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156회 임시회 기간 중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인 삼판서 고택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영주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삼판서 고택 관리위탁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삼판서 고택 관리위탁 동의안은 2011년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철회 요구는 2011년 5월 24일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철회 요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삼판서 고택 관리위탁 동의안이 2011년 5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2011년 5월 20일 제156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동의안 재검토를 위하여 2011년 5월 24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철회여부는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삼판서 고택 관리위탁 동의안을 철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삼판서 고택 관리위탁 동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판서 고택 관리위탁 동의안 철회안에 대한 의사일정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전문위원님은 집행기관에 의견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런 철회 동의안 및 각종 의안은 위원회 시작 전에 접수가 되어서 의사일정을 사전에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오늘 위원회가 마지막이라서 철회를 하지 않으면 다음 의회 임시회의 때 철회를 하게 되면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 준 것을 전달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시장제출) - 기획감사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 2월 보고한 내용과 금일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는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황규진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과에 4월26일자로 최준영사무관이 배치가 됐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보통 어느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브레인이 기획이잖아요. 그래서 영주시청에 모든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감사팀에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7쪽에 보면 영주시민제안제도 운영이 있는데 저가 영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상제안방에 들어가 보니까 금년도의 제안이 15건이 들어와 있고, 작년도에 시작이 됐잖아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김희자위원
그런데 처음 이걸 시작할 때 그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제안을 해서 어떻게 한다하는 내용은 없습디다. 그건 거기 안올려 놨나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제안방이라서 제안결과를 개별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채택여부 때문에 제안하신 분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채택이 안 됨에 따른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제안심사위원회 거치게 되면 정상적인 채택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김희자위원
10쪽에 보면 제안처리절차 그래서 시상 및 채택제안관리 있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 보니까 채택된 제안만 35건 입디다.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제안이 시민들의 제안이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서 채택된게 35건인데 그 35건이 보면 채택은 되어 있지만 시상을 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왜 시상을 써 놨는지 시상은 안하면서 왜 시상은 이 채택된 35건 중에 잘된 건 시상을 한다고 했으면 시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건 저희들이 계획을 시상을 한 내용이라든가 한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하면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작년에는 안했지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작년에 저희들이 채택은 했습니다만 우수작이 없었습니다. 법령상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서 많은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35건 정도가 검토대상으로 분류가 되고 시상할만한 정도가 안 되어서 작년에 시상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채택된 35건을 저가 내용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의 제안제도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항목이 정해졌고 시상을 한다고 해 놨으면 안내문에다가 그렇게 좀 모든 시민들이 읽어보면 “아, 나도 이 제안을 해가지고 한번 시상을 받아보자”하는 욕심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홈페이지를 작성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감사팀장이 영주시청의 브레인이라고 했지요. 그런 국민들의 좋은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런 제안도 홈페이지에 띠우면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게 참 괜찮다, 나도 한번 제안을 해보자 하는 욕심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을 꾸며 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팀장님 생각이 어떠셔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김희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점검을 해보고 작년에 35건에 대해서 우수작은 없었습니다만 채택된 건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권을 개별로 송부해 드리고 했습니다만 관계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김위원님 걱정하시는데 부응하도록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저가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영주시민 제안제도 운영한다고 타이틀만 크게 해 놓고 제안이 들어오는 것 가지고 체크만 해 놓고 이러니까 좋은 제안이 들어오겠나, 저가 봤을 때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좋은 제안을 좀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그런 안내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 처음 시작했는데 채택된 것만 해도 35건이 채택이 됐어요. 