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권용일 의원 발언
용일
권용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 습니다. ○
병호
안병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안병호입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권용일 의원외 아홉 분께서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결의안을 2011년5월24일 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께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음을 2011년5월23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권용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신인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권용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인용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세세한 검토와 신중한 토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154억9,74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13억5,920만원, 특별회계가 41억3,83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36억5,1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과목에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비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삭감없이 원안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억2,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풀예산관리의 행정장비 구입비 1,000만원, 남구문화원 지원 사업비 1,500만원, 경로위안행사비 7,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센터사업비 2,950만원 등입니다. 삭감한 예산액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9종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8,73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심사 결과 수정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의결함에 있어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권용일의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남광인 의원님.
광인
남광인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일
권용일의장
정회요?
광인
남광인의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 남구 문화원 지원사업비...... 노인행사, 경로위안잔치 7,000만원, 남구문화원 지원사업 3,000만원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하고자 정회시간에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두 안건에 대하여 혹시 특별히 이의있으십니까? 물론 예결위에서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수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기 때문에 가부를 물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장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예결위에서 투표로 진행했던, 가부를 물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본회의장에서도 가부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남구 문화원 지원사업비하고 노인행사 추진사업비 3,000만원과 7,000만원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결방법을 묻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으로
기립으로강원호의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의원
비밀투표로 했으면,.....
원호
강원호의원
의장!
용일
권용일의장
예, 강원호 의원님.
예산
예산강원호의원
심사는 주민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립투표를 원합니다.
용일
권용일의장
예, 기립! 알겠습니다. 이이현 의원님.
이현
이이현의원
이 예산 심사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의장
두 의안이 접수됐습니다. 그러면 두 의안에 대해서 투표방식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안에 대해서는 제가 거수로 묻겠습니다.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세 분. 세 분이죠? 확인하세요. 다음에 의견 있으신 분이 세 분, 확인하세요. 기립으로 하자는 의견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섯 분. 투표방법은 기립으로 하는 걸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남구 문화원 지원사업비, 노인행사추진사업비, 두 건에 대해서 기립으로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두 사업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이이현의원
한번,.....
용일
권용일의장
남구 문화원 지원사업비, 노인행사추진 경로당 위안잔치, 두 건을 일괄상정했습니다. 이 일괄상정한 두 건에 대해서 본안대로 3,000만원과 7,000만원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심병희의원
이의있습니다. 그 목이 경로위안잔치로 여기서 통과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목을 변경해서 통과를 시킬 것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일
권용일의장
저희들이 2010년도, 2011년 본예산을 다룰 때 예전과 같은 그런 노인위안잔치는 전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제안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 생각들이 노인위안잔치를 우리 동이 주관이 돼서, 주민들이 주관이 돼가지고 정치적인 행사가 아닌 동 주민들의 한마당 잔치, 다시 말해서 남구만의, 228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남구청만 지금 현재 주민의 날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은 그런, 예를 들자면 어린이와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같이 하는 행사라든가 노인정별로 윷놀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냥 식사 하는, 먹고 돌아가는 그런 행사가 아닌 그야말로 주민화합의 잔치로, 그런 의미로 목을 세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에 위임을 해주시고 우리 본회의에서는 이 예산을 부활시킬 것인가,...... 통과시킬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것만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다음에 결정했으면 합니다. 배진하 의원님.
진하
배진하의원
본 경로위안잔치와 관련해서는 이미 2011년도 본예산 심의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목이 변경돼서 이미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것 가지고 여기 본회의장에서 다시 그 예산을 가족사랑 동네(가족사랑 동민 한마음 축제), 이런 식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권용일의장
잘 알겠습니다. 강원호 의원님.
원호
강원호의원
집행부에서 안을 제출했을 때 설명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가족사랑 동민 한마음 축제라든가 이렇게 진행한다고 복지국장님이나 복지과장께서 분명히 설명을 했던 사항입니다.
