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권혁자 의원 발언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개의에 앞서 의장님과 군수님께서는 주요 행사장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잠시 의장직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행사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신다는 사전 연락을 받았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은 제3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윤종목 의원님, 임영환 의원님, 권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윤종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윤종목 입니다. 각 실ㆍ과장님들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2개 과만 질의하고 몇 개 부서만 주문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기술센터소장님 제일 늦게 하신 것 같은데 먼저 답변석에 와주십시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소장 최종우 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제일 늦게까지 기다리셨다 하신 것 같아서 오늘 제일 먼저 제가......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기술센터에서 매년 지원되는 게 한 5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이 있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범사업이나 특화작목사업 중에서는 5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업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먼저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는 것 고사리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오미자 이런 새로운 작목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몇 개 작목에 5년 동안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는 없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원해야 될 사업은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데 그 블루베리 사업을 지원해 준 것이 지금 몇 농가나 됩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당초에는 묘를 지원해 주고 했는데 최근에는 농가들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지원하는데 대략 얼마 정도 지원해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묘목을 지원할 때는 주당 한 1만원에서 1만 5천원까지 초기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농가당 한 200만원 내지 300만원정도 지원을 했고 그렇게 많이 한 적은 없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다행히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블루베리를 심는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5년 동안 계속 1천만원, 2천만원, 많게는 3천만원씩 지원해 준 데가 있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범사업 중에서는 특수한 기종을 넣어서 그렇게 시설을 해야 될 사업 중에서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러면 만약에 1천만원 지원해 줬다고 하면 소득 면에서는 얼마 정도합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별도로 저희가 그 사업을 넣어서 농가가 당년에 소득이 뭐 향상되는 것은 아니고 기반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년에 큰 효과를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생산기반을 조성해 주고 저희가 각종 시설채소 같으면 메론 같은 경우는 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그런 시설을 해 준다든지 친환경 자재를 보급을 한다든지 또 토마토 같으면 에너지 절감 시설을 위해서 보온커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에 의해서 농가 자체적으로 조금 생산비 쪽에 절감이 되고 하는 그런 시설은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소득이 향상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 한 20% 내지 30% 많으면 그 정도 농가소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성과분석은 한번 해봤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면 평가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단위사업별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자료는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는 성과별로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것 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농가에 1천만원, 5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벼농사를 지어서 1천만원 순수익을 내려면 몇 마지기를 지어야 되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계산은 안 해봤는데 일단 한 60만원 계산하면 많은 마지기 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많은 소득이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사실 벼농사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1천만원 순수익을 가지면 한 26마지기 정도 지어야 될 겁니다. 순수익으로 따지면요. 그런데 농가지출이 지금 무척 많죠? 전화비, 요즘 핸드폰 안 가진 사람 있습니까? 부부간에 다 갖고 있죠? 한 달에 평균얼마 나갑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별도로 제가 따지지는 않았지만 문화비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일반 시골에서도 한 40, 50만원 정도 들어가고 도시에서는 한 가정에 돈 100만원씩 들어간다고 신문보도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경조사비 외에 한 50만원 정도 농가에서 돈 한번 써보지 못하고 세금으로 내는 것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벼농사 짓는 데도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벼농사에도 각종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논직파시범도 하고 품종비교를 해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지금 종자라든지 이런 것 교환 같은 것, 이런 것을 저희가 자율적으로 좀 많이 해드리고 있고 어찌됐든 저희 센터 존재의 가치가 농업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농업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시범벼 지원해 주는 것이 한 300만원 되나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벼 품종비교전시포 하는데 한 3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종목
윤종목의원
그냥 줍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품종비교 전시포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조금......
종목
윤종목의원
보상차원에서?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그럼 시범재배한 그 벼는 다 기술센터에서 갖고 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농가에서......
종목
윤종목의원
농가에 주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 것이 있으면 저도 좀 한번 줬으면 좋겠네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희망하시면 저희가 시범사업장을 한번 우리 의원님 댁에도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많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종목
윤종목의원
많은 양이 아니시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연간 소득 1천만원 순수익을 가지려면 26마지기 짓는데 300만원이 많은 돈이 아니다?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시범사업으로 짓는 것이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 하는 것이요? 그게 대개 저희가 벼농사 시범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600평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를 하든지요.
종목
윤종목의원
본 의원 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조금 많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은 의외로 많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더 좀 지원해 주십시오. 5년 동안 성과분석한 자료 좀 요청하고요, 농민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성과가 좋으면 여기 농림식품과 군에 있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거기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분석해서 좋은 사업이면 농림식품과에서 실현하게끔 이렇게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도 저희가 각종 시범사업을 해서 그 중에서 효과 있는 사업이면 대개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의환 입니다. 군정에 여러모로 총책을 지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데 사회단체 전체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의해서 주는 단체는 30개 단체, 한 2억 2,9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 나머지 외에 단체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나머지는 실ㆍ과에서 고정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사업단체는 민간경상적보조라고 해서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주는......
종목
윤종목의원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주는 것은 심의를 않습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않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않게 돼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법으로 되어 있어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그게 법 몇 조에 되어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군에 실링이 있습니다. 단체별로 이렇게,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국가에서 새마을은 단체별로 얼마 이렇게 정액으로 되어 있는 지정된 금액을 받는 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라고 해서 사회단체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생적으로 구성된 사회단체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부에서 2004년도부터 풀로 이렇게 예산을 해서 심의해서, 왜 그러냐면 그때 그때 사업이 다르다든지 사업성과가 떨어진다든지 하면 평가를 해서 차등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심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민간경상적보조로 주는 단체는 규모가 크다든지 정례적으로 계속 줘야 될 단체라든지 하는 것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심의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원호단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적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단체라든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체육회라든지 이렇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평가해서 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은 이제 별도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선심성 집행이 있기 때문에, 숨어있는 돈이죠, 그럼?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숨어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종목
윤종목의원
심의를 안 하면 숨어있는 거죠.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공개적으로 Pool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경상적보조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심의해서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그 단체가 수행하는데 심의해서 줄여줬다 늘려줬다 하면 안 되는 그런 보조금 성격을 띤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민간경상적보조로 해 주고 사회단체 일반 사회단체는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그때그때 해마다 틀리는 사업을 할 적에는 그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잘하고 못하고 평가해서 Pool로 심의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실ㆍ과에서 결산 끝나면 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할 적에는 그전에 집행했던 결과를 보고서 심의해서 그대로 또 주느냐 아니면 작년에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좀 줄여주느냐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님들한테 간담회때나 그런 때에 의논할 수는 없습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한테는......
종목
윤종목의원
집행하는 과정에.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저희들이 뭐 보고한 것은 없지만 정산하는 내역은 나올 수 있죠.
종목
윤종목의원
미리 어느 단체를 줘야겠는데 의원 간담회 때라도 얼마 정도 줘야겠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신청한 금액은 있거든요. 신청에 의해서, 신청금액은 단체별로 신청하거든요. 신청한대로 다줄 수는 없잖아요. Pool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지원된 것, 집행된 내역, 이런 것을 해서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33개 단체가 신청이 됐는데 30개 단체만 줬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다 집행이 됐습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아직 지금 예산이 편성해서 집행 중에 있을 겁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것 30개 단체만 심의하지 말고 다른 단체도 의원 님들하고 좀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종목
윤종목의원
예,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의원님들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신청한 내역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식품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실래요, 불편하면 거기에서 답변하실래요, 여기에 나와서 하실래요? 나오실래요? 주문 관계라 안 나오셔도 되는데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농림식품과장 이상혁 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앞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주문관계입니다. 뭐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밤 저온창고가 지금 5평으로 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5평인데 20평 규모로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일단 저희들이 기준은 5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에서 5㏊까지 소규모 농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준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20평까지 준다고 그러면 너무 큰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자제는 하고 있지만 가능은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정확하게 뭐 지금 된다, 안 된다 보다는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꼭 필요하면 한번 생각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작년도 의원 사업비로 해서 축산농가에 무인카메라 발정테스트기를 했는데 이게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양계농가들 보온시설 그러니까 영세농가들이죠? 영세 양계농가들, 보온시설이 지금 안돼서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동안도 해줬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것 좀 확대해 주실 수 없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일정 사업부분에 대해서 크게 확대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계농가들이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여름에는 고온 때문에 겨울에는 한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입고 계실 텐데 조금씩 확대해서 전체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농림식품과장한테 너무 주문하는 것이 많은데 제가 농민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하우스농가들 양액재배가 호응도가 좋은데 어떻게 그 시설을 좀, 그것도 내내 마찬가지로 확대해서 해줄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양액재배에 대해서 지원한 바는 저희들 농림식품과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농가들이 앞으로 시설원예 하시는 분들이 시설개선이 들어가야 되고 노후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을 할 때에 양액재배 쪽으로도 고려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농림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림사업 쪽에 한번 살펴보고 지원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그런 쪽으로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양군 산림에 대해서, 저쪽 4개 면에서 공주 저쪽 송학리 쪽부터 부여 은산쪽까지 농림지역으로 묶여있는 데가 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해제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농림지역 해제라고 하는 것이 저희 임의적으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5년 내지 10년마다 한번씩 보완하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농가들이 원한다고 해서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뀐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농림지역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들어서 일부 해제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해제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조금씩 그렇게 해제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하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전체적으로는 어렵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이곳에 무슨 사업을, 조그만 공장이라도 짓고 싶어도 전부 농림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못 짓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파악을 해서 건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한우 무항생제 농가가 청양군에 몇 농가가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무항생제 인증 농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무항생제, 양계는 저쪽 화성쪽에 한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축산 쪽에서도 금강한우작목반에서 많은 농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알겠습니다. 비료지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비료가 군에서 이렇게 보조해줘서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쓰지 않는 비료가 창고에 쌓여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농가들이 필요하면 비료를 쓰게끔 쿠폰으로 해 줄 수는 없는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저농도로 해서 비료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저농도로 공급을 했을 때에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이 된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 올해부터 고농도로 바뀌었는데요. 저희들이 기술센터라든지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종을 몇 가지를 청양지역에 맞는 그런 비종을 선택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농가들이 원하는 거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지만 비슷한 그런 비종을 찾으셔서 쓰실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꼭 내 마음에 드는 것 그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합적으로 나가고 단비 쪽으로는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방침이 복비 쪽으로 이렇게 결정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수지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복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게 농가들이 흔히 보면 군에서 이것 보급하는 비료 외에 비료가 너무 약하다, 질이 떨어진다 해서 다른 비료를 섞어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올해 만약에, 지금 센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고 또 저희들도 읍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작년하고 다르게 고농도로 공급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비료를 다른 비료를 섞어서 쓰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또 고품질로 나가기 위해서 삼광이라든지 칠보벼 이것으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그런 벼를 재배하시는 분은 거기에다 조금만 더 섞어도 도복이라든지 이런 데 피해가 입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저희들이 홍보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센터에서도 계속적으로 영농지도를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섞어서 하신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종목
윤종목의원
글쎄, 농민들은 배움이 부족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꼭 모 심고 나서 다른 논보다 조금 뒤떨어지면 비료 바가지 들고 가서 엎치고 그러는데 그것 좀 쿠폰제로 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원하는 비료를 쓰게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도 농업인들 의견을 많이 참고를 해서 그런 쪽으로 복비를 지원하더라도 그 근사한 쪽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다시, 하우스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려는지 몰라도 연료절감 대책으로 해서 전열등 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그것 어떻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 올해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청남 쪽에 한 농가인가 두 농가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효과가 크고 좋다고 하면 조금씩 확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관정이 금년에 30공에서 27공이 나갔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24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목
윤종목의원
좀 적은 것 같은데 내년에는 배로 어떻게 해 줄 수 없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게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물 부족 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저희들은 공동으로 인근에 있는 경작인들끼리 공동으로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조금 여의치 않은 것 같애요. 같은 위치, 논이 아래위로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어도 꼭 혼자서 쓰시려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고 한데 가능하면 공동으로 쓰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앞으로도 시설원예 쪽에도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는 또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좀 늘려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꼭 실행이 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농림식품과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준비 잘해서 일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주민복지과장님, 심심하시죠? 거기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에 노인회관이 있죠? 면에 있는 것, 부락에 있는 것 말고. (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종목
윤종목의원
거기에 좀 노인양반들이 지금 전동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전동차그거 충전해야 쓰는 것 아니에요, 전기로? (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충전기요.)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데 충전할 저기가 없더라고요.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것 좀 한번 시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읍ㆍ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꼭 해주셔야 돼요? (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종목
윤종목의원
수고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얘기하세요. 각 부락에 면당 보면 상수도가 있죠?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종목
윤종목의원
물탱크에 소독약 넣어서 물이 이렇게 올라가면 소독이 되고 하는 망처럼 된 게 있죠?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종목
윤종목의원
그게 뭐로 되어 있습니까?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그 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목
윤종목의원
예.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망은 제가 확실히 그 재질은 무엇인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 재질이 주물로 되어 있습니다. 쇠로요. 쇠로 되어 있어서 약품을 넣고 그러기 때문에 그 쇠가 다 삭았어요. 녹슬어서요. 이것을 상수도 탱크에 플라스틱 종류로 하면 플라스틱은 녹 안 슬죠?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종목
윤종목의원
그것으로 교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 줄 수 있습니까?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그런 재질이 있는지 저희가 알아봐서 그런 재질이 있다면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재질이 없더라도 주문을 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물로 되어 있어서 녹슬기 때문에 물도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주문을 해서라도 교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리고 상수도 물탱크 진입로 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물탱크 진입로 어떻게 포장 같은 것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글쎄요, 지금 최근에 설치한 부분은 일부물탱크까지 소독약 투입이라든지 그런 편의를 위해서 포장까지 해드린 지역도 몇 군데 있긴 있는데요.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포장하기는 빠른 시일 내는 어렵겠고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앞으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예, 꼭 해주십시오. 장곡사 시설지구에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장곡사는 군민이 잘 되라고 불공을 드리고 있는데 자꾸 이것 매번 거론돼서 장곡사한테는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거기 진입로 포장 그것은 금년에 하시는 거죠?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종목
윤종목의원
그렇게 하고 병행해서 문화관광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문화관광과장 전병태 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문화관광과에 의원 님들이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 예산집행 됐습니까? 장곡사. (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 집행부석에서 진입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목
윤종목의원
아뇨. (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 집행부석에서 아, 문화재 보수요?)
