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존경하는 47만 북구민 여러분, 고재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송광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흥1·2동, 우산동 주민을 대표하는 민주당 문혜옥 의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북구의 살림살이를 잘 하여 주신 송광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1980년 5월 24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점심 무렵 공수부대원들이 원제마을 저수지에서 수영하는 소년들에게 사격을 가했고 그날 저녁 제2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항쟁의 중심, 해방 광주의 한 가운데에 있던 날이 5월 24일이었습니다. 이런 뜻 깊은 날에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음이 한없이 무겁습니다. 우리 북구는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1980년대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저항과 항쟁의 첫 봉화를 올린 곳이 우리 북구의 전남대 정문입니다. 수많은 젊음이 꽃처럼 묻힌 망월동 5·18 묘역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아픈 상징이며 정신적 고향입니다. 항쟁 이후 30년이 넘도록 우리 북구는 이 나라 민주주의의 성지였습니다. 성지는 과거의 땅이 아닙니다. 성지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대안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성지로써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북구가 민주·인권·평화의 대안과 미래를 그려보고 보여주는 큰 도화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민주의 성지로써의 자격을 비로소 갖게 될 것이라 여깁니다. 광주 북구라는 민주주의의 도화지에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구민을 대표하여 북구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 청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북구청의 청사사용료 즉 청사임차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47만의 행정요람인 북구청은 1985년 9월23일 이전하여 개청한 지 25년이 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5년 북구청사는 1필지 약 25평만 북구청 소유였지만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지금은 북구청사가 21필지 1만 2,497㎡, 그 중 북구청 소관은 13필지 5,285㎡이고 나머지는 기획재정부가 2필지 2,274.9㎡, 과학기술부가 1필지 698㎡, 국토해양부가 5필지 4,238㎡ 등 총 21필지 중 8필지를 다른 기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북구의 열악한 재정에도 4,000만원이라는 임차료를 북구청이 기획재정부 소관 2필지에 대해 납부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본의원은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구청은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대책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삼각동 북구청 제2청사 예정부지 분할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삼각동 제2청사 예정부지는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79-1번지에 소재해 있으며, 2005년 6월 30일 LH공사 전신인 한국토지공사 대지 1만 2,825㎡를 계약했습니다. 매매대금은 60억 2,400만원으로 그중 계약보증금 6억 200만원을 납부하고 2005년 12월과 2007년 1월에 1·2차 중도금 13억 5,500만원씩 총 33억 1,3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재원부족으로 나머지 3·4차 중도금 27억 1,0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2007년 7월 30일에는 부지면적 중 매매대금을 지불한 면적에 해당하는 7,054㎡만 분할매입 결정하여 3,300㎡에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건립하였으며 잔여부지 3,754㎡에 대해서는 2007년 8월 2일 분할정산 용역발주를 의뢰하여 부지를 반환하기로 내부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4월 30일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에 의하여 청사부지를 근린생활시설, 도로, 공공부지, 주차장, 문화시설로 변경 하였지만 LH공사는 제방형 녹지를 설치하는 비용이 6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이유로 분양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추진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북구청은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LH공사의 협조로 제3자 전남 체신청, (주)거성 등에게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북구청은 분할정산 환수금 17억 6,000만원의 환수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묶여 있는 구비는 열악한 북구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7년 7월 30일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건립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17억원이라는 이자를 계산한다면 1년에 약 1억원씩 4년이면 4억원이라는 이자가 발생하는데 북구의 재정적 손해를 심각하게 입혔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동복지관, 건강타운 등 공공사업을 하는데 드는 부지매입비용을 보면 약 8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구 제2청사로 계획한 부지에 27억원이라는 재원을 마련하여 매입한다면 입지조건이 좋으므로 다양한 부지 활용방안을 창출하여 지역주민에 맞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판단됩니다. 하루하루 시간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의 재정적 손해를 끼치고 나대지로 계속 방치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와 북구청, LH공사 모두에게 손해라고 봅니다. 또한 일곡동 택지분양 과정에서 공공청사 입주에 많은 기대를 하였던 택지분양자 입장에서도 많은 손해를 끼쳤다고 봅니다. 이에 북구청장은 지역주민들에게 책임 있는 조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와 전통시장 연계에 따른 상생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송광운 구청장님의 공약 중에는 지역문화와 정체성이 살아 있는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조성하여 서민경제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전통시장 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약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복합지원센터 안에 상인지원센터, 문화·복지센터, 전통시장 역사박물관 등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인데 우리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본의원은 이 전통시장 복합지원센터 사업에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 확대를 위해 북구여성발전센터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통시장 주 고객인 여성들이 편안하게 찾아오고 여성들이 쉽게 장을 보며, 여성들이 마음놓고 배우고 쉴 수 있는 공간, 여성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자체 문화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와 마케팅을 펼치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일 것입니다. 더구나 광주시는 시여성발전센터, 서구와 동구는 구 문화센터를 만들어 여성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참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 북구는 여성들만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만의 독립적인 문화센터 등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은 전통시장 복합지원센터에 북구여성발전센터도 함께 유치하여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자기계발, 여성 사회참여와 발전 도모를 통한 건강한 사회조성으로 여성이 머물 수 있는 센터의 건립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상생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북구여성발전센터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북구청의 직원복지와 보육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의원으로 선출된 지 1년의 세월이 되어갑니다만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운 것은 비록 우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는 곳, 만나는 주민마다 삶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면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시절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본의원이 북구청 직원들의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공공기관은 주민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도 가장 먼저 나서는 모범이 되어야 하지만 새로운 기준과 척도를 만들 때에도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정부차원의 복지가 후퇴될 수록 공공기관이 먼저 복지를 주장하고 확대시켜야만 주민의 복지도 확대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첫째, 북구청은 900여 공직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의 공무원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최대 규모는 929명인데 현재 조직개편 단행으로 총 917명으로 증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5개 자치구별 현황을 보면 각 구의 인구수는 동구 10만 2,100명, 남구 21만 7,400명, 서구 30만 3,200명, 광산구 36만 5,800명, 북구 46만 9,600명으로 5개 구 중 공무원 1인당 감당해야 할 주민 수는 동구 175명, 남구 348명, 서구와 광산구는 453명, 북구 522명으로 우리 북구가 가장 많은 주민을 감당해야 하고 북구는 동구보다 347명, 남구보다는 174명이나 많은 구민의 어려움을 귀기울여야 합니다. 