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정종근 의원 발언

제7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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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이윤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윤기입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한시기구인 미래도시사업소의 존속 기한이 6월 30일로 만료되었고, 또 4급 한시기구 신설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 기존의 미래도시사업소에 있던 평생학습과를 총무국 산하로 이관해서 편재하는 사항이고, 또 안 제6조의2는 본청 내 한시기구인 한탄강개발기획단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와 제15조, 제16조는 기존 한시기구인 미래도시사업소를 폐지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에도 주요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제6조의2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탄강개발기획단을 신설하는데 한탄강개발기획단은 한시기구로 하며 한탄강관광지원과를 둔다. 분장사무는 한탄강 종합개발 사업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한탄강 수몰지역 주변 정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종합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과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광역 교통망 추진에 관한 사항, 경기 동·북부 공동장사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이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손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노경만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기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미래도시사업소의 존속 기한이 2011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되고, 4급 한시기구 신설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승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직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에 따라 신설되는 한탄강개발사업단은 존속 기한이 1년 6개월인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있어 동 개발 사업의 사업 기한이 2014년 12월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존속 기한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본 개편안에 의하면 총정원은 826명으로 개편 전과 변동이 없고, 기존의 미래도시사업소가 특정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 부서로 설치 목적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지 않는 평생학습과를 총무국으로 이관 편재하고, 한탄강개발기획단은 한탄강관광지원과 1개과로 개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향후 한탄강 개발 사업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1개과를 증설하는 것으로 도로부터 권고를 받아 사업 확장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직 개편안은 조직의 설치 목적과 조직 명칭, 조직 개편의 세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직의 기능과 인력 조정, 사업 내용과 업무 분장사항 등 총괄적인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지영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경기도로부터 1년 6개월 승인받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미래도시사업소가 2008년 6월 19일 승인돼서 3년이 경과가 됐는데 우리 미래도시사업소를 한시기구로써 설립한 목적에 부응한 게 무엇이며,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앞으로 다시 승인받은 1년 6개월 동안 다시 승인을 받은 그 목적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 과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이윤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2008년도에 승인받은 미래도시사업소의 역할이 무엇이었고 또 새로 받은 그게 뭐냐 그걸 두 가지를 질문하신 거지요?

정종근위원

예. 3년 기한이 종료됐는데 목적 달성을 어느 정도했는지?

윤기

이윤기자치행정과장

2008년도에 승인받은 사항은 아시다시피 산정호수, 일동·이동 지역의 에코-디자인시티 개발 사업을 주 대상으로 해서 받았는데, 그거하고 군내면 지역의 신도시 개발 두 가지 큰 사업을 추진코자 사업소가 출범했지만 다 두 가지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당초에 그것을 연장하고자 했을 때 승인을 안 해 준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한탄강 개발 사업 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사업소에서 승인받아가지고 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은 없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승인 신청했을 때 어려움이 많으셨나요? 승인받기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윤기

이윤기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새롭게 된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었고요 먼저 기존에 하던 것을 연장하고자 저희가 신청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추진된 게 없는데 어떤 사업을 또 연장을 하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어렵다는 표현이지 한탄강 하나 가지고는 그렇게 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종근위원

연장 승인 요청은 부결된 것이고 새롭게 승인 신청을 한 거예요?

윤기

이윤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종근위원

한탄강댐 관련해가지고요?

윤기

이윤기자치행정과장

예.

정종근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한탄강 사업이 목표연도가 2014년인데 지금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그 이후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년 6개월 한시기구 승인받아가지고는 내년 연말되면 어려움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윤기

이윤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도에서도 1년 6개월 승인해 주면서도 그때 가서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구두약속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장하는데는 별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종근위원

연장하게 되면 이게 조건부인지는 모르지만 과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는 주문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최소한도 올해 기구가 승인받은 기구대로 재편성이 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서 내년도에는 과를 하나 더 신설시켜야 되는데 그 진행에도 무리가 없겠어요?

윤기

이윤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에코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의 착공을 했거나 계획이 돼 있는데 1년 정도 지나면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요 그때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전체 826명 정원 중에 5급 T/O를 하나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능합니다.