종목
윤종목의원
예. (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국비를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것을 작년에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합의해서 포장관계가 안되면 무슨 문이 있죠,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 집행부석에서 일주문이요?)
종목
윤종목의원
일주문이라고 그래요? (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종목
윤종목의원
거기 내려가는 데부터 포장관계를 마무리 지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지은 것 같은데...... (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 집행부석에서 글쎄, 뭐 협의는 해봤는데요. 그것도 일종의 종단 소유로 돼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협의 중에 있어요? (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종목
윤종목의원
금년 말에는 어떻게 마무리 짓겠어요? (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 집행부석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만날 최선 다하다 못하면 소용없죠, 해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 집행부석에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그러한데 하여튼 장곡사하고 협의가 안 되면 마곡사하고라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농로 확장하려 해도 사유지 가지고서 합의 보러 다니는데 똑같지, 대한민국 국민은 똑같죠. 안 되면 그거 집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집행했네요? (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 집행부석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또 상대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좀 무리수가 있고요. 하여튼 이쪽 진입로 포장관계는 노력을 해가면서 사업도 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어려우실 테지만 좀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리고 청양군에 유래정자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유래로 주민들이 어디에 정자가 있다, 있었다 그런 정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 집행부석에서 정자가 지금 부분적으로 있는데 4, 5개 정도 됩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데 정자를 다 지어줬습니까? (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 집행부석에서 유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남 상장리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지었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 추경때 면에서 예산을 올려서 짓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것 참 우리 면에, 나가 사는 데 갖고 얘기해서 좀 내가 민망스럽네요. (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실행되게끔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환경보호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바깥에서 질의 않는다고 했더니 질의해야겠네요. 인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종목
윤종목의원
청양군이 좁기 때문에 인사나 뭐 군에서 의원 들이나 하는 행동 금방 소문나서 주민들이 얘기하고 하는데 인사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좀 부적절하게 단행된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됩니까? (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 집행부석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렇지는 않아요? (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종목
윤종목의원
그럼 다 헛소문이네요? (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름이겠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럴 수는 없어요? (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종목
윤종목의원
군대 갔다 오셨죠? (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군인은 군번이 있죠? (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계급이 있죠? (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종목
윤종목의원
군번에 의해서 계급장을 주죠? (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러면 공무원 사회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들 순서에 의해서 먼저 들어온 분 거꾸로 진급하신 분들이 있죠? (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것 어떻게 해서 성과 부적절하게, 뭐 그 사람이 평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점수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 집행부석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군대 계급하고 우리공무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다 평점을 내서 상위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사실 먼저 하고 또 근무기간이 짧다고 해서 늦게 하고 물론 뭐 그렇게 연공서열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평가에 의해서 평점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있어요? 안 바뀔 수도 있고요? (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만큼 근무를 성실히 잘해서 평점이 높으냐, 낮으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데 그 평점이 아무리 나빠도 나이가 거의 다 차도록 그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배려 좀 해줄 수 없어요? (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 집행부석에서 물론 뭐 그런 것도 고려는 돼야 되겠지만요. 그것으로만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고려가 돼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말 안 듣더라도 그런 분은 좀 참작해서, 말 안 듣는 사람 진급시켜 주면 더 잘해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다고 점수가 적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배려하는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종목
윤종목의원
용배수로 농로 엊그제 의원 님들도 말씀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지금 청양군에 안 된 데가 얼마정도 됩니까? (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 집행부석에서 전체 연장 말씀이십니까?)
종목
윤종목의원
예. (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 집행부석에서 자료를 지금 놓고 왔습니다. 엊그제 보고 드린 사항이라요.)
종목
윤종목의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지금 농로 이게 포장 안 된 데가 많게는 200m 그렇지 않으면 70m, 40m, 30m 이렇게 돼 있죠? 안 된 데가요. (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긴 거리는 많이 되어 있고 짧은 거리가 많이 덜 된 같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짧은 거리는 웬만하면 내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 집행부석에서 주로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나 수로에 수로관 묻고 하는 것은 포괄보조 사업에서 많이 지원이 되거든요.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찾아서, 먼저 군수님 답변시와 같이 2014년도까지 전체 한 88%내지 90% 완료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짧은 거리 이렇게 해서 효과가 많은 데는 사업지구 선정할 때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집중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지금 의원 님들이 똑같으시겠지만 조금씩 남은 데 의원 들한테 부탁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건설도시과장님한테 부탁하면 해 줍니까? (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 집행부석에서 부탁보다도 저희가 기준을 정해놓고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건설도시과장님이 모르시는 구역이 있을텐데요. (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 집행부석에서 그런 구역은 읍ㆍ면하고 협의도 하고 또 초도순방때나 연두순방때 건의된 사항이라 매년 연초에 건의사항을 다 받아서 저희가 답사를 하거든요.)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들이 건의하면 어떻게...... (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 집행부석에서 그것 지금 다 저희 자료를 가지고 답사하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시행하고 있어요? (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종목
윤종목의원
나는 그런 것을 몰랐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마을담당은 누구죠? 산촌생태마을. (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 집행부석에서 농림식품과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거기에서 얘기하세요. 생태마을에 숙박요금을 받고 있죠? (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종목
윤종목의원
숙박요금을 받고 있는데 아마 청양군에 숙박요금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좀 같이 일원화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청양군민이 이용할 시에는 조금 저렴하게 해줄 수 없는지 건의 좀 한번 해 줄 수 없어요? (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 집행부석에서 숙박시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도해서 군내에 어느 정도 근사치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군민들이 이용한다고 했을 때 저렴하게 해 줄 수 없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도 산촌마을 관계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조금씩은 싸게 받는 것 같거든요. 아시는 분이 가고 그러면요. 그렇게 지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임영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예, 임영환 의원 입니다. 실ㆍ과장들께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지역발전추진단은 말미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자료내용이 충실해서 질문사항은 없고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종사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종사자들의 사기가 많이 지금 저하되어 있는데 보육종사자들에 대한 사기가 올라가야 우리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시책이 될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보육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또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에 대한 어떤 시책을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시책도 있지만 군 자체시책도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장애인에 대한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할 적에는 주ㆍ정차 문제가 전 시간에도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주ㆍ정차 문제가 있는데 주ㆍ정차 단속관계를 우리가 않는다면 모르지만 하려면 사회기강 차원에서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는 장애인단체에다 주ㆍ정차 단속업무를 위탁해 주면 어떻겠나 그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의 소득증대 방안도 강구를 해주시고 또 장애인들의 취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해 보면 장애인 취업시킬 곳은 한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것은 조금 신체가 건강한 사람보다 뭔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고 이렇게 취업활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장애인취업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 홍보활동 사항을 제가 주문했는데 최근에 만들어져 있는 관광책자 같은 것도 보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질문 않고 칠갑산 도림온천에 관해서만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실까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병태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먼저 전임과장할 때 강태선 과장때 제가 총무위원회 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림온천을 민자유치가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현실적으로 좀......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막대하게 투자를 했는데 어쨌든 종결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직접투자방안을 강구해 봐라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금산에 가면 거기에 찜질방이 있으니까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관계공무원들이 갔다 왔다고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더라 하는 것을 저한테 보고가 없었고 그 뒤에 인사이동 관계로 현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이번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장흥군 우드랜드를 가보니까 거기에 편백소금집을 거기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장흥군에서요. 편백나무숲이 있는 여기로 따지면 자연휴양림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는 전체를 우드랜드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편백소금집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아, 그런 시설을 우리도 온천지역이지만 그런 것을 하면 좀 어떻겠나. 소금집 겸해서 온천.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여기 고추문화마을도 한 100여억원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거 내가 볼 때 한 20억원 내지 30억원 투자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20억원 투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칠갑산 도림온천지역에다 그것을 한번 투자했으면 어떻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애초부터 찜질방으로 투자하라고 그랬는데요. 찜질방 플러스 장흥군에 편백소금집이 있어요. 그런 것도 보고 해서 장흥군에서 직접투자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것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공공시설에 대한 적자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먼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자관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유발효과를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그 운영경비만 따지면 우리가 적자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얻는 효과는 많습니다. 청양에 왔더니 어떤 시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천문대를 왔다. 천문대 자체 운영에 적자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천문대를 왔더니 청양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지고 가면 서울에서 이렇게 물건을 사러갈 때 보면 청양군 생산품이 있으면 ‘아, 내가 천문대를 갔다 왔는데!’ 하고서 청양 것이 있으면 청양고추를 한번 또 사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유발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청양군에 그런 유발효과적 측면을 볼 때 단순하게 적자논리만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청양이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끌어들이는데 청양군 인구증가시책을 한다고 해서 3만, 4만, 5만 늘어납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기에 살고 있는 정주 인구도 약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청양을 거치게끔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유동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그것에 중점을 둬야지 주소 옮기기 사업 이런 형식적인 사업, 옛날 관선시대때 하던 것, 그런 것을 지금 가지고 생색내려고 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와 있는, 여기 청양에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유동인구를 많이 늘리는 차원에서 그 시설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관광기반 시설이 없으면 누가 옵니까? 칠갑산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내놔 봐요. 칠갑산이 좋은 것으로써 몇 번째 되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편백소금집하고 금산군에 있는 그것 플러스 되는 사업 좀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물론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의원의 얘기가 군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써의 말씀도 되긴 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발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이라고 해서 100%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는 해야 돼요. 검토해서 공무원들의 식견으로 볼 때 그것은 부당하다 라고 하면 안 해도 돼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실ㆍ과장이나 계장들이 부담돼서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요. 다만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8명의 의원님들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돼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시책 관계 좀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전 시간에 김명숙 의원 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공시설사업소죠? 지금 이원화돼서 거기에서 오히려 공연 같은 것을 유치하고 그러는데 그게 뭔가 기능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것도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문화관광과에서 공연 관계 전부 다 시설사업소에 떼 넘겨 놓고 나면 무얼 하느냐 그 얘기에요. 내가 볼 때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다준 것은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이 붙은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공공시설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하여튼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고향의 강 만든다고 그러시는데 수질개선 관계 대책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 하천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장 강태선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우리 자료에 보면 수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보면.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4대 천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 지금 저희가 작년도 현황을 보면 1급수 수질 그리고 무한천이 지금 수질이 약간 좀 떨어지는데 그 지역은 한 2급수 수질 이상은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보통 갈수기때인 5월경이나 6월경에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하천에 대한 수질개선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마을하수도사업 그게 확대돼야 될 것 같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수질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청양읍 지역에 하수관거 개선사업이라든지 마을하수도 정비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폐수 배출업소라든지 오수 다량 배출업소를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또 청양이라든지 정산농공단지, 정산하수종말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3개소에 대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인배출시설이 그동안에는 20ppm이었었는데 지금 0.3ppm으로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출수 수질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청양하수처리장은 보수처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2012년까지 118억원을 투자해서 처리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천 수변에 분류라든지 주요지점에 수질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 그동안 저희 지역에 축산분뇨가 지금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5월달에 축산농가 주관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자원화 사업이 환경부에서 지금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서 이것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것은 국비가 한 70억원정도 그 다음에 지방비가 10억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한 20억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가급적 이 사업을 받아서 한번 추진해 볼까 그런 사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알았습니다. 그 사업을 계속 확장할 필요가 있고 이쪽 하수관거 사업이 읍내리 2구 지역이 현재 안 됐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언제쯤 된다고 했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읍내 2구 지역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데 읍내 2구하고 1구는 4단계 계획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거기는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하수관거 사업 같은 것이 돼서 그런가 지천 하류지역도 보면 좋은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질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관내 하천이 우선 깨끗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간이상수도 관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촉진해 주십사 하는 것은 본래부터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계획성 있게 잘 좀 추진해 주시고 마을 선정 과정에 공정성 좀 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천장호 녹조 방지대책 관계를 제가 생각하는 것은 먼저 의원 님들하고 같이 전라도에 가서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하천 상류에 물을 걸러서 들어가게끔 농경지를 사서 거기에다가 부레옥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어서 강 옆에다가 창포 같은 것 심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천장호 녹조 방지를 우리 못 합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 한번 해 보세요. 녹조가 잔뜩 끼어놓은 데다가 대고 수변산책로를 한다, 뭐 한다 암만 해봐야 그렇고 저게 지금은 좋은데 출렁다리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녹조가 쫙 껴있는데 그 기간이 한 달 넘게 가죠? 천장리 녹조가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한 20여일 정도 가는 것으로 그렇게......
