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소양호유역 수질보전대책회의 참석관계 로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재정운영과장 유호영입니다. 양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 지방세 특례제한법 」 제92조2의 신설 규정에 따라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명확히 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의제고 및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 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데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 만을 신청할 경우에는 고지서 한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 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한장당 300원, 그리고 납세고지서에 도세와 군세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강원도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 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이 안은 행안부 준칙에 의한 전 국 공통의 개정사항이며, 양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 ․ 구조문 대비 표, 관계법령 발췌사항은 별첨과 같습니다. 2011년 4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 법예고기간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명호입니다. 양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 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재정운영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세 기본법 」 에 의한 우편등 으로 인한 서류송달의 방법, 납세의무의 확정, 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납 부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성실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감면제도로 우리군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전자메일)건수가 902건으로 감면혜택은 자동이체납부 286건 42,900원, 전자송달 616건 184,400원이 예상되며 위택스 가입자는 890명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 은 2010. 12. 27 공포 시행한 「 지방세 특례제한법 」 제92조 의 2 신설에 의한 개 정으로서 현실에 맞게 전국 통일적으로 감면하여 주는 규정 으로 강원도의 표준 안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3. 구제역 피해자 양구군세 감면 동의안

재정운영과장 유호영입니다. 구제역 피해자 양구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12월부터 발생한 구제역 피해 축 산농가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및 재활을 위한 세제지원 필요성에 따라 「 지방세 특례제한법 」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구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주요내용으로 양구군 군세감면 대상은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가 주택 그리고 농업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감면세목은 재산세이고, 감면기 간은 2011년 금년도 과세분에 대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감면안과 관계법 령 발췌분은 별첨했으며, 2011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이의신청 수렴 한 결과 제출된 의견내용은 없습니다. 참고로, 대상액은 금년도분이 아직 부과 돼있지 않습니다만 10농가에 대한 361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 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명호입니다. 구제역 피해자 양구군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운영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 구제역 피해자에 대하여 「 지방자치 법 」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군세인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양구군 수로 부터 제출된 사항으로 구제역 피해농가는 10농가로서 살처분은 한우 75두, 돼지 12,747두이며, 감면대상 지방세는 3,613천원이 예상됩니다. 2010.12.28 구제 역 등 가축전염병을 재해로 규정하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과 2011.3.29 공포됨에 따라 지방세법상 재해로 의제하여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구제역 피해자 군세 감면 동의 안은 구제역을 가축전염병으로 규정하여 재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 지 방자치법 」 제39조 「 지방세 특례제한법 」 제4조제4항에 의한 동의안으로 군세 인 재산세를 전국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제역 피해자 양구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주요현안사항 보고 및 청취의 건

윤태용 기획감사실장 윤태용입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동 서고속화 철도 추진현황과 양구군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 겠습니다. 먼저, 동서고속화 철도 추진현황입니다. 작년도 정례회의 질의 ․ 답변 드린 이후에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을 비롯한 의 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추진으로 그동안 동서고속화 철도에 국토정중 앙 경위와 역사지정이 실현되어 우리지역에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 습니다만 2010년도 11월 15일 당시 이광재지사외 6개 관련 시장 ․ 군수들의 국 회 및 중앙정부 방문시에 기본설계 용역비 30억원의 반영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를 계기로 강원도와 우리군에서는 각계각층의 반영요구와 함께 현수막 등이 게첨이 되었고, 특히 강원도 철원에서 동서고속화 철도 조기추진 TF 팀이 강원 도, 시 ․ 군, 강발연 합동으로 구성이 돼서 2010년 12월 10일 1차 회의를 개최 하였고,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조기추진을 강력 건의 하였습니다. 그후 2011년 4월 8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된 제4차 국토종합계 획 수정계획에 의거 제2차년도인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반기 사업대상으로 확정 ․ 고시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심의 위원회에서는 예비비 타당성 재조사 방침을 결정하여 KDI 에서는 2011년도 4 월 20일부터 2011년도 8월 31일까지를 재조사 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에는 KDI 관계자 등 재조사 팀이 우리군에 현지실사 가 있었고, 현지실사 다음날인 4월 29일에는 강원도청에서 KDI 관계자, 강원도 및 시 ․ 군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군은 당위성 은 물론이고, 이용객 수용분석현황, 각종 개발사업계획, 관광계획 등 자료를 제 출한 바 있습니다. 이날 KDI 측에서는 2011년도 8월말까지 타당성 재조사를 마무리 할 것이며,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금년 9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기본 계획용역을 추진하고 2013년부터는 실시설계 발주후 본 공사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조기추진 강원도 TF 팀 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동서고속화 철도건설이 그동안 우리군이 겪어왔던 소양 댐, 화천댐 등으로 인한 피해와 지역낙후 인구감소, 경제불황을 일시 해소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것처럼 동서고속화 철도 조기추진 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적극 보호하고 일자 리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 어느때보다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방재정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예전 이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고, 우리군도 전체예산에 무려 83%가 의 존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 저출산으로 복지관련 재정수 요의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욕구증가도 한몫 하고 있으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재정 수요는 늘어가고 있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지방재정은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체적 인 재정규모 증가에 비해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이양 사 업증가와 함께 국가보조사업의 증가로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서 지 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군에서는 지방재 정 건전성 및 효율화 운영에 주요추진 방향으로 세출구조조정, 경상사업비 축 소절감, 지방채 축소 등의 시책으로 기반시설 확충 등 투자지출 비중을 확대하 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 도 153억원 규모로 정부에서 정한 적정운영비율 5%내외보다 약 2%정도가 높 은 규모이며, 인근 시 ․ 군들보다도 높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국고보 조금의 현실화 지원과 정부의 이호조 프로그램 운영으로 잉여예산 발생 규모 가 대부분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방채의 경우 규모는 현재 총 155억원 으로 이중 상리 송청지구 택지개발사업비 차입금이 70억원으로 금년에 금번 추경에 24억원을 상환하게 되고, 앞으로 체비지와 군유지 매각과 채토장 조성 으로 발생된 약 40억원 규모의 나대지 활용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및 효율화 주 요추진 사례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이후 매년 15억원에서 20억원 규모의 경상사업비를 축소 편성 및 절감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사업 추진시 계약 심사제를 실시해서 2008년도 이후 2010년까지 3개년간 총 109건을 심사해서 66억원의 세출예산을 절감한 바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일몰제 추진, 지방재 정팀제 심사강화, 각종 정보 공모사업에 확대 참여, 중앙 및 도 단위 각종 시 책추진 평가 및 인센티브제공 사업에 매년 20억에서 30억원 규모의 별도 시 상금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일반 국비 및 광특예산 추가확보에 적극 노력한 결과 금년도의 경우 작년대비 122억원을 증액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 다. 이밖에도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복지 및 각종사업에 지 방비 부담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간 사무 재배분 및 국고보조율 인상 등이 적 극적으로 중앙정부와 논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늘어가는 재정수요에 신 축적으로 대응하면서 앞으로도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재 정건전성 확보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것임을 말 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두가지 사안에 관해서 사 전에 주문을 했는데 비교적 소상히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동서고 속 철도와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에 관해서 잘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 재정건 전성과 관련해서는 아주 모범적인 답안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궁 금한 것 몇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더 궁금한것이나 세부적인 것은 다음 의 사일정에 마련된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한번 본 의원이 질문을 갖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동서고속철도와 관련을 해서는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지만 우리와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었던 동서고속철도사업을 우리 지역의 문제 로 우리가 또 이슈화시키고 우리 민과 관이 잘 갈등과 봉합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슈화시켜서 선점하므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아주 좋은 모범적인 정책발굴사례다 본 의원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물론 밑바탕에는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동서고속철도는 시점이 문제이지 이것 이 저희 지역의 문제이고, 또 실현이 된다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동 서고속철도사업이 사업추진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이 동서 고속철도 사업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군에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기회 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저희가 그 동안 의회나 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 서고속철도와 관련된 국토정중앙역이라고 할까요, 양구역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이 미흡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물론 KDI 나 이런 연구기관하고는 어떤 실무적으로 교감을 많이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더 진일보 한게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 리 양구지역이 이것을 선점을 하므로 인해서 인근 시 ․ 군에서도 주민들 위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인근 인제군에도 이런 운동을 추진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근 지역과의 갈등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강원도를 중심으로 광역협의체가 잘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근에는 우리 부군수께서 동서고속철도와 관련된 도청에 회의를 참석하신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진일보한 논의내용이 있었는지 우선 이 세가 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국토정중앙 양구역 명칭에 관해서 질의하셨 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당초 KDI, 지금은 KDI 하고밖에는 접촉할 그 런 수단이 없는데 KDI 쪽에서 예타할 때부터 저희가 역의 명칭을 양구역으로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국토정중앙역 그런쪽으로 말씀을 드렸더 니, 그것은 국토부하고 시행과정에 협의할 사항이고, 지금 그 단계는 아니다라 는 그런 답변을 받은바 있고, 양구에 역이 설립이 되는 것으로 지금 국토부라 든가 기재부라든가 KDI 에서도 1차 예타에서도 그것은 확정이 된바 있는데 이 역 명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본 공사 시행과정에서 명칭을 확정하는 것으 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선도 아직 정확하게 안나와 있고, 대충 이 선이 46번 국도 따라서 인제로 넘어가는 그정도만 지금 돼있지 지난번에 실사 나왔을때 이 사람들이 어떤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도 안보여 줬습니 다. 철저하게 보안식으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가칭 양구역으로만 확인을 했 습니다. 지금 이 국토정중앙 양구역의 명칭에 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시 행과정에서 국토부에서 본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건의돼서 관철되도 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근 지역과의 갈등을 말씀하셨는데 인제의 어떤 내부 사정이지 인근 시 ․ 군하고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인제쪽에서는 원통 쪽에 여기 들어서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제에서 노선문제 가지고 거론이 된 적이 있었는데 저희군하고 직접적으로 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의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4월 29일날 강원도청에서 회의가 있었 는데 이때 부군수가 다른 어떤 일정 관계로 인해서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보고드린바와 같이 이 자리에서 추가로 어떤 특별한 논의나 진일보한 사항은 없었고, KDI 측에서 앞으로의 일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1년도 8월말까지 예타 재조사를 마치겠다 또 그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금 년 9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기본용역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순조롭게 될 경우 2013년도부터는 실시설계를 포함해서 실시설계도 본 공사로 본다하 면 2013년도부터 본 공사 추진하는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발 표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강원도, 또 국가기관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 에서 현재까지는 양구군을 이해당사군으로다가 인식을 하고 각종 의견수렴이 나 정책연구를 하는데서 적극적으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적지않은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연구를 하시고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이것이 시기적인 문제인데 예산확보라든지 아니면 우리군의 유리한 방향으로 의 어떤 건설방향 같은 것을 저희가 미리 좀 앞서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관심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비교적 원칙론적인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판단이 됩 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드린 요지는 답변사항은 우리가 지방 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전국에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시 ․ 도에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쪽 질의에 초점이 있었던게 아니고 본 의원이 예 산심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군의 어떤 특수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2006년도 즉, 민선4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저희가 가용재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앞서 실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으로 예상추정액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올해 예상 추 정액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80억원이 잡혀있고 이번에 수정예산안에서 15억 3,095만원 잡혀있는데 그럼 아직도 내부적으로 추계컨대 40억원 정도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된다고 보십니까?