정종근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승인해 주면서 과를 하나 더 신설한다는 것이 사업이 시작 초기 단계인데 원래는 올해 예산이 좀 지원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우리 바람이었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내년도에 이게 사실 국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사업이 활기를 띠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과도 신설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투명하니까 적지 않아 우려되는 점이 많아지네요. 그래서 우리 기구가 연장이 안 될 시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기

이윤기자치행정과장

예.

정종근위원

여하튼 우리 정원이나 다른 문제는 없는 거지요, 이거 한시기구 편성하는데는요?

윤기

이윤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한시기구인 미래도시사업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고 4급 한시기구 신설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승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직제를 개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희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군

채희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채희군입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으며, 개정 이유는 시설관리공단 위탁 타당성 검토 결과 위탁 가능한 사업을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상 사업에다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상 사업을 안 제19조제1항에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관리 운영' 항을 하나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노경만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탄강 수상레저시설의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행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동 사업의 관리 및 운영을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의 관할 사업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한탄강 수상레저 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에 의하면 공익성, 서비스 향상, 운영의 전문성 확보 등 운영의 효율성과 활성화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의한 관리·운영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향후 운영수지 측면에서 흑자 운영이 예상되고, 운영 수익금을 주변지역 개발 등 공공복지 증진과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수지 개선 효과 거양이 예상되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지방공기업 사업 대상은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에 한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의 수상레저시설이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희군

채희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상레저 사업 자체는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한탄강의 홍수터에다가 수상레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홍수터 내에는 민간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문의한 결과. 이게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개인 사유지를 다 매입해서 한탄강을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에게는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나 다만, 포천시는 포천시가 댐을 나중에도 주변을 사후관리도 하고 그런 것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포천시가 사용할 때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은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런데 철원군의 경우 민간인이 레저 사업을 철원군청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철원군의 경우 사업 허가 지역 중 수몰지역의 면적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일부 반대여론이 있는 것은, 철원지역에는 수몰지역이 일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민간인이 하고 있는 것인지?

희군

채희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간은 수몰지역이, 지금 저희가 용역한 것을 봐도 철원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수몰지역이 없습니다.

윤순옥위원

일부 조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없어요?

희군

채희군기획예산과장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됐는데요.

윤순옥위원

현재 일부 반대여론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방공기업 사법 대상의 법적 또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민원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대책은 무엇인지?

희군

채희군기획예산과장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10년 6월 17일 자로 저희 포천시에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해서 민간인이 경작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인은 홍수터 내에서는 경작도 안 되고 또 수상레저시설이라든가 일체의 사용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현지 주민들하고 많은 문제성을 제기할텐데 민원이 발생할텐데 그런 것도 대비하셔서 무슨 대책은 세우셨나요?

희군

채희군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라면 주민설명회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관련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위원장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홍수터 수몰되는 지역에 앞으로 관리를 우리 포천시에다가 위탁을 하기로 협약한 내용이 있나요, 우리 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희군

채희군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종근위원

지금 우리 래프팅(rafting) 사업하고 문제가 되는 게 “민간인이 할 수 없다” 그것은 수자원공사의 어떤 법인지 국토해양부 법이에요? 아니면 수자원공사 내규예요 아니면 포천시에 조례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민간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의 문제가 자꾸 야기되는데, 야기된 지가 오래됐는데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증명해 준다든지 확실히 이런이런 부분 때문에 애초에 우리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게 바뀐 이유가 이런이런 연유 때문에 안 된다고 명확히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은 명확한 부분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희군

채희군기획예산과장

명확하게 안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 것은,

정종근위원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하천법 제18조 내용도 경작 목적 이외의 다른 사항이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희군

채희군기획예산과장

예.

정종근위원

가령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업무를 위탁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에게 재위탁해도 된다, 그것은 절대 안 된다, 공기업 이외에는 안 된다 그런 것 있어요, 없잖아요?

희군

채희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정종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문제를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하고 협의해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사회단체에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만 행정이 일방통행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꾸 민원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든지 아니면 명확한 답변이 오늘 있으셔야 되고요.

희군

채희군기획예산과장

예.