영환
임영환의원
상당히 오래 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청양이 청정청양이라고 군수께서 물 떠서 마시고 그러던데 그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녹조방지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천장호가 지금 녹조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녹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천장호 상류지역에 녹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앞으로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 추경에 그런 예산도 좀 반영을 해서 앞으로 우리 천장호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농어촌공사와 함께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의원 님들하고 같이 갔던 데가 거기가 금방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오염 침강지한 데가 있어요. 아! 감돈지구네요. 무안군 농업용수 수질개선 시범사업지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거창하게, 약 한 40억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녹조 방지대책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지방상수도 확장계획에 화성과 비봉에 지방상수도를 확장하는 거죠? 그 계획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당초에는 지방상수도 확장을 지금 화성면만 당초에 계획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보령에서 상수원을 급수 받으면서 비봉지역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가 돼서 금년도 5월달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74억원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되는데 환경부로부터 확정된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봉까지도 지방상수도를 확장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남양면도 금년도에 저희가 20억원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구제역 관련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일단은 중지를 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다가 앞으로 추진을 하라는 그런 재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양면도 금년도 10월 정도는 발주를 해서 2014년까지 지방상수도가 급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요. 열심히 해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칠갑산장 터널에 그림이 환경보호과에서 그린 거예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것 저희가 먼저 있던 그림을 바꾼 겁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고구려 그림이다 해서 백제지역에 왜 고구려 같은 그림이 그려 있냐 해서 문제가 돼서 다시 구기자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그 그림이 누가 그린 거예요? 어떤 화백이 그린 겁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 청양군에 있는 미술협회 회원이 그렸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미술협회 회원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벽화인데 벽화면 우리군 청사도 2천만원 들여서 그림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화백 좀 말이에요. 권위 있는 화백으로 해서 거기에 그려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년, 200년 가고. 외국에 여행 가보면 벽화 그린 것 있죠? 벽화 그린 것 보면 상당히 오래 된 것 1800년경, 1600년경 로마에 있는 것 말고도 다른 지역도 보면 전통적인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림보전이 오래 되게끔 그렇게 하던데, 유명한 화가를 시켜서 그려서요. 그것을 어떻게 협회 회원들한테, 물론 그 분들 그림솜씨를 내가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립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갈 때 보니까 구기자나무도 보면 그게 구기자나무인지 뭔지 잘 모르겠고 그 신발 자체도 보면 그때 당시에 신발이 그런 신발을 신을 리는 없을 텐데 옷 모습이니 이런 게 전부 다 고증도 없는 그림을 다 갖다 그려 놓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요. 구기자나무가 그렇게 생겼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 복식 있죠? 옷 입은 거라든가 신발 같은 것 이런 것이 그게 뭡니까? 나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야! 이게 어떤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런 데다 돈을 투자하려면 화백 그렇죠? 이름 있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예산이 뭐 확보된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미술협회 회원들을 통해서 그린 작품인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복식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고증 받은 바는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왜냐하면 그런 벽화는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들어가잖아요? 그럼 적어도 벽화 그린 분이 누가 어떤 화백이 그렸다고 해서 100년, 200년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보고 얘기할 정도 돼야지 여기에 보면 다 그렇습디다. 벽화 이런 시청사에 있는 벽화그림도 벽에다 직접 그린 것도 100년, 200년씩 다 지나간 거예요, 보면. 그거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그렇게 해서 그러는데 거기에다 그냥 어디 이상한 그림, 제가 볼 때는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물론 제가 미술에 대한 소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게 지금 잘못됐다 생각이 돼요. 구기자나무가 우선 잘못됐어요. 그게 무슨 구기자나무입니까? 사실화 정도 그렸으면 구기자나무만큼은 제대로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한번 다시 생각 좀 해보시고 그거 할 수 있으면 제대로 화백 줘서 돈 1억원을 주더라도 제대로 그려서 벽화를 딱 해 놓으세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저희가 그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은 앞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일을 졸속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죠? 있는 돈 한 300만원이나 500만원 줘서 그렇게 그려 놓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거 얼마 준 그림이에요? 그림값.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양쪽으로 해서 500만원에 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글쎄, 그렇게 그리니까 그래요. 지금 보통 조그만 것 액자걸이 정도 되는 그림 하나도 서양화가 500만원씩 가는데 그런 데에다 그리는 것을 그렇게 그런 것을 갖다 붙여놓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신중성을 기하고 예산확보해서 제대로 해야죠, 그렇죠?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관내에 환경이 좋아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귀농귀촌관계 농림식품과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농림식품과장 이상혁 입니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시책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경쟁적으로 각 시ㆍ군에서 거기에 대한 농촌지역에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원시책을 보면 빈집 수리비라든가 정착지원금 같은 것 농업기술 가르치는 것 또 영농시설에 농기계 같은 것을 할 때 우리 농업예산 보조사업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선 지원 좀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서 외지에서 서울 도시지역에서 살다가 내려오니까 아이들 자녀 교육이 또 문제가 될 거예요. 아이는 또 안 내려오고 부모만 내려오고 아이는 서울에다 놓는 젊은 귀농인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자금 같은 것 이런 것도 생각 좀 하셔서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군에서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시책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 지역으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어린 아기까지 같이 데리고 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융자가 대부분이고요. 보조는 빈집수리비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3천만원을 세워 주신 빈집수리비 그것만 보조가 되고 그 외에 농업 귀농창업자금이라고 해서 2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연 3%짜리로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은 경종분야라든가 축산, 농식품 가공분야 이런 것을 할 때에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농가주택 신축자금이라고 해서 2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연 3%짜리로 5년 거치 10년 상환 내용 같고요. 현재까지 금년 들어서 3농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보조 5천만원 자담 5천만원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귀농하신 분들이 쉽게 빨리 정착을 해야 되는데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 쪽에 저희들이 조금 보태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빨리 정착을 하고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금년도에 귀농인들한테 여쭈어 봤더니 도대체 농기계 값은 비싼데 조그만 것 할 수 있는 것이 동네에서 얘기하면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 해서 올해는 농기계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귀농귀촌학교라고 해서 금년까지 세 번째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물론 청양에 관심이 있어서 교육도 받았겠지만 교육 받으신 분 중에 순수하게 여기로 귀농하신 분들이 12농가가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일부 2농가, 3농가 정도 이렇게 해서 같이 교육을 받도록 하니까 그분들한테 귀농하는데 많은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줘서 저희 지역으로 많이 귀농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귀농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이런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귀농인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영농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귀농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읍ㆍ면 산업계라든지 저희 친환경농정계에서 이영훈 계장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줌으로 해서 많은 분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청양에 잘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행정서비스를 좀 해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친환경농업 확대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셨고 올해 5% 올린다고 했던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2015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영환
임영환의원
2015년까지가 5%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2014년까지요.
영환
임영환의원
친환경으로 해서 유기농산물 지정하려면 그 신청하는 서류가 까다롭다고 그러는데 매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다 해요, 농업인들이?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지금까지는 본인이 다 하고 있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단위 단지가 조금 단지가 큰 화성 쪽에서는 그런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무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고요.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보충질문을 할 때 저희들이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을 계획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도에 관련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용역계약을 체결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2013년도부터는 지정을 받아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광역친환경단지가 확정이 되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까다로워서 농업인들이 농사는 지어도 그 서류 만지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인력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지원 좀 했으면 좋겠다. 친환경단체에다 사무장 제도를 만들어준다든가 해서 그 일을 전담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떤가 생각 돼요.
그런데 사무장까지 둘 정도로 규모가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영환
임영환의원
글쎄, 규모가 되면.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규모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구기자 가격동향을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질 않죠? 구기자 값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대략적으로 보면......
영환
임영환의원
동년 대비해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금년도에는 1만 5천원 내외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구기자 면적이 계속 줍니다, 지금. 가격이 매년 2008년도 4월경에 보면 2만원이었는데 올해 4월에는 1만 5천원이다. 그때 떨어졌지 2010년 지난 해보다 올랐네요? 3천원 정도. 가격동향을 보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 구기자를 친환경 생산으로 하면 가격이 높아지니까 더 많이 고소득이 된다 해서 친환경을 많이 장려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말씀만 하시지 말고 친환경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비 지원이 돼야 할 텐데요. 구기자 쪽에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노지로 바깥에 나가면 유기농 재배하는데 있어서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진짜 유기농이 아니다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시지만 저희 지역 여건상 비가림 시설을 안 한다고 하면 유기재배라든지 무농약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해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한가지 더 한우가격이 좀 하락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이 하락되는 것 같은데 그냥 국가적인 일이다 해서 우리 군 자체에서 손을 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우먹거리타운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것에 대비하는 것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제역 파동 이후에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고 또 소비자들은 구제역 때문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도 상당히 먹기를 꺼려 하거든요. 그런 면 때문에 하락이 되고 또 사육 두수를 보면 저희 지역도 약 한 9%이상 사육 두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또 한 18%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정규모로 사육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두수가 늘어난 것도 하락 요인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고만 있지는 않고 먹거리타운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속히 조성을 해서 한우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또 직거래함으로 해서 농가한테는 소득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냥 이거 질문서에는 안 넣었는데 밤생산 농가에 대한 지원 있잖아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강구했는데 그 분들은 항상 그래도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지원금이 그래도 나름대로 지원된다고 하는데 워낙 방대한 면적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재배농가가 한 1천 농가에다 면적도 넓고 그러니까 약간 신경 좀 더 쓰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명품가로수 관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 시책에 보면 왕벚꽃, 이팝나무 이런 것으로 해서 광금리에서 장곡리, 왕진리에서 내흥리 이렇게 쭉 하신다고 하셨는데 먼저 집행기관에서 인식은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4차선 도로가 저쪽으로 우회되면 현재 36번 국도가 구 도로가 되겠네요. 그 주변에 가로수길 같은 것 좀 잘 조성해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담양인가요, 저 아래 명품길돼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 메타세콰이어길 담양.
영환
임영환의원
메타세콰이어길, 어느 때 심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 20년이상 큰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커서 4차선 확장할 때도 나무를 살리고 그렇게 해서 명품 가로수 길을 만들었는데 제가 봐도 참 좋아요. 그래서 수종 같은 것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명품이 될 수 있도록 가로수길 좀 한번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계획은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가로수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국도관리청이라든지 경찰 쪽에서 교통사고의 위험 때문에 지금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6번 국도가 외곽으로 나서 4차선으로 완공되고 저희 쪽으로 지방도라든지 군도로 넘어온다고 그러면 그 사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담양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도 훨씬 좋은 명품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과장님도 보시고 ‘아! 저것 내가 그때 담당과장으로써 할 때 저거 심어놨더니 지금 보니까 좋더라’ 그 얘기 나올 수 있도록......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직원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하고 산감기동대 여쭤보겠는데 이 분들한테 주차, 월차 다 지급됩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다 지급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월차수당도 주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계속 한달 내내 근무하죠? 산불예방진화대 같은 데는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한 달 내내 근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비가 많이 올 때는 쉬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무를 계속하게 되면 월차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노약자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불끄기는 그만 두고 오히려 모시고 다녀야 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불 끄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진화대 인력까지 읍ㆍ면에 배치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개선해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게 산불예방진화대 산감기동대, 또 뭐 있죠? 바이오매스 하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바이오매스사업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사업하는 이런 데서 쓰는 인력들이 있어요. 숲가꾸기 사업하는 인력들이 보면 인건비도 많지 않습니다. 보면 4만 2천원, 굉장히 고생들을 하시는 분인데 이게 그전부터도 그래요, 그전부터. 이 제도가 생긴 뒤부터 지금까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개입해서 빼고 넣고 이런 것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않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바이오매스사업 하는 것도 저희들이 신청자가 많아서 문예회관에서 면접까지 보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건강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자료까지 다 수집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군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언론보도가 몇 개 나온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몇 군데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 지역은 그런 일 없습니다. 올해는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이오매스 숲가꾸기 사업 하는 인력을 보니까 다 교육도 받고 한 분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루어졌네요. 우리 군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이 없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참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참깨 얼마나 잡습니까? 우리 지역 농민들이 잡는 것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지천에서 참깨 수확량이 얼마나 돼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참게.