네. 추가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적당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5 ~6 년전만 해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비율이 수백억원대에 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전한 예산 편성이나 운영방법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면 가용할 재원이 많이 비축되어 있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어 떤 기채나 이런 것은 생각을 할 수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 만 우리 금고에 저희군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항상 천억원대의 잔고가 있었 기 때문에 지방세,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저희 순수 지방세 수입보다 많을 정 도였었는데 그게 옛날 얘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이자수입으로 발생하는게 아니라 지금 수억원의 이자를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불과 육칠년 만에 이런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이런 열악한 재정구조가 됐는데 물 론 저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가 그동안에 자체사업들을 국 ․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체사업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 이 발생됐다고 보는데 물론 다른 얘기지만 다시한번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실장 님 아시는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한 구조가 됐는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금을 포함한 일반 국고보조금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다시한번 연찬을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의 교부금과 관련을 해서는 이러한 지침이나 이러한 기준들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본 의원은 종부세 폐지에 따른 어떤 대체재 원을 국가에서 마련해주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목적세 성격의 즉, 교육 비나 사회복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위헌판결을 받아서 이명 박정권 들어서 이것을 단절시킨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지방재정에 열악성을 가져왔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면에서는 실장님과 약간 의견을 달리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발생 이런 것을 떠나서 저희군에서 그동안에 어떤 재원 조달의 문제를 심각하게 따지지 않고 무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원인이 있 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물론 강원외고, 상리택지, 기타 차 없는 거리나 이러한 사업들의 전개과정을 보면, 당초에 의회에 와서 사업계획 을 말씀하시고 또 입안을 할때의 예산규모하고, 실제적으로 그 전개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할때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세밀하고 주도면밀한 계획이 아닌 약간은 어떤 그런면에서는 불성실한 즉흥적 인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었던 것보다 예산도 더 들고 해서 급기야는 153억원의 기채를 집고 있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폐지에 따른 국가에서 이자보전을 해준다는 명분하에 대체 재원으로 기채를 권유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가 강력하게 국가에다가 대체재원이 지속적으로 마련이 돼서 조달이 될 수 있 도록 우리 시 ․ 군의 자치단체장들이 광역협의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요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130억원의 이 기채부분에 대해 서는 어떤식으로든지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군 의 예상대로 현재까지 잘 안된다라는 것, 앞으로 어떨지는 몰라도. 특히 상리 택지에 체비지 매각문제와, 공유재산 매각문제가 본 의원은 계획대로 잘 안될 때는 앞에서 이상건 의원이 저유소 사건을 양구의 알펜시아라고 말씀을 하셨 는데 본 의원은 이게 양구의 알펜시아라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 원의 관점과 또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실장님 보충답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지방채 부분인데 그 물론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의 경우는 지방채는 대개 지방채로 곤란을 겪고 있는 시 ․ 군 지자체들이 많이 있는데 소위 우리군의 지방채는 세부내역을 보면 그렇게 악성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총 155억원중에서 75%가 점유하고 있 는 상리택지, 상리택지를 위해서 70억원을 차입을 했는데 70억원중에서 이번 추경에 승인이 되면 24억원이 상환을 하게 되고 나머지 46억원이 남는데 이 46억원중에서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채토지 조성으로 발생된 것이 평가나온 게 40억원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앞으로 많이 남아있 는 체비지하고 군유지를 매각하면 이 70억원은 충분히 상환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방침을 정한 것이 이 상리택지는 계획보다 빠른 시일내에 상환을 하자라는 방침을 정했고, 그래서 나머지 70억원 정도 기채가 남는데 70억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때 전국을 대상으로 인해 서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부세 폐지에 따라서 재원이 줄어드니까 저희 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교부세가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전차원에 서 정부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뿐만 아니라 모든 시 ․ 군이 이때 다 기채를 했는데 저희군은 그때 68억원을 했는데 이때 상환조건이 지금 상당 히 좋습니다.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인데 그렇게 되면 1년에 7억원정도 소요 가 되는데 이것은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저희군의 부 채가 악성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대비가 됩니다만 규모 가 비슷한 인근 시 ․ 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비교적 부채가 적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폐지에 따라서 재원대책마련을 말씀하셨 는데 이 문제도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보전방안으로 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해 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수련장에 교부세 보조율이 13.27%였는데 지금 19%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손실에 대한 보전을 정부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보조비율이 가장 문제인데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보조비율을 변경하고 상 향조정하는데 타 시 ․ 군하고 협력해서 전행정력을 여기에다 기울이고 있는데 가 령 매칭 6대 4, 7대 3을 2대 8로 변경한다던지 이런쪽으로 적극적으로 중앙정 부하고 기회 있을때마다 건의하고 논의되고, 또 일부는 관철된것도 있고,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리택지와 관 련을 해서 계속 채토장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상리택지의 채토장 은 국민생활체육 시설부지로다가 행정자산으로 매입처리를 한 것으로 공유재 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어차피 거기에 국가의 재 원을 지원받아서 시설물을 건립을 하려면, 정지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토 를 활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체가 본 의원은 상리택지와의 물론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복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상리 택지와 연계해서 어떤 경영수익사업 차원이나 어떤 이 사업의 합리성을 위해 서 같이 연관지어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 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의회와 군과의 어떤 행정관계에 있어서 신뢰의 문제와 도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관점을 달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 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종부세와 관련을 해서 보조비율이 높아져서 국가에 그 것에 대한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또 그것이 정말로 그렇 다면 양구군의 재정상황이 그렇게 악화되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 다.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이랬는데 우리 가 이번 예산편성안에서도 봐왔지만 대응투자할 세입예산이 없어서 일부 사업 비를 전용을 하면서까지 대응투자분을 세웠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예비비도 상당히 지금 적게 잡혀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본 의원 은 여러 가지 답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타 시 ․ 군과의 비교를 말 씀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양구군이 타 시 ․ 군보다는 재정여건이 아직은 건전은 합니다만 6년전, 7년전, 즉 민선 3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희 의회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상당합니다. 따라서 충격도 대단합니다. 이 문제를 집 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도 체감적으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말씀 을 하시는데 그게 그런게 아니고 상당히 정상적인 것처럼 표현하고 말씀하시 는 것은 너무 무사안일적인게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 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리택지 토취장 부지에 대해 서 택지조성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 습니까?

