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시장제출)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김선옥입니다. 존경하는 서중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소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수도사업소의 업무는 지난번 보고했는 내용으로 가름하고 지금현재 새로운 내용이라든지 주요업무만 간략하게 보고받고 질문 답변으로 의사진행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익 의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난 업무보고에 빠졌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주요한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에 빠진 부분은 없고요. 그중에 270쪽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사업비라든가 확정이 졌습니다만 당시에 저희들이 31개 지구에 사업시행을 하는걸로 보고를 드렸는데 오늘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31개 지구중에서도 안해도 될 지구도 있고 불필요한 지구, 그다음에 그 외에 지구도 공급을 요구하거나 여건상 상수도 공급을 해줘야 되는 지구가 있어서 추가로 저희들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12개 지구를 추가로 사업시행을 하는걸 준비중에 있다는것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총 98억 예산중에 81～82억 정도를 집행하고 지금 남은 돈이 16～17억 정도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10개지구를 추가로 하는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10지구 추가 내용을 보고 드리면, 맨 뒤 280쪽에 현재하고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만 추가로 하는 지구가 이산면 용상골지구, 장수 갈산에 성골지구, 그다음에 가흥2동에도 매몰지구 하나 있습니다. 자비동산 진입도로에 매몰지가 하나 있는데 그 지역, 한가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다음 가흥2동 갓골지구 추가하는것 5가구, 평은 오운에 한집 추가하는것, 오계지구에 추가하는게 5가구 정도, 그다음 반구 두전간에 추가로 하고, 대부네 우시장 뒷마을이 6가구 정도, 그다음 반지미지구에 11가구정도 등을 추가로 하고, 문수 적동 면소재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기 설계 해 놓은걸 쓰다 보니까 가정 급수관을 설치 안하는걸로 했습니다만 전가구 89가구에 대해서 가정 식수관을 설치해 주고, 마찬가지 12만원만 받고 상수도를 공급해 주는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바로 상류지역에 매몰지가 있기 때문에,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10개 지구를 추가로 한다는 보고를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구를 얘기하신것에 대해 100% 못해 드린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지구는 다시 조사를 해서 일반사업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약간의 잔액은 있을수 있으니까 추가로 조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계획이 있었지요?

예.

그런데 올해 구제역으로 인해 예산이 구제역으로 다 포함되었지요?

예.

그러면 당초 계획에는 올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당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부석지구하고 그다음 문수지구에 관로매설을 하는걸로 되어 있었는데, 구제역으로 한 15억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지구에 구제역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다시 구제역으로 포함되었다가 구제역예산으로 다시 부석하고 문수는 당초 계획대로 ……

사실상 문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확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해서 같이 하는 바람에 확대해서 한다. 그러면 14년까지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예.

2007년도부터 14년이면 7년간인데, 올해 4차년 계획인데, 지금 실지 얼마정도 했습니까?

안정면 지역은 2007년도부터 실시해서 안정면 지역은 대부분 지역이 상수도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부석이나 문수지역은 작년도부터 처음시작을 했기 때문에 2014년도까지 해야 계획된 사업비가 다 되지 싶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이 진척도가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 흐름으로는 30% 정도도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러면 연도로 얘기를 한다면 7개년도 중에서 반이상 지난 11년도인데, 올해는 계획대로 해야만 되는건데, 예산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07년도부터 한것은 안정지역을 위주로 계획을 해서 하다가 이 계획을 문수면 지역까지 확대를 하는걸로 하다 보니까 계획을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부석은 별개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계획대로 14년도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국비를 70%를 받고 도비를 10%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지잖습니까? 소요되는 량을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상수도 추가로 되는게 1,000여호 정도 되는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아직 정확한 숫자는 안나왔습니다만 1,000여호 정도 되는데, 공급량은 미미합니다. 아마 500톤 정도 하면 1,000여호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배수지에서 직수하는 양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물량 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혀 없다.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경북북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추진, 지금 되고 있지요?

예.

영주, 상주, 문경, 예천, 봉화를 함께 통합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럼 상수도 공급은 현행 시스템으로 하고……

그렇지요. 수원지는 통합되는게 실지 없고 운영자만 통합합니다. 그리고 통합관리사무소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금년 3월 28일 타당성 협의가 완료 되었네요? 그럼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와 의회동의안이 제출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할 수 있는 완벽한 설명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제일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 걸림돌이라고 생각이 되는건 지금까지 그렇습니다만 실제 시민들보다는 시민단체들이 주로 민노총, 전교조, 기타 NGO 들이 그사람들 노선자체가 상수도 위탁 운영 자체를 반대하는 노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반대가 첫 번째로 심하고요. 일반 시민들은 지금까지 설명을 해 봐도 저희들이 설명하는데 대해 동의를 하는 편이었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상수도 통합 위탁시에는 지난번에는 단순한 위탁이었습니다만 국가에서 지원이 전혀 없이 했고 이번에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통합이라는 문구를 명분을 내세운겁니다. 그래서 통합위탁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상수도 관로 개체사업비에 국비를 30%내외를 지원하고 도비 15%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은 35% 지원을 받습니다만, 지원받는 조건은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유지라든가 유수율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그다음 재정자립도 여러 가지로 지금은 35%를 받습니다만 아마 2년후 되면 45% 정도를 받을수 있습니다. 45%를 받게 되면 269쪽에 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을 받는게 145억정도를 받을 수 있고 또 하수도 아시는바와 같이 빅딜사업이라든가 풍기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는 시기에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로인한 덕되는 사업비가 200억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하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시는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해도, 위탁을 떠나서 노후관 개체를 해서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할려고 해도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위탁이 안되면, 통합운영이 안되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조건이 있을때 통합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의원님 개별적으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위탁심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저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의원님들도 납득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설명을 들어봐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이해가 먼저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수자원에 위탁을 한다고 생각하면 요금 상승률입니다.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이익이 되지 않는 사업은 하지 않는다는 우리 시민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우리 시가 공익을 목적으로서 적자, 원가에 못미치는 단가를 가지고도 우리가 시민들에게 공급을 하고 또 그 요금을 받아서 운영을 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금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있지요?

예.

옛날에 일찍 한것은 어느 동네는 두 동네가 통합해서 운영하는데도 있고 생활용수 말입니다. 그런데 그 관로가 굉장히 부실되었어요? 그래서 누수도 많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박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금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구제역 상수도 공급 때문에 인력 때문에도 그런 문제가 되는 지구도 조사도 다 못하고 하더라도 늦게 하고 해서 민원이 많았는데, 구제역 상수도 공급이 6월말 되면 1차사업이 거의 완료됩니다. 그리고 2차 사업 조금전 10군데도 8월말 되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완료되면 저희들이 인력이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구제역 때문에 인력이, 직원은 한계가 있고 구제역으로 인해서 업무량은 증가되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도 하고 개보수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