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황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사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이후 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실적이 없고, 지역군부대장, 국가안전기획부 지역책임자, 보안사령부 지역책임자, 경찰서장 등 체육진흥과는 무관한 군·경찰 책임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등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대한체육회 산하 지부인 부산진구체육회에서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총괄할 수 있으며, 상위 위원회라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심의위원회가 1998년 12월 31일 법 개정시 폐지된 점을 감안하여 이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명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우 간사님!

우리 체육진흥협의회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로 폐지할 것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예,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구민의 복리증진과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서은숙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김찬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48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9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8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하여 수립한 우리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다듬으며, 그 밖에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목적 및 위원회 설치 규정에서 취지를 밝히고, 기능 규정에서 두 개 위원회의 기능을 모두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위원회 구성 규정 및 안 제6조 위원회 회의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9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의료관광 안내센터 운영 등 의료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 제도적 장치 마련 등으로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본문 17조, 부칙 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제2항에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지침 내용을 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의료관광정책 및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협력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학술행사, 홍보마케팅 및 네트워크 구축, 의료관광 상품개발, 의료서비스 국제 인증 획득 등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관련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 재정적 지원 내용을 제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는 효율적인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안내 센터 운영,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업무가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및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명호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창 위원입니다. 2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묶는데 보면 부구청장을 보건소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 본 위원회를 원활하게 전문가와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 분들한테 통합을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까?

아직 조례가 완료 안 되어서 통보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위원님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14명이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또 보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 20명 정도로 축소한다고 하니까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굳이 20명으로 줄일 필요가 있나요?

20명 내외이니까 지금처럼 15~16명 정도 선으로.

조례로 정하는데 상위법에서 20명으로 하라고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까?

법에 20명 내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보건은 16명, 건강생활실천은 14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제4조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구에 여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로 회의에 참석해 보면 실질 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는데, 그래서 인원 수도 대폭 줄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데 사실 그냥 회의에 와서 앉았다가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교체해서 무한정 연임할 것이 아니고, 딱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4년 동안 해서 실적이 없고, 큰 활동을 안 하면 그럼 다음에 해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각 위원회 구성을 보게 되면 보통 임기를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각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회 성격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을 연임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4년을 한다고 합시다. 4년을 해서 저도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4년 동안 하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앉아서 쳐다보고 있다가 이상 없습니까? 하면 이상 없습니다 하고 가는데 그런 사람들을 과연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의안을 제안을 받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심의에 대해서 형식적인 논리로 참석하든지, 또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위원은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연임하는 것이 아니고, 2년 동안 해서 실적 있는 사람은 한 번 더 연임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2년마다 교체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구 문제인데 제9조에 보면 출장하는 때인데 출장하다라는 단어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9조 실비보상에 보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출장하는 그런 표현은 안 쓰죠? 그 다음 부칙 제3조에 보아도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조례가 뭘 폐지합니까?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죠.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 이렇게 문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한 문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예, 자구수정 문제는 최진규 위원님 제의한대로 그대로 수정을 해서 통과를 하고, 위원회 임기 문제는 배영숙 위원님이나,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꼭 1회만 하라고 저는 고집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1회 내지 2회로 해서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야 되지, 그 보면 계속적으로 참여해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위원들은 사실은 배제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1회든, 2회든 김찬우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회 정도로 해서 연임에 제한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저도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3조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20명 정도 채우죠?

지금 한 16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6명 정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더 줄여도 안 됩니까? 왜냐 하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통상 참여해 보면 진짜 의견을 내는 사람 몇 사람이 없습니다. 실지로 보건소에서 볼 때 우리가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되는 위주로 수립하면 되지,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것을 보면 형식 겉치레에 치중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도 심하고, 감투만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은 좀 더 줄여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한데 저는 위원님들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20명으로 표현해 놓으면 20명 이내로 될 것 같고, 20명을 채울 수도 있고, 또 아까 김찬우 위원님께서도 2차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임기를 2년 하고, 1차 연임은 한 번 더하는 것이고, 2차 연임은 총 3번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에 1차 연임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2차 연임보다는 연임이라는 것은 하고 한 번 더 하는 것이 연임이니까 1회에 한하여 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연임에 대해서 규정을 두자는 말인데 한 번 하고 1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4년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어쨌든 위원님들 지금 생각은 1회 이상은 연임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시네요. 예, 홍순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예, 제가 토론과정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건의료심의계획은 사실은 우리 구민들 건강과 밀접한 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4년간 지금 우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보건계획을 지난해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 4년간 전체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해마다 중간계획을 만들어서 실천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건심의계획에 아마 여러 전문가적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 주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정된 행정적인 어떤 시야를 폭넓게 넓힐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 자문위원 수는 우리 법에서 20인으로 정했기 때문에 20인 이하를 하면서 저희들이 현재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16명 선으로 하는데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널리 생각해 주신다면 한 16인 정도로 해서 하고, 20인은 아주 축소하는 문제는 법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조례를 하시면서 연임 조항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각종 조례가 대부분 연임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연임, 2회 연임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널리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은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할 때 먼저 자료를 드려서 오실 때에는 충분한 자문과 그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분이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시간을 줆으로 해서 우리 심의위원회가 보다 활성화 되고, 보다 좋은 안이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을 금방 과장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뭔가 자유권을 줄 필요가 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간에 보건소에서 전체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감사 기능이 있으니까 정말 그것이 잘 못되어가고 있고, 그런 심의 규정으로 인해서 보건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보건소가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냥 연임대로, 올라온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합니다.

