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오세권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친환경 급식을 실현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증진 및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무상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조례에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공급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도록 지원원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조례명칭 변경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권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하고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한 명목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을 조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휘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복지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정부가 아닌 우리 자자체가 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면서 이 무상급식에 대한 것을 왜 지자체에서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년도 예산심의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학교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과 관련돼서 몇 가지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구태의연하게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싶지는 않고요. 세계에서 핀란드하고 스웨덴 이 두 나라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국가라기보다는 거기는 소도시에요. 인구도 530만명, 스웨덴 같은 경우 한 900만명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비율이나 GDP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2배, 3배되는 나라에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재정여건이 된다면 무상급식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도봉구의 예산사정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온 부분에 대해서 반복된 얘기지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조례 입법 가운데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24조에 보면 조례와 규칙에 대한 입법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작년 12월에 서울시로부터 집행부로 이송된 것이 재의요구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상위법령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실행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주세요.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조례규칙이 시·도 규칙에 위반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서울시 조례안이 재의에 있어서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울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재의요구와 재의결 및 이송해서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한 상태입니다. 공포를 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다만 금년도 1월 18일 서울시가 조례안을 대법원에 재소한 상태입니다. 소를 재소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지가 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계속 공포가 돼서 그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자체가 학교급식법 제8조에 위반된 사항입니다.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우리 8조에.

부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체가 실정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재소한 내용을 살펴보면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서울시에서 판단한 것이 시장의 재랑권이라든지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또 학교급식을 서울시장한테 강제 전가한다는 내용으로 재소된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흔히 얘기하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의무급식이라고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세요.

학교급식을 의무급식에 대한 사항으로 어떻게 보냐고,

판단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보시라고요.

제가 그런 부분을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말씀한 취지는 나름대로 유권해석이 나와 있고 현재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생각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8조, 9조 다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위반된 사항이 있고 이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더 시급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현재 급식하는데 있어서 학교장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이 안 해 보셔서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 집행하는데 어려움 있다든가, 그 정도로 시급을 요하는 조례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시급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무상급식이 추진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앞으로 더 명확하게 또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근거 조례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현재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고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고 더 시급한 사안이 지역에 많이 있어요. 간단한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집행할 때 개시보고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것 있습니까?

네.

것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들어온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개시보고 들어옵니다.

종료보고도 들어와서 정산 받습니까?

네.

자료요구했더니 자료가 하나도 없다면서요. 예산결산하면서 자료요구할 때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종이 한 장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개시보고가 지금 안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확인을 다 한 사항이고요.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학교경비 지원금을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잡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확실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얘기하면 여기서 제가 거짓말한 사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개시보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이 다 됐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있는데 조례를 지키지 않을 거면 조례개정을 뭐하러 합니까? 할 이유가 없죠. 해 놓고 관리감독을 못하는데 이것 이 자리에서 왜 하려고 그럽니까? 우선순위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 비중을 더 두고 관리감독을 잘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조례해놓고 이것도 못 지키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신창용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얘기해주세요. 신창용 위원이 개시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은 하고 있다고 그러고.

개시보고서는 받고 있습니다.

자료도 있죠?

네, 있습니다.