네. 관련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양구군청에서 땅을 매입하는게 있어서 양구군민의 수요에 비해서는 적정하고, 또 나름대로는 사업 부지가 끝난데 오육면 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사람이 여덟 개, 일 곱 개씩의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들도 결국은 그것을 매각해야 될 입장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우리 관에서 보는 수요보다는 바깥에서 보는 일반적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체비지가 얼마이고, 부지가 얼마인데 이것을 팔아야 된다는 이 런 계산법이 있지만 포괄적으로 부동산업계를 전반적으로 보면 필지를 아홉 개 갖고 있는 사람, 여덟 개, 일곱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부동산 시장에서 볼때는 전체가 물건으로 봐야지 우리 시각으로 보면 또 안되고, 특히 거기에 8천평, 9천평정도 되는데를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 계산적인 외형은 양 구군 자산이라는 계산적인 외형은 커질지 몰라도 사실은 내실은 없고, 군에서 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판매가 다 안됐다 이런식의 어떤 질책을 받을 소지가 충분합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실장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일단 택지 라는 것을 조성하지 말고 보류시키더라도 이것은 끌고가야지, 지금 이것을 택 지로 분할해서 몇 필지가 있다, 물론 외형적으로 양구군에 매각을 해서 재산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필지가 얼마큼 있다라는 외형적인 것은 보일지 몰라도 내실적으로 판매가 안되고, 그러다보면 어떤 사람들이 임대좀 내주세요, 이렇 게 가서 끝이 아주 이상해질 확률이 많으니까 일단, 여기에 사업으로 발생된 9천평 택지에 대해서는 정창수 의원님 말씀처럼 당초 의회에 올때는 체육시설 정도, 그런식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토취장으로 활용한 후에 이렇게 하 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런식으로 변형이 생기면, 이게 전반적으로 외형적인 재 정만 그렇지 내실은 상당히 불합리할 것이다라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 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서를 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계속 진행돼왔던 것이라서 충분히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류보 관련돼갖고 우리 양구군과 타 기관이 보는 시각이 틀려서 불법이다, 위 법이다 이렇게 돼갖고 조사를 받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느쪽의 하자입니까?

저류보가 아니고, 저류보 습지전체 관련시설에 대해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이후에 저류보를 포함한 습지전체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강원도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에 있고, 현재 그 건이 검찰에 송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전반적인 사건내용이 상급기관의 인 ․ 허가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 실적으로 어떤 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는 행위도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인 ․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번에 400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서 원주국토관 리청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부교 띄어놓은 것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행위다라 고 했는데 그 사람들 설계도를 보면 거기를 구조물을 설치한 교량으로 돼있다 는 말입니다. 이런식으로 보면, 어쨌든 우리군에서 할때는 위법된 행위이고, 자 기네들이 할때는 합법된 행위라고 봤을때 이게 좀 소송이나 이런데 여파가 있 지않나, 지금 그쪽에서 한 설계에 따라서 우리군이 어떤 위법된 사항이나 불법 된 사항이 이렇게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 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감합니다.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검찰에 송치돼있기 때 문에 검찰에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 위주로 대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대부분 맞습니다. 부교의 경우는 지금 부교를 하천법상에 부유시설로 봐서 관리청이 중앙이냐 아니면 또 위임이 됐 느냐 이런 사항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관리청에서 는 지금 그 자리에다가 영구시설인 그것을 시설하게 돼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대응하는데 그런사항을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 다.

그렇습니다. 이런식의 대응을 하면 이번에 일처리해 나가는데 상당히 용이하 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사전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군에서 원주국 토관리청에 인 ․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행위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은 다 거의 설계를 해갖고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에는 그런식으로 하고, 특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부교를 10억원 상 당해서 해놓았는데 그 당시에 실장님께서 부교가 차후에 이런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시설이 해결되면 소위 얘기하는 빠지라고 하는 접안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이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자리도 이번 기회에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할때 그것도 적당한 자리에 안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그쪽에다 의견을 해서 우리가 안전하고 용이한데다가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정창수 의원님과 김철 의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 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감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 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해보면, 지금의 인력 가지고도 잘 업무수행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 다.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판단했을때는 우리군자 체 감사기능이 너무 미온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공직기강에 있어서 해이해지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본 의원이 보고 있는데 실장 님께서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군민들이 판단했을때 는 현실적으로 우리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감사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기획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적인 처분이 우 리 군민들이 봤을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러한 부분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 다. 여러 가지 산재돼 있는 일들이 많은 반면에 너무 감사기능이 미온하고 대 처가 미흡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나, 그런 상반된 관계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감사계의 어떤 기능을 좀 더 고문변호사나 우리 법무관들에 관련된 부분, 그 분들의 관련된 부분을 더 자문을 구하셔서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실제 생기지 않아야 될 일을 사전에 예 방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일이 다 터지고 나면 그제서 다시 고문변호사 나 실질적으로 법률관련된 분들하고 일을 처리하는 부분을 봤을때는 사전에 예방책이 너무 미온하지 않나, 그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저희 공직기강이나 업무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기능을 강화하셔서 사전에 차 단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차단을 해서 정말 군민들이 봤을때는 행정적인데 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믿고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보강, 자체감사 기능강화, 이것은 매년 언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 적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인력보강이 뒤따르는데 저희도 감사조직을 운영을 하다보면 가장 저도 필요한게 기술분야 쪽에 어떤 전문성 부족, 그래서 기술직공무원을 감사부서 배치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만 지금 우리 인력운영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기능강화는 당연 히 해야 될 일이고, 특히 감사기능강화로 인해서 사전예방기능에 더 효과를 거 둘 수 있다는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줄 곧차게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 기술직공무원의 충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 이게 잘 안되고 있는데 계속 요구를 해서 특히, 기술직공무원을 확보를 해 서 감사기능을 보강하는 그런쪽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판단하기에는 전문직을 가진 기술직 요원이 있어야지만 감사기능 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 및 질의를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수일입니다. 이상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간판정비사업은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지역 특성과 주변환경에 맞는 아름다운 디자인 간판으로 정비 교체하여 깨끗한 도 시미관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비 6억 2,500만원, 군비 4억 3,500만원, 총 10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5 개 구간 232개업소, 462개의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양자강에서 황 제당구장까지 45개 업소, 90개 간판에 대하여 사업비 2억 6,000만원을 투자 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일부 잔액을 활용하여 평소, 외지 내방객이 많은 시외 버스터미널 환경정비와 병행하여 간판도 동시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며, 차없 는 거리 간판조명시설 설치는 2008년도에 차없는 거리 사업의 일환으로 정비 한 간판이 밝기가 어두워 중앙로 상가 번영회에서 지난 3월 22일 건의한 사업 으로 조명등 박스를 추가 설치하여 간판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조도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판정비사업과 관련돼서 간 판에 지금의 조명등은 현실적으로 타 상업지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조명도가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차없는 거리는 저희가 개선사업 한 지역과 비교했을때 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럼 조명이 떨어진다면 다시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없는 거리 상가번영회에서 건의한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추 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차없는 거리에 간판에 조명을 설치하는 기능이 돼있습니까?

조명박스를 위에다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계획했을 때하고 조명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판은 진화함에 따라서 전부다 점점 변하고 모양이나 밝기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짓기는 답변이 곤란하겠습니다.