진하
배진하배진하의원
의원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제가 제안설명한 것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남구문화원지원사업비 전체가 3,000만원이고 예결위에서 올라온 것은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속기사분들은 3,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문화원지원사업비 1,500만원, 노인 행사가 아니고 경로 및 주민 위안행사 7,000만원, 이 두 건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1,500만원과 7,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통과를 원하신 분들은 그대로 앉아 계시고 반대하신 분, 반대하신 의원님들만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한
삭감한이이현의원
사람이 일어서는 것입니까? 삭감하는 사람이 일어서라 이말입니까?
용일
권용일의장
예, 반대하신 분. 쉽게 말해서 예산반영에 반대하신 분. 쉽게 말해서 삭감을 원하신 분들은 기립해 주시라 이말이에요.
장님
의장님신인용의원
! 굉장히 혼선이 오니까 남구문화원지원사업비 별도로 하고, 이게 1,500만원 삭감으로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다음에 노인위안잔치, 이것은 별도로 해가지고 하나씩 물어보는 것이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일
권용일의장
그렇게 해도 될까요? 제가 일괄상정 해놔서 지금 그런 것이거든요?
하면
수정하면신인용의원
되죠.
용일
권용일의장
예, 그러면 건건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분을 속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남구문화원 지원사업비 1,500만원하고 경로 및 주민위안잔치행사 7,000만원을 따로따로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동의를 해주셔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바뀌어져도 관계 없겠죠? 경로 및 주민위안행사 7,000만원에 대해서 먼저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및 주민위안행사 예산 7,000만원 세우는데 있어서 반대하신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신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및 주민위안잔치행사 예산 편성함에 있어 반대 두 분, 찬성 여덟 분, 기권 한 분으로 경로 및 주민위안행사를 위한 예산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남구문화원 지원사업비 1,500만원에 대해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문화원 지원사업비 1,500만원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문화원 1,500만원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문화원 지원사업비 1,500만원은 반대 두 분, 찬성 여섯 분, 기권 세 분입니다. 현재 이 상태는 정과반수이기 때문에, 50%이기 때문에 통과가 어려워서 이런 경우는 의장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저도 찬성에 동의하겠습니다. 남구문화원 지원사업비 1,500만원 예산반영에 있어서 반대 두 분, 찬성 일곱 분, 기권 세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본회의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결의안 채택의 건(권용일의원 대표발의)(김점기, 심병희, 신인용, 한문덕, 이이현, 박춘수, 김애정, 배진하, 최민순의원발의)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있음
「예」하는 의원있음
기립 표결
기립 표결
기립 표결
기립 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2시07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나 마음이 매우 착잡합니다. 정말 광주 남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남구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며 순항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결의안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의원 간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2011년5월23일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 발의되는 것입니다. 이번과 같은 일은 집행부나 의회에서 모두 불행한 것이며 오늘 같은 일이 앞으로 절대로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안에 대해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원호 의원님.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에
결의안에강원호의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시 그 상황에 없었기 때문에 내용은 동료 의원님들한테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담당 국장으로부터 소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정도는 가지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방금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 무기명비밀투표로 공, 가위로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의안 채택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공을 치시고, 결의안 채택을 보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가위표로 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하 의원님.
이미
이미배진하의원
아홉 분의, 열 분의 의원님이 서명을 하셨는데 나머지 두 분이 서명을 안하신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명하신 의원님들이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는지 그것좀,.....
용일
권용일의장
아니요, 그것은 회의진행법상, 회의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채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의결해야 되겠지만 의결하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의견을 물어보니까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이 토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왜냐 하면 열 분이 서명했다 할지라도 어제 마음과 오늘 마음이 또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제 마음과 오늘 마음이 똑같으냐 안같으냐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 그렇게 투표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투표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12시43분 투표개시
순서에 의해서 김애정 의원님, 차근차근 오셔서 본인들이 직접 해 주세요. 강원호 의원님, 앞에 있습니다. (의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함 폐함) 투표함 개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투표종료
12시46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계표) 의사일정 제3항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결의안 채택의 건은 찬성 8표, 반대 3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투표 찬반 의원 성명】 ○
12시49분 산회
경로
경로
및 주민위안행사 투표의원(12인) 찬성 의원(8인) 남광인, 김점기, 김애정, 강원호, 박춘수한문덕, 최민순, 심병희 반대 의원(2인) 이이현, 배진하 기권의원(1인) 신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