그로 인한 과다한 업무량으로 공무원들의 능률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청사가 비좁아 어디 앉아 쉴 곳도 마땅히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청사인 북구청에는 휴직을 한 공무원이 36명으로 육아휴직 27명과 개인적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이 9명, 출산휴가는 15명 등 총 5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휴직한 공무원을 대신할 대체인력이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모든 휴직에 대한 북구청의 대체인력 예산이 연간 6,300만원 일당 3만 5,300원으로 20명을 90일 기준으로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체인력에 대한 한 달 인건비를 계산하면 100만원으로 대체인력 5명이라니요. 상용근로직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1,000여 명이 넘는 북구청에서 한 달에 쓸 수 있는 대체인력의 수가 이렇게도 빈약하다면 북구 공무원은 다른 이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에 허덕일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일을 나머지의 사람들이 나누어서 책임을 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5개 구 중에서 1인당 공무원이 감당해야 하는 주민의 수가 522명으로 가장 많은 게 현실인데 자기를 대신해 고생할 동료를 생각하면 쉽게 육아휴직 등을 결정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일이 저출산 고령화정책에 대한 대책으로 과연 옳은 것인지요.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 편히 아이를 낳으라고 한다면 어찌 맘 편히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할 수 있겠습니까? 2010년 광주광역시 여성교원의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초, 중, 고, 특수까지 합하여 육아휴직은 359명, 출산휴가는 575명입니다. 2010년 교육청 기간제 교원 인건비는 본청이 41억 9,000만원, 동부교육청 49억 8,000만원, 서부교육청 88억원으로 연간 약 18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청의 기간제 교원 대체인력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공무원들도 국가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의거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출산과 보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기업에서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북구청 직원의 보육문제입니다. 북구청은 전남대학교와 담을 하나두고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 담 옆에는 아주 정겨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전남대 직장보육시설로 정원은 99명이고 현재 9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전남대 교직원자녀 60명, 기타 37명으로는 광주은행자녀 3명, 북구청자녀 5명, 일반자녀 29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에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영유아 보육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되 사업장의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10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는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시설 이용여부 또는 정부보육료와 관계없이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100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북구청 직원들에 대한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 보육현황은 남자직원 94명, 여자직원 78명 총 172명의 자녀 총 228명에게 보육수당이 연령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마음놓고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가족이 행복하고 여성친화적인 도시에 한발자국 다가가며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리라고 봅니다. 저 역시 북구에 자녀를 둔 엄마로서 아이가 바로 옆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사랑을 받고 있다면 마음놓고 일에 전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전남대학교 측과 협약을 맺어서 북구청의 직원들의 복지와 육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주주의는 평등의 정신에서 출발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명제와 모든 국민이 같은 의무와 책임 그리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의 출발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서 권리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정신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모두 같은 인간이기에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의 행복을 지향합니다. 누구나 정당한 노동과 밥걱정 없는 생활, 적당한 여가로 여유로운 삶을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시민의 삶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당한 노동을 찾기에도 힘이 듭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3월 청년실업률은 13개월만에 최고치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일자리를 찾기도 힘들뿐더러 일자리를 찾았다 하더라도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의 씨앗이 되었고 내수 침체와 극심한 불경기를 초래하는 한국사회의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다시 늘어나 4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공공부문 선진화가 결국 비정규직 늘리기를 가져온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북구는 인력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기본정신은 지속적인 업무는 가능한 한 정규직을 채용하고 일시적인 업무의 경우는 부득이하게 비정규직을 허용하되 정규직과 차별대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부합하게 우리 북구의 비정규직에 대한 인력관리와 예산관리가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과 관리규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금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업무가 일시적인 것이어서 정규직 채용이 도저히 어려운 것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우리 북구청에서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방치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올라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청소용역근로자 등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이 아니라도 살펴보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북구청은 2011년 4월 현재 172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197명 중 행정보조원 9명, 단순노무원 74명, 도로보수원 9명, 환경미화원 63명이고 기간제근로자 중 정부보조사업은 46명, 구자체사업 4명, 총 50명 있고 계약직 공무원이 10명입니다. 단기간 사업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와 기간제 공무원을 제외하고 9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올해 초 광산구청장께서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시면서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원칙과 규정을 마련하고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해오던 일입니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본의원은 그런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널리 알리지 않았는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혹시, 무기계약직으로만 바꿔놨을 뿐이고 그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원칙과 규정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랬는지요. 