직원시켜서 지금 가져오세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이 급식조례와 관련한 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왜 지방자치에서 이런 논의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셨지만 저는 입장이 조금 다르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정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지역 풀뿌리에서부터 주민들의 요구였기 때문에 학교급식, 또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관련한 문제로 이미 조례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또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몰라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미 기존에 있던 조례를 가지고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진행되고 있지만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줄 의무가 우리 의회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단순히 무상급식이 공짜 밥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평등과 연대에 대한 교육이다. 이런 것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학교급식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건강과 농어촌과 관련한 연대 이런 교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조례에 충분히 담겨 있고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는가 이것을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것을 보면 친환경이라는 부분만 추가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조례인 것 같고 친환경하고 무상급식 근거를 마련한 부분, 이런 부분인데 지금 학교 자체 내에서 많은 부분들이 무상급식이 되고 혹시 그 금액을 맞춰 질이 떨어질까 봐 염려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친환경 인증이나 우수 식재료가 들어가는 것으로 법적으로 조례는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것이 어떻게 학교하고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말씀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사항은 답변을 안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자체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또 우수한 식재료 관리감독에 관련해서 친환경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타구에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시 북구의 지원센터도 견학을 했고 고양시, 나주시 이런 데 다 견학을 해서 지금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급식지원센터라든지, 학교급식의 질을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를 시키고 또는 향상을 시키고 식재료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견학한 곳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지역의 로컬푸드 개념이에요.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이 되어 있고 특히 우리 서울시의 각 구청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을 적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각구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한 견학과,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의 질이라든지, 우수식재료 확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에 있는 학생들이 안전한 급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계속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충분히 논의할 때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의 질이 향상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될 것 같고요. 안그래도 11조의 급식지원센터 부분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정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공짜밥으로 예산만 주는 것에서 끝나는 의미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건강권을 챙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정부차원에서 앞으로는 점차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기 전까지는 지자체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조 급식지원센터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을 빠르게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급식지원센터도 급식지원센터이지만 현재의 관리, 감독을 질의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안하시네요. 현재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학교급식에 관련된 관리, 감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 시작한 것이 상당히 짧아서요, 구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현재,

아니 그러니까 지금 5월 아닙니까? 예산집행된 것이 1월부터 집행됐죠?

네, 5월까지 집행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1/ 4분기도 지났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관리, 감독 했습니까? 한번도 안 나가봤어요?

지금 한번 예산 나갔습니다.

한번 나갔어요?

한번 나갔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3월달에 한번 나가고 6월달에 한번 나갈 예정입니다.

3월에 나갔으면 한번도 안 나가보셨냐는 얘기예요.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안 나갔으면 어떤 계획이에요?

관리, 감독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또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합동이 됐든, 단독이 됐든 한번 나가보시라는 얘기예요.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어때요?

각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급식의 질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보시니까 개선할 것은 없습니까? 꽤 많죠?

각 학교에서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을 100% 시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식판 가지고 교실에서 타서 교실에서 먹는 데도 많아요. 그것을 여쭤본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라든지, 교사들한테 설문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학교의 현장에도 나가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2,457만원가지고 친환경 급식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기가 곤란하실텐데 제가 여러가지 조사를 해 봤는데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 금액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품목이 아니라 일부 품목입니다.

농산물이라는 것은 유기농산물 0.6%, 화학 비료 여러 가지 합해 봤자 12.3%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하고 하더라도 친환경이라는 용어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급식 체계에서 유기농 농산물을 공급해 주든 그 내용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마치 우리 주민들께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하니까 말 그대로 좋은 것을 무상으로 먹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학부모들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현재 급식의 재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100% 친환경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00%를 향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괜찮겠지만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어요.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려고 합니다. 도봉구는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부칙은 1조2항까지 다 나와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빠져있더라고요. 내용은 서울시와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 빠졌더라고요, 표기만. 2011년 초등학교, 2012년도 중학교만 빠졌더라고요. 서울시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된다면,

그런 부분은,

이 재원이 어려운데,

예산과 관련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어려운데도 시행을 했잖아요, 그것이 지금 문제 된 것 아닙니까? 재정이 안되는데도 시행을 했잖아요. 2011년도에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개정이 된 다음에 한다는 말씀을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요.

개정이 아니라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뒷받침 되어야지 계속해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겠나,

2011년도에 하는 것은 재정이 뒷받침 되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안 되어도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조례개정해서 올라오면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아니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니까 올해도 시행이 되는 것,

뒷받침이 됐습니까?

예산 편성이 됐으니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것을, 다른 사업을 축소해 놓고 무리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뜻을 이해를 못 하십니까? 그것을 하나 함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죠.

다른 사업에 관련된 것은 교육경비,

자꾸 뒷받침 된다는 답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예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떨어져야지 계속 확대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뜻입니다.

않는데도 시행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말 뜻이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저는 예산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에 시행이 된 것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할 것을 빼고 축소해서 그것을 위해서 단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꾸 핀트를 못 잡으시네.

제가 교육지원과장이라 다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해당 분야만 알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다음에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안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예산이 뒷받침되면 계속 해 나가야죠.