정종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의 수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에서 수익 사업을 거기에다가 자꾸 갖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래프팅(rafting)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원래 무슨 목적으로 래프팅(rafting) 사업을 하고 그게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군

채희군기획예산과장

래프팅(rafting) 사업은 우리가 해서 수익이 난다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재투자를 할 것이고 다만, 시설관리공단에다 왜 위탁을 주느냐 하면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한다면 우리 총액인건비이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또 이 사업을 함으로써 경역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설치 목적에도 부합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합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종근위원

그게 민간단체라든지 민간인이 할 수 없는 사업이라 명확한 게 있을 경우에는 그런 차선책으로 저희가 직영을 하든지 공기업에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지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공기업법에 보면 민간인, 사인이 할 수 있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희군

채희군기획예산과장

예.

정종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명확한 게 없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수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가 않는 주목적이 아니라고 봐져요. 수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애초에 저희가 청소위탁 업무가 수지율 때문에 2년 보류했다가 다시 2년을 또 연장해 준 이유가 단지 그거 하나거든요. 그러면 먼저 우리 업무보고 때 자료에 보면 래프팅(rafting)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 수지율이 올라가는 용역 결과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용역 결과물에다가 우리 민간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줬을 때 수지율이 떨어져서 못한다고 한 부분을 대입시켜서 수치 결과물을 달라고 했더니 한 달 넘도록 왜 안 주시는 거예요?

희군

채희군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아니 뭐냐하면요 래프팅(rafting) 사업을 민간인이 아닌 시설관리공단에 주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수지율을 높여야 된다” 하는 이유 때문이라면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래프팅 사업이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되면 다음에는 청소대행업도 넣었을 때 수지율이 충분히 유지가 되니까 또 경영 개선을 할 때에는 더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것도 넣는다" 이런 우리 같은 시에서 이루어지는 똑같은 일인데 그런 것에도 대책을 세우고 주문을 의회에서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어요?

희군

채희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다시 충분히 해가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래프팅(rafting) 사업을 해서 수지율이 높아지면 또 그 청소대행업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운영했을 때 수지율이 50%가 넘는다든가 하면 그때는 청소대행업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종근위원

아니요, 지금 용역보고 내용을 보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되는데 몇 십 %가 1년에 26억의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수지율이 지금 60% 정도선에서 70% 이상은 상향 조정이 되거든요.

희군

채희군기획예산과장

예.

정종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2년 전에 청소 대행업체를 시설관리공단에 넣었을 때 수지율에 대한 용역이 있단 말이에요. 용역을 두 군데 다른 용역물이 있는데 그 결과를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용역을 왜 하셔가지고 자료를 갖고 계신 거예요?

희군

채희군기획예산과장

두 개를 대입하는 그것은 아직 저거 했는데 같이 검토해서 별도로 제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시는 것은 또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홍수터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민간인한테는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일단 없고, 두 번째는 그것은 우리 시의 문제인데 우리가 우리 국가 전체는 제가 잘 모르지만 래프팅(rafting) 사업을 하는 어느 곳도 지금 다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아까 환원 사업을 지역 주민에게 한다고 하는 말씀들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모든 사업을 다 관리공단에서 하고 지자체에서 직영을 해야지요. 지역 시장경제 원리는 민주주의의 바탕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민간인 스스로 시장경제 원리에 통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지 이것을 우리 관에서 아니면 공단에서 해야만이 이게 효율성이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봐지거든요.

희군

채희군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아까도 설명을 제가 드렸듯이 이것이 홍수터가 아니라면 당연히 민간인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개인에게 다 토지를 매입해서 수자원공사 소유 토지인데 그것을 민간인에게 다시 또 임대를 해서 사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자치단체(포천시)가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수자원공사에서 정식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입을 다 했는데 거기다 다시 민간인에게 준다면 매입한 목적이,

정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수자원공사에서 얘기하는 “민간인한테는 위탁을 줄 수 없다” 수자원공사는 어떤 근거로 우리 시에다 그런 것을 얘기하느냐 그 법적 근거를 우리가 알아서 민간인한테 얘기를 해 줘야 납득이 가지요. 우리는 그렇다고만 얘기를 민간인한테 매일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말로만 믿을 수가 있어요, 사업에 연관되어 있는 건데?

희군

채희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소유자인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답변을 문서로 했으면,

정종근위원

수자원공사는 어디 소속이에요 국토해양부 소속인가요?