예,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좀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말을 하지 않는다. 질의를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관계자분들이 소장 이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에 대한 그런 어떤 허수아비식 그런걸 좀 배제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런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규제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토론에 참여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하자가 발견됐다든지, 그런 의료심의에 있어서 후퇴를 봤다든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규제해 줄 필요가 있는데, 잘 되어 왔다는 말이지요. 왔는데, 추정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모든 심의위원회에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거기에 보건소에 속하는 심의위원회니까 앞으로 잘 그런걸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개진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주의를 주고, 규정을 연임하는 것으로 놔두는게 안 낫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배용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우리 홍 위원님께서 보건소에서 아주 어떤 우호적인 입장이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현재의 우리 경험상 물론 추정이겠지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도 말이 그러하니까 계속 연임한다고 놔두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뜻이지, 보건소의 재량권이 이걸 연임을 제한한다고 해서 재량권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경미한 문제입니다, 사실 경미한 문제인데, 보건소에서 정말 구민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생각하면 조례가 어찌 되었든간에 제대로 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다만 조례가 우리가 주민대표로서 심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조건을 문구를 누가 보더라도 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경쓴 흔적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거지,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해서 보건소의 재량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 과정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이 조례안을 낸 것도 우리 의회에 부응하고,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하나는 전부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가만히 놔 두었더라면 아무 어려움없이 될 수 있는 모든 조항을 저희들이 통폐합하므로해서 또 제동이 걸린다는건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연임조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운용을 하면서 2년 임기를 마치게 되면 일정 부분은 연임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들 의식을 가지고 계신 우리 보건소 조례안 뿐 아니라, 타 조례안에서도 운용하고 있는 그런 선례답습적이고 늘 와서 거수만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도 2년마다 일정 부분 2할이면 2할, 1할이면 1할 정도의 위원들을 새로 선임해서 위원들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통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조례, 유명무실한 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또 계속 존속해야 될 것은 존속해야 될 위원회가 뭔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질적인 위원회로써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그런 위원회는 저희들도 지금 얼마든지 연구를 통해서 폐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꼭 이게 지금 이번에 와서 고치려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정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관행적으로 보면 거의 제가 조례들을 다 봤을 때 연임할 수 있다는게 거의 관례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도 단임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우리 부산진구 보건의료 행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위원들이 우려하는대로,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들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위원들이 겹치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몇 분 있습니다.

몇 분 있으시고, 이 분들이 연임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거의 변화없이 계속해서 이 분들이 지금 이 위원회 위원을 하고 계십니까?

몇 분은 교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하는 분들이 아니면, 계속 가시죠?

예.