차없는 거리에 상가번영회에 지금 회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럼 차없는 거리에 상가번영회에 단체가 두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번영회는 그냥 단체가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차없는 거리에 조직이 두개로 분리가 돼있 습니다. 과장님께서 조명등 설치해달라고 했을때 그때 서명받아오신 분들의 군 에서 인정하는 상가번영회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섯분이나 일곱분 정도 밖에 안되시고, 그 다음에 임대해서 계시는 분들이 별도로 상가번영회를 구성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기능을 별도로 법인 을 또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없는 거리가 묘하게 분위기가 흘러가 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실질적으로 추경에 차없는 거리 조명등 하실 때 당연 히 해드려야죠. 그런데 거기에 요구하시는 그 상가번영회 분들하고 세입자 상 가번영회 별도조직하고 의견이 서로 상반됩니다. 어느쪽은 해달라고 하고 어느 쪽은 하지말라고 하고 그런 의견이 상반된 그런 기능을 사전에 제재를 가해서 제대로 기능을 만들어 놨으면 이렇게까지 어렵게 상가번영회가, 차없는 거리가 운영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번영회가 이원화 돼있는 것은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다만, 번영회 회장 명의로다가 건의서가 들어왔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사업이 타당 하다고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추경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조명이 필요없다 하는 업주나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군에서 인정하는 상가번영회 그분들은 다 찬성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분들은 원하는 근본적인 게 그게 아닙니다. 차없는 거리 어떻게 해서 많은 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차없는 거 리에 올 수 있는 방안을 근본적인 것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서라벌 사진관 에서 옛날 양구종묘사 르까프까지는 사람들이 갑니다. 거기까지는 가고 저쪽 위에서는 시금당에서 그 밑에 서울철물점까지 오고 중간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에 본인 건물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본인건물에 조명등 설 치하니까 좋다고 하십니다. 세입자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근본적 인 것은 차를 다니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차를 다니게 해달라니 진짜 큰일 나지 않았습니 까?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은성다방쪽이나 강원체육사쪽에 주차장 다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상가사람들 차 이외에는 외지사람들 차나 물건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진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가 협소하니 까.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계속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가 들어올 수 있게끔 도로를 개설해줘서 그 차들이 대수롭게 들어올 수 있게끔 근본적인 것을 마련 한 다음에 조명등을 설치해주고, 실질적으로 차없는 거리에 이벤트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차없는 거리를 연말에 보게 되면 크리스마스 한달만이라도 저희가 군에서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조명등을 설치해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제대로 해놓아서 양구사람들이나 이벤트 행사를 차없는 거리에서 하는 방안도 본 의원이 몇 번 생각을 했습니다. 이벤트성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 어떤 몇몇 회원들이 주관해서 건의를 하게 되면 그것 못이겨서 그것 해줘, 세 입자들은 그렇게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주면 거기에 대해 서 미온적인 것을 보강해서 해주시는 것이지, 상가번영회 자체가 제대로 결성 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몇 사람 서명 받아왔다고 해서 3,500만원씩 의회에다 추경에 올렸는데 본 의원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되는 것은 안되게 끔 정확히 판단해서 해줘야지, 그때 간판사업 관련해서도 우리 의원님들 말씀 하셨지만 2억원씩 들여서 도비 6천만원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데 자부담없이 100% 다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조명등 잘못되면 우 리군에서 해줍니까? 조명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 자부담해 서 합니까? 군에서 해줍니까?

이상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 씀하신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민원봉사과장이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 단돼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정비하게 되면 물론 A/S 기간이라는 것은 있고,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본인이 보수하는 것이고, 저희가 군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전체적인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것 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도와주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차없는 거리가 그나마 간판이라도 선명하게 보이 고 고객을 한명이라도 더 유치하려면 이런 저런 사업을 계속 해야되지 않겠나, 근본적인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선 ․ 후가 물론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건의한 것을 일단 해주고, 또 추가로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 사 업성을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리 상가번영회도 조직이 돼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터미널 간판사업 하면 서 중리도 상가번영회가 결성이 돼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상가번영회에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조명등을 실질적으로 새로 교체해달라고 하면 군에서는 다시 수용해서 교체해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정밀진단을 해야지,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개인적인 소유물을 군에서 이렇게 다 관리해서 의 회에 들어와서 타당성 검사를 해서 해주겠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무슨 수로 감당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잘해놔야지만 의원들이 실타래 를 제대로 끼우는 것인데 여기 하나 해줬으니까 저기도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 고는 저희 의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몰라도 본 의원은 자기 소유물은 자 기가 판단해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어디 해 줬으니까 우리도 해달라는 식으로 했다가는 간판정비사업 한데는 저희들이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차없는 거리에 관련돼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관련되신 번영회 두 조직이 있는 것을 파악을 하셔서 일단 일원화를 시켜 주 십시오. 일원화 시켜서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한군데서 받아올 수 있게끔 해주시 고, 그 다음 간판사업과 관련돼서는 양자강에서 황제당구장, 그 다음에는 어디 를 선택하실지 몰라도 간판사업과 관련돼서는 이쪽 터미널 쪽에도 말씀을 드 렸지만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하셔서 터미널 쪽부터 먼저 시행을 할 수 있게끔 이번에는 4월 30일까지 터미널 관련돼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민원봉사과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저렇게 서로 미루다 보니까 그때 간담회 때 4월 30일까지 조치한 다음에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4월 30일이 지나서 5월 30일이 다돼가고 있는데 아무 런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하셔서 터 미널 관련된 간판사업 문제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본 의원 이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판 이것만 나오면 본 의원은 의회가 왜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11억 정 도의 사업비가 수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문제 가 많은 사업입니다. 먼저 전임과장들한테 어떻게 인수인계를 받으시고, 담당 자한테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동안에 의원들이 이런 사업은 도시미관, 집중적으로 특색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형평성, 그 다음에 어떤 경기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좀 배분을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서 하여야 되는 수차의 주문을 했습니다. 김철 의원께서 양구읍을 놓고도 똑같 은 사업을 하려면 외지부터 하여야 되고, 이석균 의원께서는 양구 전체를 봤을 때는 이 열악한 오지면부터 하면 재정수요도 적게 들면서 전 면을 다할 수 있 고, 본 의원은 그게 안되면 우선 양구 전체 관문인 예를 들면 천미리지역이나, 해안쪽이나 아니면 광치쪽이나 이런데만이라도 이것을 해야지, 이것은 이제 간 판 다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들으니까 이제는 조명등까지 해줍니까? 내년쯤되 면 아마 청소비까지도 본 의원은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기존에 간판 하는 것 간판도 해줬고, 조명도 해줬는데 그 전기청소가 안돼 갖고 제때 조명도 안나오 고 색도 안나오니까 이 청소비까지 내년도면 이런식의 예산편성이고 이런식의 정책이라면 내년도면 청소비까지도 여기 예산에 편성해서 해줘야 되는 이러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한두분도 아니고 전 의원들이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어떻게 읍 ․ 면별로 안된 지역이 있 으면 리별로 한군데씩만이라도 배분이라도 돼야지, 다른 의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잘 하셔서 내년에는 양구읍 특정지역하고, 남면 용하리 지역 에 국 ․ 도비 10억 6,000만원을 해서 특정 어떤 업소한테만 해줬다라는 것은 상 당히 군민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강원도민이 아닙니까? 양구군민이 아닙니까? 똑같이,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세금 깎아 줍 니까? 이제 이런 기준도 없고 이런 퍼붓기 식의 이런 것은 해주고도 좋은 소 리 못 듣습니다. 이것 해준 사람들도 난리입니다.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도부터는 보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 랍니다.

네. 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기집 간판은 본인이 정비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수선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되고, 간판이 난립하므로서 도시 미관이 상당히 해친다고 판단돼서 도에서도 도비를 적극 지원했고, 군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편중된 사업 구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 많은 업소를 선 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어쨌든 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 서 분산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앞으로 사업추진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조명등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책을 취소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왜그러냐 하면, 중앙로의 상가에서 나오는 자체 내부조명, 거기 차없는 거리하면서 가로 등 새로 했지 않습니까? 또 뭐가 부족해서 간판만 비춰주는 조명을 하나씩 다 해줍니까? 이것은 정말 한심행정의 극치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차없는 거리를 조성을 했 고, 그때 당시에 주민들도 찬성을 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쳐졌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차량이 못다님으로 인해서 상경기가 침체된다고 상가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과정에서 간판도 조명을 해 달라, 차도 통행하게 해달라, 계속 이런 건의사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드려서 조금이나마 상경기가 살아나고 지역이 활성화 된다면 투자하는게 저는 타당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 길어지는데 모든 양구군에서는 지원목적을 지역경기 활성화, 상경기 활 성화에 명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없는 거리도 조성을 했고, 주차장도 조성을 했고, 간판정비도 했고, 이제는 조명등까지도 그러한 명분으로 달아준 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게 주민들 반응은 이런 사업을 하 면 할수록 경기가 나아지는게 아니라 점점 더 침체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 러면 그런 여론도 반영을 해갖고 정책적인 수정을 해야죠. 그런 여론은 전혀 못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사업이 성공을 하고 공감을 얻고 동의 를 얻으려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더니 이런 사업을 하기전보다 어느정도 경 제활성화가 됐다,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논리적 근거를 제시를 했어야죠. 매 일 말로만 경제활성화 하고, 참 아이러니컬하게 그런 것을 해주면 해준 근처일 수록 더 장사가 안되고 불만들은 더 쌓여져 갑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경기활성화이고 지원책인지 이런 것을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작했다가 형평성 차원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 는 것이고, 예산투여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더 이 꼬리는 만들어지지 말아 야 됩니다. 조명등 달아주게 되면 또 양구전체를 다해줘야 됩니다. 간판은 어 차피 양구전체를 다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형평성이나 특혜의 시비에 안쌓 이기 때문에 다 해줘야 되는데 조명등 해주면 양구전체 다해줘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청소해주면 다해줘야 됩니다. 이제는 냉정하게 판단할때가 왔습니다. 간판정비 이것은 정말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같은 얘기를 계속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양구군에 담당과장님도 양구분이시죠?