희군

채희군기획예산과장

그 산하지요.

정종근위원

그렇지요. 그럼 국토해양부에 어떤 법이라든지 근거자료가 있으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하지 아니면 수자원공사에 내규나 이런 게 있는지? 우리 에코도시개발과에서 계장님 참석하신 것 같은데 그거 잠깐 나오셔서 답변,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요청하겠습니다.

손지영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에코도시 팀장님이 배석하셔서 답변하시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한탄강 래프팅(rafting) 사업을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민간인으로부터 여론이 비등해서 지금 어제 저희도 의회에 탄원서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탄원서가 들어온 경우도 있고, 또 계속적으로 그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얘기하는 민간인한테는 홍수터이기 때문에, 홍수터이기 때문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물 관리를 위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못해 준다고 우리 시에 통보가 왔다고 저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맞아요?

성진

박성진댐지역개발팀장

저희들이 래프팅(rafting) 관계를 수자원공사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홍수터 부분을 활용하고자 여러 가지 협의를 해가지고 왔었는데요, 현재 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민원인한테 위탁은 전혀 불가능하고 수몰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은 어떤 생계수단이나 이런 목적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댐이 완공되기 전 2014년까지 일시적으로 경작은 임대를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매입한 토지는 일반인한테 위탁이나 이런 것은 전혀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에다가 공문으로 홍수터를 포함한 수몰지구 내에 그러니까 관리·운영이라 그래야지요. "관리를 민간인에게는 위탁을 줄 수 없다" 이렇게 공문이 왔대요. 그런데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한 내용을 통보한 것인지 아니면 수자원공사 자체의 내규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토해양부 소속이니까 국토해양부의 어떤 법에, 법률에 있는 내용을 통보한 것인지 그 명확한 것을 우리 민원이 야기되는 분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묻는 과정에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묻는 것이거든요.

성진

박성진댐지역개발팀장

그런데 홍수조절용 댐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한탄강댐이 홍수조절용 댐으로 시행되는 댐입니다. 그래서 홍수조절용 댐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근거를 입안이 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4대강 같은 경우에는 하천법에 친수공간법이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법안을 입안해가지고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홍수조절용 댐은 지금 법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9년, 2010년에도 국회에다가 법안 하나를 상정해 달라고 계속 건의 중에 있는데요 그게 지금 실제로 입법에는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초로 생기는 홍수조절용 댐이다보니까 어떤 법적인 근거도 실질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례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국 일본이나 이런 부분에는 홍수조절용 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도 해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법도 우리가 입법예고나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그러면 법적 근거는 아직 만들어진 게 하천법에도 없고, 댐법에도 없고 없습니다.

정종근위원

홍수조절용 댐이 애초에 우리 한탄강댐을 할 때부터도 그 문제가 나와서 반대하는 측면도 많았었거든요. 왜 전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것을 우리 지역에 그것도 경관이 수려한, 세계적으로 특이한 한탄강 아니에요.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 데를 왜 댐을 막느냐" 하는 여론이 있었던 게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취지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이게 선례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탄강댐이. 그러면 지금 법도 다 우리가 추진해서 건의를 하고 한다 그것도 선례가 되고, 지금 수변지역 홍수터 이런 관리·운영 방안도 우리가 래프팅(rafting) 사업 하나가 선례가 된다고요. 이게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잘못된 사례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하니까 시작일 때 잘 풀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질의 내용이 지금 제가 과장님이나 박팀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국토해양부의 어떤 법이라든지 수자원공사의 어떤 내규에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와 협의하는 가운데 우리 시에다가 통보한 내용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지요?

성진

박성진댐지역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박팀장님한테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지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근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수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 사업하는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의 애초 목적 사업에서 문제가 됐던 청소 대행업체 위탁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 문제는 민원인을 또 사경제에 침범한다는 우려되는 그런 부분을 일소시킬 수 있는 명확한 답변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좀 정회를 해서 숙의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괜찮으시겠어요?

희군

채희군기획예산과장

예.

정종근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과의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손지영위원장

우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위원

이형직 위원입니다. 하천 이용 승인은 지자체의 장이 가지고 있지요 권한을?

희군

채희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국가하천, 지방하천 다르지요.