그럼 그 채택된 35건 그 중에 그래도 처음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시상도 좀 해가지고 시상한 내용도 좀 띠우고 조금 내용이 부실하지만 첫해기 때문에 이렇게 시상을 한다, 많은 제안이 들어오면 앞으로 더 많은 시상을 할 예정이다, 이런 것도 좀 띠워 주면 시민들의 좋은 제안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팀장님이 모든 기획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획을 잘 하면 사람이 한사람 생각보다 두 사람 생각이 훨씬 더 낫고 다섯 사람 생각보다 열사람 생각,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렴해 가지고 그 많은 수렴한 의견 중에 채택을 한다, 그러면 정말 좋은 의견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정비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영주시민제안제도 운영은 이렇게 타이틀만이 아니고 실지로 좋은 안건이 나올 수 있도록 시장도 좀 하고 여기도 내용에 보면 최종 심사해서 시상도 한다 그랬는데, 작년에 시작해서 작년에 시상이 한건도 없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구제역 매몰지 모니터링 실시가 있는데 지금 보면 매월2회 첫째주, 셋째주에 정기보고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 보면 점검반 5명이 103개소에 130공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시간상의 문제가 있어서 초기에는 130공을 그것만 전담을 해서 다 점검을 해서 일부 보안상이라든가 이런 건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정조치를 했고요. 현재는 잘라서 문제성 있는 의심지역부터 보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이렇게 봅니다만 최근에 호우피해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해당개소별로 지적을 해서 해당부서의 시정조치토록 통보를 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130개소를 순회하려고 하면 5명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이 맡은 일이니까요. 매몰지만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 인력이 있어서 같이 다니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매주 금요일 정기점검의 날을 지정해서 한다, 그랬는데 그럼 매주 금요일날 점검을 하고 월 2회 첫째주, 셋째주에 정기결과보고를 하고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130공에 대해서 볼 때도 있지만 DIS상으로 해서 각과에서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정부 과장, 읍면동까지 있어서 그분들이 점검한 내용을 모니터 상에 올려놓으면 저희들은 모니터 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전산입력을 하면 거기서 대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는데, 좀 점검을 소홀히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이건 지금 입력이 되면 도나 행안부에서 바로 저희들 사이트에 들어와서 바로 보기 때문에 날짜가 지나가면 또 점검내용이 추가입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도 입력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걸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매몰지처리가 전국에서 제일 잘 됐다고 한나라당에서 여성의원들이 한 40명 영주시청 방문하고 갔지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김희자위원
현장 답사도 하고 갔지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김희자위원
그래서 이런 전국에서 제일 잘 돼 있다고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5명이 적은 숫자로 130공을 다 할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이 들었고, 매주 금요일날 정기검진을 해 가지고 첫째주, 셋째주에 모니터링 결과 보고를 한다, 이래서 혹시 이게 말로만 이렇게 하고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정말 전국에서 제일 잘 됐다고 하는데 말로 그랬다가 혹시 사후에 이게 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도 좀 신경 써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김위원님 말씀하신데로 계장이상이 담당제를 하기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담당제를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부서에서 전체를 볼 때도 있지만 해당과장 이하 계장들까지 자기가 관리하는 곳이 네군데 내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걸 매주 금요일날 첫째, 셋째주에 도에 보고를 하거나 입력을 하는데도 이분들이 나가서 점검한 결과가 전산입력이 돼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잘 안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보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았는데 말씀대로 감사인력 전체를 투입해 돌아도 다 돌라면 3일씩 걸립니다. 해당 녹색환경과에서 사후관리를 하면서 담당제를 만들어 났기 때문에 아마 매몰지에 가시면 과장, 계장 이래서 전화번호하고 다 찍혀 있을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주민이라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김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이 집행일정에 보면 행안부 목표 진도율이 나오는데 목표 진도율이 2월달 보고할 때 하고 바뀌었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이건 중간 중간이 조금씩 바뀝니다. 지금 최종 목표 진도율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2월달에 보고서 작성하실 때 하고 그때 행안부 목표 진도율하고 5월달 보고하실 때 행안부 목표 진도율이 변경이 있었단 얘기죠. 그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4월달까지 목표 진도율이 65%인데 지금 58.59%를 집행했잖아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래서 뒷면에 보면 경상북도 내에서 조기집행실적을 보면 시부에서는 65%를 달성한데가 한군데도 없죠? 제일 많이 집행한데가 포항이 63.89%고 그 다음이 안동, 순서가 쭉 나와 있고, 하여튼 시부에서는 65%이상 목표달성한데가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군부에서는 세군데 있습니다. 영양, 성주, 봉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조기집행에 대해서 경상북도 내에서 본청을 제외하고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까? 