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김기철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 도시개발 도시계획시설물 관리 운영 배상금 등 손 해배상금에 15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억 2,000만원은 지난 5월 4일 강원도 지방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에 대한 원금 10억 8,344만 5천원 과 그동안에 약 8년간 연 5%이자에 대한 4억 3,337만 8천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춘천지방법원 판결문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난감합니다.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에 당선되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떤 법적관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점, 본 위원도 일단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립니 다. 지금 내용을 보면, 간단한 겁니다. 허가를 받고 한 행위에 그 옆에 잡종지 라고 하는 일단의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 는 당시의 좌봉남 담당자의 판단의 유 ․ 무로다가 인허가가 난것이고, 2002년도 11월경에 허가를 내줬다가 2004년도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여기까지 진행될 때까지 공사가 2년동안 늦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계시지 않아서 질의를 못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얘기로 들어가겠 습니다. 15억원에 대한 재판결과에 따른 예산, 추징금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금 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이 있으면 환수조치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네. 김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심 판결 이후에 항소기간이 27일까지입니다. 저희가 어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1차 실 과장님들 의견을 모았고, 그 다음 오늘 의회에서 답변을 한 후에 저희도 항소 를 검토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원고측, 즉 박영호 측에서도 지금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소를 만약에 하게 되 면, 항소가 끝나고 최종판결이 확정되면 저희가 당시 공무원, 계장, 과장, 부군 수로 해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의 판결문에 보면, 내용에 피고측 주장, 우리 양구군청의 주장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 좌봉남의 잘못된 업무태도에 대하여 원고가 개발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좌봉남은 관계법령에 의한 대안착오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한 것으로서 이는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이게 양구군청의 주장입니다.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잡종지는 허가 및 허가취소 대상이 아니므로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와 손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하면, 원고하고 이 좌봉남씨는 손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 리가 이렇게 양구군청의 변호사라는 분이 이렇게 답변을 해놓고 구상권을 청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볼때는 일단 2필지에 대해서 형질변경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2필지외에 그 당시 좌봉남 계장의 얘기를 듣고서 추가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좌봉남 계장의 얘기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게 지금 분명히 나오고 있고, 또한 그것은 불법으로 임의대로 지하시설물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1심에 서 저희가 판결을 변론기간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하면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내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쌍방의 과실로 50대 50으로 해서 화해권고 를 내린적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7대 3으로 난 것은 저희가 법리상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이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명 확한 겁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후에 구상을 청구해 서 재판과정에 가야 될 사람을 지금 1차 이 판결에서 차기에 있을 사건이 발 생되기도 전에 우리측 주장이 원고와 좌봉남씨와의 손해 관계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놨으니 다음 재판에도 만약에 구상권을 청구받은 사람들이 이런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버리면 이게 되겠냐는 겁니다. 이것도 난 감한 문제에 부딪힐 것이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상권을 청구하면 우리 관에는 책임이 어느정도 있다고 봅니까? 지금 세사람한테만 있지는 않을 겁니 다. 우리 관도 분명히 기관으로서의 구상권의 일익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 은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게 양구군의 책임이 얼마가 있다는 답변은 제 가 솔직히 못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적 판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또 저희가 최종 판결이 되면 구상권 청구소송을 세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지 지금으로서는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을 항소를 하면 5월 4일부터 연리 20%의 이자발생에 대해서 걱정 을 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네. 부담이 됩니다.

그럼 항소를 해서 70대 30을 변호사측이나 지금 군청에서 요율을 어느정도 까지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것은 변호사 자문결과인데 양구출신 김정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해온 유장원 변호사 두분의 자문을 받았는데 그 유장원 변호사의 자문내용은 화해권고 결정이 5대 5까지 나왔던 사항인데 7대 3은 납득이 안간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한 김정기 변호사께서는 3대 7이 뒤바뀐 것 아니냐,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그래서 자신있게 7대 3으로 얘기하 면서 최종적인 역으로 나간게 만약에 마지노선을 봐서라도 5대 5까지는 자신 한다는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요청한 15억원중에 15억원을 지금 예산을 사용하게 되면, 15억원을 공탁으로 걸어놓고, 방법이 그렇죠?

그것은 이제 변호사가 결정이 되면 변호사가 공탁금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갖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적으로 봅시다. 10억원을 공탁을 걸어서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일단 부담을 줄이고, 15억원을 다주면 원심판결대로 주는것이니까 안되니까 공탁을 다 못하겠죠. 그럼 나머지 5억원을 가지고 재판에 임한다. 그래서 5억 원에 대해서 이자가 지금 재판을 한 일년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년으로 보면 일년에 대한 이자가 20%면 1억원입니까?

네.

