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원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1년 5월 11일 제출되어 예산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도시환경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방향은 금번 추경 예산안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과 지역개발 및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투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대응투자 등 시급한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인 만큼 예산집행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지적사항으로는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재원 확보 부족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95억원을 대여하였으나 원인자부담금을 재원으로 삼는 특별회계에서의 대여는 근거규정도 없으며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므로 향후 재원 부족으로 꼭 필요할 경우에는 필요사업을 명시하여 최소한으로 대여할 것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 중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과 예산이 과다 책정 또는 불필요 사업으로 반납되는 예산이 많이 있어 향후 본예산 편성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악취기술진단 용역으로 인해 삭감되는 시화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타당성용역 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시화지역의 악취 민원이 심각한 상황으로 진단용역 결과에 따라 조속히 조치할 것과 다가오는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관내 가축매몰지 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 이월 누락, 자금 배정 확정 전 예산 사용 등 업무 미숙으로 인한 회계질서 문란과 특히 천왕~금이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2010년 3월에 시흥·광명보금자리 사업 발표로 타절 준공하였여야 하는데도 사업진행을 계속한 것과 관련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성립전예산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시비가 포함되는 경우 성립전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어 향후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성립전예산 편성을 자제하고 꼭 편성해야 할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로청소 및 공원유지관리비에서 민간위탁 확대와 관련하여 사업 시행 과정에서 직영할 때와 민간위탁으로 할 때와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민간위탁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의회에 검토 보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는 총 2건에 28억 1,521만 2,000원을 삭감하고, 천왕~금이간 도로 확·포장과 국도42호 안산시계 확·포장 공사 계속비 조서는 삭제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