안 그러면 예산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업일정대로 예산조기집행에 진도율과는 별 관계없이 일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마 행안부의 목표율을 신경을 씁니다. 왜 신경을 쓰는가 하면 행안부 지방재정국에서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조기집행의 하위순위로 내려간 시군은 교통교부세와 광특과 연계를 하겠다, 이건 국가정책적인 문젠데 그 문제가 나온 배경이 조기집행이 지금 현재 3년째입니다. 3년째 시군에서 자본관리라든지 재정집행에 상당히 곤혹스럽게 지금 여론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봐서 전체적인 경제의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도 추진을 하라는 주의거든요. 그러나 저희들도 작년 6월달에는 순위안에 들어서 상도 타고 이랬는데 상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제역이 저희 경북지역이 전반적으로 전파가 되어서 아마 설계라든지 현장방문이 안되어서 1월부터 2월까지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지금 지방재정 형편상, 그런 어정쩡한 상태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아마 작년에 저희들뿐만 아니고 순위에 든 시군이 아마도 앞으로 당겨간 시군이 잘 없습니다. 거의 중간치 정도, 안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너무 과부하 걸리도록 할 수도 없고 지역경제에도 사실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는 맞는다고 하지만 지역경제 쪽으로는 또 장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현재 추이는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구제역매몰 관리는 최근에 무슨 상황 생긴 것 알고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현재까지로 매몰지 사후관리 면에서는 큰 문제 생긴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강공사는 계속 하고 있고요.
강정구위원
그건 매몰지 하고는 상관없는 관계입니까? 하여튼 지금 공식적으로는 말씀 안하겠습니다만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건 저가 봤을 때는 매몰지가 아니고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하고 총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71개 사업에 국비 7,613억원 확보계획으로 있는데 그중에 최고 큰 사업은 어떤 내용이고, 최고 적은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총괄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사항이 4월말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 71개 사업에 7,613억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진하다보니까 5월 현재에 국비 미반영, 신청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5개 사업이 125억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영동선 복선전철화, 경북선 복선전철화, 각 50억씩이고, 백두대간조성이 3억인데 이건 13년 이후에 지원계획으로 변동이 왔고요. 문화정보알리미 시스템이 2억인데 이것도 13년 이후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영주녹색관광테마로드 조성 20억인데 이건 2013년 이후에 지원계획이고, 아까 복선전철화 관계는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한 게 2015년 이후에 지원계획이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주요 국비확보계획에 제일 큰 것은 사실은 영주다목적댐 주변 지역정비사업입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내년도에 117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392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면사업이기도 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제일 적은 것은 청정영주한우 통합 마케팅 지원해서 1억8천짜리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일 큰게 영주댐과 관련해서 392억이면 내년에는 117억을 확보계획이라고 했잖아요. 나쁜 놈들 일세요. 이런 것은 말 안 해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댐은 자기 임기 내에 하라고 하고 그러면 알아볼 것 없이 댐만 해놓고 그 주위에는 어떻게 되던지 별 볼일 없다, 이런 말씀하고 똑 같은데요. 그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그 문제 때문에 잘 아시지만 용역보고회도 개최한바 있고, 자체사업이라든가 국비지원사업을 개발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 문제 때문에 해당부서나 시장님도 국토해양부와 기재부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시로 봐서도 댐주변지역이 시민들이 이주하는 정도까지 댐이 설치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서 이쪽지역에도 불만을 없애고, 지원사업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특별히 상관있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사실 구미에서 사건이 있고 이런 그것도 영주도 사실 물막이를 자체 내에서 터잖아요. 그런 아주 비겁한 짓을 하면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건 잘 하시겠지만 국가예산 확보할 때 그런 얘기 전달해서 주민이나, 시민의 뜻을 좀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방채관리를 보면 2011년 말 추정액이 지금 400억이 넘는데 실지로 영주시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지금 기채를 지방채를 안 낸다는 한도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행안부 기준에 위험수준은 아니고 보통수준이고 저희들이 다만 지금도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BTL 사업상환이 2014년부터 지금 개시가 됩니다. 지금부터 자꾸 채무를 줄여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보면 소요 채가 많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조정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안동에 자치행정국이 감사원에서 지방재정건전성 감사를 하는데 화두가 채무관계입니다. 