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의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단은 현재 19조에 보게 되면 한국야생동식물협회에 지원을 받은 모범엽사를 추천해서 받는다고 해가지고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 22명 추천을 받았는데 이게 인근 시군의 예를 보고 종전에 한 예를 보더라도 이게 야생동식물협회에서 운영을 안하게 되면 서로 단체간의 이권다툼하고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해서 총기에 대한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동해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 하면 이런 사항이 경찰서에서도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1개 단체에서 하는 것이 현재 경찰서의 입장입니다. 동해시는 그나마 1개 단체로 운영하니까 참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사항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총기를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왜냐 하면 지금 한국야생동식물협회는 수시로 교육하고 단체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인데……

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이 개정 시행되어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과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세액공제 금액을 명확히 하고 종이 없는 녹색지방세정구현에 협력하는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7조의2 제1항에서는 지방세를 자동계좌 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고 납기내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을 세액공제하고 또한 지방세를 전자송달과 자동계좌 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하고 납기내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세액 공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9조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개정 관련 통보문서와 동해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계획은 별첨과 같으며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덕입니다. 동해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에 따른 지방세 전자납부체계에 의한 전자송달 위택스와 자동계좌 이체방식에 의한 납부 신청시 세액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자진납세 풍토조성은 물론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은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는 감면대상 제외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종춘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 관련 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부조항이 금년 2월 9일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제2항 중 여비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로 하며 제5조 제1호 중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의 결재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국외숙박비 실비정산제 준용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제2호 중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 인용조항은 삭제하며 다음 2쪽입니다. 제3호 중 없는 것으로 본다를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자구수정하며 제7호 중 제29조 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를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덕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9일자로 개정된 대통령령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국외출장시 실비정산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표준안대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현행 적용되는 농업기술센터와 동주민센터의 월액여비 규정도 여비산정시 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하게 운영토록 하였으며 그간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동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건축관리과장 채형기입니다. 먼저 동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전문개정이 2009년 6월 30일 동년 7월 16일 개정 공포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조문을 개정 정비하고자 하며 현행 건축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행정규제 완화 및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축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건축조례 개정과 건축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문정비입니다. 조문정비는 14개 조항에 대해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먼저 건축조례 제3조 적용의 완화 개정입니다. 도시구역외 읍면지역에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을 추가했습니다. 그 대상 건축물은 단독주택, 마을회관 및 경로당, 농업용 창고, 축사 및 작물재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조례 제4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대상을 좀 확대했는데 한옥건축물에 대한 개축 대수선 적용 완화가 되겠습니다. 건축조례 제4조의2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조항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높이, 일조에 대하여 완화적용을 하겠습니다. 완화비율은 10%가 완화되겠습니다. 다음 건축조례 제6조 건축위원회 구성입니다. 제6항을 추가했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시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분야 전문위원을 추가 구성하여 일괄로 건축위원회심의를 개최하여 행정절차 간소화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전문위원 추가는 4분의1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조례 제8조 기능입니다. 미관지구내 심의대상 건축물은 당초에는 3층 이상 3천제곱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그 사항을 확대해서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증축일 경우에는 기존건축물 바닥면적의 3분의1 이상으로 층수를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관심의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건축조례 제18조 표준설계도서입니다. 표준설계도서의 적용범위를 조례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단독주택, 축사 및 작물재배사, 농축산업 창고용 시설물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하여 건축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20조 가설건축물입니다. 이것은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장에 설치하는 조립식 구조의 창고용 간이포장,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20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로 사용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적용하였으며 천막 또는 경량철골구조로 설치하는 폐기물분리수거용 보관시설로써 2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물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철거해체가 쉬운 구조물에 대하여 가설건축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제20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입니다.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건축조례 제25조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조경면제대상 건축물을 확대했습니다. 확대내용은 운수시설 예를 들면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영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종합휴양업시설,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 대해서는 조경설치 면제로 정했습니다. 다음 건축조례 제26조 도로의 지정입니다. 도로 인정여부에 따라 건축허가 외면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용을 정했습니다. 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에 대하여 도로로 인정하도록 정했습니다. 건축조례 제28조입니다. 기존 대지가 협소한 대지를 공동주택건설 촉진에 의해 완화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선에서부터 아파트 6미터 이상을 3미터 이상으로 완화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축조례 제3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2.5미터 이상으로 하여 주변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대지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0.5배로 하였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로 거리를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조례 제32조 공개공지의 확보입니다. 