이형직위원

한탄강 같은 경우 활용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의 장 권한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토지 및 시설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민간에 줘야 된다 또는 지자체에 줘야 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민간한테 그 시설물이나 토지를 활용하게 하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리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지자체나 또는 법인체에게 위임하려고 하는 게 사실 수자원공사의 입장인 거지요?

희군

채희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봐집니다.

이형직위원

아까 정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의 이권을 시에서 침해한 경우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이익금 수지율 상승 요인을 청소대행업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할 경우에 대한 수지율 악화 부분을 이게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승인이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민간이 해도 될 사업을 사실 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도 이해를 하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민들한테 공공적인 부분을 해결하려면 수지율이 악화된 청소대행업을 같이 한다는 전제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되지 않으면 개별 사업으로 놓고 보기에는 지역민들한테 사실 저희가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같이 바로 될 수 있나 모르겠어요.

희군

채희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용역한 것 2개를 놓고 한번 검토를 하면 아마 곧 금방도 할 수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이형직위원

그래서 그것을 같이 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요청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손지영위원장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에 한하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본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저촉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를 요청합니다.

손지영위원장

지금 윤순옥 위원님께서 동 건에 대해서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해서 윤순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0분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연제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순

연제순세정과장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입니다. 신설 조항으로 "제15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으로 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 당 300원으로 한다."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7조, 감면 제외 대상에서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노경만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제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부터 발효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세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신설 규정과 행정안전부의 내용별 세액공제 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신설 규정과 행정안전부의 내용별 세액공제 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유진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안유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안유진입니다.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정 이유는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놨고, 제4조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유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에 사업자가 유량조정조 및 유량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해 놨고, 제14조에는 유지관리비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5조에는 시설 재투자 적립금 사용에 관한 사항, 제23조에는 유지관리비 등 부담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규정, 제27조에는 기존 사업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토록 하고, 제29조·제30조에 사업자 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1조에 관리자의 권한을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없고, 관계 법령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을 별도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 타 시·군의 유사 조례 비교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에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노경만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일반 법규 문서인 규정으로 정하여 위탁 업체에 대한 부담금의 강제 징수와 오·폐수 관련 행정 강제 등의 행정행위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 이를 시정코자 법령인 조례로 정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과 타 시·군의 조례를 비교·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됐지만 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 등 부담금의 강제 징수사항도 있는데, 이러한 행정 강제사항을 법령인 조례로 하지 않고 유지 및 운영 관리 사항을 그동안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해온 사유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진

안유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48조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이미 저희 양문 지방산업단지는 이 근거에 의해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이전에는 양문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규정과 포천 양문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위탁 협약서에 근거를 두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한 운영 과정에서 법적 뒷받침이 부족하고, 또 앞으로 저희 신평3리 지방산업단지도 조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이번에 조례를 신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환경 관련 시설은 매우 중요한 시설이므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안유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손지영위원장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제정안은 포천시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5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는 순서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노경만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에 총괄 현황과 2쪽부터 6쪽까지의 세입·세출 일반 현황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불용예산을 삭감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 세입 분야에서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가가 미미하고, 추경예산편성 증가 사유의 일상적인 증가 사유인 잉여금, 이월금, 보조금 등의 일시적 세외수입과 세외수입 증가분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경기 활성화 대책 강구 등 예산편성의 안정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상반기 시정을 수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과 시급한 편성 및 조정사항을 본 예산편성에 반영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관련 예산의 조정과 당해 또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예산의 조정 사유로 금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본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지침 등 관련 규정에 특별히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나 일부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효율성 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홍보감사담당관실 순서이나 복지여성과와 자치행정과가 청소년 주간 기념행사 및 인사위원회 관계로 진행 순서를 먼저 복지여성과 그리고 자치행정과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맹한영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맹한영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맹한영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추경예산액은 46억 9,59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중 국·도비 보조금 변동에 따라 증액하거나 감액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주요 증액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화센터에서 퇴소하는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현재 27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그중 현재 고3 학생 퇴소자가 8명입니다. 8명에 대해서 50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대한 운영비 부족분 3,24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2,000만 원, 그리고 우수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대한 특기적성 교육 강사료 1,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부족분 1억 206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3,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 3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을 위하여 내촌면 마명리에 있는 청음공방 작업장 320㎡를 증축하고자 3억 2,7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운보원 고압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7,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산 어린이집 안전진단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 보육시설 20개소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 2,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13개소에 대한 시범 사업비 4,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 보육시설 중 우수 시설 3개소에 대하여 7월까지 선정해서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부족액 2억 5,18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보육시설 대체 인력 인건비 5,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출산이나 병가 등 대체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신규로 설치하는 이동면과 소흘읍에 군인 관사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각각 2,500만 원씩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95개소에 대한 경로당에 대해서 겨울철 5개월 동안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사업으로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별 100만 원씩 냉방기기를 구입하여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1개소 더 신축을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을 위하여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혜의집 양로원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금회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9억 7,0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190쪽 하단에 경로당 신축 2억 증액된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밑에 사무관리비 1억 5,000만 원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경로당 임차료예요?