영환
임영환의원
예, 참게. 참게, 참깨가 아니라 참게. 수확량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참게가 대표음식이라고 해서 관광 쪽에서 많이 홍보도 하는데.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글쎄요, 저희가 참게 수확량까지는......
영환
임영환의원
참게 수확량 좀 조사해서, 우리가 이거 허가해 줬죠? 그 분들한테 1년 동안 몇 마리 잡나를 해서 자료 좀 한번 내 주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하고 참게 농장 있죠? 거기가 뭐라고 하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양식장.
영환
임영환의원
양식장, 거기에서는 참게를 얼마나 수확하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도 제가 지금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참게가 많으면 참게축제도 한번 하자구요. 제대로 잡히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앞으로 참게축제에 관해서는 다른 축제하고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고려해서 그 부분도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그 분은 참게한다고 하더니 왜 갑자기 새우를 해서 우리가 막대하게 또 자금이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참게가 금강목장화사업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금강목장화사업에 대해서 저도 깊이 인식을 하고 그때 이완구 도지사께서 도지사 출마 한다고 할 때 그쪽 관계자들하고 얘기할 때 참게 금강목장화사업이 괜찮겠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서 그게 도에 공약까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공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그 뒤로 다시금 검토를 해보니까 참게금강목장화사업은 안 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참게가 나오면 참게가 산란을 해서 번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번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번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목장화가 됩니까? 하나 넣은 것 그게 그냥 크는 것 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참게목장이 아니라 씨알 팔아먹는 사업 밖에 안 된다 그 얘기에요. 금강목장화사업이요. 그래서 금강목장화사업은 내가 볼 때 하구언둑이 헐어진 때라면 몰라도 지금은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 시책 받아서 계속 사업 투자하고 그러는데 덩달아서 우리도 거기 같이 투자하고 또 참게 하시더니 갑자기 새우로 들어가서, 새우 쪽에 현재 얼마 지원되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금년도에 1억 얼마인가요? 그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글쎄, 그렇게 하고 먼저 거기에 전시관 한다는 것 그것도 근 7, 8억원 들어갔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들어간 것이요. 그것도 아직 종결이 안 되어 있는데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전시관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참게에 집중해야지 청양에서 새우가 또 들어가느냐고요. 우리 군비를 투자하는 이유가 또 뭐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지금 어족 자원이 바다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뭐 수온이 높다보니까 여기에서 저희들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해에서 살던 것이 전부 저쪽 러시아 쪽으로 올라가고 해서 자원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TV에서도 나오는 것을 보니까 김도 종자를 개량을 해서 어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그러는데 내수면에서의 바다새우라든지 다른 것을 키우는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족 자원을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싸게 좋은 것을 갖다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관심을 갖고 많이 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신청을 해서 그 자본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하여튼 뭐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사업을 하긴 해야겠죠. 그런데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나와 주시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명제협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 대화해 보면 아주 통사정을 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길에서 꽃 심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 통사정이 뭐냐하면 사업을 해봐야 한 달에 20만원 밖에 수입이 안 된데요. 그러면 하루에 4시간 쳐줍니까, 일하는 것? 2시간 쳐주는 거예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좀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은 1일 8시간 주3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주 3일이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65세 이하는 1일 8시간 주5일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은 65세 이상은 4시간 주3일 이렇게......
영환
임영환의원
4시간 3일.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65세 이하는 8시간 주5일, 이것은 65세 이하는 똑같은데 65세 이상은 기준을 달리했더라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 얘기가 4시간 일한다고 보면 기동력도 없으니까 걸어서 면사무소까지 나와서 시간 까먹지, 와서 또 하고 하면 자기들은 그래도 그냥 하루해 가는 건데 4시간 따져주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 4시간 따져주고 그것도 일주일에 3일밖에 일을 하라고 하니까 이것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 좀 강구해 주세요. 위의 지침 말고. 군에 돈 많아서 여기 저기에 많이 출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몇 푼 안 되는 것을 조금 더 지원해 주지 그렇게 합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준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기준 외로......
영환
임영환의원
공공근로사업이 군......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하면 작년도 수준해서 공공근로같은 것은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하고 거의 일자리가 50%, 60% 정도로 작년대비해서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한번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 올 하반기에 그런 사항을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충족하게는 못할 지라도 탈락되고 하신 분들이라도 조금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노력중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중앙에서 4시간에 3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4시간 아니면 6시간을 하든지 3일을 이틀 더 플러스 시켜주든지 해서 돈 그래도 얼마 재정 부담이 안 될 거예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기준 외로 이렇게 해서라도 임금을 살펴달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은 한번 추진하는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 분들이 저한테 붙잡고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통사정이지만 속에 눈물 나는 거예요, 진짜.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충분하게 검토해서 답변은 나중에 또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운곡2농공단지 미협의된 편입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까지 역대 농공단지를 추진하면서 수용절차를 몇 번 밟긴 밟았어요. 학당농공단지 같은 데요. 그런데 미협의돼서 그렇게 어떠한 땅 타협이 안 돼서 우리가 강압적으로 수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근저당이 됐다든가 채권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도저히 우리가 매수하기 어려운 것 이런 것만 우리가 수용절차를 밟았는데 운곡2농공단지 미협의된 토지는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협의할 때까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 그냥 냅다 법령에 의해서 수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강압적으로 밀면 지역사회에 갈등이 또 유발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최대한도로 설득을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농촌버스 관계인데요. 농촌버스가 만약에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딱 스톱을 하게 됐다. 예를 들어서 농촌버스가 참 어려워서 재정 운영이 어려워서 스톱했다고 하면 결국 농촌버스는 우리 군에서 부담으로 다 운영해야 돼요. 그렇죠, 안 할 수 없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어떻게 보면 이게 공익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어렵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합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유가보조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벽지노선을 사실상 다 벽지노선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벽지노선을 늘리는 것을 강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벽지노선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적자에 허덕이지 않게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또 적자가 많이 나서 주주들도 지쳐서 한번 배당금도 못 받고 한 500만원, 5천만원 또 달라고 하면 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적당히 끌고 나가야 되니까 벽지노선을 확장하는 조치를 좀 해주시고 그냥 답변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용역 나왔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이번 주에 나오면......
영환
임영환의원
용역 좀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홍성군의 사례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건데 시내버스가 군내 같이 단일요금제가 돼야지 단일요금제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오지에 사는 주민들이 시내버스요금을 더 많이 낸다 그 얘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내에 다니는 사람 다 똑같이 1천원이면 1천원, 2천원이면 2천원 똑같이 받자 그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이 나는데 그 손실금액을 보존해 주고 우리가 단일요금제를 추진하는 게 어떤가 그 생각이 돼요.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근 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더 말이 나와요. 그것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그게 얼마정도 더 필요한가.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별도용역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검토를 해봤는데 용역이 별도로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사항을 한번 단계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천연가스, 도시가스죠. LPG말고요. 천연가스 문제인데, 이것 천연가스 생각하면 속상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청 소재도시 우리가 경합했을 때 정치적인 것은 제가 없었다고 봐요. 제가 그때 직접 담당 실무였었는데 우리가 뒤진 것이 자연경관도 홍성보다 앞섰는데 인프라가 떨어진 거예요. 인프라가 떨어진 게 뭐냐, 점수가 떨어진 것이 이 도시가스가 포함이 됐어요. 또 철도라든가 뭐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점수가 평가단 70명 점수에서 우리가 떨어졌었는데 지금 보면 부여군도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여군 들어가면 우리가 충청남도 16개 시ㆍ군 중에서 청양만 안 들어가요. 그렇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청양만 안 들어가는데 이것도 그러면 금년도 계획에 그전에 2010년까지 계획을 마무리하고 2011년부터 또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37개 시ㆍ군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또 빠졌어요. 그러더니 ‘16년까지 해주는 계획에서 또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2017년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됩니까? 노력해야죠, 그렇죠? 집행기관에서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제가 한번 도시가스공사하고 현지를 찾아가서 충분하게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과장님도 가시고 군에서 군수님이라든가 부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야지 이게 자존심 상하는 문제도 돼요. 그렇죠? 우리가 16개 시ㆍ군 중에서 청양만 안 들어오는데 그것도 2013년 정도까지 들어온다 라고 하면 기대나 갖고 있지 2016년도 계획에서도 빠져버렸으니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이라는 것이 공급하는 회사의 계획인 것 같은데 다른 군도 보면 봉화 같은 데도 우리 청양보다 더 오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데도 다 되어 있는데 진안 뭐 다 이런 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청양은 어떻게 생각하면 도청 소재지가 오는 근접거리에 있는 군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빠져 있다면 안 되니까 이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군수께도 보고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노력 좀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 좀 하세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임영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건설도시과장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도시계획도로가 우리가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요.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남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진척이 없는 것 같애요, 그렇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제일 우선을 둬야 된다고 생각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어디어디인가 말씀해 주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당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산 쪽에는 정산면사무소에서 해남약국까지입니다. 그 구간 중에서도 우선 급한 데가 해남약국부터 정산중학교까지 또 한 군데는 교월2리 그러니까 목재소 있는 데서부터 해밀까지 가는 교월2리에 마을회관까지 가는 도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송방리에 빙곳재 즉 복지회관에서 천주교 들어가는 길 이렇게 한 서너 군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지연에 어떤 이해타산 관계 때문에 움직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순위를 둬서, 세 군데를 우선 둬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또 한 가지는 지방도 625호선 아시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청남면 인양리 지역 통과하는 도로 같은데요. 부여에 백제재현단지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렇죠? 거기 하류에 세월교가 있는데 세월교를 빨리 없애야 됩니다. 사람의 인명에도 위험하고 항상 위험도로인데 교량가설이 언제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현재 그것이 지방도 625호선인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여 쪽에는 규암면 화암리 즉 백세역사재현단지에서 시작해서 청남면 인양리 들판 쪽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연장은 한 2.3km 되고요. 우리 군 구간은 한 2.2km 나머지 구간은 부여군 구간이고 그렇게 됐는데 중간에 지천하고 금강합류지점에 교량을 하나 놓아야 됩니다. 가칭 지천대교라고 부르는데 한 300m 연장이 되고요. 그 뒤에 인양리 조그만 소교량이 하나 붙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2월달에 도에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7월달에 준공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저희 군하고 한번 협의한 것이 교량형식에서 자기들 기술적인 검토는 끝났고 교량 난간이나 교명주 쪽에 우리 청양을 상징할 수 있는 시설물 좀 해달라고 해서 실무부서에 그런 검토가 됐었는데 내용적으로 알아보니까 작년 12월달에 도에 경관디자인의원회가 있습니다. 경관디자인위원회 거기에서 그 사항은 지금 삭제되는 것으로 잠정결론이 났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사업 발주시기는 용역이 끝나는 대로 도비가 이제 확보되는 대로 도에서 발주예정인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있던 도로사업 재원인 지방양여금 제도가 없어진 뒤로는 도나 우리나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도 예산 확보가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수시기는 설계가 끝나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시 협의를 해보고 그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착수가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무진 얘기는요.
영환
임영환의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건설도시과는 우리 청양군의 기반시설을 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살피셔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정치적 논리가 개입이 안 되도록 가급적 공무원들 시각에서 볼 때 급한 것이 어딘가를 봐서 추진하시고 우리지역에 지역개발사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이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하고 고향의 강 추진사업 계획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도준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지천생태하천사업이 제가 공무원을 할 적에 서울에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예산확보 차원으로 중앙에 갔을 때 거기에 국토해양부의 담당과장께서 지천 쪽을 우리는 얘기했더니 4대강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 아니다. 다만 지류인 지천에 대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청양군에서 건의를 하면 지원해 주겠다라는 언질을 받아서 그때 신청을 해서 87억원 정도 확보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 더 늘어나서 지금 157억원 정도 확보가 됐어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안 나왔는지 이 사업비 확보한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추진상황하고 담고 있는 세부내역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2009년도부터 ‘12년까지 4개년 사업인데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먼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천 기본계획이 당초 ‘87년도하고 ‘92년도에 수립된 뒤로 그때 변경계획이 안 돼 있어서 도에서부터 지천기본계획을 변경한 후에 그렇게 추진을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천기본계획 변경을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것이 약간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도 관련부서라든지 유관기관 협의는 다 끝마쳐서 지난 5월 23일날 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공문이 내려왔는데 6월 8일날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심의가 끝나면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계획이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그 관계를 의원님하고 언론단체, 환경단체한테 한번 더 설명회를 갖고 그 다음에 최종보고회를 가진 다음에 도에 심의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현재 돼 있는 것은 당초는 백천리 백천교부터 각 구간 4개 구간으로 나눠서 한 9.7km 정도로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적은 관계로 백천리 백천교부터 청양교까지는 고향의 강 쪽으로 사업을 돌리고 청양교부터 저쪽 금정리 구룡천 합류점 부분까지 또 일부 지천의 물레방앗간부터 지천 까치내 그 구간을 지금 설계를 했는데 제방축조하고 호안설치가 한 950m 그 다음에 보 개량을 4개소 했고요. 또 자전거도로가 12km 그 다음에 쉼터도 한 8개소 이렇게 조성하고 기타 다년초 관찰원이라든지 소하류 군락지 또 수변 정화시설 그런 내용으로 해서 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6월 10일 전후에서 의원님께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 내용을 6월 10일?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6월 10일 전후해서......