공개공지에 이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례로 행위제한으로 문화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는 2011년 3월 18일부터 2011년 4월 8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2011년 4월 28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해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입주자 등 대다수가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노동력이 없어 정부가 지원하는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저소득층 주민이 다수 거주함으로 공동주택 지원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 유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최저생계 유지를 도모하고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는 예산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했으며 보조금 전액 지원으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1년 3월 26일부터 2011년 4월 15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동해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 및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동해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를 상위법에 의거 시행기간 만료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도시 및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1항 시행기간이 1999년 12월 31일로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3월 18일부터 2011년 4월 7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미입니다. 본 동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개정 및 폐지조례안은 2011년 5월 18일 동해시장이 발의하여 2011년 5월 24일 제20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에 상정되어 회부된 안건입니다. 건축관리과 소관을 일괄 상정하였으므로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시행령이 2009년 6월 30일 동년 7월 16일 전면 개정 공포로 14개 조항의 조문을 정비하며 적용의 완화, 기존 건축물과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제완화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건축조례 일부 중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시민들에게 현실적이며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는 일부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영구임대아파트에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등 생활능력이 없이 정부지원금으로 생활하는 주민이므로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보장하여야 함으로 본 조례안은 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기간이 1999년 12월 31일 만료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정비법에 통합 흡수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동해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공동주택 현황과 타시군 조례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인 동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일부지역에서 건축선에서부터 법이 6미터를 띄우도록 현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위 아파트는 큰 문제가 없는데 소규모 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정도 지을 아파트를 배치해 보면 인근 대지경계선을 띄워야 할 거리는 높이에 따른 문제는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건축선을 6미터 띄울 경우는 건물배치가 잘 안되는 부지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완화해서 공동주택을 공급해 보자. 이런 취지로 이걸 좀 완화했습니다.

지금 삼척 같은 경우는 3미터이고 그리고 강릉은 6미터이고 춘천 6미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는게 삼척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이 내용은 건축선에서부터 6미터 그것만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도로에서부터 6미터 되어 있는 것을 3미터로 그것만 적용합니다. 다른 것은 전부다 적용을 안하고 그것만 개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제안하면서 지금 특히 묵호쪽하고 송정하고 삼화동에 있는 건물 50세대를 배치해보려고 하니까 구 장터같은데 보니까 건축선에서부터 6미터를 띄우니까 건물배치가 하나도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건 건축선에 띄워야 할 거리는 좀 축소해 주고 인접들이 경계선 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자. 그럼 민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건물높이에 따라 띄워야 되는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사후관리 이해관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무 것도 없고 단순히 건물배치를 할때 협소한 땅을 좀 활용해 보자. 이런 취지로 좀 개정하고자 합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으로 가겠습니다. 동해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그럼 동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보건소장 박영식입니다. 동해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입니다. 1쪽을 보시면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제안이유에서 가는 지역보건법이 2009년 12월 29일 개정되어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준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지역보건법 제18조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건강진단 등을 할때는 미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이를 위반할 때는 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러한 사항에 대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 3쪽을 보시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거기 동해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2조 과태료 부과 징수, 3조 부과대상 기준, 4조 위반행위 그다음에 5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6조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입니다. 다음 뒤쪽입니다. 7조는 과태료 감경, 8조 이의제기하고 법원에 통보, 9조 강제징수, 10조 수납부 관리, 11조 준용규정입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다음 5쪽, 표에 보시면 표에 1번이 일반기준, 2번이 부과대상 및 부과액입니다. 위반행위에서 가는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1.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보시면 되고요. 1차 위반때 100만원, 2차 위반때 200만원, 3차 위반때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에 보시면 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닌 자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근거법령에 따라서 1차, 2차, 3차 위반으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동해시 조례를 만들때 강원도에서는 지금 4개 시군에서 조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5쪽을 보시면 원주시 조례를 저희들이 참고했습니다. 25쪽을 보면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입니다. 1조 목적부터 보시고요. 27쪽을 보시면 근거법령과 부과항목이 있습니다. 1에서는 제18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입니다. 2번, 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소 등으로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28쪽을 보시면 다른 시도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입니다. 페이지를 넘어가서 30쪽 표를 보면 여기 규정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위반금액도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위반조례 내용은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행정처리하는데 있어서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정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미입니다. 동해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하거나 동법 21조에 의거 보건기관이 아니면서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제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이며 강원도내에서는 강릉시를 비롯하여 10개 시군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는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도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아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잘 알고 있고 특별히 치과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의사협회하고 병원장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