예, 그래서 위원님들의 걱정은 사실은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시는데, 위원님들의 우려가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 위원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례에서 조금 더 많은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그런 조항을 두는 것도 사실은 일을 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긴장하고, 위원을 교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제한을 둔다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위원회를 교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위원님들의 본래의 취지와 그리고 보건소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업무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긴장감들을 함께 가는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보건소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위원장에 대한 임무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고 나와 있는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을 하는데, 부위원장에 대한 역할이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부위원장에 대한 역할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에 통상적인 것은 위원장 부재시나 유고시에 위원장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는게 부위원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부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명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다는데 부위원장이 있다라면 명기를 해 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생각도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저희들 통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재시나 유고시가 별로 없고해서 또 통상 안 계시면 부위원장이 통상 위원장의 직을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관례적으로 부위원장의 역할을 명시해 주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에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이 선정기준이 좀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방식은 어떤 추천 방식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아직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선도의료기관이라 하면 저희들이 제2조제6항에 보시면 협력의료기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협력의료기관을 여러 우리 서면메디컬스트리트 내에 협력의료기관이 여러 개인 것 같으면 이러한 우리 서면메디컬스트리트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의원을 대상으로 선도의료기관으로 선정해서 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도의료기관의 역할이.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 선정기준이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선정기준은 저희들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선정기준을 우리 본 위원회할 때에 그 선정기준을 정해서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 심의가 되면, 우리가 선도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그런 문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에 보면, 의료관광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탁을 했을 때 수탁을 또 해야 되는데, 수탁기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우리가 위탁해 줄 곳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모두에 검토의견 때 황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관광안내소를 우리 구에서 수행하게 되면 참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라든지 이걸, 우리 관광공사가 지원을 하고, 부산권산업의료원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소라든지 또 다른 어떤 업무가 될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에 어떤 위탁업체를 기준을 선정해서 그러한 업체에다가 위탁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의료관광 인프라를 우리가 확충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의료관광 인프라에서 필요한 것은 의료기관이 있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의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외국인들이 원하는 차별화된 어떤 국내 의료관광 상품이 개발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와 더불어서 전문화된 의료관광 에이전트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일명 글로벌헬스케어 전문가라는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인데 이런 분들을 많이 양성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통역 서비스, 통역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알기로는 많은 간호전문대학이라든지 이런데서 의료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아까 배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수요가 있으면 결국은 각 대학에서 공급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에는 공급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많이 개설을 해서 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여기에 물론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구 재정 여건에 따라서 정해지겠지만 일단은 저희들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사실은 너무 많이 두는 것은 사실 염려스럽거든요. 그 다음에 서비스도 보면 주로 영어, 일어, 중국어 이것 중심인데 사실 요즘 근래에 와서 러시아 사람들도 상당히 우리나라 국내 의료에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랍권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가 의료관광 사업이라면 이것을 별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문화가정하고도 연개를 시켜서 그런 다문화가정에서 나름대로의 영어라든지, 중국어를 잘하고, 기초학력이 있는 사람들을 차라리 선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의료코디네이터로 양성하는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발굴을 해서 지금 다문화가정을 전문인력 양성 과정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서면메디컬스트리트에 있는 병의원에는 다문화가정에서 언어가 능통한 사람, 우리나라 언어와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에 능통한 사람들을 지금 의원에서 고용을 하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특히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특히 홈페이지가 잘 되어서 서면메디컬스트리트를 만든 홈페이지를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외국인이 바로 배너를 보고 서면메디컬스트리트를 보고, 아! 어느 병의원에서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비용도 들어가고 해서 이런 인프라 구축하는데 지원을 하지 않으면 서면메디컬스트리트의 자체 내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 적으로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강남, 대구, 그 다음에 대전, 그 다음에 부산, 부산도 해운대구하고 우리 부산진구가 있고 한데 그런데 아무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도 사실은 비자발급 문제 물론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밑에서 계속 보건소에서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그런 의료관광을 오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에 대한 비자발급을 면제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것이 시행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 시로 올리고, 중앙으로 올려서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해야 종합적인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제2조의 정의에 1,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다른데 보면 제2조제4호에 보면 의료법 제27조의2 제1항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법에서 지정한 이것은 관련 규정을 빼 놓았습니다. 하시려면 다 하든지, 안 하시려고 하면 안 하시든지, 그래서 의료관광법 제12조의2 의료관광 활성화 규정이거든요. 그것을 관련 법규에 세부조항까지 넣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3호에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이것이 제93조에 해당합니다. 그 규정을 넣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 문구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가지고 우리 조례안을 심의를 하는 기획조정실 법무담당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했는데 너무 한정을 두게 되면 또 그 법이 어느 정도 벗어나면 또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저희들 조금 법규를, 명문 규정은 넣지를 안 하고, 관련법만 명시하였습니다.

외국인환자라는 규정도 이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명시된 거기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예를 들어서 국내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외국인환자에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명시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가 더 많으시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뒤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계속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의료관광자문위원회 설치에 보면 구청장은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자문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청장입니까?

자문이 필요한 사람은 부산진구를 대표하는 청장님입니다.

대통령자문위원회에 보면 대통령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자문위원회에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되어 있습니까?

국가위원회는.

위원장은 거의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의료관광정책이라든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면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히 누가 되어야 되느냐? 구청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장인 부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행사가 있다고 해 가지고 회의를 소집해 놨는데 그날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 역할을 부위원장이 대신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고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부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에 기타 위원회의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부위원장이 위원장 유고시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든지 이런 명시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아마 여러 많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회 구성 중에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둔 조례는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조례에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심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저희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보건소장으로 했습니다만, 모든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있다가 다시 논의를 한 번 해 보고, 항상 우리가 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위원회 수당 등에 대해서 사실은 의료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서면메디컬스트리트에 있는 우리 병의원 의료원들이 제일 많이 수혜를 받고, 그 다음으로는 넓게 본다면 부산진구 구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주로 구 의원도 있고 의료관광 관련 분야 및 교수 및 전문가도 있지만, 의료관광 관련 단체에 임직원, 또는 의료기관장, 또 언론인 의료관광 연계산업 관계자 이런 사람들은 의료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의료관광관련 호텔업이라든지 이런데 관광업을 하는 사람, 병원, 이런데는 가장 수익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관계자들입니다.

대부분 의료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수익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같으면 연봉 1억 5,000만원 이상은 받지 않습니까? 월급쟁이해도 그만큼은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굳이 수당이라든지 여비지급이 과연 필요하냐?

실비변상조례에 의하면 이것이 어떤 돈이 많다고 해서 실비변상조례에 수당을 주고, 안 주고 이것을 차별화하는 것은 형평성 제고 문제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비변상에 대한 금액을 원래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려놨는데 저는 다시 그것을 낮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분들한테 7만원씩 줄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의료관광 관련 단체에 지원했는데 지금 서면메디컬스트리트에는 서면메디컬스트리트의료관광협의회가 있지요?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 5월달에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ABC성형외과 김현호 원장이 회장으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의사협회가 아닙니까?