지방예산규모에 비해서 채무가 너무 과다하면 거기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는 있는 형편이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시장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보고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이게 앞으로 채무관리가 잘못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파산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또 2014년도에 저희들이 BTL사업이 상환이 들어옵니다만 지금도 하수관BTL사업 새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거치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연말에 상환을 하면 434억 정도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 30억 낸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더 안내고 계속 상환을 해서 2014년도에 가도 320억 정도 채무를 안고 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방채관리는 지금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에 지방재정건전성에 있어서도 화두가 되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지방채를 억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기획감사팀에서는 의회담당이 있지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한말씀 드리겠는데 실지로 이번 5월에 예상치 못한 보고를 받고 있는데 물론 한두 부서에 대해서는 잘하는 부서가 있습니다만 보면 전체적으로 모르세 검토세로 나와요. 뭔 말이냐 하면 성의가 너무 없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분명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2월달에 보고한 내용 외에 보고를 해 달라, 첫날부터 오늘까지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의가 있으면 아, 첫 업무보고한 과에서 “이번에 들어가 보니 뭐 어떻더라, 알아보고 성의는 표시해야 되는데 전부 모르세 검토세로 나오니까 이번에는 너무 무성의해요. 그런 부서에서 이번에는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하자고, 위택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실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그런 사실은 없고요. 의회창구역할을 하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향후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도 내고 합니다만 하여튼 의원님들 예우관계나 업무보고에 성의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번에는 너무 답답하고 그랬어요. 무성의하고 기획감사팀장님은 답변이 명쾌하게 하시는데 예산이 틀리면 업무를 하시는데 봤을 때는 조기집행 하고 난 다음 잔액이라고 하던지 2월달과 틀릴 수 있다고 명쾌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진짜 며칠 전부터 업무보고 하는 부서, 이건 노골적으로 위원회에 가서 그렇게 해 보자 하는 식이 아니었더라면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진짜 이건 담당부서니까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거 참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했어요. 2월달과 5월달 차이를 둬라, 이렇게 했는데도, 진짜 아이고, 아이구입니다. 모르세 검토세로 나가는 걸 봤을 때는 아마 작정을 하고 미팅을 해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들어대 보자, 속된말로 그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가 오늘 상임위원회가 마지막이니까 한 말씀 올리는 거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강정구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저희들이 의회창구로서 역할을 못한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팀과에 주지를 해서 다음보고 때에는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기획감사팀장님 영주시 전체를 운영하시느라고 재정문제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2012년도 국가예산확보 총력이라는 대안이 있는데 작년에도 지난 2월달에도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부처와 도에 국회와 의회와 도의회와 국회의원께 많은 협의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당초 71개 사업까지 확정을 짓고 그 이후에 반영 노력 중에 5가지 제외는 됐습니다만 현재 66건을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 자료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한 바도 있고, 설명도 드리고 하여튼 도비, 국비를 최대한 딸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고, 저희들이 해당 사업부서를 통해서 사업부서별로 지금 오늘 내일도 저희들이 명확하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침에 간부회의 때 촉구를 하고 오는 길입니다. 하여튼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재원관계문제가 생깁니다만 최대한 시장님도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직도 계시지만 전직공무원과 출향인사들 여러분들과의 한번 모임을 해서 그분들에게 열악한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그분들에게 요구를 할 수 있는 회동을 한번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지금 인적네트워크 구성이 저가 알기로는 100%가 안돼 있는 실정입니다. 저가 자금관리를 하는 것도 한도가 있어서 저 개별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청와대, 기재부 관리는 합니다만 종합적인 네트워크만 구축되면 부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트워크는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려서 아마 조만간에 직제개편이 있으면 이런 분야 때문에 조금 변동이 올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순하위원
영주시는 열악한 재정관계로 다방면으로 어쨌든 돈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팀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분야에 좀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잘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21쪽에 보면 일상감사실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계류사건이 14건 있지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현재까지 추진이 34건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사고가 나서 뚝이 터진 다음에 물을 막으려면 좀 어렵잖아요. 