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손경희 의원 발언
창희
지창희의장
안녕하십니까.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이형수 문화관광과장과 장택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당면행사와 사업추진 관련 출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이
강분이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분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20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손경희 위원을, 간사에 조정이 위원을 선임하여 영월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을 비롯한 6건을 심사하였으며, 6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 등 6개 조례안, 구제역 피해자 영월군 군세감면 동의안, 영월군 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9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 영월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하수도사용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하수도사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손경희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준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으로 총 6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11년 5월 20일 회부되어 5월 23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라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여 영월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월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영월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영월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신설규정에 따라 지방세의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명확히 하고, 성실납세자에게 납세편의 제고 및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시행 및 조직개편 등에 따라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영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이 설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영월군 하수도사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준공이후 하수처리장 4개소, 마을하수도 18개소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효율적인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손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조정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월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과 영월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군수로부터 조례안 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23일자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하수도사용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제역 피해자 영월군 군세 감면안 (집행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2분
의사일정 제7항, 구제역 피해자 영월군 군세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엄윤섭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엄윤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2011년도 영월군 군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해 말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우리군내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1년도분 재산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감면대상자는 군내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소, 돼지 등 살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며, 감면대상은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가주택 및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2011년도분 재산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군내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8농가임, 살처분가축은 한우 308두, 돼지 1,315두로 총 1,628두입니다. 구제역 피해농가의 납세부담을 일부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본 감면안을 동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엄윤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피해자 영월군 군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윤섭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제역 피해자 영월군 군세감면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월군 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집행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6분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본 조례는 장택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려야 하나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관련 국외 출장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군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댐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미비와 낮은 하수도 보급률로 인하여 상류수계의 오염부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양질의 식수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충주댐 상류부에 환경기초시설인 쌍용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충주댐 수계의 수질오염예방, 용수이용증대 및 자연환경보전은 물론 쌍용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도 결정된 한반도면 쌍용리 1348번지 일원의 환경기초시설부지 6,668㎡와 도로 65.5m를 폐지하고 쌍용리 311번지 일원에 부지 4,511㎡와 도로 45m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쌍용리 311번지 인근은 지역주민들의 하수처리장 위치변경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결정된 위치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14일간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군 홈페이지에 공람·공고하여 주민의견 청취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영월군 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월군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여섯 분 모두 찬성하시는 거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박연호 의원님과 손경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5회 영월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연호 의원님과 손경희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어제부터 5월 26일까지 제1회 영월연세포럼이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으로 동강시스타가 지난 5월 20일 개장되었으며 스포츠파크 및 청소년수련관이 6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등 문화·체육·레저 등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져 앞으로는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영월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행사진행에 차질 없는 추진과 관광객 수용태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