영환
임영환의원
의회에 계획 내용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잘 돼야지 막연한 사업이 되면 안 될 것 같애요. 지천생태하천사업이요. 돈도 157억원이나 투자되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지천이 진짜 살아나도록 1급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수질개선까지 가능합니까?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수질개선 쪽으로 보 4개소라든지 수생식물 식재부분에서 특히 송방천하고 지천의 합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물들이 직접 하천에 유입이 안 되고 한번 걸러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고향의 강 사업은 예산이 확보가 된 겁니까?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현재 예산은 9억원으로 기본실시설계 할 수 있는 용역비만 내려와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용역비만 확보됐습니까?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대치면 형산리에서부터......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대치천이 우선 주가 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대치천.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칠갑호 밑에서부터 지천 합류지역인 용배까지 그것이 한4km이고 거기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지천생태하천 조성에서 못하는 백천리 쪽으로써 대치 수석리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우리가 하천에다 한 400억원 정도 투자가 되는 건데 내용이 좋아야 될 거예요. 하천 주변 정비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2011년도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수해가 안 나도록 방지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시고 수문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 철저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위험지구 같은 것도 사전에 정비 좀 하시고요.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올해 재난 없는 청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무과장님께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정학진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우리 군 특성상 재산관리가 소홀해 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재정을 쓴다든가 아니면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쓰기 때문에 돈이 아쉽지 않은 부서에,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해 질 수가 있어요. 철저히 우리가 이런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한 개인집 재산관리 하듯이 과장님께서는 재산관리를 해줘야 될 그런 의무감이 있다, 책임이 있다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보면 국유재산이라든가 행정재산 뭐 잡종재산 합해해서 1만 5,625필지가 있네요? 땅만 토지만 따져서요. 그런데 그중에서 국유재산이라든가 행정재산을 제외하고 잡종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잡종재산은 실질적으로 보면 농경지라든가 주민이 꼭 필요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 군이 어려울 적 같으면 재산관리측면에서 그 땅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군에 재정규모가 3천억원도 넘고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이렇게 땅을 토지를 붙잡고 조그만 자투리땅을 붙잡고 늘어져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잡종재산 현재 이게 한 270필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과감히 처분하시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토지가 있을 거예요. 또 필요할 적에 행정목적상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면 그때는 토지를 구입하면 되는 겁니다. 자투리땅, 농업인들이 갖고 있는 농경지 이런 것은 빨리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땅을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잡종재산을 저는 일괄 얼른 신속하게 다 매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재산관리측면에서 건물이라든가 어떤 자투리 작은 일반 공유지 군유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데 비용도 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 규모화 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방향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예, 잡종재산에 대한 일제조사 좀 하시고 매각계획 좀 수립하셔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신속하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예곤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최근에 우리 군청 들어오는데 현수막도 걸려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반발하는 것이 있거든요. 내용이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축산직 6급에 대한 교류관계 얘기에요. 제가 보니까 도에서 축산직이 승진을 해서 우리 군으로 내려오고, 그렇죠? 그렇게 또 우리 군에 있는 축산직 6급이 도로 들어갔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상적인 결과 같죠. 그런데 그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도의 6급과 우리군 6급이 서로 교류했어요. 우리 축산계장이 도 6급으로 들어가고 도에 있는 6급이 우리한테 내려왔어요. 그렇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때는 6급끼리 교류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 청양군에서 도로 들어간 6급이 도에서 승진을 했어요. 도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도에 그냥 있었어요. 우리 군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있어서 6급 승진하면서 도에서 연달아 5급으로 승진하는 바람에 도에 있는 7급이 6급으로 승진도 하고 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러고서 거기에서 퇴직을 했는데 그럼 이번에 6급이 그 자리에 도에서 그냥 자기 자원이라고 생각해서 도자원이라고 해서 도 인사한다고 하면 6급이 그냥 들어가야지 그것을 교류시키는 것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되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축산직은 계속 도에서 내려와 있는 자리같이 된다면 청양군 7급은 언제 6급 승진 합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도와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급도 지금 도 자원이라고 통상 이렇게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도 자원이 2명이 있습니다마는 2015년까지는 이것도 전부 군으로 내려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6급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도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전부 다 우리 군으로 내려주는 것으로, 실제 그렇게 하다 보면 도교류가 좀 원활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와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몇 년도까지라고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2015년까지, 5급 자원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도에서 줄 것 같아요, 2015년까지?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도에도 서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저는 그때 6급을 그렇게 자리 한자리를 또 그렇게 도로부터 도 자원으로 내려온 것을 보고서 우리가 연간 도로부터 한 150억원 정도 보조금 받고 각종 행정지원 좀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도한테 쩔쩔매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것 뭐 우리가 소작인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마님한테 꼼짝 못하고 그냥 하자는 대로 하는 것 같은. 구제역 할 적에 약품 조금 주고 그랬다고 해서 도에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했나 그 생각도 되고. 그래서 이 도와의 관계를 교류관계 있잖아요? 인사 교류관계에 최대한도 우리 청양군 공무원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몸으로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지속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가는 쪽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6급 축산직 관계 문제 그것을 빨리 원상복구하는 방향으로 노력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현재 내려와 있는 6급 축산직을 도로 빨리 보내시고 그 6급을 우리 청양군 자원으로 보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또 한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군수께 질문할 적에 큰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 제가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관계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군수께서 읍ㆍ면장회의를 왜 가십니까? 읍ㆍ면장회의는 군수께서 가실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읍ㆍ면장이 저기하는 자리거든요. 이장님들한테 각종 행정적인 문제를 군으로부터 전달 받는 사항을 전달해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군수께서 읍ㆍ면장회의를 참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무슨 계획이 있어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읍ㆍ면 행사 같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있을 때 잠시 인사차 들리는 것 같습니다. 계획적으로 이렇게 가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나는 길에 잠깐 들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읍ㆍ면에서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군수께서 읍ㆍ면장회의에 오신다고 해서 그날 청양읍에서는 저기까지 중단됐어요. 자치활동까지요. 군수께서 읍ㆍ면장회의에 참석하신다는 관계로 자치활동이 중단이 됐다구요. 군수께서 읍ㆍ면장회의에 참석 관계로 읍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 관계 때문에요. 그거 불편스럽지 않습니까? 읍ㆍ면장회의까지 가시면요. 군수께서 그런 시간이 있으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청양군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셔야지 읍ㆍ면장회의까지 가셔서 뭐 전달하면 읍ㆍ면장은 뭣 하러 둡니까? 앞으로 군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좋아요. 관선 때는 주민들과의 대화 관계 때문에 했었지만 그 읍ㆍ면장회의까지 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랬어요, 제가. 그런데 거기 청양읍만 간 게 아니고 몇 군데 가신 것 같던데요. 지금 읍ㆍ면장회의 참석하신 것이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글쎄, 그것은 계획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나다가 들리는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장들한테 인사를 하러 가는 겁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게재에 만나서 인사 정도죠,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군정에 전념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돼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 것을 밑에 참모들이 읍ㆍ면장회의 같은 데는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먼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사발령 관계를 군청 홈페이지에 올려라 했는데 잘 안 올려요. 그때 3월 4일날 한번 올리고서 이번 인사는 또 안 올렸대요, 보니까. 도에도 인사발령 관계는 홈페이지에다 올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다 올리는지, 내부통신망에 올리는 겁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1차적으로 빠르게 내부통신망에 올려줬고요. 나중에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는데요.
영환
임영환의원
이번에도 올렸어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올린 것을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계속 올리고 있어요.
영환
임영환의원
보니까 오죽 답답하면 그것을 ‘주민들 아쉬워’라고 해서 청양신문 게시판에다 올렸겠습니까? 어떤 직원이 올렸는지 청양신문 게시판에 올렸어요. 신문 게시판에, 일반 언론기관의 게시판에, 안 올리니까요. 그러니까 승진인사니 인사가 전 시간에도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하지 못한 인사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자꾸 의혹 사는 거예요. 홈페이지가 청양군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이면 당연히 올려야지요. 그렇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당연히 올라가야죠.
영환
임영환의원
도에도 인사발령 같은 것 홈페이지에 다하고 그러는데 그게 좀 잘못됐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인구증가 시책 먼저 김명숙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 않겠습니다. 다만 인구증가 시책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뭣 때문에 한다고 과장께서 생각하세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 준다고 보면 청양군 존립이 사실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인구가 자꾸 증가해야지 사실상 인구수도 교부세 산정자료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교부세 자체도 해마다 줄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구증가 시책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인구가 우리가 늘어야 된다는 것은 살아가는 문제와 관계된 것이거든요. 인구가 많으면 장사도 잘되고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우리 소득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주소 옮기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당진군처럼 지금 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구가 몇 명 부족하다 이런 때는 그런 것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양군의 유동인구를 많이 늘리고 주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시책 전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수영장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청양군에서 사는 것이 하나도 불편스럽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교육관계도 관심이 되니까 교육문제 잘 되고 그러면 청양군이 살기 좋은 정주여건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와서 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비문화가 또 확장되고 여러 가지 생산도 잘되고 그러면 지역이 발전하기 때문에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단순하게 대학생들 주소 옮겨서 인구 몇 명 늘리는 것 그것은 청양군의 지역경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시책을 하지 마시고 진실된 정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인구증가 시책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요. 우리가 정말 3만명이 줄어서 3만명 이하로 떨어져서 청양군이 얘기대로 존폐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아니면 금방 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데 그렇게 정책을 수행할 적에 인구증가는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 시책은 필요한데 진짜 와서 사는 사람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유동인구 측도 생각을 해가면서 이렇게 정책을 수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소옮기기 사업은 그냥 하나의 상징적으로 우리 주민등록 인구 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그것으로서 무슨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제가 대외협력체계 관계는 상황하고 운영계획을 설명 들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근에 MOU가 많은데 MOU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각종 시범사업 선정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소장 최종우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예산을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하는 것이 13억원이 넘네요, 그렇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전에 기술센터, 초창기입니다마는 우리 청양군 예산이 1천억원 정도될 때 얘기에요. 기술센터 보면 시범사업이라고 해봐야 얼마 몇 푼 이렇게 100만원, 200만원짜리 사업 자질한 사업이 많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액수가 커요.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도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큰 사업은 그렇게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것 선정관계는 거기에서 알아서 공정하게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시범사업 선정내용이 청양군의 농업발전에 기본이 되는 기반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씨앗이 돼서 종자가 돼서 청양군 농업발전에 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선정을 해야 농업인들이 중앙 같은 데 가서 자기들의 본인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따온 사업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군비 부담을 또 어떻게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 2천만원을 갖고 왔을 때 우리가 4천만원을 보태서 6천만원 짜리 사업을 해준다든가 이런 사업이 안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비록 내려왔다고 하더라도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대개 국비사업은 중앙단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각 시ㆍ군 분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사업신청을 해서 일단 저희 지역에 효과가 있는 사업을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동일 시범사업이 그 중에 또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시범사업을 한번 해서 그 성과가 났다 해서 성과분석을 하신 다음에는 농림식품과에서 그 사업을 받아서 확대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하시고 이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농가별로 사업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그 성과분석한 것이 있으면 제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하여튼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내용이 공정하게 돼야 하고 청양군의 농업발전에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 그런 시범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시범사업에 동일 시범사업이 그 이듬해 다시 또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지역발전추진단장 곽병훈 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제가 전 시간에 30억원씩 이상을 3년동안에 해서 100억원 투자하는 문제는 우리 청양군 재정 운용상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그 이자 30억원이면 1억 2천만원이거든요. 1억 2천만원을 쓰기위해서 30억원을 사장시키고 전체적으로 다해 봐야 4억원을 쓰기 위해서 100억원을 사장시키는 문제니까 이것을 합리성 있게 조정해라 내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청양신문에 보도가 되기를 뒷북치는 군의원이다 라는 뜻으로 저한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초에 이 문제를 의결할 때 의결하기 전에 제가 이 장학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물론 제가 회의록만 남기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안 해서 그런지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의회가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갑자기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쳤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모의원이 저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방해까지 하면서 소란 피워가는 속에서도 제가 그 발언을 다 마쳤어요, 그때. 그러면서 그때 발언내용을 단장께 드렸어요, 그렇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제가 그때 발언내용 한 것도 갑자기 발언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제가 어느 때 발언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산업건설위원장의 발언이 끝나고 발언석이 비었을 때 그때쯤 들어가서 말씀한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 발언신청해서 들어간 거예요. 사전에 질문도 의장께 허락을 받고서 그날 다 한 내용인데 그날 소란스러워서 잘 알아듣지를 못했는지는 몰라도 그 뒤에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죠? 군의원은 제가 볼 때 아무리 의결됐고 어떤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개선해 나갈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100억원 출연이 어쨌든 간에 군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의결이 됐고 금년도 30억원이 의결이 됐어요, 그렇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지만 내년도 의결 30억원 관계도 있고 내후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집행기관 쪽에서 100억원을 꼭 장학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합리성 있는 설득작업이 없는 한은 저는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4억원을 쓰기 위해서 100억원 투자는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100억원은 신활력사업비와 거의 맞먹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업이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가 되면 보이지 않는 지역경제 유발효과, 엄청난 숫자에요, 그렇죠? 100억원이 투자가 되면 500억원의 효과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사정시켜 놓고, 4억원만 주면 되는 건데 1년에 1억 2천만원씩만 줘도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 막대한 자금을 갖다가 방만하게 지출해서 사장시키는 것은 안 좋다, 이것 제 얘기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단법인인가 재단법인인가요? 장학회 창립 하는 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재단법인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창립 끝난 뒤에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에요. 저한테 그것 좀 부당한 것 같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 여쭈어 볼게요. 그래서 출연문제는 제가 걱정하는 것이 그겁니다. 방만한 출연문제 그것을 다시 재검토를 신중하게 좀 해달라는 얘기이고, 다음에 행정안전부 쪽에서 우리 청양군의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그것을 그렇게 지출한 것에 대해서 괘씸죄 적용돼서 벌칙 받지 않을까 그 걱정이에요. 재정쪽으로 감액처분이 가능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해서 그것을 신중하게 집행기관에서 다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200억원 장학금 모금하겠다는 공약 때문에 공약을 달성 시켜주기 위해서 전체가 재정운영이 잘못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의 얘기도 그 얘기에요. 자치단체장들이 자기의 어떠한 선거공약이라든가 자기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그렇게 장학회를 만들어서 방만하게 군 재정을 출연한다,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집행부에서 검토 좀 해 주시고 그 외로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에 보충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끝내고요. 한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학회가 법인이 뭡니까? 재단법인입니까, 뭡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재단법인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재단법인입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영환
임영환의원
재단법인이면 설립 절차가 어떻게 돼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재단법인의 설립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설립 절차는 현재 저희들이 창립총회를 개최를 했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아니, 재단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절차가 뭐, 뭐냐구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절차요?