네.

그 옛날부터 소위 양구에서 가졌다고 하는 분들은 다 거기에 사십니다. 세입 자들 말고. 일반인들이 왜 거기를 안좋게 보냐하면, 어떤식으로든간에 중앙통 이라고 하는게 아주 옛날부터 계속 중앙통의 명맥을 유지해오다가 작금에 와 서 어떤 시설을 더해서 더 중앙통의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안배를 해달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게 이런 뜻이고, 그리고 앞서 이상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번영회가 두개로, 세 개로 갈라졌다는 것은 여기에서나 관에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단, 조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아보고 판단해본 바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할때 당초 설 계에 조도는 공적인 조명외에 상시점등된 간판의 조도를 더하기를 해보니까 적정한 조도였더라는게 당초 설계였습니다. 그 다음 작금에 와서 어느 특정부 위, 저 위에쪽 부위가 장사가 안돼서 간판이 꺼지고, 개인이 켜야 될게 자꾸 전기세나 이런 것 때문에 점등을 하다보니까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계신 일부 몇분이 여기 너무 어두우니까 조명좀 해달라, 지금 이런식으로 움직 이는 겁니다. 아래쪽에 계신분들은 이 얘기 안하실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원 화돼있는 운영회가 위에쪽 있는 분들하고 아래쪽 있는 분들하고 틀려졌거나 아니면 건축주든가 세입자든가 이런식으로 이원화된 사람들의 어떤 불만이 표 출됐는데 그런 것을 슬기롭게 본 의원이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식으로다가 처 음에 조명이 필요한 얘기를 그런식으로 했으면 처음에 조도점검을 다 했습니 다. 조도점검 안하고 이 사업 못합니다. 그러나 간판에서 임의대로 키는 간판 불이 영업이 안되다 보니까 자꾸 점등을 하다 보니까 자꾸 공적인 조명만 있 다보니까 자꾸 어두워지는 겁니다. 필요성이 어느쪽이 필요성이 있고, 타당성 이 있는지 자꾸 어느쪽 부위사람이 신청을 해갖고 이것을 해주는게 아니냐, 이 런식으로 말이 돼갑니다. 근본적인 것은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이것도 과장님 께서 설명을 이런식으로 명확히 하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안된 것 같고, 어쨌든 조명이나 간판사업은 다시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 정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장 유호영입니다. 이상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 보건소에 대한 활용계획과, 군청내 흡연구역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신축후 현 보건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현 보건 소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가 2,372 ㎡ 에 717평이고, 건물은 지상 2층에 764㎡ 에 237평이 되며, 예상가액은 22억 4천만원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 다. 다음 저희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향은 우선 매각과 유상임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우선 추진하고, 다음에 수요자가 없을 경우에 유상임대를 추 진하고 있습니다. 방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매각은 공개경쟁을 통한 매 각방안으로서 매각을 할 경우에는 보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기채를 했던 16 억원을 조기 상환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후에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만 예정가가 이십이삼억이기 때문에 매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유상임대 방안인데 이것도 역시 공개경쟁 을 통한 방안으로서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고, 다음 관리유지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군청내 흡연구역 설치에 관해서 설 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보건소와 저희과에 같이 관련된 사항인데 보건소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재정운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건물은 국민건강진 흥법상에 전체 금연구역이 아니고,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해야 하는 면적기준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무실 과 회의실, 민원인 대기실, 또 승강기, 내부복도, 화장실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 ․ 운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운영실태 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흡연구역 미설치로 해서 청사주변 또는 복도끝 난간 여섯 개에서 직원들이 흡연을 해서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의 미관상 좋지 않고, 그 다음 난간쪽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 문을 닫지 않으면 연기가 실내로 유입 해서 환경오염이나 건강을 저해하는게 우려가 됩니다. 또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에 금연촉진시책 추진중이므로 청사건물내 흡연구역시설 설치운영은 다소 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물에 분리돼서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옥상 하고 옥외계단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 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청사내 근무직원 및 방문 민원인 등 비흡연자의 건 강증진과 흡연질서 배려와 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흡연구역 지정 및 흡연실 설치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한개의 안은 청사 옥상에 비가림과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또 한개안은 청사 뒤편에 사용하지 않는 유리온실을 정비해 서 활용하는 두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일과중에 담배 피우러 원거리를 드나들거나 옥상을 오르내려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건소와 협조해서 운영을 하고 또 금연클리닉 운영 등을 병행해서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 겠습니다. 이상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흡연과 관련돼서는 전 보건소장님께서 행정사무감 사때 마지막에 거기에 대한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무런 답 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보건소장님한테 전 보건소장님께서 그 런 대책을 강구했으니까 같이 인수인계를 받으실 때 금연구역에 관련된 것을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업무보고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 씀을 드렸더니 또 교육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영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 셨는데 물론 담배피우시는 분들한테 어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차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답변을 하셨고, 이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 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청사 보건소 건물이 다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옥상에 하던, 뒷편에 온실을 이용을 하시던 흡연자는 흡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셔서, 물론 오르내리면서 불편할지는 몰라 도 어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눈치보면서 담배 피우는 것 보다는 본인이 흡 연할 수 있는 지역은 선정을 해줘서 흡연구역을 설정해주는게 비흡연자에 대 한 배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자체도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 지 않습니까? 금연클리닉을 지금 직원분들한테 같이 상기시키면서 금연구역을 설정해주시는게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흡연도 고려를 해주시는게 현실적으로 맞지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보건소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서 신청사가 준공되면서 흡연구역에 대한 설정도 같이 그날 해주시는게 모양 새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인가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이 법이 시행이 처음 될 때 직원들한테 금연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렇게 별도로 공중전화부 스처럼 박스안에 들어가서 피우는 것 보다는 이 난간에서 오픈된 공간에서 담 배를 피우는게 더 낫겠다하는 의견에 따라서 현재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역시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것과 같이 계단같은데 연결되는 시설이 나 본청 건물에 붙어있는 그런곳은 흡연실 설치운영이 법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고, 다른 비흡연자들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드린바와 같이 완전 히 오픈되어 있는 옥상이나 아니면 뒤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개조해서 활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보건소 소장님과 관련된 실과소와 협의하셔서 빠른 시 일내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 보건소 건물과 관련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각 이 22억원정도 되니까 주차장을 또 다시 매입을 하면서 계속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는 또 팔아서 재정적인 부담을 덜으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물 론 본 의원도 매각이 된다면 다시 매각을 해서 저희들 기채를 얼마 갚는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구 보건소가 매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방안을 생각 한다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사회단체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분산돼 있고, 그 다음 산림조합 앞에 있는 건물도 일전에 너무 노후가 돼서 철거할 상 황에 놓여 있는데 거기도 관변단체가 하나 들어가 있고, 다음에 문화복지센터 내에 거기에 문화원이 있고, 지하에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몇몇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하에 가봤더니 색소폰이나 악기를 연주하 는 분들이 지하에서 하다 보니까 여름되면 습기 때문에 악기가 부식이 되는 그래서 악기들이 제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실정으 로 봐서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공간이 극히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매각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구 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이 아니다 싶으면 문화원이라도 제대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하나정도는 저희들이 마련해줘야지만 군민들이 방과후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몰라도 문화원이나 우리 사회단체나 관변단체사무실을 일단 한군데 다 일원화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하는 사회단체, 그 다음 동아리 홍보요원들 이나 관련 되신 분들, 같이 한군데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의 효율성이 있 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 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향후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매각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실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간 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큰 건물을 관변단체나 동아리에 무상임대나 아니면 입주시키는 방안 과 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매각이나 유상임대관련 해서 이용하는 두가지 방안 에 관해서 어느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서로간에 장 ․ 단점이 있 는데 저희가 무상임대쪽으로 할 경우에 최초에 임대를 해줄때 단체 성격에 맞 는 리모델링을 해주게 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입주할려고 하는 무상입주단체들의 난립이 되고, 간혹에는 갈등도 유발할 소지 도 없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앞으로 새로 발생하는 단체에 대해 서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또 이 건물이 지금 구 체육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건물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해서 30년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화가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많이 발생이 돼서 군재 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만약에 나중 에 필요해서 중도해지해서 내보내야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도 보상이나 대체 시설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 또 멸실이 돼도 똑같은 문제이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서 매각이나 유상임대쪽으로 검토를 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가지만 더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18개 시 ․ 군에 문화 원에 문화활동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곳은 강원도에서 두군데밖에 없었 습니다. 양구군이 유일하게 또 없는데, 군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것은 문화활동 이 제대로 돼야지만 여가선용이 제대로 되고, 동아리 활동이 된다고 판단합니 다. 물론 건물이 노후가 돼서 여러 가지 관리차원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하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셔서 우리가 문화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선정을 해주셔 야 됩니다. 그런 것 자체가 준비 안된 상태에서 다른쪽에만 투자하고 실질적으 로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문화활동은 실제로 활동을 못한다면 가장 정서적 으로 안정될 수 있는 문화활동을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활동 공간을 제대로 하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가 있겠습 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병삼입니다. 이상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과 2011년 상반기 종목별 보조금 지급현황과 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곰취축제 개선 방안, 심곡사 전통사찰 지정 및 복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2011년 상반기 종목별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생활체육인들에 대한 출전보조금으로 2009년도에는 36개 대회에 3,5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또 한 자체대회개최 보조금으로는 10개대회에 3,56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출전보조금으로 35개 대회에 3,474만 5천원, 자체대회개최 보 조금으로 11개 대회에 4,01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2011년 금년도에는 출전보 조금으로 10개 대회에 1,345만 4천원, 개최보조금으로 2개 대회에 5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들었고, 종목별 보조금액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곰취축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 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 일곱 번에 걸쳐서 축제가 개최가 됐 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로는 양구곰취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를 했고, 곰취를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곰취 먹거리를 개 발했습니다. 또한 청정유기농 자연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에 기여했다고 볼 수 가 있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축제장소가 협소해서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농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축제일 자가 곰취가 한창 출하되는 시기로서, 농가로서는 개인 고객들의 전화 또는 인 터넷 주문의 수요에도 맞추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축제기간 며칠전부터 곰취를 비축했다가 축제기간중에 판매하는 모순이 있고, 이마저도 곰취재배농 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음으로 인해서 판매물량이 조기에 소진되는 등 문 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개선방안으로는 곰취 출하가 거의 마무리되 는 5월말이나 6월초로 축제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로 조정 이 된다면 생산된 곰취를 전량 판매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시기를 조정하게 됨으로써 농경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 기에 대해서는 동면 체육공원이나 인근 군부대 연병장을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곰 취축제 결산보고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축제행사를 주관하는 대행업체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공 모를 통해서 건실한 기획사를 선정하므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 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축제에 관하여 지적을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곡사 전통사찰 지정 및 복원계획 관련보고입니다. 심곡사 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사찰로서 우리군민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복원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심곡사 의 종단인 조계종과 신흥사, 건봉사 등을 방문해서 복원에 따른 재정투자협의 를 했으나 어렵다는 답변과 앞으로의 복원계획도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심곡사를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복원을 위한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전통사찰 지정을 위해서 2008년 6월과 2009년 12월, 두 번에 걸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대웅전 및 요사체 지붕이 고 기와가 아니고 근대식 기와다, 또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사유로 반 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작년 10월 30일까지 심곡사 대웅전 지붕 을 고기와로 교체를 하고, 석가래까지 교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석가래가 완전히 건조된다면 단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단청이 완료되면 바로 전통사 찰지정 신청을 할 것입니다. 전통사찰지정 후에는 발굴 조사 비용에 대해서 국 비지원을 신청을 해서 앞으로 계속 심곡사의 명성에 맞게 문화재로 복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두가지 내용에 관해서 답변을 잘 들었 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배경은 이 두가지 사안은 2009년도에 당 시 김경미 의원께서 곰취축제의 개선방향과 장기적인 로드맵 설정계획안에 대 해서 질의를 했었고, 본 의원은 당시 심곡사 복원과 관련해서 전창범 현 군수 님께 군정질문을 해서 직접 들은 답변내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어떤 답변내용이 충실하게 시행되고 있나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해 당부서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다음주에 계획돼있는 군정질문때 똑같은 질의를 할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집행부에서 답변해줬던 문제점, 대책, 이것이 거의 아주 일부만 제외하고 최근에 변한 일부사항만 제하고 똑같 습니다. 지금 심곡사와 관련해서 틀린부분도 정말로 그런 진정성과 의지가 있 다면 올해 지금 1회 추경입니다. 심곡사와 관련된 어떤 전통사찰로 지정받기 위한 아니면 복원계획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되었어야 됩니다. 전혀 그 러한 어떤 행정적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말로다만 그때그때 반복적으로 하 는 양구군 집행부의 행태에 관해서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자 다시 드렸던 내 용입니다. 곰취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곰취축제의 어떤 문제점, 협소한 문제, 곰취물량 확보문제, 어떤 체험프로그램 문제도 이미 2년전에 군수께서 직접 답변한 내용입니다. 아니, 이것은 김경미 의원한테 해당 김기철 과장이 직접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러한 문제들이 똑같이 발생이 됐습 니다. 곰취축제 제대로 확보 못했죠. 그리고 대책이라든 것도 일부만 제외해놓 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답변을 미리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군의 의지와 한번 의회와의 약속, 군민과의 약속이 어떻게 시행되고 지켜지나, 본 의원이 다음주에 다시한번 군수께 똑같은 내용을 질의를 할겁니 다. 좀 진일보하고 현실적인 답변을 준비해서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나가는게 연간 예산이 얼마로 책정 돼있습니까?