사고가 나기 전에 감사를 좀 철저히 해서 사고방지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제 풍기에 광복단 공사하자냐, 아니냐라고 내일 점심때 재판 소장을 제기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걸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도 그렇고 이걸 사전에 우리가 감시감독을 제대로 못했지 않느냐, 설계라는 것은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어떻게 사전에 2년 안에 사고 났는걸, 좀 사전에 우리가 시의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감사를 좀 철저히 해서 꼭 사고가 터져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좀 감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로 작년에 시끄러웠습니다만 아직도 야생화단지 소수서원에 보면 그런 것은 좀 감사를 철저히 해서 담당부서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담당이 다 하겠지만 그러나 현장을 다녀보면 어처구니없는 데가 많이 발견이 돼요. 그걸 또 우리가 의원들이 얘기하면 뭐 이런 저런 것도 나오고 해서 참, 안타까운 영주시 재정 낭비에 대해서 본위원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사전에 좀 철저히 감독 감시를 해 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저희들이 한계는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일상감사를 설계사 검토를 해서 과다설계부터 우선 잡아냅니다만 현장문제는 사실 공사감독이 있어서 물론 사건 전에 저희들이 공사현장을 다 들러보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이 그렇지를 못하고, 저희들이 10억 이상 대형장 같은 경우는 보고나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만 하여튼 계속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부분적인 공사의 문제는 사실 일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저희들이 여력이 되는 데로 현장위주로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확보도 문제지만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시장님은 명품도시 명품을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도록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사업과
10:52 정회
11: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보고를 하시는데 2011년 2월달에 보고한 주요업무보고내용과 금일 보고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는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저번에 보고한 내용과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본 위원장이 2011년 2월달에 보고한 업무내용과 금번 임시회의 때 제출한 보고내용과는 변동 있는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질의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운영, 336페이지입니다. 규모에 보면 2월달 보고서에 3,505㎡ 139병상에, 지금 보고서에는 3,539㎡ 돼 있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34㎡가 늘어났는데 이것 병원 늘어난 것 있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인공심장실이 그때는 삽입이 안됐고, 이번에 삽입이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건물면적 아닙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건물이 늘어난 건 없잖아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게 올해 3월17일부터 인공심장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면적이 추가된 면적입니다.
장성태위원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게 건물면적이 늘어난 겁니까? 건물 안에 인공심장실을 설치한 겁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인공심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에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건물 면적이 늘어난 게 아니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입구 앰블런스 주차장 공간 입구 옆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건물면적이 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결산보고 받으셔서 2010년에 수지결산결과 2억8천9백8십2만6천원이 흑자가 났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누적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2009년도에는 수지결산 결과 총수입이 17억2천5백만원이였고, 총 지출이 20억3천3백만원 해서 당기 순 손익이 3억7백만원 정도가 적자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 수지결산을 해본 결과 총수입이 33억4천8백만원 정도 되고, 총 지출이 30억5천9백만원으로 당기 순 손익이 2억8천9백만원 이였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증축을 안한 상태에서도 경영이 거의 정상화 된 상태로 돌아왔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앞으로 돌아가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334페이지 여기서 70병상 규모 더 증축을 하게 되면 흑자규모가 더 커지겠네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장성태위원
흑자규모가 더 커진다면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신의 의료장비를 더 구입하고 해서 환자분들한테 더 좋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 감독을 해주시고 지금 증축의 부지기부체납이 지연돼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부지기부체납이 지연되는 사유는 지금 현재 병원에서 처음에 투자를 할 때도 본인 자기자본 투자를 4억 정도 했고, 영주시립노인전문병원 위탁 운영조례를 보면 흑자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을 잘 했다면 프리미엄이 없고, 그 시설을 운영하고 이익이 남더라도 거기에 시설투자에 재투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이것을 ……
장성태위원
과장님,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현재 병원 지어져 있는 서편 임야 그쪽 아닙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임야가 아니고 내줄리 300-2번지라고 옆에 대지입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당초에 거기 시립요양병원 올라가면 남쪽부분에 산이 쭉 있고, 그 앞쪽에 건물이 지금 신축되어 있잖아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서편 쪽으로 산밑 앞에 주차장같이 조성해 놓은 쪽 있잖아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뒷부분이 산 아닙니까? 그쪽에 증축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산 쪽은 302번지는 임야입니다. 지목은 임야로 돼 있는데 그 옆에 지금 현재 증축되어 있고 앞쪽은 주차장으로 건물이 돼 있는데 그 옆에 나란히 정렬되어 있는 연접해 있는 지번입니다. 기존의 번지가 301번지가 이게 연접돼 있는 번지로서 302번지입니다.