영환
임영환의원
예,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재단법인 설립 절차.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창립총회 발기인 총회를 개최를 하고서 또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환
임영환의원
발기인 총회 다음에.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 다음에 충남도교육청이 관할 법인설립 허가청이기 때문에......
영환
임영환의원
허가신청.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허가신청을 하고......
영환
임영환의원
발기인 총회 다음에 허가 신청하는 겁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그 다음에 허가가 나면 법인등기를 합니다. 등기가 끝난 다음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계좌를 개설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창립총회 한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창립총회라는 것은 사단법인으로 할 때 창립총회가 필요한 거거든요.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모든 사람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법인체가 사단법인이에요, 그렇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재단법인은 돈으로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은 창립총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발기인 몇 사람이......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실질적으로 발기인총회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발기인총회 해서 이사장을 뽑고 그렇습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전체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그러면 발기인총회라고 하지 창립총회라고 했어요, 그 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번 장학기금 조성에 대한 붐을 좀 일으키고 여러 가지 참여도를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기인총회가 사실은 창립총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립총회를 좀 확대해서 그렇게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글쎄, 그것이 법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 행정이 군민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재단법인은 발기인만 가지고 된다고 하면 발기인해서 설립한 다음에 일제히 그런 행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학법인 했으니까 우리 청양군에 장학금 모금 행사 차원에서 큰 분위기를 조성한다든가 그런 것은 괜찮은데 창립총회를 하고 각본에 의해서 이사장을 군수를 뽑고, 그렇죠? 그것을 볼 때 갑자기 이게 한 20년 뒤로 회귀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날 보니까요. 민주주의 제도가 쉽게 얘기하면 20년 뒤로 후퇴한 것 같다 얘기에요. 그런 행정이 난 이상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날 이사 같은 것도 말이죠, 그냥 거기에서 뽑고 그러는데 발기인총회를 하려면 몇 분이 모여서 발기인하고 다음에 이런 행사는 나중에 정식으로 인가받은 뒤에 해도 되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런데 저희들이 창립준비위원회를 몇 차례 조직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정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작성을 하고 또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 나름대로 확정을 지어서 창립총회 부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무슨 어떠한 그런 사람이 많이 동원되는 그런 행사를 보면 거기에서 직접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재단법인을 창립하는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창립총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재단법인은 그렇죠? 사단법인인 때만 창립총회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장학회에 대한 홍보가 필요해서 군민을 모아놔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설립한 뒤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각본에 의해서 이사장을 뽑고 하니까 저한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어디 나라 식인지 모르겠다고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만든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불신되는 행위를 왜 합니까?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장학회에 모금행위 하는 것 이런 것은 나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가 장학금도 여기 저기 자치단체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기부금품모집법 관련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기부금품모집법에 관한 것을 2011년도에 정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비가 된 줄 알았더니 정비가 안 되고 시행령만 조금 정비되고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5조에 보면 이게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에요. 그러면 그것을 왜 그렇게 규정을 하느냐면 이것을 위반한 사람이, 이것을 강력히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이 강진군수에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장학회를 만들어서 우리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주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명분이죠. 명분인데 국가 법률의 명분은 더 강한 거예요. 만약에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나 공무원들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게 되면 나라가 절단 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요.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 국가에서 국가 어떤 국립대학생들을 위해서 장학회를 만들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장학회를 설립해서 이사장으로 취임해서 장학기금을 모금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느냐구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휘하에 있는 각종 기업체, 우리나라 각종 재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당진군의......
영환
임영환의원
아니, 얘기 들어 보세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들의 기부금품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나 자치단체나 공무원들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시작하면 사회적으로 절단 나는 겁니다, 진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막고 있는 건데, 그래서 장학회를 별도로 만들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령에 보면 국가나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인은 우리 군에서 관여를 안 하면 거기 이사장이라든가 임원의 임명권에 대한 관여를 않는다든가 거기에 예산을 승인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예산승인을 안 해 준다든가 이런 법인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사장을 군수가 취임했어요. 그렇죠, 그날? 그러면 기부금품 모집이 천상 지역발전추진단장 이하 우리 담당들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 괜찮겠어요?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잘못하면.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저희들이 기부금품 모집법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저촉이 안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이사장을 군수로 해놨기 때문에 하는 소리에요. 그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어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글쎄요, 이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다보면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200억원 조성하는데 100억원을 군비로 출연하는데 4개년에 걸쳐서 100억원을 군비로 출연을 하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일시적으로 군비를 출연하다 보니까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극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에서는 이것을 100억원을 일시에 출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4개년에 걸쳐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할 때 큰 부담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00억원을 출연을 하면 이 원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금은 살아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얼마씩 5억원이고 10억원이고 이렇게 직접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은 10년이고 20년이고 가면 그 원금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매년 5억원이나 10억원씩 출연하다 보면 안정적으로 장학사업을 시행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먼 장래를 볼 때는 확실한 어느 정도의 장학기금을 마련해서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강진군수께서 먼저 우리가 의원 님들하고 그 지역에 내려갔을 때 거기신문을 봤어요. 지역신문을요. 강진군수께서 경찰에 입건해서 조사를 끝내고서 검찰로 넘겼다고 기소가 아니고 검찰로 기소 의견을 보낸 것을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 청양군에서 강진군수한테 뭐 명예주민증을 줬다 그렇게 해서 보도 나오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 부분은 강진군수가 아마 여기 청양에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농특산물을 구매를 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단이 확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명예주민안내장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보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강진군 같은 경우는 거기도 장학기금을 200억원 조성하는데 국정감사하고 전라남도 도의회 감사에서는 수범사례로 이렇게 채택을 해서 모범된 일이다 이렇게 사례로서 확산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학기금 모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관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쪽 사법당국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주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는 아마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이루어지는 사항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하여튼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 장학회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걱정돼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200억원이라는 돈이 그게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8억원 쓰는 거예요. 8억원, 그렇죠? 8억원 쓰기 위해서 그런 난리 피우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나는 그 장학회를 내실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 뜻이고 재정이라든가 관계 법률을 잘 검토하셔서 잘해 나가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런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실 것은 없고요, 국비확보 사항이라든지 도비확보 신청한 서류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인기영합주의로 이렇게 복지 주는 것, 사업 시행하는 것,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인기영합주의로 재정을 운용해서 절단 난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얘기가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면 예를 들어서 보통 선택적 복지니 보편적 복지니 그런 얘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적 복지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선택적 복지 말고 전체적으로 볼 때 어려운 계층한테만 선택적으로 복지제도를 쓰자 이것이 선택적 복지이고 보편적 복지를 하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 우리 중산층까지 모든 사람이 다 복지혜택을 누리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원의 복지비용이 있는데 1만명이 쓸 수 있다. 1만명의 인구가 있는데 이중에서 5천명이 쓴다고 하면 1인당 20만원씩 차례가 가요. 그런데 무슨 소리냐? 우리 1만명 다 줘라 그렇게 되면 10만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잘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못사는 사람들 복지수준이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잘사는 사람이 못사는 사람들한테 10만원을 뺏어가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논란이 있는 거예요. 무상급식 관계라든가 무상 뭐 의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말썽이 많은데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를 잘 생각하셔서 인기영합주의적인 재정운영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한도가 있고 국가 조세라는 것이 꼭 필요한 만큼 법률 조세 제도를 만들어서 걷어 들입니다. 1년에 209조원 정도 가는 국가예산을 정부에서 걷어 들일 적에 거기에 맞게끔 법률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우리는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럼 못사는 사람들한테 20만원 그냥 주고 잘사는 사람들 20만원을 주기 위해서 하려면 세금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전체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세금을 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데 세금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세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항상 군의 재정운용을 할 적에는 이게 인기영합적인 그런 재정인가 아닌가를 기획감사실장께서 판단을 하셔서 재정운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번 군정질문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의원들도 보면 그냥 인기영합적으로 뭐해 주자, 뭐해 주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을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대로 판단을 잘하셔서 의회에서 의회 전체 의결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의결되지 않고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대신 검토는 해주셔야 되겠죠. 의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요. 제안하셔서 이것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시고 이것은 인기영합적이다 이런 것이 있으면 과감히 기획감사실장이 막아 내줘야 됩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이상 제 보충질문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권혁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의원 권혁자 입니다. 질문에 앞서 동료 의원님들과 실ㆍ과장들께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본의원이 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네요. 본의원 질문에도 성의껏 답변 바라면서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병태 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청신여중 유도부가 사용했던 차량 현재 군민체육관 주차장에 정차하고 있다고 했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차량이 필요하다는 단체가 없었나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뚜렷이 달라고 하는 데는 없었는데요. 문제는 이 차가 2001년식이에요.
혁자
권혁자의원
출고일이 2001년 4월로 되어 있네요, 자료에?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돼 있고 800만원으로 구입했는데 다른 단체에서 꼭 필요하다면 지금 유도부가 코치하고 감독하고의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 팀이 해체됐고 선수는 3명 밖에 없거든요. 다른 종목에서 필요하다면......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그 차량이 언제부터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금년부터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금년부터?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너무 오래 방치한, 1월부터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정산중고등학교 탁구부하고 고등학교 탁구부가 있잖아요? 그 쪽에서 얘기 않던가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대신 줄 수는 있는데 운영비는 우리가 지급을 못하거든요.
혁자
권혁자의원
운영비 때문에?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영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유도부는 운영비 어떻게 했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자체적으로?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정산중고등학교 탁구부 감독님한테 한번 여쭈어봐서 운영비를 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주실 수 있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청신여중에서 안 쓰면 차량을 써야지 그냥 오래 방치해 두면 부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탁구부하고 합의해서 그쪽으로 주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얘기가 들어온 것이 있어서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기섭 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장애인리프트차량 지금 배치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청양장애인차량은 현재 청양재활센터하고 복지회관시각장애인 그리고 정산에는 정산면과 정산농협 앞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신문에도 4월 1일자 청양신문인가에도 나왔었는데 정산면에 배치한다고 해서 제가 정산면을 오고 가면서 한번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농협 앞에......