의사협회는 아닙니다.

의사들의 협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단체들까지 전부다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보면 의료관광전문인력양성 과정에서도 보면 역시 우수 교육기관, 교육과정을 선정해 가지고 예산 범위 안에서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데 의료관광전문인력 양성은 수요공급에 맞게 시장원리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원리에 맡겨서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공급이 자동적으로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9조 이 사항이, 제16조에 업무의 위탁에 보면 의료관광전문인력양성교육이 제1항2호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탁이라는 개념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 일을 우리 구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관련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위에 제9조에서는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16조에 업무위탁에 보면 이것을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고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탁을 하면 수탁기관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필요합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저희들도 조례가 완성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이러한 심의기준을 마련해서 그런 업무가 위탁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그런 업무가 발생이 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문을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기타 이 의료관광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에 필요한 기타 사항들은 규칙으로 제정해야 됩니다. 규칙을 제정한다라고 해야되지, 이렇게 해놓고 그냥 내부에 어떤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인위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규칙으로 정하든지 안 그러면 기준을 하나 만들어서 의료관광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그러한 기준을 만든다든지 이것은 본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그러한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한 번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조례에다가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들은 규칙으로 제정한다라고 명시를 해야지요. 지금 또 하나 제10조에 보면 의료관광안내센터 운영인데 설치는 관광공사에서 해서 설치를 뺐습니까?

설치는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하였고, 지금 안내원이라든지 운영부분은 부산권 의료산업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적지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제10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 설치했으면 의료관광안내센터설치 및 운영이라고 되어야지, 설치와 운영이 같이 가야 됩니다. 설치 및 운영이지요.

제가 하고 하세요.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에 세부운영사항이 안내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래놓고 그럼 안내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 운영 지침이 여기에도 없습니다. 운영하는데.

이의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지 혼자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다.

다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한 위원이 조목조목 한조 한조를 축조심의한다는 것은 그럼 이 위원회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양해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하나만하고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만 해 주시고, 질의를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내센터 운영에 보면 각 호의 기능해 가지고 큰 틀은 마련되어 있는데 세부 운영 지침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규정을?

그것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업무 위탁하는 기준이라든지 이 의료관광안내센터 운영이라든지 이것은 향후 규칙으로 정하든지 본 운영 기준을 정해서 하든지 이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 의료관광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이러한 기준으로 운영을 하겠다든지 이런 사항은 차후에 저희들이 안건으로 올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광산업이 사실 우리 부산진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혹시 이것이 여러 가지로 잘못 안내될 소지도 있고 하니까,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 사업이 성공해 가지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조례 전체에 앞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비용 지원에 관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8조에 단체지원, 제9조에 전문인력 교육비 지원, 제13조에 재정적 지원, 법인이나 단체에 그 다음에 제14조 선도기관 지원, 제16조에 위탁운영비 지원해서 많은데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이것이 항목별로 지금 일단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추정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한 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야기드릴 수 있는 것이 추정 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의료관광관련 단체의 지원이나 그리고 관광안내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이나 선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 지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 부산진구 서면메디컬스트리트의 특징은 소규모의 의료기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기관들이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각계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냥 알음알음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다보니까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어느 정도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서면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법에서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듦으로써 이것을 좀 더 조직화시키고 그리고 대규모적인 어떤 관광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의료기관들은 사실은 이런 것들을 투자할만한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SMS 의료관광협의회에서 회원들이 다 자기들 회비를 내어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분들이 사실은 홍보행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굉장히 비용부담들이 커서, 그리고 의사 분들이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직접 홍보행사를 뛴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행정적인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서울 강남에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이런 행사가 있으면 구청이나 아니면 시에서 일정 행사에 대한 지원들을 하여서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장기 적으로 볼 때 이것들을 활성화 시켜 나가는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할 수 있다고 열어놓기는 하나 이것이 나중의 예산에 있어서는 다시 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의원님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할 건데 지금 현재 저희 부산진구 예산 사정으로 볼 때 이것이 한 해에 얼마나 들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지금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구비뿐만이 아니고, 시비, 국비도 포함됩니까?

예, 포함이 됩니다.

지원이라는 말은?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거나 하면 저희 부산진구의 이름으로 해서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관광공사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가급적 저희들이 국·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국·시비가 지원이 되어도 저희 쪽에서 사실은 받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체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조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뜻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 자체가 너무 재정지원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 쉽게 말하면 관이 너무 주도해서 예산을 많이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병원협회라든지, 메디컬스트리트센터라든지 그 쪽에서 비용부담이 많이 되고, 구에서 조금 지원을 해서 정말 상생하고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적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지,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면 그 쪽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이 의료기관이나 선도의료기관에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하고 매칭하는 방식으로 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끌어내기 위한 작업이지 저희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보았는데 아직 추정이 전혀 안 된다고 하시니까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산 수립할 때 하기야 하겠지만 항목별로 당장 올해 얼마가 지원될지 모르는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14조에 선도의료기관 지정이라는 것은 옛날 방식 같아서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선도위원이라고 하면 학교 선도위원, 바를 선인지, 앞설 선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이죠?