외지로 나가는게 3,5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올해는 4,000만원 아닙니까? 3,500만원입니까?

네. 3,5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금으로 4,000만원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 고 있었는데 일단, 3,500만원 집행하면 되겠죠. 그러면 3,500만원을 집행하는 데 본 의원이 아이러니한게 선수들이 나갈 때 연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를 들어 배드민턴 시합을 나가면 200만원이면 20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어떤 때는 200만원 지급되다가 어떤때는 150만원 지급되고, 250만원이 지급되고 그때그때 참가인원수나 거리에 따라서 약간 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그렇다하면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 있어서는 거의 저희들이 축구대회나 배드민턴대회나 테니스대회에는 그 참석한 인원이 거의 커다랗게 차이가 안나 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50%이상 증액돼서 지급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것은 어느 종목단체에 형평성이 어긋나는 행위가 아닌가, 어느단체 회장이 힘이 있 으면 돈 50만원, 100만원 더 주고, 얘기 안하고 있으면 이 단체는 200만원 가 지고 가고, 이 단체는 300만원 가지고 가고 그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 나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생활체육에 대한 보조금을 굳이 체육회에서 집행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3,500만원 예산 세워있으면 이제는 생활체육회로 주십시오. 생활체육회에서 생활체육 관련된 단체에다가 본인들이 알아서 집행하게끔 그리고 나중에 결산만 받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굳이 체육회에 일 많은데 거기서까지 3,500만원 가지고 생 활체육회에서 올라오면 집행해서 정산보고 받으시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지 도자들 생활지도자들 여섯명씩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체육회 직원분들 몇 명 안되지 않습니까? 계장님 혼자서 직원 한분하고 둘이서 일 다하시는데 이제는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체육회로 주십시오. 거기서 독립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굳이 우리 체육회에서 군에서 가지고 집행하는 부 분은 이제는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나 활성화 방안에서도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 서 그 부분에 관해서 먼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금에 대해서 생활체육회로 보조금을 내 려보내서 거기에서 형평성에 맞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집행을 생활체육회에서 하는데 있어서 본 의원이 판단했을때는 그게 보조금이 지급되는게 예산이 서있는대로 정상적으로 지급 이 돼서 그것이 남으면 다시 저희가 보조금을 반환을 받는 방향으로 가야지 작년에 200만원 받았는데, 올해 300만원 줬는데, 후년에는 300만원 안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300만원 받았는데 회장이 바뀌게 되면, 전번 회장한 테 300만원 줬는데 우리는 지금200만원 주느냐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 집행부 의 답변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체 육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시더라도 정확하게 각 종목별로 분산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의원이 판단했을때는 강원도대회나 전국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DMZ 통일역전마라톤대회에 고성군에 하는데 우리 양구군이 출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에 편성돼 있 었던 것입니까? 지금 처음 봤는데 170만원이 고성에서 이게 DMZ 통일역전마 라톤대회에 양구군 대표로 나간 것입니까?

예산편성이 세부 종목별로 돼있지 않고, 총액적으로 돼있습니다.

이 대회에 올해도 또 나갑니까?