우리 북구는 민주·인권의 성지답게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비정규직을 비롯한 북구의 인력관리에 대한 기본원칙과 관리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혹시 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차별이 없는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민주 북구, 인권 북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상훈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곡동, 삼각동 출신 김상훈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은 크게 3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약 18%밖에 되지 않은 열악한 재정 속에서 각종 사업선정이나 시행에 있어서 있으면 좋으나 꼭 필요한 시설이나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시행된 사업 중 두암보건지소가 있는데 두암보건지소는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국비 6억 4,200만원을 확보하시고 시비 1억 6,000만원, 교부금 1억 7,000만원, 구비 18억 6,800만원 등 약 28억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은 두암보건지소가 완공되어 주민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처음 당시에는 구청장께서 두암보건지소를 설립하는데 북구청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셨는지 난색을 표명하며 잠깐이나마 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북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한 청장님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2010년 대전 동구에서는 무리한 사업 시행으로 본예산도 아닌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일부 직원들의 월급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2010년 본예산이 아닌 2010년 9월 13일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직원들의 월급을 가까스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북구청의 열악한 재정환경은 재정자립도가 약 18%밖에 되지 않고 또한 전국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실정 하에서 또다시 몇 가지 시설들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그 시설들이 재정이 열악한 우리 북구 상황에서 있으면 좋으나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그 예로 첫째, 운암도서관입니다. 운암도서관 건립비용은 국비 16억원, 시비 20억원으로 총 36억원이 소요되며 일반운영비 소요예산액은 인건비 포함 연간 약 7억 3,000만원입니다. 둘째, 북구 건강복지타운 건립의 건입니다. 건강복지타운 내에는 아동복지관과 수영장 2개의 시설이 있는데 아동복지관은 국비 약 11억원, 시비 약 5억 5,000만원, 구비는 17억 5,200만원으로 총 공사비 약 34억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 포함 약 4억 5, 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국비 32억 4,000만원, 시비 37억 8,000만원, 구비 61억 8,000만원으로 총 공사비 약 132억원으로 거의 50% 수준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 포함 약 6억 7,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의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운암도서관입니다. 운암도서관은 건립비용 총 36억원 중에 구비는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운영비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민들과 미래의 주인공인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운영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 주신 지역의 의원님들과 구청장님께 그 지역의 지역민을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건강복지타운의 아동복지관과 수영장은 전체비용 166억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79억 3,200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더욱 놀라운 사실은 수영장 건립 비용 중 구비 61억 8,000만원 중에 10억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에 이율 4.54%인 지방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10억원을 빌려서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은 아동복지관은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미래인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어른인 우리들이 충분히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장은 있으면 좋으나 꼭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북구청장님의 답변과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시설이나 기관들이 들어올 때 우리 북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이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구 관내의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관련한 질문입니다. 2011년 4월말 현재 북구 관내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 162개소, 민간어린이집 116개소, 법인어린이집 45개소, 국·공립어린이집 13개소로 총 344개 시설로 2005년 이후 일체 신규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육시설 인가제는 1991년 1월 법제정 당시는 가정보육시설만 신고제로 운영하고 나머지 보육시설은 인가제로 운영해 오다 1998년 7월 신고제로 전환하였으며 2004년 1월 다시 인가제로 전환 보육시설기준을 강화하면서 보육수급계획에 의거 각 자치구별로 보육 수급률을 적용 인가제로 운영 해 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 보육 수급률이 보육아동대상 인구수의 영아는 30.2%, 유아는 42.2%를 적용하면 공급초과지역으로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신규인가를 제한함으로써 2005년 이후 우리 북구는 물론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청 모두가 보육수급계획을 받는 보육시설은 일체 신규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인가를 전혀 내주지 않음으로써 원래 목적인 초과된 보육 수급률은 전혀 조정되지 않고 보육시설 중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에 권리금 등이 적게는 4,000∼5,000만원 많게는 1억∼2억원까지 비싼가격으로 매매가 됨으로써 능력은 있으나 경제력이 없는 사람은 보육활동을 할 수가 없고 비싼가격으로 인수한 시설장은 보육보다는 이윤을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는 차세대 우리나라의 미래의 주역으로 영유아를 안전하고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으며 보육시설이 영리목적을 위한 빈번한 매매를 줄여 정서적으로 안정된 보육교육을 위해 보육 수요율을 상향조정해서라도 제한적으로나마 신규인가를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생각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광주의 모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에 대한 부실급식 제공으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급식제공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보육시설의 안전급식이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깊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본의원은 보육시설의 안전한 급식으로 영유아의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실무담당팀에 확인 결과 우리 구청에서는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병행하면서 보육시설의 급식공개 추진 등 바쁜 업무에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급식공개추진계획입니다. 이 계획서는 아동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되 영유아의 식사모습과 식기 및 음식이 보이도록 사진촬영을 하여 매일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 내 개별어린이집 급식 공개란에 24시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병행하면서도 좋은 정책을 찾아내어 적용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보육지원팀의 서정윤 계장님과 팀원들에게 북구의 영유아를 둔 어머님들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의 부실한 급식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은 본의원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구청장께서는 보육시설 안전급식 체계구축을 위한 특별한 지원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북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무를 민간위탁을 통해 해오고 있으며 위탁업체에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차량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2009년도 89억 6,900만원, 2010년도 93억 8,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1년에는 90억 3,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것은 매년 평균 약 91억원을 대행사업비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급 내역 중에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 구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차량, 쉽게 말하면 음식물과 쓰레기 수거차량인 감가상각비 지급내역을 보면 매년 구청에서는 음식물과 쓰레기수거차량 총 44대 