한영

맹한영복지여성과장

사무관리비 과목이 잘못돼 갖고 시설비, 이 내용은요 기존 당초 예산에 3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돼 있었습니다. 장암1리, 방축2리, 신읍3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읍3통은 시설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임차해서 1억 5,000만 원 들여서 임차를 하고 5,000만 원은 저기 리모델링이라 그러나요 그 안에 그런 사업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종근위원

임차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한영

맹한영복지여성과장

그렇지요.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임차를 하는데 전세권을 설정해가지고 그 사업비는 우리 포천시 소유로 되고 그렇게 해서 1억 5,000만 원 들여서 사업하기 때문에 2억 원을 1억 5,000만 원은 사무관리비 임차료로 들어가고 5,000만 원은 시설비로 들어가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신읍3통에 신축 부지를 못 구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한영

맹한영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정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이윤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윤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5억 7,000여 만 원이 감소된 607억 4,885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바로알기 포천 도전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관내 거주하고 있는 기업인과 군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당초에는 23명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이 4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족 금액 3,42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민군협력자문관 업무추진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 국외여행 지원비로 당초 2억 원을 계상했으나 금년도 5월 현재 1억 8,900여 만 원을 집행 내지는 지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3,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반기 부족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는 기록물 관리 문서고를 신축하기 위해 반영했던 자산취득비 이러한 사항들이 문서고 신축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4,95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수영장에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 등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퇴직금 그리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해 부족분 8,24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범 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의 산업시찰 예산으로 당초 4,000만 원을 확보했으나 5월 말 현재까지 8명의 명퇴 공무원과 배우자에게 3,200만 원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현재 잔액이 8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이런 퇴직자를 대비해서 2,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후생 지원 사업으로 독신자 숙소 임대료 부족분 239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또 독신자 숙소 매입비로 1억 4,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독신자 숙소 매입비는 96쪽에 보시면 세정과에 세입으로 1억 4,175만 원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보증금을 삭감해서 숙소 2동을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전국 및 도 규모 대회 유치를 위해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하반기에 전국 직장인 축구대회를 유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참가 예상 직장팀은 150개팀에 약 한 4,0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경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전문 체육역량 강화 사업으로 포천시 리틀야구단을 창단하기 위해 예산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리틀야구단은 현재 포천 관내 초등학교 4·5·6학년 25명을 모집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전체 창단이 되면 45명의 선수를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말에 포천고등학교 운동장하고 설운체육공원 등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틀야구단이 창단이 되면 한국야구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또 한국리틀야구연맹에 등록을 해서 전국대회에 출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축구단 선수들의 숙소 건립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숙소 건립 예정지는 만세교 자원회수시설의 수영장 옥상에다가 숙소를 짓고자 하는 사항인데, 현재 K-리그 우리 포천시민구단 선수들이 2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읍동 삼립연립에서 3,600만 원의 전세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인원이 많다보니까 집주인이 자꾸 방을 비워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38평이기 때문에 너무 적기 때문에 수영장 2층 옥상에다가 숙소를 건립할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체육지도자 인건비는 국·도비의 변경 내시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36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축구공원 조성 사업비 예산 중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본 축구공원은 138억 원을 투자해서 만세교리 일원에 축구공원을 설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나 과다한 투자비에 비해 저희 시에서 얻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에 현재 부지를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도 보고하고 해서 부지 이전 여부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마산리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공사비는 토지매입비로 당초 예산에 서 있던 1억 2,000만 원을 부기 변경해서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중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시설 관리 예산은 수영장이 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에 서 있던 불용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38쪽에 상단부까지가 수영장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무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체계 변경에 따라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가 본봉에 포함이 됨에 따라 인건비 등을 정리한 것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집행하고 남은 국·도비를 반납하고자 99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위원

이형직 위원입니다. 축구공원 조성 사업 4억 원 지금 5억 원을 삭감하는 건가요?