아직 시기가 안돼서 그것은 결정된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시 마라톤대회에 출전한다는 의사가 있으면 또 다시 보조금 지급 해서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로 보듯이 예기치 않았던 대회가 각 18개 시 ․ 군에 생기면서 예 산을 집행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어느 단체 에 200만원을 줘야 될데를 예산이 모자르기 때문에 거기서 20만원을 예를 들 어서 삭감을 해가지고 이 단체에 출전하니까 보조금을 줘야 되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에 관련된 대회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예산을 더 확 보를 해서 동호인들이 나갈 수 있는 대회는 적극적으로 나갈수 있게 해주던지,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르니까 삭감을 해서 집 행을 한다고 하면 동호인들의 반발심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앞 으로 대회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군을 찾아오는 18개 시 ․ 군 종목은 저희들 이 EH 가져야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답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목이 더 늘어난다고 했을때는 예산을 더 편성을 하셔서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게끔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다음은 생태산림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보고 및 질의가 있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장 홍성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 니다. 먼저, 태양광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그간 공영 시설물로 설치한 태양광, 태양열시설은 총 13개소이고 설비용량은 457 kw 입니 다. 사업비는 48억 9,700만원이 되겠고, 군비는 23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저희 들이 2010년도 8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공영시설물을 설치한 태양광, 태양열 에 대해서 전력이용 효과에 대해서 전주조사를 분석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 과 약 5,6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었고, 특히 읍 ․ 면 복지회관에 태양광, 태양열 설치현황은 현재 4개소에 계약용량 98 kw 에 해서 연 139,924전력을 생산해서 그중에서 7%정도인 7,000 kw 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한전에 송전을 한 것으로 확인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을 발췌해서 지난 4월달에 대통령직속 국가녹색성 장위원회에서 방문했을때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물에서 생산된 전력도 잉여 전력이 발생시에 민간인이 추진한것처럼 유상 송전토록 지도 ․ 개선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현재 국가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본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에 따 른 사항은 지식경제부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지식경제부 에서는 본 사항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세계 국제적 으로 교토협정서, 코프라협정서에 의해서 현지 온실가스 상승에 따라서 국제협 약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2012년, 2020년, 2050년까지 별도의 온실가스를 감 축하는 제도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사항은 국가에 서 저희가 검토분석한 결과 투자대비 따지면 60년내지 90년이 소요가 돼야 투자비를 환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 국 가적으로 협약을 해서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30%를 감축하는 국제적 제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쩔 수 없다는 사항을 우리는 의견을 들었고, 현재 유상 공공기관에 태양광시설도 잔여손실에 대해서는 전력을 한전에서 송 전하는 것을 유상으로 하는 사항은 현재 국가녹색성장위원회에서 지식경제부 하고 협의중이고, 토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치자연휴양 림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연휴양림에 의하면 2007년도 에 저희 객실을 이용한 분들이 4,156명, 2008년도에 5,513명, 2009년도에 7,702명, 2010년도에 9,959명해서 수입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고, 현재 연간 6천에서 8천만원의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비에는 주로 전기 료가 일년에 1천만원, 유류비가 1,400만원에서 1,500만원정도 들어가고, 기타 소모품으로 이불교체라든가 보일러수리, 관정수리 이런 비용해서 저희가 일년 에 6천에서 8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 휴양림의 근무자는 현재 현 업근무자로서 기능직 1명과 청경이 근무하고 있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숲 해설 가 1명과 숲 생태관련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군비로는 수시 청소관련 2명을 채용하고 있고, 일 ․ 숙직은 현재 생태산림과 직원하고 현업근무자하고 해 서 2명이 일 ․ 숙직 근무를 교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와서는 아토피치 유센터인 보건소 의료관광사업을 위해서 연세의료병원에 2012년 9월 16일까 지 3년간 숲속의 집 20평형 1동과 10평형 5실을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 다. 이상 광치자연휴양림 운영상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광치휴양림 운영에 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 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아토 피 치유센터를 휴양림내에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 설은 3년여에 걸쳐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맞습니 까?

네.

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사용하고 있는 휴양림의 규모가 여러 가지 휴양 림내에 차별성이 있을텐데 어떤 동이고 평수는 몇평이고 몇분이 거기서 상주 를 하시는지 그 부분의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평형 1동하고, 10평형 5실해서 총 6동을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6동의 광치휴양림에 연 가동일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자료를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그 자료좀 주시고, 그러면 20평형 1동하고, 수용 5동이면 상당한 물량인데 그분들이 3년동안은 성수기나 기타 주말에는 그것을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 습니까? 아니면 영구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에 계시든 안계시든 그분들 몫으로 남겨 놓아야 되는 것입니까?

현재는 저희가 숙박을 예약을 하지 않고, 처음에 계약을 저희하고 할 경우에 보건소에서 설명하기를 아토피 환자가 우리군이나 환자가 많이 있으니까 아마 그쪽에 상담을 숙박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숙박료의 이상으로 수입이 될 것이라고 하고, 그 숙박료는 광치휴양림 수입으 로 계상을 하도록 했는데 현재 저희가 확인한 결과 25만원만 들어와 있습니 다.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동한 일수가 약 며칠 정도 됩니까?

작년 6월부터 계약을 했는데 사실상 11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20평형 1동하고 작은평 5동을 그 사람들한테 영구적으로 무상임대주고 6개 월당 수입이 25만원 발생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광치휴양림에 운영하는 휴양림 객실수가 총 몇 개입니까?

22실입니다.

22실에 7실을 줬으면 3분의 1을 거기에 준 것입니까?

6동을 줬습니다.

아니죠. 6동입니까?