중 구청 명의 차량인 7대를 제외한 37대에 감가상각비를 지급해 오고 있으며 이중 25대는 차량가격의 95%를 지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2대에 대해서는 매년 약 1억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차량가격의 95%를 지급한 차량의 명의가 북구청이 아닌 위탁업체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광주의 모 구청에서 대행업체를 변경할 때 수거차량의 소유권이 분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구청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와 제6대 북구의회가 새로운 희망과 뜨거운 열정으로 출범한 지 1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구정질문은 지역의 현안문제를 되짚어 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원 초기부터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연일 민생현장을 누비며 서민들의 애로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늦은 밤까지 의원실 불을 밝히며 지역 현안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하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심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의회,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풀뿌리 의회로서 북구의회의 위상을 한껏 높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행복한 북구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호혜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지원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구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정책들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또 끊임없이 개선하여 더 나은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세심하게 구정을 챙겨주신 의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민선 4기 4년과 민선 5기 1년 동안 우리 북구는 경제와 복지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묵묵히 구정을 수행하여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 건설의 굳건한 토대를 다져왔습니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와 소상공인 보호·지원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우산동 건강복지타운, 구립 운암도서관 등 복지인프라도 착실히 다져 오고 있습니다. 무등경기장에 새로운 야구장 건립을 확정하여 지역발전의 큰 전기를 마련하였고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사업과 광주 R&;D특구 지정으로 지역경제를 선도할 첨단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47만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와 소통의 주민 주도적 참여행정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민선 5기 1년차를 마무리하고 2년차를 맞는 올 하반기는 북구와 북구의회가 다시 한 번 큰 도약을 준비하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이는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분수령이 될 것이며 47만 구민 모두의 가슴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북구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북구 발전의 큰 구상은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 그리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어렵게 생활하는 소외된 이웃이 많습니다. 또한, 도심공동화 해소, 서민경제 활성화, 보편적 복지 확산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북구와 북구의회가 구정의 동반자로서 그리고 협력자로서 함께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해결하고 47만 모든 구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북구의회가 변함없이 늘 곁에서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문혜옥 의원님께서 총 6건, 김상훈 의원님께서 총 4건입니다만 문혜옥 의원님의 북구청 직원복지와 보육문제 해결, 김상훈 의원님의 구 재정을 감안한 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혜옥 의원님께서 우리 직원의 복지 증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직원복지와 보육문제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문혜옥 의원님께서는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아동과 청소년 등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며 특히,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치매환자 발생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셨고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공공의 안전과 주민 이익 향상에 앞장서 오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휴직자가 51명에 달하고 있으나 대체인력 예산이 연간 6,300만원으로 매우 미약하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 32명, 2010년 33명, 2011년 현재 23명으로 한 해 평균 30여 명의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여성공무원들의 모성보호와 휴직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대체인력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 6,300만원과 4대 보험료 부담금 760만원을 포함하여 총 7,100만원의 예산으로 대체인력 수요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극복하기 위해 매년 자체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이 여의치 않은 부서는 업무를 대행한 공무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임용 전 실무수습 직원 15명 내지 18명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결원 해소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구 재정여건상 한 해 평균 4억원에 달하는 대체인력 인건비를 일시에 확보하기에는 더욱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출산장려와 여성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대체인력 인건비를 점진적으로 확대 편성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체인력은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간제 교원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민간인 신분으로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수반되는 등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체인력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되는 양면성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출산·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의 최선의 방법은 정규직원을 배치하는 것이지만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정원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대체인력 인건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상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남대학교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직원 자녀의 육아부담을 줄였으면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는 여건상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직원 172명의 자녀 228명에게 정부 보육료단가의 50%인 8만 8,500원부터 19만 7,000원까지 연령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월간 3,100만원, 연간 3억 7,2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남대학교 어린이집은 광주은행 지원으로 전남대학교 내에 2008년 3월 3일 개원하였으며 정원은 99명입니다. 