윤기

이윤기자치행정과장

예, 당초에 9억 원이 있었는데요 5억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직위원

지금 현재 매입된 부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지요?

윤기

이윤기자치행정과장

거기를 지금 에코개발 부서에서 공단으로 지금 변경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말씀을 드리면 전체 축구공원 사업비가 138억인데 부지를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약 한 82억 원 가지고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 거의 확보 없이 기존에 있는 만세교에 저희가 43억 주고 부지를 매입했는데 만약에 그리 공단이 들어오게 되면 공단 부지로 매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대체 예산으로 해서 용정리 지역에 지금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사항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형직위원

요거 협의 매수된 겁니까 기존에 있는 땅 43억에 대해서?

윤기

이윤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 매수가 됐지요.

이형직위원

동네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시에서 땅장사를 한다”.

윤기

이윤기자치행정과장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 현재 축구공원이 인조잔디 구장 1면하고 천연잔디 구장 1면이 되는데, 그 2개면을 연간 운영비로 봤을 때 한 1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천연잔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138억이라는 거액을 들였을 때 사후의 관리에도 문제가 되고 또 어떤 효과면에서 너무 우리 시에 얻어지는 저게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변경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문제가 되기 전에 지금 결단을 내려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형직위원

애초에 설계할 때 다리 공사 때문에 건설 비용이 늘어나는 겁니까?

윤기

이윤기자치행정과장

다리에도 있고요 또 그리로 이전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어룡리에다가 2006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준공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월드컵 잉여 사업 자금이라고 19억 6,000만 원을 받아온 게 있었어요.

이형직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윤기

이윤기자치행정과장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인데,

이형직위원

그럼 애초에 어룡리에서 도로 부분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도로 매입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이리로 옮긴 것 같은데, 그러면 이쪽에 옮기지 말고 애초에 종합운동장 뒤쪽 지금 사업 구상하시는 부분 그쪽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설계가 잘못된 건지,

윤기

이윤기자치행정과장

제 생각도 제가, 작년이지요 지난해 8월 20일 자로 이 업무를 인수받았는데 그때에 이미 만세교 지역에 땅이 다 매입이 돼 있었고, 어룡리에서 그쪽으로 이전이 돼 온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업무를 인수하면서도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축구 운동장 2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염려를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땅은 매입해 놨지만 땅 판 주민하고도 또 어떤 협의를 봐야 됩니다. 축구장을 한다 그래서 자기가 팔았는데 공단을 하게 되면 이의 제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형직위원

그분들이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적도를 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엔 이게 아마 제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목들일 거예요.

윤기

이윤기자치행정과장

제한을 받는다고요?

이형직위원

건축 제한이라든지, 관리지역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쪽 지역이. 그런데 공단으로 넘길 경우에는 어떤 건축적인 행위가 가능한 선에서 넘길 것 아니에요. 그럼 시에서 재산상 이익을 많이 봤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윤기

이윤기자치행정과장

그럴 수 있지요.

이형직위원

그래서 가뜩이나 자원회수시설이나 이런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이 영중하고 창수에 집중이 돼 있는데 그래서 체육공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은 없었는데 또 이걸 공단화시킨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우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윤기

이윤기자치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공단을 하기 전부터 거기에 소각장 뒤쪽으로 공장이 허가가 나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공단을 조성한다 그래서 크게 전혀 없던 공장이 새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만은 없을 겁니다.

이형직위원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주민들 입장에선 이런 것들이 공론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설득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윤기

이윤기자치행정과장

이게 대충 정리가 되면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이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손지영위원장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보면 전국 대회 및 도 규모 대회 개최비로 1억 원을 또 세우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이윤기자치행정과장

예.

