조표 주시고요. 분석 안 했을 리가 없어요, 문화복지위원님들이 검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26억 투입했을 때 인천시에는 위상제고 이런 것 빼고 얼마를 쓰시고 가시는지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제가 여기에서 발언하는 데에는 조금 저기합니다마는 제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이번에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많이 결여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네.

제 기억으로는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장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지난 5대에는 이러한 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종종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한번 저기를 해 봐야 됩니다. 심사숙고해 봐야 됩니다. 예산을 다룬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위원님대로 그러한 이게 하나의 정말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꼭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그루터기는 만들어 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 잘못들 알고 계신데 처음에 33억 중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하고 26억이 여기에 반영된 겁니다. 반영됐으면 그 당시에 전액이 삭감될 때에는 이 사업자체를 포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럼 포기했으면 당당히 포기를 해야죠. 지금 왜 다시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조동암 국장한테 여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이 아마 질의하신 것 같은데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는 개인적으로라도 타당성을 설명하고 그때 당시에 삭감된 부분을 제가 못 챙겼다 하는 내용의 설명을 해서 양해를 구해 놓고 오늘 회의에 임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자꾸 갑론을박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 아마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 무게가 실려도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26억을 다시 부활해 줄 수 있는 명분을 집행부에서 줘야 되는 겁니다. 삭감됐을 때에는, 당초에 삭감됐을 때에는 안 하려고 그랬다. 그랬는데 여건이 이렇게이렇게 변화돼서 안 하면 안 될 상황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다시 해야 되겠으니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도와 달라는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국민생활체육본부에서 인천시가 꼭 해야 된다고 압력도 들어왔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 부분이 삭감이 되고 나서 국민생활체육회에 저희가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 국민생활대축전 5월에 하는 것을 우리는 반납을 할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타시ㆍ도에, 아마 국민생활체육회에서도 타시ㆍ도에 유치할 의향이 있는 도시를 아마 타진도 했었고 그렇게 했는데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생활체육회에서도 인천시가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천시의 약속을 들어주시고 위상도 있고 그리고 인천시가 2014년 아시안게임을 하는 입장에서 신뢰를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생활체육회에서 5월에 하던 것을 5월 개최를 고수했습니다마는 국민생활체육회에서 그러면 10월로까지 연장해 주마. 그리고 규모도 어느 일정 부분 축소를 해 줄 테니까 인천시가 반드시 좀 해 주도록 양해를 구한다. 우리 국민생활체육회도 어느 정도 양해를 해서 일보 후퇴를 할 테니까 그런 아주 간절한 그리고 상당히 인천시의 위상에 관한 그 부분을 많이 약속부분까지 그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생활체육인들이…….

국장님, 조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시 생활체육인들의 아주 강력한 요구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글쎄, 그런 얘기를 처음에 상정됐을 때 그런 어려웠던 점을 다시 상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됐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도.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말씀드리기가…….

아니, 오늘 이 예결위에서 이것을 다룰 때 26억을 본회의장에서 삭감할 때에는 우리는 사업을 포기했었는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런 과정이 있어 가지고 다시 재추진하고 있으니 양해해 달라 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그 얘기를 왜 안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접촉을 못 해 가지고 몇 분만 했습니다.

아니, 전체 앉아 계신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우리 위원들한테도 빠져나갈 구멍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은 지금 어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삭감했다가 또 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는 아, 네 해 주겠습니다 하고 방망이 두들겨 주면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이 사업이 다시 재개되어야 되겠다는 간절한 그 얘기를 먼저 해 주셔야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영분 위원님의 간단한 질의를 듣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저희 예결위에서 삭감한 것 여기 있는 예결위원들 한 명도 살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 입장에서 지금 밖에서 보는 많은 언론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안 해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고민하는 것은 지금 생활체육인들과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것 아셔야 되고요.

네.

저희 위원들한테 미리 설명했다는데 몇 분한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화 한 통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모여서, 아까 우리 이상철 위원님한테 얘기해 주었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마지막 결론은 모든 위원님들 대변해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정말 안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인 때문에, 이 대회 때문에 전국적인 규모 때문에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기 전에 앞서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초 추경예산에서 추가요구 삭감됐던 것이 추가요구 의결된 사례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지고 조금 이따 정회 때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아까 우리 차준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여성위원회 예산지출내역이라든지 그리고 김영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진 명단 이런 것들은 금방 복사해서 가능한 자료니까 정회시간에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워딩이 안 되면 구두라도 보고해 주시고 자료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신 이후에 오늘 의결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자료는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명내용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라든지 토론이 끝난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변경된 의지라든지 다시 한 번 소명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준비하고 계셨다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예결위원님들이 장시간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50만 인천생활체육회인들의 긍지와 위상 그리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인천시의 위상을 심각하게 고민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전 예산안의 세부 추진내역을 검토해서 볼 때 개ㆍ폐회식비, 환영 의전비 중 기타운영비, 종합안내 책자 제작비, 컴퓨터 임차비, 운영요원 피복비, 상황실 운영비, 경과보고 제작비, 일반운영비 등 다소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삭감요인이 발생이 되었고 생활체육대회 종목 수도 50종목에서 30여종목으로 축소 수정하였고 2010년 부산시가 3만명 규모에 39억원을 집행한 것에 대하여 인천시는 1만 5,000명에 26억원을 편성 계상한 것과도 비교해 볼 때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어 수정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26억원 예산 중에서 5억원을 삭감하여 21억원으로 하고 삭감액을 예비비로 조정하여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안병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한 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