입소대상자는 전남대학교 교직원 자녀와 광주은행 직원 자녀가 우선 입소하고 정원이 미달되면 일반인 자녀가 대기 순서에 따라 입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전남대학교 어린이집과 협의하여 우리 직원 자녀도 전남대학교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직원들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의원님께서 현재 추진 중인 구립 운암도서관과 아동복지관 그리고 우산수영장 등의 건립에 따른 소요 사업비와 이후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등을 분석하시면서 이 중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열악한 구의 재정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었는지와 향후 유사시설이 들어올 때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상훈 의원님께서는 재선의원으로서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형마트·SSM입점저지특별위원회와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등 서민생활안정·소상공인 보호는 물론 지역발전에 이르까지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특히,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실업 및 고용대책 등 더 좋은 경제, 더 좋은 복지사회를 열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3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재정지표를 보면 자치단체가 경비사용에 있어 자주성이 보장되는 재정자립도의 경우 전국 자치구는 36.6%인데 반해 우리 구는 18.7%이며 자치단체 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비중은 전국 자치구 평균은 45.8%인데 반하여 우리 구는 60.2%를 차지하는 등 재정지표를 살펴볼 때 타 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세수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복지확대에 따른 수요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구민 대다수가 간절히 원하고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쉽게 사업선정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암보건지소 선정 시 재정부담을 이유로 잠시나마 미루어왔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지대상 밀집지역인 두암동과 문화동 일원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2009년 6월 두암보건지소를 개설하였으며, 1일 300여 명이 찾는 우리 구 건강의료서비스 제공 중추기관으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립 운암도서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운암도서관은 광주광역시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부지매입비 및 건립비 등 지방비 부담액 전액을 시비로 지원받아 주민밀착형 중소규모 복합문화도서관으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운암 제3근린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는 구립 운암도서관은 총사업비 48억 7,500만원이 투입되며 재원은 국비 16억원, 시비 32억 7,500만원으로 소요예산 중 국비는 전액 확보되었고 시비는 20억원이 확보되었으며 미확보액 12억 7,500만원은 금년도 광주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상황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 29일 도서관 건립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립 운암도서관은 운암지역 9개의 작은도서관과 일곡도서관을 연계하여 주민에게 체계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는 정보제공 공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세대를 연결시켜 주는 문화사랑방으로, 평생학습과 지식을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구립 운암도서관 운영에 따른 연간 약 7억 3,000만원의 소요예산은 우리 구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지역민들의 평생학습과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위한 투자로 장래에 놀라운 가치로 되돌아 올 것이라 확신하며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체 재원을 확충하고 국·시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자체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북구 건강복지타운 내 아동복지관 및 우산수영장이 있으면 좋으나 수영장은 현재 재정형편상 꼭 필요한 시설이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운암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아동복지관은 우리들이 힘은 다소 들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데 대해 공감하면서 아동복지관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흥동 358번지에 아동복지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건축비를 확보하였으나 주민활용도와 예산절감 등 효율성 차원에서 우산수영장 건축부지인 우산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우산수영장과 함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8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 12억원은 전액 구비부담이며 건축비는 국비 11억원, 시비 5억 5,000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특별교부금 5억 5,000만원, 구비 7억원이 소요됩니다. 2009년 건축부지가 우산근린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지난 2010년 11월 착공하였으며 오는 2012년 4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아동복지관은 상담실, 심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아동의 다양한 문제와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특히, 전국 최초로 우산수영장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가족단위 생활복지 공간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금년 하반기에 아동복지관 운영계획 및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이 복지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 우산수영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산수영장 건립은 인구가 광주시의 1/3인 47만명이나 수영장 시설은 동구 2개소, 서구 3개소, 남구 2개소, 광산 1개소, 북구 1개소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므로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대다수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수영장 건립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고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어 우산수영장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바 있습니다. 수영장 건립에 총 사업비 13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이 중 국고보조금 30억원, 시비보조금 30억원, 특별교부세 35억원, 구비 20억원 등 115억원은 확보한 상태이며 미확보한 17억원 중 우선 5억원은 광주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12억원도 금년말까지 차질없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8년 11월 12일 수영장 건립계획을 확정한 이후 토지보상과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지난 2010년 11월 공사가 착공되어 2012년 4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시설규모는 수영장 성인풀 25m 6레인과 아동풀 15m 5레인이며 헬스장과 에어로빅실 등 생활체육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연간 운영비 6억 7,000만원이 부담은 됩니다만 당초 우산수영장 계획 시 이를 감안하여 수영장과 헬스장, 에어로빅실 등 입장료 수익으로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향후 유사한 시설이나 기관이 들어올 때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북구는 재정자립도 18.7%, 사회복지비가 60.2%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여건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재정여건으로 인해 구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북구에 꼭 필요한 사업을 유치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로서도 고민되고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구민이 원하고 우리 구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 사업비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비와 시비 등을 적극 확보하는 반면, 구비 투입을 최소화하여 구민이 생활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걱정하여 주시는 마음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앞으로는 대형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 선정 시 재정여건, 주민편익정도, 사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혜옥 의원님과 김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만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문혜옥 의원님의 청사문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청사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임차료로 연 4,000만원의 임차료를 기획재정부에 납부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의 2필지 2,274㎡와 교육과학기술부의 1필지 698㎡, 국토해양부의 5필지 4,238㎡로 총 8필지 7,211㎡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2009년부터 무상대부를 폐지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2필지를 17억 3,700만원에 3년 분할로 매입할 계획 이었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으로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대신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2010년부터 4,000만원을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 50%가 구 수입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 구의 부담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구 