네. 20평형 1동, 10평형 5실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중에 연 9천만원의 수입이 발생된다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식의 어떤 것이라면 수입이 3분의 1정도로 줄겠는데, 3분의 1정도는 수입감소 를 예상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현재는 지금 2007년도 자료에 의하면 작년까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금 년도에는 6동에 의해서 감소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양구군이 각종 산학협력단과의 대학과의 협업사업을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거나 또 새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허구성을 본 의원이 밝히고자 합니다. 그런데 생태산림과하고는 조금 별개일 수가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서에 보면 연세 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해서 1억원의 예산이 계상돼있습니다. 보건소장이 안계셔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대리설명을 하셨는데 광치휴양림 아토피 치유센터 운영비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도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집 행부에서 설명이 돼야 되는지 이것도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질의를 하기 위해 서 사전적 조치로다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 되겠고, 상당히 이런 여러 가지 문 제점이 있다, 수요예측이나 사업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먼저 전임 보 건소장께서는 광치휴양림도 활성화가 되고, 우리군 재정에도 기여를 하고, 이 래서 이런 사업들을 광치휴양림에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비는 우리가 안대고, 연세대학교에서 대기 때문에 우리군에 이익이 된다고 해서 이런 사업이 됐는데 결과는 전부다 이런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확보를 위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나 의회 운영시에 일반직 산림과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휴 가때 휴양림 가서 일직하고, 또 저녁때 가서 숙직하고, 또 산불기간 동안에는 상황근무 또 따로 서야 되고 이러한 어떤 업무과중적인 문제나 그 다음 휴양 림 운영에 어떤 전문성, 또 거기있는 사람들간의 불협화음 이런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화, 효율화를 위해서 우리 일반직 직원들이 거기가서 근무하 는 것을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라, 예를 들면 관련마을이나 산림조합 이나 이런데 위탁경영을 주던가, 아니면 그만큼의 어떤 예산을 세우더라도 어 차피 일 ․ 숙직비 나가니까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이런 업무과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의회에다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대안이나 후속조치가 없었습니다. 이 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실적이나 검토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직근무는 저희 자체적으로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저희 생태산림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월 2회 내지 3회정도 더 숙직근무를 합니 다. 또 저희들도 전담자의 운영, 현재 기간제 일용직을 포함해서 숙직근무 제 도를 추가인원을 더 확보해서 본청에 숙직근무요율하고 비율에 맞게끔 운영할 계획이 있었는데 숙직전담제도 사항에 신분사항의 문제, 또 거기에 대한 그 분 들의 인건비 등에 의해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제1차로 저희가 검토한게 광치휴양림의 위탁경영이었습니다. 현재 위탁경영을 저희가 홍천군하고, 원주 시, 춘천시를 방문해서 위탁의 사항에 대해서 현장확인 결과 현재 어느 시 ․ 군 은 위탁에서 다시 시 ․ 군으로 환원하고, 어떤 시 ․ 군은 시 ․ 군에서 직영하다가 작년 말부터 산림조합 등 어떤 관리단체한테 위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희들도 이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판단이 어렵다고 해서, 환원하는 시 ․ 군, 또 기 존으로 돌아오는 시 ․ 군, 또 새롭게 위탁경영하는 것을 2011년도에 분석을 봐서 우리도 그런 체제로 변화를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놓고 현재 그런 추이를 기다 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위탁에 관해서는 군수님한테 보고드린 것도 있고, 군수님께도 위탁사항이 위탁으로 가고 다시 위탁으로 환원하는 시 ․ 군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추이를 봐서 그때가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고, 실 제 우리가 위탁경영을 내놓았을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관내에 단체라 든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천, 특히 변화를 주 는 춘천, 원주내에서 금년도에 상황을 봐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 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위탁경영할 때 휴양림 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다 질좋은 서비스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직원들이 나갔을때 하고 민간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했을때의 친절 도나 서비스는 좀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관망후에 저희들이 위탁이라든가 현존 운영 하는 것으로 판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검토는 여러 가지 하셨는데 현 상황에서는 아무런 실적이 없는 것 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 검토추이를 지켜볼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하 루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민간위탁을 시켰거나 대리인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했을때 어떤 사업성이나 서비스가 떨 어진다고 그러는데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 로 그것을 잘 운영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운영자들한테 줄 경우에는 반대효 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 산림청 예산을 일부 지원받아서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계속 과장이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관리를 하 게 되면 이런것들이 수요가 많으면 많은대로 기형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습 니다. 관에서 운영을 하면 상급기관이나 이런데서 성수기때나 또 필요시에 그 런 시설을 요구할때는 부수적으로 엄청난 서비스나 관리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공정성도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직원들의 고 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우선은 감독권을 행사하되, 관리권은 전문부서나 민간, 또 아니면 관련단체에 다가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안된다면 우리군 조례나 이런것을 개 정을 해서라도 시설관리사업단이라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효율 적으로 운영하기 위한데가 있으니까 그런데에다가 관리권을 넘기고 감독권만 행사하시고, 그래서 필요시에 예산지원이라든가 행정적지원 같은 경우 에는 해당부서에서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거기가서 담당급 되시는 분들이 거기가서 숙직하고 쓰레기 치우고 또 그 다음날 와서 산불 상황근무하고 이런 것은 과 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한번 본 의원이 주 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일반직 직 원들이 거기가서 일직 ․ 숙직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잘 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본 의원이 직접 군정질 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휘부에 강력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요지에는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기정 예산에 숲가꾸기 사업으로 13억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자 선정이 거의 됐습니까?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산림청의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산림청에서 예산을 주면서 조기발주 추진을 위해서 이미 1차로 예산잔액 가지 고 작년도에 1차 설계를 해서 그 1차 설계에 의해서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현 재 추진되고 있고, 준공되고 있고, 또 오월달에 2차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6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종료후에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당초예산 심의때 민원이 생겼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난해에 숲 가꾸기 사업을 한 것을 보면, 하단 10 m 까지는 잔가지까지 정리가 되는데 10 m 이상 상단에는 통나무만 잘라서 정리가 되고, 잔가지는 그대로 산재해서 민원 이 생깁니다. 다닐수가 없습니다. 올해하는 사업은 상단까지 잔가지가 정리가 됐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잔가지는 하단부에 내놓고 통나무는 저희 숲가꾸기 중에서 바이오 메스팀들이 별도로 일년 묵은 다음에 톱밥제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통나 무는 일년이 돼서 건조를 시켜서 일년후에 저희가 통나무를 갖고와서 톱밥을 제조하고, 그 준공검사시에 민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혹시나 잔가지를 정 리를 안해놓고 흩어지게 해서 산행에 불편이 됐다면 저희가 이번 기회로 현장 을 다 답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다만 제가 답변 못드린 사항 은 설계상에 산림청 설계단비가 아마 설계중에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어떻게 됐는지 또 설계에 만약에 그렇게 단가가 낮으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공할 때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잔가지 정리까지 될 수 있도록, 이 게 산불이 났을 때는 잔가지를 정리를 안해놓으면 산불확산에도 요인이 됩니 다. 그래서 잔가지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또 특히, 민원 생기는게 송이밭 같은 곳은 사람이 송이따러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송이 나는 송이밭이라는 곳에다가 잔가지들을 산재해 놓았기 때문에 송이생산에도 차질이 되니까 예산 이 만약에 모자라서 잔가지 정리를 못한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잔가지 정리 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종료후에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게 이 사 업입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일 처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가 있겠습 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홍영술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추진중인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 렸어야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관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의원님들 사무실 책상위에 다 갖다 놓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무쇠지구와 도사지구 추진현황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먼저, 무쇠지구 저수지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저수지 제단길이는 230m 이고, 높이는 47 m 로 유효저수량은 361만톤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48 억 3,500만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에서 올해부터 5년간 2015년 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월 15일날 강원도로부터 사업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5월 20일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자 선정이 되 면, 적격심사 후에 7월달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확보된 예산 이 착수년도이기 때문에 16억원뿐이 안되기 때문에 현장사무실을 축조하고, 편입되는 용지보상을 한 후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토목공사가 시작될 예정입 니다. 다음은 도사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제단길이는 158 m 로서 높이는 25.3 m 입니다. 담수량은 20만 9천톤 으로서 소요사업비는 61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올해부터 착공해서 2015년 5월달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2009년도부터 해서 세 번을 실시한 후에 현재 지금을 기공승락 을 징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는 춘천에 있는 성원건설에서 입찰이 돼갖고 어 제 계약을 하였습니다. 기공승락서를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바쁘게 징구 를 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68필지중에 51필지를 징구를 하였고, 나머지 17필지에 대해서는 구두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들어 오면 사용승락을 해주겠다 이렇게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궁금 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가지 사항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 무쇠점 저수지하고, 도사저수지 용도가 농업용 전용 입니까? 아니면 다목적용으로 건립되는 것입니까?

네. 무쇠지구는 다목적용이고, 도사지구는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겸한 저수 지입니다.

그리고 무쇠점 저수지는 이 사업의 주체를 농업기반공사로 답변을 해주셨는 데 도사저수지는 이 사업의 주체를 답변을 안해주셨습니다. 이것도 농업기반공 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군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나 수자원공사에서 이런 일들을 하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왜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을 하는 겁 니까? 왜 이렇게 돼있습니까?

네. 중규모 이상은 농어촌공사에 농어촌근대화적정법에 의해서 위탁시공을 합 니다. 그래서 중규모 이상같은 경우는 200억 공사가 넘어가는 것은 한국농어 촌공사 본사에서 모든 설계를 다 검토를 하고, 시공은 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 사에서 합니다. 그리고 도사리 같은 것은 소규모로 적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골저수지하고 도사저수지하고 규모는 어느게 더 큽니까?

도사저수지가 담수량이 20만 9천톤이고, 독골저수지는 18만톤입니다.

독골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시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서 감리 했습니다. 입찰은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그러면 도사저수지는 감리나

감리만 농어촌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그러냐 하면, 적지않은 앞으로 민원이나 주민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군에서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부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 드린 겁니다. 조금전에 토지 수용은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도사저수 지와 관련돼서 기타 민원발생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처음에는 1차때하고, 2차때하고 주민들이 조금 의심을 갖고 있었던 사 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그 도사저수지를 다 축조해놓고 준공이 되면, 그것을 관리주체를 농어촌공사로 넘겨주던지, 아니면 우리 양구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 도사리 주민들은 그냥 어떤 수혜를 자기네가 물을 아무렇게나 사용 할 수 있을때 막 사용하지 못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 이 설득해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때 공탁까지 해서 부락의 자체에 다가 넘겨주겠다. 부락의 자체에서 키를 갖고 하면 독골저수지하고 똑같이 부 락에 주면 관리를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도사리 주민들이 처음에는 더 조 금 의심했던 사항은 그것을 막아갖고 한전리나 죽곡리까지 물을 주고 심지어 농공단지까지 공업용수로 사용하게 하면서 도사리주민들을 기만하면서 할려고 하는게 아니었느냐는 이런 사소한 오해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도 키를 부락으로 모두 관리주체를 부락으로 넘겨주 겠다고 하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나 도사저수지 건립에 따른 어떤 우려, 이런것도 지금 많이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정창수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도사저수지 민원발생 이 다 해소가 됐습니까? 다시한번 염려스러워서, 과장님 말씀대로 본 의원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이해를 못하고 그 것이 아직까지 미심쩍이니까 다시한번 확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러는데 몇몇분들이 계속 본 의원한테 그 시안까지 받았었는데 반대하는 분들 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다 준비가 돼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단계에서 몇몇분 반대하 게 되면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되는 요인이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 리니까 도사지구에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민원발 생의 소지가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본 의원의 질의요지에는 없는데 본 의원이 그저께 자료를 받았습니 다. 방산면에 댐주변지역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산면에는 수입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인데 댐주변 지역사업과 관련해서 농기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각 마을마다 줬는데 이 농기계가 몇군데 마을은 다 팔아가지고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르는 상 황을 방산면에 가서 몇분들 하고 만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서 과장님께서는 관련 계장님하고 협의하셔서 2005년도부터 2006년도, 2007 년도 댐주변사업과 관련돼서 2008년도까지 지금 각 마을별 농기계 현황을 파 악하셔서 본 의원한테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실과장님들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25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 리며, 이상으로 제18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