뒷받침된다는 범위를 어떻게 보시는 것이죠?

저희 교육지원과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되면,

인해서 학교 교육의 질이나 개선 자체가, 다른 상태에서 스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끝으로 마무리 할테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것은 시급하게 해서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조례 개정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보세요. 이런 것에 대한 너무 주안점을 두고 조급하게, 시급하게 올려서 준비하지 마시고 미래를 위한 준비는 한 순간의 본인의 생각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틀을 좀 보고, 이상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현황을 보면 작년 7월 1일 이후에 제정 및 개정된 곳이 8개구이고요.

또 건강권을 위해서 주변환경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우리 도봉구청 1년 예산이 한 2,500억원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학년에 19억원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1%도 안 되는 금액 아닙니까?

네.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친”자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잘못 드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예산을 끌어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과감하지 못합니까? 제 이야기는 18억원이 아니라 28억이면 친환경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친환경,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이 부족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것은 단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급식단가를 결정할 때는 서울시 전체에 대한 단가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우리구가 예를 들어서 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플러스알파적으로 예산지원한다고 해서 전 학년, 지금 교육진흥청에서는 3개 학년이고, 저희는 1개 학년 금액을 대고 있는데 우리 1개 학년만 지원해 주어서는, 예를 들어 밥솥에 4학년이다 했을 때 4학년만 따로 지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예산여건을 어떻게 하면 현재 우리구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가지고 친환경 100%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충분하게 내용을 파악하기에 아직 이른 시간인 것 같아서, 많은 고민과 실제로 실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동료위원이 지하방에 살면서 용변보기도 어려운데 그런 사람이 많다 이러는데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무상급식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말씀은 아마 친환경자문위원회 위원님이 학교 현장에 나가봤더니 식단이 자기 집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시설도 무상급식에 못지않게 시급하지 않냐 라고 질의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시설도 무상급식 실현하는데 넓은 차원에서 보면 포함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시설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꾸준히 예산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용도에 따라서 최대한, 시설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에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설치되어서 회의한 기록들 있습니까?

네, 한번 했습니다.

사항들이 대체로 큰 이슈가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급식의 질을 계속 유지내지는 향상시켜야 된다. 또, 학교시설과 배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고요, 한 예로 어느 학교는 배식도우미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학교는 아니고 한 학교에 대해서 배식도우미에 대한 관련부분도 저희가 만족하지 못하지만 일부 배식도우미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학교에 배치한 바도 있습니다.

제대로 시행은 하고 있습니까? 도우미 같은 경우도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는 다 못하고 저희가 한 학교만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그 학교가 열악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하여튼 주워진 여건 범위 내에서는 시설예산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또, 시설 못지않은 어떤 지원책은 없는가도 고민을 하고 또, 능력한도 범위 내에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실천도 하고 있습니다.