재정이 나아지면 매입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각동 제2청사 예정부지의 17억 6,300만원 미환수금 환수대책과 잔여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향토음식박물관 및 청사부지로 삼각동 779-1번지에 공공용지 1만 2,825㎡를 60억 2,400만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하기로 2005년 6월 30일 계약을 체결하고 2차 중도금까지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져 향토음식박물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부득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매각하고 매각될 경우 분할정산하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완충녹지를 설치할 경우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기하고 당초 용도대로 매매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매수자가 없어 분할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로써 향토음식박물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가 매매되지 않고서는 분할정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계약에 따라 중도금 납부 유예기한인 2012년 6월 30일까지는 3차 중도금을 납부하여 줄 것을 우리 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현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없고 재정여건상 27억원이라는 잔금도 부담이 되어 현재 납부한 33억 1,000만원만큼만 분할 정산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재정이 나아지고 공공사업이 있을 때에 나머지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와 차별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기간에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197명과 한시적 특정업무와 중앙부처 사업 추진을 위해 단기적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50명이 일선 현장에서 궂은일을 마다 않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적으로는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고용 안정과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습니다. 우선 청사 청소, 청소기동반 등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무기계약근로자를 우선 채용토록 하여 용역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상용직노동조합과의 지속적인 교섭과 협약을 통해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 등 처우 개선과 인력관리의 공정성, 차별 해소를 위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생복지 측면에서도 선택적 복지제도, 육아보육 및 자녀학비 수당 등을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위생수당, 위험수당 등 각종 제수당도 직무수행 성격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광주광역시 등 타 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휴일 유급제의 경우 우리 구는 지난 2007년부터 단체협약과 취업 규정을 마련해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 보수와 하수도 준설, 청소 등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무기계약 직원들을 위해 별도 휴게실을 운영하는 등 처우개선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미흡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여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차별은 없는지,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늘 살펴보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갔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직무수행 평가 등을 통한 구청장 표창, 국내외 선진지 시찰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기를 진작해 나가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희정입니다. 김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 가정·민간 어린이집 보육시설 인가 관련 사항과 북구 생활폐기물의 업무 위탁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가정·민간 어린이집 보육시설 인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의원님께서 북구 가정·민간 보육시설의 신규인가 억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신규인가를 해줄 수 있는 대책과 보육시설의 안전급식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한 지원과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신규인가는 균형적 배치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매년 보육수급계획을 수립, 보육 수요율을 산정한 후에 보육수요가 있는 지역에 한해 신규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보육수요율 기준은 보육대상 인구수에 영아는 30.2%, 유아는 42.2%를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평균보육 수요율은 36.2%가 되겠습니다. 신규인가 제한의 목적은 보육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억제하고 보육아동의 적정한 보육시설 확충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질 높은 표준보육 관리체계를 마련, 보육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수급계획을 수립, 신규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보육대상 인구수가 2011년 1월 1일 수급계획 수립 시 2만 5,959명으로 보육시설 334개소에 인가된 보육정원은 1만 7,462명으로 보육대상 인구수의 6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정 보육수요는 9,441명으로 평균 36.4%이며 현재도 8,021명이 초과되어 과잉공급지역으로 신규인가가 제한된 지역이며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급초과지역은 신규인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인가된 보육시설 344개소의 아동 현원은 1만 4,483명으로 보육대상 인구수의 55.8%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가된 정원에 비하여 아직도 2,979명의 현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어린이집 대부분이 인가해 준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가된 보육정원수에 보육아동 현원이 충원되지 못한 원인은 저출산에 따른 보육아동 인구수가 줄어들고 유치원의 인가관리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보육수급계획과 관계없이 인가를 해주고 있어 유치원의 계속적인 증가와 최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기준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확대되어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등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보육시설을 인가해 주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공급보다 보육아동의 수요가 더 많아야 되며, 우리 구는 2011년 1월 1일 현재 보육시설 정원인가의 공급률이 보육아동인구수의 67.3%인데 반해 신규인가 조건은 보육 수요율은 67.3% 이상이어야 되는데 보육시설 현원이 55.8%로 총 334개소의 보육시설 중 268개소는 보육시설 정원에 비해 2,979명의 보육아동이 부족한 실정으로 신규인가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정원 미달인 어려움 속에서도 신규인가가 제한됨으로써 일부 어린이집을 고가에 매매하고 있는 실정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로 생각되며 행정기관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 보육시설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육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육료 과다징수사항과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초과, 급·간식비 수납 등 부적절한 행위는 수시 또는 특별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가려내어 보육시설 투명성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신규인가의 지침이 되고 있는 보육수요율 평균 36.2%는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어린이집의 보육아동의 증가추이를 분석하여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통계 자료를 근거로 영유아보육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육시설 현원 등을 고려한 보육수급계획 수립 시 보육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안전급식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한 지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구 보육시설의 안전급식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염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집 급·간식이 최근 언론의 보도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보육시설에 대한 위생 및 아동들의 건강문제 등 학부모의 걱정이 많아지고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현실적인 