앞서 나가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이것은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아무도 안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누구 한사람 표창하면 따라오겠지, 또 실적이 전체 안 좋아서 한 사람을 장려하면 잘 되겠지, 이런 뜻에서 어떤 선도의료기관에 지원한다는 뜻인데 지금 이 사업은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르고 활성화되는 전초 단계가 아닙니까? 어느 정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초를 다지고 있는 일입니다.

안 그래도 예산사정도 빡빡한데 한 기관을 선정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하는 그런 뜻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14조는 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도의료기관에 대한 선정 및 지원은 사실은 첨단의료시술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의료시설을 어떻게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일부 노블레스 같은 경우에 최소칩습시술에 대한 선도로 해서 7,000만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국비 지원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쪽에서 선도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을 합니다만 이것이 저희들 관에서 혹시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 되는 경우가 있을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열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 자체 예산 말고, 국비나 시비가 있을 때 우리가 따라서 주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사실은 선도의료기술을 무엇을 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선도의료기술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거쳐서 일정하게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근거없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위원회나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서 어떤 기관을 선도의료기관으로 할 것이고,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 세부적으로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국비나 시비가 클 것이고, 구비는 조금밖에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이고, 국비, 시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부족해서 더 주어야 합니까?

이것은 가능성을 두고 열어놓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또.

매칭 비율로 항상 내려오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이 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죠? 예산편성을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여기 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첨단의료라든지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1개 선정해서 지정을 하면 지원해 주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유추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의료기술이 실제로 선도적인 첨단의 기술이고, 그것들이 정착이 될 때 기타 다른 의료기관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들이 판단을, 그것은 전문가 집단에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그 기술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술이 실제로 그 지역에서의 교육이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의료기술을 선정하고 지원을 할 때에는 의료기술의 어떤 개발하는데 비용뿐만 아니라 개발과 교육이 보통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들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의료기관들이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 그냥 만족해해서 계속 한다면 우리 지역 내에서의 SMS의 그런 의료관광의 발전이라는 것이 일정 수준에서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면메디컬스트리트가 특화되어 있고, 병원들도 여기에 많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별도로 장려해야만 따라 오는지, 아니면 스스로, 저는 후자 쪽에 스스로 자기들이 좀 첨단 쪽으로 기술을 자본을 투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료기관마다 조금은 틀리겠지만 아직 강남이나 이런데와 다르게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쪽에는 원장님들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내국인 중심의 진료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외국인 환자들을 위하여서 무언가 투자를 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투자위험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저희 관광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원들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이번에 올라온 조례가 사실은 그 전에 우리 구에서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지정은 해 놓고, 그 이전에 들어간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예산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도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서면메디컬스트리트를 활성화 하려면, 예산 지원이든, 행정 지원이든 하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의료기관에 대한 기술, 홍보, 시스템 이런 것들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고, 사실은 국·시비를 우리가 확보해서 여기 일정한 구비를 조금 확보해서 지원해야 하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는 어차피 예산이 올라오면 심의해야 하는 문제이고, 지금은 어쨌든 이 서면메디컬스트리트 활성화와 관련해서 조례의 근거가 필요하고 그 조례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미비하거나, 첨가해야 되는, 아니면 굳이 이 조례가 필요 없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토론을 해 주시고,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서울 강남구나, 강원도나 우리 전문위원님이 내어 놓은대로 부산시 조례도 2009년도 통과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KTX가 개통되어서 서면메디컬스트리트가 보면 역외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 근거가 없으면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도 구에서는 명분이 없으니까 일단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야만이 서면메디컬스트리트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아마 비교 검토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꼭 부족한 부분, 꼭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9조에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이 과정하고, 제16조에 업무의 위탁하고 여기서 사실 제1항제2호는 중복이 됩니다.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해 놓고 이 경우 위탁할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 조례가 모델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규정이 사실 이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에 것을.

제9조를 삭제하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라든지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통합이 되어야지 사실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수당 및 여비 지급은 7만원이 아니고 법에서 규정하는 7만원은 7만원이 한도액입니다. 상한선이 7만원이지 무조건 7만원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7만원을 넘어가는 규정은 조례로 정할 수가 없지만 그 밑으로는 하는 것은 법은 최대한의 범위고 그것을 넘어가면 그것은 상위법 위반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들한테 수당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 차별은 둘 수 없는 문제고요,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제9조하고 제16조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9조를 삭제해도 어떨까요?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토론 시간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9조에 전문인력 양성 부분하고, 업무를 위탁하는 부분하고는 조금은 우리 최진규 위원님은 같은 동질로 보시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위탁해서 모든 부분을 금액까지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긴다고 하면 위탁을 줘야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 인력양성을 할 때는 개개인별로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9조의 사항과 제13조 업무위탁에 전문인력 양성은 동질의 것이라고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업무위탁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제9조에 의한 전문인력 양성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거고, 그렇지 않으면 온통 위탁업체에다가 돈을 우리가 줘서 자기들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조금은 성격이.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게 위탁이 안 될 경우에 교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 위탁이 안 될 때는 구조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를 전체로 하니까 이거는 어느 지역에서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 입장에서 봤을 때 제9조에 교육기관 중 우수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했을 때 이 기관들은 대체로 부산진구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요? 타 구에?