, 예산이 수반 된다 이런 것보다도 어떤 보편적 교육복지 또, 학생들의 건강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철저하게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꼭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 말 뜻을 곡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문회의에서 위원중 한분이, 과장님도 그때 참석하셨죠? 학부모 운영위원장님이세요,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상급식 얘기는 빼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빼고 자기가 친환경, 친환경 하니까 거기에서 점심식사를 해 봤는데 우리 집보다 낫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도봉구 38만이 살고 있지만 지금 반지하도 다 좌변기예요. 좌변기인데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 가보니까 옛날에 쪼그려 앉는 수세식이 많더라, 그래서 학생들이 용변을 제대로 못 본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친환경 부분을 4억정도가 들어가는데 차라리 이것을 늦춰가지고 4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그런 환경쪽에 먼저 투입을 하고나서 친환경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안되는 이유를 찾으면 100가지도 넘을 것이고 또 되는 방법을 찾으면 길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입장의 차이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시설에 더 많이 둬야 된다라고 보는 측도 있고 그런 것 보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고 건강한 먹거리를 다음 세대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봉구 교육예산 지원내용을 보면 사실 그동안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족한 시설이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이 제대로 잘 쓰여졌나, 이것을 일단 먼저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보고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교육예산이 오히려 500만원은 증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에서 약 15억이 줄고 오히려 학생을 위한 직접 지원으로 그 15억이 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무상급식하느라고 다른 것을 못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예산이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상급식은 그냥 공짜로 밥을 주느냐,안주느냐, 차원이 아니라 이 무상급식은 저번에도 저희가 지역 안에서 친환경 쌀 품평회 같은 것을 했는데요. 그때 한 농부 분이 말씀하셨어요. 이 무상급식이 살리는 정책이다, 그 살리는 것이 무상급식을 통해서 농촌을 살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친환경 농법으로 바꿔가고 있는 농촌이 12% 이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농촌을 살리고 우리 땅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더 중요하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살리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크게 봐야지 작은 부분으로 보면 예산이 있다, 없다의 차원은 아닌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디가 중요하냐, 이 차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사실 이 무상급식같은 경우는 지난 번 6.2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범국민적인 열망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한 단체장의 공약이다, 이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국민들의 열망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민생의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우선순위가 이런 교육, 그 다음에 보육, 의료,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저는 어느 위원님들이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가치를 공유한다고 보고요.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예산이 부족한데 사실 친환경이라고 말은 되어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친환경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단지 지금까지 시스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통과 관리 이후에 어떻게 유통 구조도 바꾸느냐, 이런 것까지 전체 사회 구성원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를 가지고 그런 것을 제대로 담보해낼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속에서 아까 급식지원센터를 말씀을 드렸고 여기도 지금 목적에 보면 학교급식법만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유치원같은 데도 우리 아이들 급식이 사각지대예요. 관리, 감독을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인데 교육청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이래서 학교급식법만 아니라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야 된다고 전문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그것을 인정하시나요?

네.

부분도 같이 넣어줘야 되는 것이 단순히 한끼 아이들이 가서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조례에도 보면 친환경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기능을 보면 우리 아이들 영양이라든가, 식생활 습관개선, 식생활 교육 이런 부분까지도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가 제대로 빨리 개정이 되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오히려 저희는 이 심의위원회같은 경우도 구성과 설치는 되어 있지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한테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아까 두가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교급식법만 언급하고 있는 1조항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하고 이후에 친환경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신지,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제1조 목적에 학교급식법만 언급을 하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관련한 사항은 5조 지원대상으로 넣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셨을 때 학교급식법과 영유아보육법, 그 다음에 유아교육법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도 더 명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일단 위원을 15분으로 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앞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요. 여러가지 절차라든지, 방법, 또 학생들의 영양이라든지, 식생활 습관 개선 하여튼 여러가지 사항을 목표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가지 친환경이라든지, 급식에 관련되어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조례에 근거해서 또는 그전에도 있었던 조례였는데 오히려 집행부에서 그냥 정치권의 문제인양 미뤄두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다양한, 여기 보면 오시는 분들이 우리 의원님도 들어가지만 학교의 교장선생님부터 학부모 대표, 또 급식분야 종사자 다양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잘 되게 할 것인가,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 이런 것이 논의되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발하게 하면서 그래야 이렇게 불필요하게 되는 논쟁이라든가, 괜히 감정적으로 골이 생기는 부분이,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좀 더 그런 부분 운영을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아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활성화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면서 무상급식이 자꾸 당적으로, 또는 예산의 문제만 가지고 논의되는 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가르치는 그런 큰 틀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살리는 정책이다, 그런 부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의사를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에 관련하여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번에 조례가 통과가 됐지만 다만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한 대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자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그런 부분이 주요골자인데 지금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친환경 급식하자는데 어떤 부모가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이 문제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논쟁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뭐냐하면 친환경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에 관련하여 동료위원이신 이영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6.2지방선거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표심으로써 무상급식에 대해서 뜻을 밝혔다고 했지만 저는 또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꼭 무상급식을 해서 주민이 선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잠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라고 했는데 보편적 복지라고 주장하시면서 마치 모든 것의 최고의 가치로 이 보편적 복지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위원님과 달리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입장 차이가 같은 의원이라도 의견이 다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농수산물만 보더라도요, 과장님께서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의 100%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마치 친환경 급식의 식자재가 50%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친환경이라는 것이,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80 내지 90%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이라는 기준이 국립농산물연구소에 의뢰해서 발표된 것을 보면 우리가 친환경식자재가 농약이 거의 안들어간 말하자면 유기농이 전체로 해서 50% 이상이 된 것으로 아는데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립농산물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요, 모든 야채니, 채소니, 유기농을 다 따져봐도 아까 과장님께서 100%를 위해서 앞으로 하신다는데 지금 친환경 식자재 농산물이요, 전체를 합쳐봐도 12% 밖에 안되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기성세대가 먹고 온 기준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기성세대가 몇 % 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은 야채를 어떤 식으로 먹었느냐 하면 쉽게 생각해서 친환경이 아니라도 기존에 먹었던 식자재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몇 % 먹었는지 압니까? 잘 못 아시는 것이에요. 말이 친환경이지 실제로 친환경 식자재라는 것이 국립농산물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지금 학교에서 무상급식 친환경급식으로 나간다는 식자재가 전체 100% 기준으로 봤을 때 12.5%,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산물 1.6%,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라는 것이 화학비료 1/3 이내의 농약을 쓰지 않는 무농약 농산물 4.6%와 저농약 농산물 7.1% 지칭해서 모두 합해봐야 12.3% 밖에 됩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 급식을 12.3%하는데 아까 과장님은, 지금 한 끼에 2,457원합니다. 무상급식 2,457원 맞죠?