정책대안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 정원 50인 이상 시설은 위생과에서 불시에 특별점검을 하고 있으며 보육지원팀에서는 급식위생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집중적인 지도 점검과 위반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자체 보육포털시스템에 개별 어린이집 24시간 급식공개는 좋은 방안으로 생각되며, 이를 검토해 본 결과 이에 따른 추가적인 소요인력과 새로운 시스템 구축 등 재정적인 부담이 예상되고 있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좋은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구청에서는 보육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가 직접 급·간식 배식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모범보육시설의 급·간식을 공개하는 방안 등 북구보육시설연합회와 협의하여 좋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어서 북구 생활폐기물 업무 민간위탁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의원님께서 음식물과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에 대해 차량가격의 95%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차량명의가 구청명의가 아닌 위탁업체 명의로 되어 있어 위탁업체 변경 시 수거차량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차량은 구에서 직접 구입하여 대여하여야 하나 구의 재정 여건상 직접 구입 및 대여가 어렵기 때문에 대행회사에서 구입하여 운행하게 하고 법인세법 등에 따라 매년 차량가치의 감소분에 대해 6년에 걸쳐 차량 취득가액의 95%까지 감가상각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10대에 대해 1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는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액법은 차량 취득가액의 100%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정율법을 적용하여 차량 취득가액의 95%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구청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직접 구입하여 위탁업체에 대여하는 방법과 위탁업체가 구입한 경우 차량 가격과 연도별 이자를 모두 지급한 후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및 쓰레기 수거차는 평균 사용연수가 10년으로 폐차 시 차량가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가액의 95%만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인 위탁업체 변경에 따른 수거차량의 소유권 분쟁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들로 TF팀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김희진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혜옥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 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원센터 안에 북구 여성발전센터를 유치해 주도록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 여성정책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지위향상과 양성평등 우수기관, 가족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북구 여성발전센터 유치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문혜옥 의원님의 북구 여성발전센터 유치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문혜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지역경제의 근간이고 서민경제 중심에 위치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하여 전통시장 주차장을 조성하고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의 의식개혁과 역량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특히,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혜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백화점 문화센터를 활용한 고객유치 사례와 같이 전통시장의 주된 이용고객인 여성들이 편안하게 찾아오고 쉽게 장을 보며, 배우고, 쉴 수 있는 공간,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민선 5기 실천공약인 전통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해서 전통시장 안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이 살아있는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하여 서민경제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의 정책공약이 주민의 삶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선진자치단체 견학과 외국의 활성화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 부지로는 전통시장의 상인과 시민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구도심 재생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등을 감안하여 말바우시장 중심부에 위치한 부지를 대상지로 선정,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내역으로는 상인교육과 정보화를 지원하는 상인지원센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센터 그리고 전통시장 역사박물관을 건립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등 4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앙부처 및 광주시와 연관되는 계획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미래 북구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지난 2월 구청장 주재로 기본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광주시와 중소기업청 그리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 방문 시 전통시장 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 중소기업청과 광주시로부터 전통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지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통시장 복합지원센터 내 북구 여성발전센터 유치에 대해서도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 여성의 사회참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상생의 기반이 마련되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용역에 필히 반영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혜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질문의원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3회에 한하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필요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보충질문은 문혜옥 의원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혜옥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각동 제2청사 예정부지 분할정산에 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삼각동 제2청사 예정부지 779-1번지의 공시지가는 ㎡당 50만 9,000원으로 부지를 평당 계산했을 때 1,138평으로 평당가액 168만원입니다. 바로 길 건너 일곡파출소, 마트앤마트 등 주위상권과 비교할 때 공시지가만으로도 약 3배 정도의 가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말바우시장 제2주차장 매입비는 토지와 지장물, 영업보상, 주거이전비등을 포함 평당 600만원의 매입비가 들었습니다. 삼각동 제2청사 예정부지를 주변 공시지가와 비슷하게 450만원으로만 잡아도 51억원이 넘습니다. 물론 실거래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입지조건 또한 좋아 활용도도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미래를 위해 북구의 큰 재산이 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구청에서는 적극 매입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구 제2청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삼각동 제2청사 예정부지는 북구청에서 이미 매입을 추진한 상태고 3차, 4차 중도금인 27억 1,000만원의 자금만 마련된다면 북구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북구청은 지방채라도 발행을 하여 매입에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 공공청사로의 분양 전까지 지급금의 회수가 불가하므로 매입된 부분을 주민욕구에 맞는 효율적인 시설이나 공공청사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LH공사와 북구청이 서로 협의한 후 제3자가 임대 가능하도록 하여 임대수익 발생 시 지급액과 미지급액으로 나누어 분배하여 LH공사와 북구청 임대수입 증대로 서로 상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여 상업적으로 매각, 남도향토음식박물관과 연계하여 북구의 대표 음식타운을 조성한다면 북구의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하리라고 보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삼각동 제2청사 예정부지 입주를 예상하고 매입한 주변상권에도 상당한 활기를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조성된 택지의 미분양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될 것입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와 차별해소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해주신 답변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 표창과 국내외 선진지 시찰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시겠다는 말씀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차별을 받는 것은 크게 고용불안, 임금, 상여금, 수당, 편의시설 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정규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한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화 하고 무기계약직은 정규직화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기계약직을 비롯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임금의 문제입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 발표 4인 가족 평균 최저생계비는 연간 1,727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북구청 비정규직의 임금을 보면 정규직은 연 2,711만 4,000원인데 반하여 비정규직 기능직 연봉 1,510만 8,000원으로 정규직의 55.7%이고 비정규직 보통직종 연봉은 1,234만 8,000원입니다. 