타 구에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다른 우리 지역 밖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우리 구에 와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요. 우리 서면메디컬스트리트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인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시비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지, 우리 구에서 하는데는 좀 한계가 안 있겠습니까?

예, 최 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냐하면 이런 교육은 우리 부산시에서 전체로 책임을 지고 할 때는 우리 각 구에서는 전문인력 양성할 수 있는 인력을 공급해 주는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인력들이 우리 부산시내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인력이 우리 서면메디컬스트리트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원하는 인력 그런 부분이 전문분야가 아니라 그러면 새로운 부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생길 때에 우리가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 생각이지, 지금 대다수 하고 있는 그런 전문인력 양성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원비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마 지금 현재는 우리 부산시내에는 의료관광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산시내에 전체적으로 많은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하셔서 지원 근거를 마련만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 아까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심의가 이런 사항이 올려졌을 때는 정말 참다운 인력 양성인지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기하실 부분 없습니까?

부위원장에 대한 임무를 삽입해서, 글자 한 자가지고 위원들간에 해석이 다 틀리는데, 이게 없다고 하면 나중에 부위원장이 관례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게 삽입이 안 되면 나중에.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궐위시 위원회를 대표한다. 이 문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통 우리 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14조하고, 제16조하고 선도의료기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할게 아니고, 그러니까 규칙으로 기타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심의해서 안이 올라오고, 기준이 정해지면 그러면 그때 구청에서 내부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위원회의 규정으로 할게 아니고, 규칙으로 만들어 놔야 그게 법령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위반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거니까 그래서 저는 나머지 기타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위원회 내부에서 임의적으로 정해서 거기에서 심의한다는거는 그거는 인적인, 사람에 따라서 그거는 달리 적용될 수 있지만 규칙으로 적용해 놓으면 이거는 명문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게 운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조례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다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칙도 조례의 범위.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죠.

그렇죠.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규칙으로 정할건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원회에서 필요한 안건을 정하겠다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의 규정이라는 것은 그거는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규칙보다는 더 쉽게 바뀌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규칙의 변화, 바뀌는 정도가 힘드는 정도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규정을 바꾸는거 하고는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 구성원들이 달라질 때마다 얼마든지 쉽게 쉽게 바뀌어질 수 있는거고, 규칙은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형성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해 두는게 안 좋겠느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규칙으로 제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조례안에 부칙으로,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말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안 없습니까? 그러면 부위원장 관련해서 이 부분을 제6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삽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이영석 위원님!

부위원장 업무는 통상적으로 위원장 업무를 하잖아요? 우리가 위원장 업무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역할. 그런다면 굳이 부위원장을 명시하지 않는게 오히려 낫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의 업무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보면 조례라든지 이런데 그러면 아니면,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든지 이렇게 보통 명시를 합니다. 그냥 부위원장은 아무것도 안 해놓고, 무조건 부위원장이 한다하는게 아니고, 일반적인 회의 운영규칙에 따른다든지 그런 규정이 어디엔가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우리 의회도 부의장이 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요. 부의장은 의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내가 왜 그걸 자꾸 강조를 하는가하면 앞에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지고 위원들마다 해석이 다 틀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부위원장이.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것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조례에 부위원장에 대한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제3항 뒤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쟁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넣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기하신 부칙에다가 규칙으로 내용을 정한다. 이것 뭐 크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것 굳이 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례에도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 그 부분을 다는 부분이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만 규칙으로 정한다를 다는 부분도 좀 모양새가 이상하고 하니까 그냥 통상적인 관례대로 가는게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김찬우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례을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보건소에서 이러한 운영의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또 수정보완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마당에 또 그 성격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변할지도 모르고 이런 마당에 그걸 자꾸만 뭔가 단서를 달고 그래놓으면 이걸 하고자 하는 어떤 것에 발목을 잡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건소에서 올라온 아까 우리 고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걸 넣고 그 다음에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서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발의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로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 돈 씀씀이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심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가지고 꼭 그렇게 못을 박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세부 시행규칙은 보통은 보면 없다는데 아닙니다.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에서도 보면,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해서 세부시행규칙을 위임을 합니다. 의회에서 여기에 심의를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규칙에 위임하는거지요. 규칙에서 필요해가지고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만들라는 위임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임을 해 주면 그게 더 편하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모든걸 규칙으로 다 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 다음에 집행부에서 만드는게 규칙입니다. 본인들이 만드는게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을 만들라 한다해서 만들고, 만들지 마라고해서 안 만들고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 또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의 조례로 인해서 운영을 자기들이 하다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내부의 규칙을 정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들이 느껴서 규칙을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규칙을 만들라해서 지정해서 해 버리면 결국 어떤 조례 집행하는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또 그게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야 될 그런 규칙까지 우리가 정했다라고 하면, 아까도 내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간에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다가, 우리가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언제든지 심의가 가능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한번 우리 조례로 운영해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통 조례에 보면, 마지막에 시행세칙 이런게 붙어 있잖아요? 시행세칙에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라든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올라온 조례에 보면, 마지막에 제17조에 기타해서 구청장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아주 애매한 문구만 이렇게 기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과장님, 정할 때 규칙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굳이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행규칙은 정하긴 하실건데, 여기 지금 제17조 기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건지 잠깐 설명 좀 해 보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의료관광산업을 처음 조례를 만들고, 지금 앞에 열거된 제16조까지의 내용들은 저희들이 많이 열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다가 또한 이러한 나열된 업무 외에 새로운 업무가 나타나게 되면, 조례에 없는 사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는 조례에 다시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으면 다시 개정을 해서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새로운 업무가 나왔을 때는 사실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이라든지, 정해서 의회 또는 우리 의료관광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행하는게 맞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나타날지는 아직 저희들 예측하지.