네.

통상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사려면 전통시장에서 파 한단 사면, 마트나 백화점에서 농산물 사면 친환경하고 얼마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농산물하고 시장이나 마트에서 파는 농산물하고 친환경 농산물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대체적으로? 그 분야에 아실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친환경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백화점 기준으로 식품부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산물의 경우 야채, 당근, 양파, 호박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재래시장의 경우나 백화점 경우에 친환경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2.5배가 비싸더라고요. 2.5배가 비싼데 과연 학생 1인당 2,457원으로 마치 우리 아이들 좋은 것 먹인다고,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친환경 농산물이라 하면 무농약으로 해서 함유율이 50% 이상이 되는 줄 아는데 국가에서 지정한 국립농산물에서도 지금 현재 친환경 농산물을 분석해보면 전체 100% 기준했을 때 12.5%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돈 2,457원으로 무슨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를 합니까? 과연 양질의 식품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2,457원은 저희가 단가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간에 국가의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2,457원 기준이 나왔는데요. 우리들이 했든 안 했든 국가 기준으로 액수를 정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농산물이 OECD아시죠.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본 중에 OECD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무농약 친환경 농산물이 세계에서 두 번째랍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이 제일 비싼데 앞뒤가 안 맞아요. 세계 OECD 나라에서 2위가 되는데 어떻게 2,457원으로 좋은 양질의 식품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에요. 근거를 정확히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저희 입장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양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입장을 다릅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이미 서울시에서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일단 법의 판단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해도 시급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업 우선순위가 아까 말씀 들으니까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예산도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황에서 조례만 가지고 하다보면 조례공포하다 보면 당장 시행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은 따로 할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방법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해주셔야지 그냥 재원도 마련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포만 되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 재원을 어디서, 공포된 다음에는 시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당장, 국장님 말씀은 어떻게 해서 대충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마련하려는데 이것은 조금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부분은 양당의 구도가, 국민이면 의견이 다 다르지 않습니다. 6·2 지방선거에서 동료의원이 국민적 선택이라 해서 보편적 복지라는 공약을 내세워서 국민의 힘을 얻었다 하지만 또 전체 우리 국민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당 입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편적 복지라는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아직도 서명을 하고 있고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서울시에서 재소를 해서 아직까지 법에 계류 중이므로 또 당연히 법의 판단이 끝다고 난 다음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원만하게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앞자리에 명칭만 가지고, 조례 명칭을 가지고 “친”자를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하는 것 밖에 안돼요.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덧붙여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 무상급식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도 많고 의견이 다른 분도 많은데, 학교에 가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60년도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 도시락을 교실에서 먹었는데 지금 한 4, 50년이 지나도 도봉구 관내뿐만 아니라 특히 도봉구 관내 초등학교를 가보면 우선 밥 먹는 것 보다도 요즘은 시대에 따라서 식사는 식당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옛날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방안에서 밥고 먹고 그랬는데 제가 초등학교를 나온 지 4,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교실에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건강을 해치는 그런 교실에서 비위생적인 데서 밥을 거기서 먹는다는 것이 물론 밥 먹는 것 좋지만, 밥 먹는 것보다 우선 제일 교육환경을 개선하고부터 나중에 밥을 먹여야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도봉구 관내에 초등학교를 가보면 교실에서 배식을 하면서, 지금 웬만한 집은 안방에서 밥 먹습니까. 다 식탁이 하나 있고, 이것을 주장하는 분 각자 의견을 달라요. 제 의견이 100%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 의견을 그렇습니다. 