장성태위원
그 부분을 지금 일맥의료재단에서 매입해서 시에 기부체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치에다 증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이 지금 일맥의료재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일맥의료재단 소유로 되어 있다면 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증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걸 왜 안한단 말입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쪽에서 사정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아까 저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이 있고, 기부 체납하는 데는 또 법인이 서울에 소재지가 있으니까 서울시에 그걸 어떤 기부체납을 한다든지 토지처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런 사유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 예산을 올해 당초 2월달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올 12월까지 공사를 완공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기부체납이 안된다면 증축하는 이 사업에 차질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기부체납이 안되면 지금 시에서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영구시설물을 주체할 권리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확보된 사항 아닙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종용을 해보고 사실은 예산이 우리시를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들어서고 이러면 노인복지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큰 예산이 내려왔고, 또 그게 시설이 되면 시민을 위한 시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부체납 받아서 당초 보고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보건업무에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소 신축 2건이 있죠? 소룡보건진료소, 조제보건진료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 부분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보건진료소 부실공사 하신 것 아시죠? 임곡보건진료소 비가 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바쁘시더라도 공사현장에 좀 자주 나가셔서 아니면 보건업무 보시는 분들이 다소 불편하시면 건축직이나 토목직 이런 분들한테 의뢰해서 감독을 좀 확실히 해서 한번 지은 집이 다시 수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 집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지을 때 아주 확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건의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조제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지은 연도가 한 20년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건물을 짓는데 순흥보건진료소 현황 아시죠? 꼭 내년도에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십시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순흥읍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배점도 진료소 있지만, 순흥보건소는 환경이 열악한 곳입니다. 내년도에 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를 써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위원장님, 저가 한 가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병직위원장
예.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사실 저가 오늘 업무보고를 하러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운동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오늘 연락 왔습니다. 3개 분야가 있는데 지자체분야, 기업체, 시민단체 분야가 있습니다. 3개 분야 중에서 지자체 분야와 시민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대상을 받았고, 기업체 부분에서는 노벨리스코리아 영주공장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2개고,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말씀 하셨던 대로 영주시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많은 정책이 있는 그런 결과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지자체와 단체에서는 대상을 수상하고, 기업 노벨리스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라는 그 말씀, 하여튼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시나리오가 뭔가 좀 확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칭찬하고 역으로 다시 가면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칭찬에 묻어서 앞으로 본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나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런 회의장소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의견을 교환해서 서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강관리과
11:21 정회
11:2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2011년 2월 업무보고에 보고한 내용과 금일 보고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는 업무보고의 내용의 건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위원님들, 건강관리과는 본 위원장이 2011년 2월달에 보고받은 내용과 금번 임시회의 때 제출한 업무보고서 내용과 확인한 결과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2011년 2월달에 보고한 내용 중 2건, 시민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5월달 업무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참고하시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2011년 2월달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이제 위원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시민건강증진사업하고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2월달과 지금은 빠져 있는데 거기 보면 시민건강증진사업에서 1,500만원 사업비가 있는데 그게 빠져 있어서 이게 사업이 완료되어서 빠졌는지 그 부분은 왜 빠졌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2월달에 보고했던 2011년 일반주요사업 중에 저희들이 선비체조교실운영이라든지 도전 S라인 건강증진시범학교 이런게 있습니다만 지금 그건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이 새로 이번에 고혈압이나 당뇨환자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보고서에 넣다 보니까 기존 하던 그런 사업은 보고서에서 뺐습니다.