혁자
권혁자의원
근래에 어쩌다 한번씩 보고 있어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격주로 교체해서 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산면에 가있을 때 있고 정산농협 앞에.
혁자
권혁자의원
농협 앞에서는 아직...... 있다면 있는 거겠죠. 그것은 그렇고, 차량일지를 살펴본 결과 차량이용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사용료라든가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용료를 받아서 어디에 쓰는지.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차량 운행에 같이 합해서 씁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차량 운행에 같이 합해서 쓴다고요, 그것을?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우리가 일부 보조해 주고 거기 자기들이 자부담 그 수익금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 통합해서요. 그것을 일부를 받아서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차량운전수가 누구 누구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운전수요?
혁자
권혁자의원
엄달용씨와 정......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정선용씨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 정선용씨는 지체장애자인가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운전할만 하세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운행일지에 보니까요. 운전기사도 운행을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갈 때 있고 안 나갈 때 있고 그렇거든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그 차량 기사가 나가지 정선용씨, 엄달용씨......
혁자
권혁자의원
아니 그렇게 되면 차량일지에 운전수는 매일 기재가 돼야 되잖아요. 매일 운전을 하니까요. 그런데 하는 때 있고 안 한 때도 있고 그래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정산면에 나가는 사람만 복사해 준 것 같으네요.
혁자
권혁자의원
아니에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전체 복사해 준 것, 제가 자료를......
혁자
권혁자의원
5407호하고 1214호 차량을 따로 따로 해왔거든요. 그런데 두 군데가 다 마찬가지로 기사가 일지에 들어간 데 있고 안 들어간 데 있고. 그렇게 되면 매일 들어가야 되잖아요? 운전수이니까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기사가 4명 있거든요. 시각하고 지체하고요. 자기 차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데요. 복사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니까 운전하고 있으니까 일지를 쓰려면 매일 쓰든가 아니면 쓰지 말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들어가 있고 어느 날은 빠져있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장애인이라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엉망으로 해놓은 것 같아서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잘못됐으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관리 좀 잘하셔서, 우선 매일 운행이 됩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매일 환자들이 있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전화신청에 의해서요.
혁자
권혁자의원
전화로 신청해서요. 전화번호는 그러면 어디어디, 기사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기사 전화번호도 되고 센터 전화번호도 되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센터로 하면 정산 경우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연락하면 그 기사한테 연락을 해주죠.
혁자
권혁자의원
아! 센터에서 기사한테 연락을 해 준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정산 4개 면이 늦다고 해서 거기에 배치시켜 준 거예요, 별도로. 사실은 정산까지 여기에서 가는데 15분이면 가거든요.
혁자
권혁자의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정산면에 배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배치 틀림없이 돼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돼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제가 4월 1일자 그 신문을 보고 정산면에 얘기를 해보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그때 그 당시에는 정산면에 마땅히 그 기사가 낯설어서 있기 곤란하니까......
혁자
권혁자의원
정산면 사람인데 뭐 낯설어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얘기해서 정산면에 있어라 해서 요새는 정산면에 있을 겁니다. 그동안 정산농협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차량 안에서 기사분들이 있어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그렇죠.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어렵겠네요. 그러지 말고 자리 한 군데를, 농협은 농협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지금은 면에다 얘기 해놨어요.
혁자
권혁자의원
금융기관이니까 면 한군데로 배치해 주든지 해야지......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했어요, 지금.
혁자
권혁자의원
그렇게 했어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면에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겁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렇게 했다면 다행인데 면에서 안 있고 그냥 차량에 있는다면 장애자 분이신데 그분도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배치장소를 확실하게 해놓고, 전화번호도 그러면 정산면으로 하면 되겠네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정산면에 해도 되고 거기에 해도 되고 운전기사한테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 자녀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수급자녀가 중학교 62명이에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2009년도에요?
혁자
권혁자의원
예, 고등학교는 79명.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63명으로 1명이 늘었어요. 중학교가요. 고등학교는 11명이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장학금 대상자가 2009년도에는 중학교가 62명 중에 10명이 배정이 됐고 고등학교는 17명이 배정이 됐어요. 장학금 지급자가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중학교 1명이 줄어들었는데도 11명으로 늘어났고 중학교는 1명이 늘어났는데 2명이 늘어났거든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중학교 2명 늘어나고 고등학교 2명 줄고 이렇게 됐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배정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이것이 읍ㆍ면별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있는데 뭐 학교과목성취도, 직전학년 성적, 또 경시대회 나간 성적 이런 것을 해서 종합해서 범위 안에 드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2년간 계속 지급받은 사람은 공부 잘하고 장학생이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기준 안에 드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죠.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내내 3년 동안에 탈 수도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62명......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준 것은 2009년도에 27명, 2010년도에 26명 줬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은 아는데 중복돼서 줬기 때문에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이 기준 안에 들어야 되니까요.
혁자
권혁자의원
기준 안에 들어도 그 사람만 계속 주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좀 공평치 않은데요. 그래서 장학금을 지급할 때 어느 통장으로 줍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학생통장으로 들어가요.
혁자
권혁자의원
학생통장으로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제가 그거 건의 좀 하겠는데요. 학생통장으로 주게 되면 장학금을 부모한테 얘기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면 학생들이 임의대로, 이게 30만원, 40만원이더라고요. 작은 돈 아니에요, 학생들한테는. 그럼 다 본인이 쓰게 되거든요. 부모한테 얘기도 않고. 이것을 부모 통장, 보호자 통장으로 넣어주는 것이 어떤가.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한번 전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일부 학생이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안전을 위해서 보호자 통장에 입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그 문제도 있지만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 별도로 또 있더라고요. 공부 잘하고 모범생인 학생은 또 학교에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수급자이니까 타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으로 주면 안 주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주위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모 통장으로 주면 학생이 다시 또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건의 좀 합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꼭 좀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태선 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질문할 때마다 이 소리하는데요. 천장호 주차장 및 상업시설, 주차장 사업 발주됐나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주차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설계는 끝났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설계만 끝났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지난해부터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상업시설이 5.3평에 10개 부스라고 했는데 5.3평 거기에 주방시설도 다 들어가죠? 그 3평 내에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이 꼭 식당으로......
혁자
권혁자의원
어쨌든간에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식당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저희 지역에 찾아오는 그 지역 관광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특산물이라든지 저희 지역에 있는......
혁자
권혁자의원
그 10개 부스에서 타 특산물만 팝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대형식당이 아니고 조그만 간단한 저희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먹거리 같은 것 그런 것 정도 팔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혁자
권혁자의원
조그만 음식먹거리를 팔더라도 5.3평에 몇 명이나 들어가요? 10명 들어가요? 주방시설하고 뭐......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꼭 대형식당 같은 그런 주방시설을 갖춘 것이 아니라 간단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 정도 팔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지금......
혁자
권혁자의원
아니 주변사람들 지역사람들이 10명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임시 방편으로만 하지 말고 먼 앞날을 생각해서 조금 넓게 해야지 지금도 장소가 상업시설 장소가 바뀌었더만. 먼저는 ‘ㄷ’자로 해서......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ㄷ’자로 했는데 들어가서 맞은편으로는 부스가 4개 한다고 했는데 6개로 거기가 늘었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다 보면 너무 적어지는 것 같애요. 지금 4개도 적다고 하는 건데. 이 설계도를 보니까(설계도 보며)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제가 평면도를 드렸잖아요. 2장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6개 들어가고 여기에 4개 들어가고 이쪽에 2개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평면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밑에서 주차장으로 올라가죠? 이 길로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렇게 됐네요. 5개하고 맞은편으로 4개하고 1개는 어디 여기 ‘ㄷ’자 이 끝이에요? 도로변 쪽으로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것 보면 밑에 쪽으로 해서 6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로 2개 들어가고 이쪽으로 2개가 또 들어갑니다. 진입로 쪽으로, 진입로 언덕 밑으로요.
혁자
권혁자의원
너무 좁아요. 이게 오히려 맞은편에 있는 2개짜리가 딱 맞을 것 같아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의원님 자꾸 좁다고 하는데......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부지 형편상 어떻게 할 수 있는......
혁자
권혁자의원
부지 형편상 그러면 부스를 줄이면 되잖아요. 주민들 많이 해주는 것도 좋은데.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부스는 지금 이 두 칸을 앞에 칸막이를 가변칸막이 설치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일단은......
혁자
권혁자의원
나중에 그 분들이 내준대요? 가변칸막이로 하면요. 한 사람이 그거 잘 되면 안 내줘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좁은 공간에서 잘되면 안 내주겠죠.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그 칸막이로 한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할 때 잘하셔야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혁자
권혁자의원
우리 청양군이 이렇게 낭비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이거 봐요, 또 다시 하게 되지. 주차장부터 먼저 했어야지 상가부터 하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주차장도 곧 시작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주차장 시작하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제가 어느 날 가보니까 관광차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가용이 이미 다 대놔서 관광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있는 그 주차자장은 대형차가 진입하기가 불편하고 그 밑에 대형차 주차장은 4면인가 되어 있는데 지금 승용차들이 미리 와서 주차를 하다 보니까 대형차가 그 쪽으로 들어가기 곤란하니까 주로 도로변에 주차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형차 위주로 주차장을 14면으로 해서 앞으로 곧 사업을 시작할겁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빨리 했어야지, 주차장부터 하고 상업시설을 하는 게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는 같이 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주차장 설계가 조금 늦어져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지금 관광객들 불편해 하죠? 가 보셨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은 불편하죠.
혁자
권혁자의원
왔다가도 그냥 가요. 이제 관광차도.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기반시설에 비해서 요즘은 너무 관광객들이 폭주하다보니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화장실도 부족 되고 주차장도 부족 되고 편의시설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상업시설은 끝까지 그냥 10부스로 하겠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지금 어디까지 공사가 됐나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기초 철근 엮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바닥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지금 변경을 할 수 있겠네요? 하게 되면요. 변경할 생각 없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변경하면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개 부스인데 그 가운데 칸막이 하나 줄여서 하면 5개 부스로 할 수 있고 할 수는 있습니다. 뭐 3개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기존에 천장리에서 장사하시던 분들 여섯 분이 지금 그 분들이 당연히 부스 하나씩은 주려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외에도......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은 사정얘기하면 그 분들도 이해를 할 거예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입장으로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사정해도 이해 안 할 것 같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그것 선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선정은요. 그냥 무조건 천장리 주민은 6개 부스를 주고 나머지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부분도 아직 확실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없지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일단은 기존에 그분들이 거기에서......
혁자
권혁자의원
없으니까 지금 변경을 하세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했던 분들이 있고 또 그 분들도 감안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고를 하든지 해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저는 지금 이 상태이니까, 지금 고쳐야지 지금 고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도 부지라도 넓고 예산도......
혁자
권혁자의원
저도 그래요. 부지만 넓으면 이런 소리 하지도 않아요. 부지가 좁으니까 그러지.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또 그 수요는 10개 이상 수요는 지금 있고......
혁자
권혁자의원
아! 10개 이상은, 안 주면 되잖아요, 그것은. 사정 얘기해서, 지금 이 부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6개 정도 만들면 딱 맞겠더라고요. 그 6개 천장리 분들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6개 만들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천장리 분들만 해도 6개 이상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런 나름대로의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선정을 천장리 분들 제외하고 나머지 선정을 하는 겁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7개 이상을 지금 그러한 수요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거기를 다 줄지 안 줄지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하여튼 어느 정도 건축이 되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다시 치밀하게 생각하셔서 사업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글쎄 저희도 좀 거기 규모를 더 크게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관광차 1대분 한 30, 40명씩이라도 들어가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지만......
혁자
권혁자의원
1대만 들어가도 돼요, 1대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글쎄,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어렵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아! 조금 줄였으면 좋겠는데, 저 계속 이것 건의할 겁니다. 될 수 있을 때까지.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아니 줄이면 되잖아요. 애로사항이 뭐가 있어요. 할 때 잘하셔야지. 나중에 그거 칸막이 뜯는다고, 그 분들이 입주해서 들어와 있는데 칸막이 뜯는다고 하면 한 분 나가라는 소리잖아요. 나가겠습니까? 저부터도 안 나가요, 잘되면.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좁은 데서 잘되면 안 나가겠죠.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니까 지금 아예 부스를 줄이고 서운할 때 지금 서운 해야지 나중에 가서 하는 사람을 쫓겨낼 수는 없는 거예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10개 부스를 하는데도 그 이상의 수요가 지금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해는 못 하겠네요. 어떻게 줄여 보세요. 하여간 여기서 뭐 이렇게 싸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다시 군수님하고도 상의하시고 주변 분들하고 다시 해서 부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의원님 의견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사업, 정산 펌핑하는 곳 있죠? 사거리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주유소쪽 말씀하시는 거죠?