교육환경부터 우선, 당연히 애들이 음식을 먹으려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식당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나온 지 4,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분필가루 속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그 혼탁한 교실 안에서 아직도 밥을 먹고 있는 실정이면서 그저 무상급식만 주장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모순됐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친환경에 어차피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리적인 판단이 끝나면 그때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양해해 주시고 같은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십사 합니다. 몇 차례 말씀드려도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식자재로 좋은 음식 먹인다는데 누가 마다하고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근거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2,457원으로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친환경 농산물은 마트나 백화점에 가보면 파 한단에 3,500원, 무 하나 2,700원, 양파 한 자루 3,000원 짜리가 8,500원 합디다. 요만한 거 2㎏짜리 제가 조사해 봤어요.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당근이 하나에 1,000원씩 합디다. 시장에서 보통 2, 3개에 1,000원 짜리가. 그렇게 가격이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배가 되는 상황이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2,457원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 아까 4억원을 말씀하셨는데 4억원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예산 확보할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누구말대로 점진적으로 서로 같이 우리 위원들도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이니까 고민해보고 집행부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한번 정도는 서로 교류를 해 봤으면 싶습니다. 심도있게 이런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같이 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성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 밥 먹는 데까지 정치적인 것이 개입된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문제 말씀하셨는데 모든 법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보훈단체나 각종 직능단체에 근거법이 다 있고 지원해주게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마련은 사실상 법률이나 자치법규 조례가 있어야지만 예산마련의 기초가 돼서 시작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친환경 농수산물 지원이 상당히 곤란하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친환경 수요가 많으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그 쪽으로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환경적인 차원에는 보면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환경개선은 사실상 구청보다는 교육지원청이나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이면 환경개선은 자제를 하고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학습능력,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여러 구 재정을 판단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문제점이 해소되면 예산의 길은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의 좋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많은 말씀을 논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급식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사실 그래요.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은데 재정을 고려해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하나 드릴게요.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제 관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방문을 두 군데 갔다 왔어요. 일전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아이들 공짜 우유를 버린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1일 1만5,000개 정도 나오나본데 작년도까지는 그런 일이 없는데 무상급식을 하고 난 다음부터, 저도 어렸을 때는 흰 우유를 못 먹었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냥 줄 거면 학교장이 재량껏 파악해서 흰우유를 못 먹는 아이들한테는 딸기우유나 초코우유를 주든지 아이들이 들고 나와서 운동장에 버리고 심지어는 화장실 용변기에 넣어서 교장선생님이 애로사항이 많다. 또 지나가는 차에 던지고 자기들끼리 테스트를 한데요. 그것은 아이들한테 엄청 상처주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이것과 관련되지 않지만 교육경비 교장단 간담회를 하셔서 안 되면 못 먹는 아이들을 선별해서 그런 아이들은 아예 주지 말든지 안 먹는 애들한테 줘서 놀이감이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해요. 금액이 200ℓ 기준으로 해서 개당 330원인데 한 달에 한 1억5,000만원 정도 된답니다. 한국교총의 모 대변인께서, 성함은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모대변인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시교육청이 무리한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사도 못하는데 이것은 행정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공감을 하니까 그것은 학교별로 우리 도봉구 관내만큼이라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먹지 못하는 아이에게 우유를 지급하지 마세요. 왜, 두었다 다른 예산을 주어가면서 그 애들, 한번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먹고 버리는 낭비성 있는 것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좀 파악해 주셔가지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