손지영위원장

그런데 저희 시 정도의 규모에 있어서 이렇게 전국 대회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잦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체육시설들은 돼 있지만 부대적인 그런 시설들이 없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서는 대회 참가하신 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숙소 문제나 식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련이 돼 있지 않고 이 대회만 유치를 계속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기

이윤기자치행정과장

우리 시 규모에 맞는 전국 대회를 몇 개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글쎄요 개량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유치하는 것이지. 올해 봄철 배드민턴 전국 대회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저희가 시내에 늦게 야근을 하면서 상가에 들리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마트 이런 데서도 “선수들이 와서 많이 매출이 올랐다” 그래서 많이 유치해 달라고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소년 클럽 김희태축구센터 일대에서 또 저거를 했는데 그 주변에서도 “이런 축구대회를 자주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국 직장인 축구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지금 잔디구장이 학교까지 해가지고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5군단 잔디구장도 포함이 되지만. 그렇게 되면 숙소 같은 게 예를들어 봄철 같은데 포천 관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모자랐는데 이것은 영북이나 일동 이쪽으로 다 분산이 되기 때문에 숙소 관계도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손지영위원장

그렇다면 다행스럽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모이신 선수단들이 불편함이 좀 많다라는 얘기들을 들어서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손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 같은 게 철저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

이윤기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손지영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저는 135페이지 리틀야구단에 대해서 리틀야구단 창단이 된 것이 어떤 점에서 저거됐고, 또 리틀야구단 조성하기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 하도 생소해서. 야구단 조성이 되면 전부 다 시 예산으로 운영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윤기

이윤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청 야구단이 아니고요 처음에 창단이 되는 거니까 창단할 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 시청에서는 지원만 해 주고 따로 관리하는 기구가 있어요?

윤기

이윤기자치행정과장

현재도 25명이 창단돼가지고 운영, 창단은 아니지만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들 25명을 모아가지고 감독이 이우종 감독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더 선발해서 선수들 25명하고 취미로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20명 정도해서 45명으로 창단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윤순옥위원

하려고 지금 단계에 있는 거지요?

윤기

이윤기자치행정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럼 그것도 조례안 같은 저거를 해서 통과했었던 것 아닌가요?

윤기

이윤기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조례상으로 우리 시민축구단도 있지만 그 시민축구단은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체육회에서 어떤 근거 없이 운영을 했는데 지난해에 저희가 내부 규정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이것도 시에 소속이 돼가지고 한다면 내부적인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윤순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위원장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익규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규

최익규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예산이 증액되는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발행에 있어서 매년 개최하는 포천시 홍보영상 애니메이션 공모전 홍보비로 1,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궁무진 포천뉴스 인터넷 웹진 운영에 따른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경과되어서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 360만 원을 또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매체 운영 사업으로 공중파 및 케이블TV 홍보비로 1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3월 28일 로고스필름(logosfilm)과 ‘내 마음이 들리니’ 제작 지원비 지원 협약을 체결해서 1억 원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와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홍보를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인 관광안내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2,3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무인 관광안내 시스템은 아트밸리 내에 실내형으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국립수목원 매표소 인근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실외형으로 설치하고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학습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자 4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화상 상봉 이용 환경 조성 사업을 위해서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서 6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각종 회의 일정 안내라든지 SMS 이용량이 증가되어서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이 부족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문자전송 시스템 서비스 유지 수수료 납부 예산 5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7쪽이 되겠습니다. 통신 장비 증설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방범용 및 어린이 보호용 CCTV 모니터링 장비를 경찰서 본관 2층에서 별관 2층으로 확장 이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카메라용 모니터 9대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5,3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 지방행정 공동 시스템 지원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 사업 등을 3개 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해서 356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직위원장대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희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군

채희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채희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지원, 시민 모니터링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32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소송 수행 업무로 공무원 변호사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새마을운동 포천시지회 운영비 960만 원과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 운영비 및 차량 유지비 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차량 유지비로 9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서울사무소 일반운영비로 명동신문 홍보 광고비 500만 원과 시정 홍보를 위한 농특산품 구입비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기관 대항 체육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효율적 예산 지원으로 예산 성과금 400만 원과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조기집행 우수 부서 포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물품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6억 4,985만 1,000원과 자본전출금 1억 8,400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직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재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