김희자위원
지난번에 만성질환관리 사업도 이게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사업이 1,115만원이 예상이 돼 있잖아요. 사업비는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왜 이게 빠졌는가, 사업이 종료를 했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계속 사업은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고서에 빠졌다, 그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358쪽에 보면 구강보건센터 운영인데 2월에 보고를 할 때 65세 이상 126명이 진료를 받았다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서면보고를 받았는데 65세 이상이 홍보를 안 해서 별로 안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2010년에 하반기부터 했는데 126명이 진료를 받았다고 서면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로 65세 이상이 어떤 내용으로 거기에서 보건소에서 치료와 처방전을 내주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서는 잇몸치료라든지 그냥 간단히 충치치료 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치아가 손실되었을 때는 2차적인 손실된 부분을 치료하는 부분에서는 보건소에서는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간단한 충치치료와 잇몸치료입니다.
김희자위원
그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인 65세 이상이죠. 충치와 잇몸치료는 충치가 있을 때는 처방전을 해서 약을 사먹어 라고 그 정도만 해 줍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 다음에 364쪽에 보면 예방접종사업인데 여기에서 2월에 과장님이 이야기 할 때 2011년도부터는 국가유공자에게도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지요. 지금 무료예방 실시하고 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대상자분이 몇 명 정도인지 확인을 해 보니까 국가유공자가 우리지역에 한 1,000여분이 계시는데 한 70%가 65세 이상입니다. 기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이고 그 나머지 분은 대상을 보니까 한 100명에서 200명 사이분이라서 크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특이하게 더 청구할 것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2월에 그랬는데 4억1천7백6십7만원으로 사업비를 가지고 국가유공자도 무료예방접종을 다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정말 실시를 하고 있으면서 별 부족함이 없었는지 그 정도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제 예산상에는 숫자가 적어서 별 무리가 없었다고 그랬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이 이게 2월달에 보고한 사업비 6천7백7십1만원 대비 이번 5월달에 보고한 내용은 6천2백8십2만5천원 아닙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감소한 부분이 4백8십8만5천원이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건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이 삭감, 이렇게 감소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금연상담실에 인력이 두 사람 이였습니다만 올해는 한사람으로 줄었습니다. 그 인건비 준 것하고 절감차원하고 포함된 부분에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2월에 보고한 내용에는 6천2백8십2만5천원에 사업비를 가지고 금연클리닉등록관리 680명,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홍보 25회 2,700명, 공중이용시설 점검 500개소,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예산이 4백8십8만5천원이 감소한 것에 비해서 전체적인 사업은 너무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는 336건이 감소했고,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홍보도 25회에서 21회가 줄면서 2,700명이 320명으로 2,380명이 금연홍보대상자가 줄었고, 공중이용시설점검도 500개소에서 37개소니까 463개소가 줄게 되죠. 이해는 되시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이건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4월말까지의 추진실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추진상황?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했던 추진계획에서는 별 무리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계획이 2월에 보고한 추진계획과 사업이 마무리되는 12월 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363페이지에 올바른 손 씻기 체험교실, 사업비는 500만원 동일합니다. 사업대상이 2,000명이 감소했어요. 이 부분은 이게 저희들은 2월에 보고한 내용과 사업비가 감소해서 사업대상도 줄어든다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가 되는데 이건 사업비도 동일한 상황에서 사업대상이 2,000여명이 줄었다면 이 부분은 사업비에 문제가 없다면 사업대상을 기존 2월에 계획한 내용대로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세요. 2,000명이 준 것은 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그건 농번기라서 그런데 11월, 12월에 하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156회 임시회에 팀과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됐고, 또 시민들에게도 올바른 사업비 확보 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잘 수행하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다가오는 6월 행정사무감사 목록자료에 이런 유사한 건의 전년도 사업내용에서 발췌를 해서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처리때 업무에 잘 활용을 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