그런데 여기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디서 따로 정한다는 말이지요? 이게 규칙인데. 이게 규칙 아닌가요?

규칙 내지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규칙이면 규칙, 기준 이걸 명확하게 명시를, 조금전에 홍순창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에서 규칙에 명시를 해 주지 않으면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령에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률체계순서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인데 그 순서로 가는데,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하위법에다가 위임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7조가 사실은 보면, 그냥 기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시행규칙이거든요. 명시 규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기타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명확하게 표현해 놓지 않았다는거지요.

그런데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애매하게 표현해 놓으면 이거를 어디서 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조례에 근거를 둘건지, 규칙에 근거를 둘건지, 위원회에 운영안에 근거를 둘건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보건소에서 제안한 이것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이것이 우리 구청 기획조정실 법무팀에서 했습니까?

예, 최종심의는 거기서.

제2조 같은 경우도 의료관광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보면 명확하게 조례 제정규칙에 보면 명확하게 하라 해 가지고 그래서 제2조제4항이라든지 이런데는 의료법 몇 조, 몇 조 다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제5조에는 다되어 있는데 그것은 맞는데 꼭 보면 제2조1항, 제3항에서는 관련 법규가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고 어차피 조례에 내용을 포함해야 될 것은 조례 개정 사항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여기에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례 개정으로 올라오고 그 외에 따로 위원회나 아니면 이 안에서 필요한 조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갈 것이니까 그러면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애매한 문구보다는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겸해서 다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자꾸자꾸 따지느냐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하고 고치면 된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특히, 집행부에서 조례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이것이 정말 집행부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돈을 적게 들이면서 어떤 효율성을 나타내고 그런 고민한 흔적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설사 시간이 좀 길어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따지고 하더라도 그것을 나무라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위원회를 열어서 조례를 심사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서 그렇지 꼼꼼하게 챙길 것은 챙겨보고 여기서 이것을 거부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느냐 뺄 수 있느냐 추가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토론하는 자리인데 저는 논쟁이 심하고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께서 자기가 공부 못해온 것을 자기 스스로 내가 말할 기회가 적구나 생각하시고 많이 발언하고 묻고 하는데 그렇게 감정을 표하지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홍순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위원님께서 여기에, 어느 위원님이 자기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구민의 법을 만들고 하는데 여기에 개인 감정을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 자체를 우리 배 위원님처럼 하실려면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하기 전에 이 조례가 올라와가지고 전문가를 앉혀놓고 이런 심도있는 공청회를 거쳐서 거기에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삽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층을 해야 되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늘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부분은 일단은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하고 여기에서 조례가 올라오기 전까지 한번이라도 안 보고 오신 분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 보시고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또 해서 다 올라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 말씀이 틀리다 말다, 여기 속기록에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표현은 좀 삼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다만 심의를 하고 여기에 그런 우려에 대해서 집행부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수정하고 고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공청회를 열어서 정말 심도있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공청회가 아니고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심의 수준으로써 마쳐야 되지 공청회하고 법을 우리가 진짜 만들어야 되겠다는 개념으로 간다면 오늘 이 심의를 중단하고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심의 수준을 한번 생각하시고 그런 어떤 우리가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다 맞으십니다. 이것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적인 토론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어떤 감정적인 문제나 비난이나 이런 것보다는 다들 열심히 활동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토론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저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사전 준비와 노력으로 이런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우리 보건소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도 위원님들이 이 조례와 관련해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예산입니다. 우리가 모든 조례나 사업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과연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 질지 예산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충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보건소에서도 이 조례를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을 가지고 사업들을 꼼꼼하게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제6조제3항에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제17조 중 정할 수 있다 앞에 규칙으로를 삽입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박현철 의원 대표 발의)(박현철·고진현·권수용·김일출·서은숙·석광준·조월연·홍순창 의원)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최진규 의원 대표 발의)(최진규·배용준·이석조·이종근 의원)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 발의)(배영숙·김찬우·문영미·이영석·최수성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진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은숙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선배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개정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우리 부산진구민이 부산진구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 알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의 용어정리,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6조의 예산위원회의 설치, 제12조 예산협의회의 설치, 예산연구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토론회때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우리 부산진구민이 원하는 좋은 조례안을 탄생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최진규 의원입니다. 서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선배, 동료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느라고 연일 계속되는 강행군 속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제안이유라든지 기타 주요내용 이것은 이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왜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 평소 소신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진짜 우리 부산진구 주민을 위해서 참된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것인지 아주 우리 지역에 맞는 멋진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박현철 의원님도 대표발의하셨고, 배영숙 의원님도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나름대로 다 충분하게 공부를 하고 많은 연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한사람의 안 이런 것보다는 서로가 심사숙고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 즉, 예산 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규모나 자립도와는 관계없이 재정규모가 적으면 적은대로 또 많으면 많은대로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그 규모만큼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의 숙원을 얼마만큼 반영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누가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주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또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저도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예산 참여는 투명예산, 책임예산의 실현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주민들의 예산참여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낭비란 결국 불필요한 사업을 하거나, 투입된 예산이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필요성이나 효과란 생활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본 필요성,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주민들의 예산참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배분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돈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주민들의 예산참여는 21세기에 걸 맞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요구되는 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 또는 숙의민주주의로 주민들을 참여의 주체로 이끌어내고 주민들과 협력하는 정부가 민주적 정부, 시민의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민들의 예산참여는 참여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째, 주민의 예산참여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정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러한 주민참여의 시스템 중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들의 기본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프린트를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고 저는 제가 반드시 옳다 어떤 안이 옳다 어떤 안이 잘못되었다 이런 원칙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논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진정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려해 보는 한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배영숙 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십시오.

