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일출 의원 발언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기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 협조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개정안은 최근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각종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늘고 있는 추세이며 사업 시행시 상징문주의 설치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상징문주는 우리 구에서 조성하는 각종 특화가로 구간을 상징하는 간판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한 공작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징문주 설치에 따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설치시 상징문주의 다양성을 위해 특정구역 지정 고시를 통한 표시방법 완화가 가능하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10조제1항제5호에 “구에서 조성한 특화가로 구간을 표시하는 상징문주”를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18조제4호에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면적”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구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정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조례 개정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서면특화거리라고 해놓고 일부해 놓은데 가보면 아주 잡상인들뿐입니다. 야간에 가보면 상인들 조형물 해놓고 쓰레기장입니다. 조형물을 하되 우리 국장님은 단속을 해서 깨끗한 특화거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조금전에 전문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서면특화거리, 문화으뜸로, 성지파크, 메디컬스트리트 등등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서면특화거리는 문화으뜸거리에서 상징물을 세우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세우는 것인지 상징물 자체 하나를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개를 세워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각 특화거리가 되고 사실 초창기입니다. 부산에서는 특화거리 조례 입안해서 하는 예가 우리가 처음인 것 같고, 서울쪽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부 구에 진행되고 있고 사실 상징물을 세울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한 절반 정도를 광고를 이용한다든지 그 광고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넣고 전자시스템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 것 같으면 해보자는 이런 뜻에서 지금 미래발전사업단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라든지 규모라든지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구상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이래서 다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정도만 이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까 권수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면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자료도 넘어 온 것을 봤는데 너무나 이것이 광고물 자체가 남발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청소하시는 분들도 치우고 나면 뒤에 버리고, 치우고 나면 뒤에 버리고 이런 광고물 자체도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부산의 상징거리인 특화거리를 조성하면서 특화거리조성의 문제성보다도 우선 그 뒤에 일어나는 사항들이 아까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된 후에 특화거리가 조성되는 기반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