비정규직은 매년 상용직 노동조합과 협상을 통해 고정급 형태의 급여를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호봉제로 급여를 받지만 비정규직은 고정급 형태로 받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늘어날수록 임금격차가 확대됩니다. 또한 상여금 또한 차이가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질수입 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의 핵심은 임금 차별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의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는 일선 현장에서 궂은일을 마다 않고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충직한 분들입니다. 또한 본의원은 그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우리 구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효과적인 방안은 무기계약직도 호봉제를 채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 예로 광주시 광산구청에서는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2012년 1월부터 31호봉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도 광산구청의 이러한 사례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규직 인사관리는 전담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비정규직은 사용부서별로 채용, 관리가 부서별로 이루어져 기관 전체의 비정규직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인원파악조차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에 미루어 볼 때 비정규직의 평가시스템이나 직무훈련 등 비정규직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수당과 후생복지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와 민주북구, 인권북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드릴까요? (

자치행정국장 좌석에서 - 바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만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만근입니다. 문혜옥 의원께서 삼각동 제2청사 예정부지의 활성화 방안과 북구청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 추가질문을 주신 데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각동 제2청사 예정부지 분할정산에 따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삼각동 제2청사 예정부지 가격이 현실거래보다 저렴하며 입지조건이 좋고 북구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지방채라도 발행하여 매입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현재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구비 부담 증가율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고 또한 청사부지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채 등을 발행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구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감사원 분할정산 공고 등 행정안전부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국·시비 지원을 받거나 특별회계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로 매각되기 전까지 LH공사와 북구청간 협의를 통해 임대사업을 실시하여 서로 상생하여야 한다고 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현재 공공청사부지로 지정되어 규정상 다른 용도로는 분할하거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임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납부액 만큼 토지를 분할하여 이전하는 방안을 LH공사와 협의하고 있으나 공사 측에서도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계획을 변경하여 매각한 후 향토음식박물관과 연계한 북구의 대표 음식타운을 조성한다면 북구의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도시발전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박물관과 연계한 음식타운 조성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이 가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문혜옥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업용지 변경에 따른 기반설치 등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특히, 제방형의 완충녹지를 설치할 경우 상가 기능이 저하된다는 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으로서는 제3차 중도금 납부 유예기간이 2012년 5월말로 임박해 있고 또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주요 현안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LH공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다각적인 면에서 심도 있는 해결방안을 조기에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와 차별해소에 대한 추가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줄이고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무기계약직도 호봉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은 매년 광주북구, 동구, 남구, 광산구, 전남 나주시 등 5개 자치단체와 상용직 노동조합과의 임금교섭을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마침 5개 자치단체와 상용직노동조합이 호봉제 적용문제를 주요 의제로 정하고 현재 노사간 교섭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번에 협약이 순조롭게 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협조하여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체결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력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채용관리는 각 사업별 특수성과 현장성, 인력사용에 시기적정성 및 인력관리에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사용부서에서 취업규정에 의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용 관리토록 하고 단체협약 추진과 인력의 총괄관리 및 직무훈련이나 평가 관리 시스템의 도입 등 생산성 향상 부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관련 업무부서에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구의 현안문제의 하나인 삼각동 제2청사 부지에 대한 해결방안과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대안과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신 문혜옥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옥 의원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상훈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훈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송광운 구청장 이하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답변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집행부는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만 북구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얼마전 지난 2010년 5월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로 당선된 우리 북구의회 20명의 의원들은 지방선거 때 주민 여러분들께 약속한 공약들을 지키기 위해 메니페스토 실천연구회를 결성하였으며 이번에는 의원으로서 전국 최초로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47만 북구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20명의 우리 북구의회 의원들은 언제나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의원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차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