지금 세 분의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신데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했다고 본 위원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세 분의 안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가 지금 축조심사를 하게 되면 이것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까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토론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 3개의 조례 심의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3개에다 한 분의 조례에 보충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안을 제의를 합니다.

그것은 이후에 토론하기 전에 토론 방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은 질의 시간이니까 먼저 질의부터 하고 난 뒤에 토론 전에 그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먼저 박현철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님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최진규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진규 의원님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배영숙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님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님, 배용준 위원입니다. 운영 조례안 내용은 제가 보았는데 그에 앞서서 이미 박현철 의원님과 최진규 의원님이 2건이나 발의가 되었는데 세 번째로 따로 내신 이유가 있다면?

단순하게 그냥.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보니까 배영숙 의원님 내용과 좀 비슷한 점이 있는데 좀 일치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 3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조례 심사토론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의원님, 최진규 의원님 자리로 와 주십시오.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설명) 아! 두 분은 참석 못하십니까? 두 분은 토론에 참석을 못하신다고 합니다. 맞네, 발의하신 세 분 의원님은 토론에 참석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참관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토론 진행하는 과정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때때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홍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개의 안 중에 하나의 안을 선택해서 토론을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찬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아까 홍순창 위원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용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한 위원이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했는데, 그 뒤에 또 우리 같은 동료 위원들이 또 조례를 발의하고 해서 지금 세 분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서로 위원들간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한 안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선택해서 그 안을 수정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 안 중에 한 안을 선택해서 토론하고, 수정해서 통과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전문위원님이 일단 3페이지에 기본적으로 비교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보면 어느 정도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지금 어느게 될지 모르는데, 1개를 선택한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일단 아우트라인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훑어보고 그 중에서 1개 의원안에 가까이 갈지, 아니면 여러 개의 것을 모아서 그 중에서 발췌해서 짜깁기를 할지 그거는 해가면서 좀 얘길해 봐야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3개 안을 한번 비교, 분석하는걸 우리가 좀 토론해 봐야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의견을 받아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안을 3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 중에 어떤 안을 선택하기가 애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안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차이들이 있고, 큰 틀에서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를 진행한다는 취지는 있으나,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난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고요, 두번째는 전문위원님이 아까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신 내용 중에 큰 틀에서의 몇 가지 쟁점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쟁점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 하나하나 문구를 놓고 축조심의하는거는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기본적인 틀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토론을 하고 난 뒤에, 그 토론의 결과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정리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저는 맞지, 이거를 어느 의원님의 안을 놓고 한다면 제외된 2개의 안에 대한 판단의 문제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벌써 박현철 의원이 안을 내고 난 뒤에 구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세가지 안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받아서 한가지 안을 축조를 하자면 그렇게 하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어느 안을 정하지요?

그래서 그거는 어째됐던 서로.

그러니까 그게 토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애로점이 발생했다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하나의 안을 정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회 안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정답은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정회를 하셔서 잠시 좀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하는게 어떻는가 싶은데.

예,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