혁자
권혁자의원
아뇨, 정산시장 사거리요. 거기가 가끔 가다 물이 위로 솟구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런 현상이......
혁자
권혁자의원
제가 그것을 몇 번 봤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것을 알기로는 두 번 정도 발생됐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식당가에서 나가는 오수 중에서 유분이 있어서 기름기가 있어서 동절기라든지 그 기름이 엉겨서 배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밖으로 넘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3년인가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자대상은 아니고 저희가 볼 적에는 시장이라든지 식당가에서 나가는 기름......
혁자
권혁자의원
아니 사업을 잘했으면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사업은 설계대로 다 했는데 설계에 기름기가 많은 것 그것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혁자
권혁자의원
주변이 식당가이고 저기하니까 그것을 감안 하시고 사업을 하셨어야지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당초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계가 됐으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설계에는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됐는데......
혁자
권혁자의원
여기에 자료 보니까 커터용 압송펌프가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면 7년 동안은 이상이 없는 겁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거기에 설치하면 그 부분이 인도가 또 있잖아요?
혁자
권혁자의원
예.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인도 위로 그게 또 솟아 올라와야 된데요. 그래서 맨홀 안에다 유분을 분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 기름기가 엉겨 붙어서 밖으로 배출이 안 되잖아요. 그럼 물이 솟아오를 것 아니에요, 넘칠 것 아니에요.
혁자
권혁자의원
겨울에 문제일 것 같아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겨울에......
혁자
권혁자의원
여름은 기름이 녹아서 흐르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여름은 그렇게 기름이 엉기지 않으니까 그러한데 겨울철에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그 기름 유분을 덩어리져서 구멍이 막히고 그러면 그것을 믹서식으로 갈아서 기름 유분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설치하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기술진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해서 동절기에 기름이 엉겨서 오수가 넘치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예, 잘하세요. 영구적인 것으로 해서, 그 하자보수 기간에 우리 군 돈 또 다시 들이지 않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하자는 아니고 설계는 그런 유분이 있는 것까지......
혁자
권혁자의원
하자죠, 그런 것도.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설계에는 그런 유분이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올 것을 감안 않고 설계해서 시공은 설계대로 돼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려고 그럽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이상 없게 해 주십시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림식품과장님!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농림식품과장 이상혁 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원예용 관정의 선정사항에 오점이 있다고 생각 들어서요. 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본의원이 각 읍ㆍ면에 공문발송 사본과 읍ㆍ면에서 각 이장님들께 보낸 공문을 받아 본 바 10개 읍ㆍ면에서 4개 읍ㆍ면은 각 이장님들한테 공문발송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여쭈어보니 ‘군에서 이미 선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면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이장님들한테 안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군에서 선정해서 내려 보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군에서 이미 선정을 했다구요?
혁자
권혁자의원
예.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모르시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저도 담당자한테 얘기하니까 모른데요. 선정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읍ㆍ면장님을 통해서 읍ㆍ면에 공문을 시달하고......
혁자
권혁자의원
예, 당연하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읍ㆍ면장님들이 추천하고 선정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조사업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보조사업자를 갖다가 읍ㆍ면에 누구를 줘라 이렇게......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 일이 있어요. 군에서 안 했더라도 누군가 했어요. 그러니까 면에서는 그것을 이미 선정됐는데 이장님들한테 공문 보내서 다시 선정자를 받아들이면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아예 안 보낸 거예요. 그거 제가 확인을 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혁자
권혁자의원
누가 했나요, 그 선정을?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철저히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지금 이것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장님들이 다 사표를 내겠다, 그 사람이 이장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이 관정 선정할 때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1인당 75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더라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 750만원짜리면 대형관정이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중형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중형이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대형은 한 2천만원 정도 듭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중형, 이것 중형이면 750만원 이하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업비 선정을 많이 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사업비 관련해서 사업비 책정을 할 때는 종합적으로 자재비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관정은 개인관정입니까? 아니면 여럿이 쓸 수 있게끔 내려보낸 겁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은 여러 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저도 몇 개 면을 ‘그거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화를 해보니까 이장님들한테 한 면도 있고 선정해서 내려온 면도 있고 4개 면이 그렇게 선정이 돼서 내려왔다고 해서 공문을 안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면은 그래도 다행히 한 공 갖고 여럿이 쓰게끔 해서 선정을 해줬대요. 그 면은 참 잘했는데 아마 이것 거의 개인소유로 될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대상자는 많고 중간에서 가로채 갖고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군에서는 너무 잘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안 하려다가 하는데 이것이 다음번에 원예용 관정 신청자가 무척 많거든요. 많이 좀 해 주셔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경지라든지 이런 데에 화학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병해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드는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이번처럼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누군가가 이 선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음부터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축산자동목걸이사업이 있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스탄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스탄죤 사업인데, 이게 왜 어느 면은 다 제외가 됐는데 2008년도에 포기를 했더라고요, 신청을 했다가. 그렇다고 지금 2011년도에요. 몇 년이 흘렀는데 이것 왜 포기가 됩니까? 포기했다고 안 줍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한다고 했다가 안 하시는 분들은......
혁자
권혁자의원
그때 당시에는 소가 적으니까 안 할 수도 있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사업의 필요성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다른 분들이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먼저 포기했던 분들은 사업을 한번쯤은 뒤로 미뤄서 할 줄도 알아야죠. 그런 부분은 본인이 우리가 사업을 해 주겠다고 돈을 줘서 내려 보내서 보조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도 이미 포기했던 분들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필요하니까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신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혁자
권혁자의원
그래도 그래요. 한 면을 완전히 싹 그냥 안 주는 일이 어딨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담당자가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조금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지도를 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다섯 마리를 먹이는데 6개를 배정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다섯 마리 먹이는데 6개를 배정을 했다구요?
혁자
권혁자의원
예.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은 제가 그런 일이 있다면......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30마리 먹이는 사람 반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본래 이 스탄죤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했구요.
혁자
권혁자의원
소규모가 몇 마리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소규모 농가라고 하면 30마리 이하를 얘기하는 거겠죠.
혁자
권혁자의원
30마리 이하라면 이 자료에 의하면 30만원 이상 되는 사람도 다 배정이 됐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상자로 많이 넣었고 나머지 대농가도 넣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만약에 일곱 마리 먹였는데 여기에서 8개를 선정해 준 것은 그것은 왜 그랬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이 그렇게 선정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고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또 저 때문에 고쳤다고 농가가 알면 난리 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의원님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죠.
혁자
권혁자의원
이런 보조사업도 결정을 잘해 주셔야 우리 농가들이 아무 소리도 않는데 지금 농가에서 난리가 났어요. 전화오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일부 얘기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 좀 시정을 해주십시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도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농림식품과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예곤 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공무원 내주소 갖기 운동 실천하는 것 있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공무원들이 사는 곳은 다른 곳이고 주소만 여기로 옮긴다고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물론 주소만 옮겨서는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 시책상 해보는 겁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래도 전체가 다 와서 여기 주소와 사람이 동일하게 살아야지 주소만, 공무원들 괜히 피곤하기만 하고 신경 써요, 공무원들이.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공무원들 그냥 거기에서 다니게끔 내버려 둬야지, 이거 뭐 주소만 옮긴다, 그 사람들 얼마나 저기하겠어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물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지금 보니까 거의 강제적인 것 같은데.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권장을 하는 겁니다. 기왕 청양군 산하 공무원이라면 주소를 옮겨서 인구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으니까......
혁자
권혁자의원
직장을 여기에서 다니면서 주소를 다른 데 둘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물론 개인사정은 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렇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거 강요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강제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본인이 원하면 그냥 주소 옮기게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는 그 한 가지만, 공무원들 괜히 어렵게 주소 옮겨라, 옮겨라 하면 어려우니까 강요는 하지 마십시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우리 군에 회관이 마을별로 다 있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신축할 곳은 없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2010년 즉 작년 이후에는 신축할 곳이 없고요. 금년에 1회 추경에 본의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신축은 안 했는데요.
혁자
권혁자의원
본의리 신축을, 거기에 아예 회관이 없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하나 있는데 거기가 해바라기 작목반도 들어오고 젊은 작목반도 들어와서 사무실로 쓸 겸했는데 바로 회관 옆에 한 분이 부지를 희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하나 짓겠다고 해서......
혁자
권혁자의원
나는 회관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회관을 짓되 보일러 시설을 새로 신축 회관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공주시를 보니까 태양열로 했더라고요. 이왕 지어주시는 거면 태양열로 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지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거기하고 지금 저희들이 몇 군데 해본 데도 가보고 했는데 태양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실무자들이 판단을 했고요. 태양광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됐든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지금부터 짓는 것은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2개소 정도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제가 지나다 보니까 그런 회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건의 좀 하자 해서 하는 것이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금년에 기존 경로당에 두 군데 정도 태양열로 해보려고 이미 시공한 데도 갔다 오고 지금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또 한 가지는 자율방범대 사무실이요, 여기 지원내역을 보니까 10개 읍ㆍ면에서 9개 읍ㆍ면은 지원이 다 됐는데 정산면에 지금 자체적으로 신축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신축장소는 다리 위에요. 불법건물이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통계 빼 보니까 정산면 여성방범대도 좀 나간 것이 있고 최근 2007년도부터......
혁자
권혁자의원
여성방범대 뭐가 나갔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몇 년도인가 오래됐어요.
혁자
권혁자의원
없어요, 여기 자료에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몇 백만원 안 되고......
혁자
권혁자의원
2007년도부터 자료를 받아봤는데 정산은 하나도 없는데요. 지원내역이?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19건에 한 1억 5천만원 정도 지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장평 여자방범대 화장실이고, 전체적으로 방범대 사무실 신축비가 나간 것이 아니라 화장실이나 이런 보수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 쭉 보다가 정산 것을 본 것 같은데요.
혁자
권혁자의원
정산이 없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300만원인가 뭐 하나 있었어요.
혁자
권혁자의원
제 자료에는 정산이 없고, 그것은 그렇고. 정산이 지금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돼 있는 것이 불법이잖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불법이니까 단속해야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거기뿐이 아니고 지금 이미......
혁자
권혁자의원
저는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면 방범대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신축 좀 해 주시면 안 될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른 데에도 대개 파출소내에다 컨테이너를 갖다 놓든지 가설건축물을 갖다 놓든지 하다보니까 거기에다 비가림도 해야 되겠다, 화장실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게 2007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건 정도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 1월달에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건축계가 건설도시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무허가 건물을 자꾸 지을 수도 없고, 저희 입장에서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정산면도 지금 현재 하천부지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예, 하천부지예요. 그것도 하천부지에 지을 때 자체적으로 대원들이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을 지원한다면 우선 그 자체에서 해결할 것이 지금 말씀대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부지 좀 확보하시고......
혁자
권혁자의원
제가 먼저 번에도 얘기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시고 좀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예, 먼저도 얘기했듯이 정산도서관 그 한쪽 부지를 해서 방범도 돌고 청원경찰 필요없어요. 자율방범대 사무실 지어주면. 청원경찰이 2명이더라고요. 인력도 절감되고 자율방범대 대원들도 좋고. 그래서 방범 돌아주고, 그분들이 보니까 지금 새벽 2, 3시까지는 사무실에서 거주하면서 순찰을 돌고 있더라고요. 정산면 잘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봐서 저도 ‘아!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짓게끔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군수님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어 주십시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 생각에는 도서관은......
혁자
권혁자의원
여성대하고 같이 합칠 모양이에요. 지금도 합쳤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방 한 칸에서 여성대하고 같이, 어려워요, 거기.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도서관은 도서관대로의 용도가 있었으니까 그쪽 부지는......
혁자
권혁자의원
제가 그 도시관 자리 저 뒤편에 한 군데 봐 놓은 것이 있는데......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별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요. 원칙론적으로 부지는 좀 거기 자체에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부지를 자체적으로 한다면 부지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글쎄요, 도서관 자리도 건축법상 건폐율이나 이런 것이 맞는지, 용도에 맞는지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 같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거기를 검토해서 될 수 있는 한 자리 있는 곳에 지어주시면 어떨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런데 대부분 점진적으로 자리는 자체에서 해결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정산도 어디 도시계획구역내라 땅값은 비싸겠지만 부지를 희사할 수 있는 분이 있나 좀 알아보시고 그런 부지부터 선행된 후에 검토하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래요. 될 수 있는 한 우리 군유지 쪽으로 해서, 그 땅까지 마련한다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해주시면 어떨까? 군수님 왜 대답을 안 해 주세요? 군수님한테 대답 들어야 되는데...... 군수님! 대답해 주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부지관계는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서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혁자
권혁자의원
군수님 대답 안 해 주시는 것 보니까 안 해 주실 것 같아요. 꼭 검토해서 해 주시는 방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실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요구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질문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이 추구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