5대 5로 승산을 했다고 해도 물어주는 것은 14억원입니다. 그 계산법으로 간 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억원이 절감이 됩니다. 우리가 1억원이 이자로 발생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원은 일년동안에 발생이 생길 것 아닙니까? 결국은 1억원이 5대 5일 경 우에 당사자가 일명 얘기하는 원고측이 항소를 또 하겠죠?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끝까지 가면 본전으로 넘어가겠죠? 아무리 상식적으로 내가 어떤 말썽을 피워도 벌어질 사태라도 이 계산법은 맞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법원까지의 판결을 일년으로 보는 것이고, 지금 변호사 얘기 는 빠르면 7개월, 늦을 경우 일년으로 보는 것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상권자에 대한 생색내기 항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자 명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원고측에서 항소에 대한 변호사를 한분 선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제 저희가 잠정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내일중 으로 아마 항소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이고, 정보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사항이지만, 물론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의 군수나 책 임의 소지가 없을 겁니다. 그전에 다 벌어졌던 일을 다 수습하는 관계인데 집 행부에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5억원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우리쪽에 와서 어떤 문제에 발생되는데 우리 의회를 빼달라, 이 빼주는 방법은 그쪽에서 예비 비를 사용해 달라, 이쪽에서는 동의만 받고,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암만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항소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어쨌 든 법에서 판결난 것이니까 양구군청에서 물어주기는 물어줍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반적인 책임소재를 현 우리 의회에서 논하기는 바깥쪽 이나 여론적인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인 예비 비 사용으로 이것을 처리해 주시고, 예비비 사용에 대한 동의 정도를 해오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볼 생각이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제안설명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집행부 만 유감스러운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유감스럽고 곤욕스럽습니다. 어 떠한 일이 있더라도 더군다나 민선자치제하에서 민과 관이 서로 다투는 모습, 또 이런 것들이 불가피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최근들어서 이러한 현상이 우리 군에서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툼이라는 것은 소송 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행정력, 그 다음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군민통합 을 가져와야 될 이러한 시점에서 계속 법적인 어떤 다툼이 있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상당한 기형적인 지방자치제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엎질러진 물이고, 피 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론도 물론 1심이 끝났고, 2심 3심이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1심에서 70대 30이라는 어떤 판단, 이것도 상당히 본 위원은 이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또 인정할 부분은 인정 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전제하에서 이미 결론이 난 부분이지만 이게 이런 문제가 없었고, 이런 일이 또 우리군의 그동안의 주장이나 이런대로 결론이 났 다면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필요없겠습니다만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재판의 진행절차나 우리가 했었 던 노력들이나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군에서 그동안 적절하게 대처를 했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 선 본 위원은 그런 전제하에 말씀드린다면, 지금 도시개발과장께서 왜 여기와 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개발행위허가 업 무가 지금은 도시개발과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에 있습니까?

민원담당은 민원봉사과에 있지만 실제로 개발행위 그 업무전반에 관해서는 도시계획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도 도시개발과에서 이 업무가 있었습니까?

당시에는 도시개발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설과내에 도시계획 업무담 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시점을 보면 그때 이 좌봉남씨는 상수도담당인가 그랬 었던 것 같은데 왜 그 분이 이런 업무를 그때 처리하게 됐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 업무는 제가 상수도 담당계장이었었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인 ․ 허가로 인해서 그 사업부서에서 인 ․ 허가 문제로 발생이 됐고, 그래 서 그것이 우리군에서 잘못된 행정허가를 취소함으로 해서 법정으로 이것이 비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부서의 행정행위는 이것으로 일단락이 됐다고 보고, 당연히 우리군 소관부서인 법제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감사실 에서 이 업무는 우리군 관장조례나 규칙에 의한 관장분야인 소관부서인 이것 이 기획감사실에서 이 소송업무가 이루어졌어야 되고, 따라서 그 결과 역시 결 과에 따른 어떤 처리문제, 예를 들면 오늘과 같이 보상문제다 이런것도 당연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따라서 이런것들이 처리가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 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겟습니다. 물론 지금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가 그 당시 관련부서 담당부서에서 개발행위허가가 나갔 고, 그로 인해서 취소결정 그에 따른 소송이 지금까지 전개돼 왔습니다. 그런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부서에서 계속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 갖고 이 사안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위원 님 말씀하신 것도 어느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행위자체가 저희 부서에서 이루 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변론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면 역대 재판이 칠팔년 진행이 돼왔고, 과장님 논리 대로라면 이 소송업무가 도시개발과 업무였다면 그동안에 변호사 비용이나 이 변호사 무상으로 위촉 한겁니까? 아니면 유상으로 한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당시에 유장원 변호사가 저희 양구군에 고문변호사로 위촉 이 돼있었고,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제가 알기로는 5백만원에 선임을 해갖고 1 심을 지금까지 변론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비외에 여러 가지 소용비용이나 이러한 예산들이 만약에 이것이 도시 개발과의 소관업무였었고, 계속 도시개발과에서 일관되게 추진돼 왔었다면 그 러한 소송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도시개발과에 편성이 돼있 어야 됐었고, 도시개발과에 그동안 칠팔년동안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의원들하고도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금년 2월 15일자로 왔는데 와서 변론을 한번 한적이 있고, 그 외에 최종 결정이 됐는데 변론 한번한 그 시기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은 드 리지 못했습니다. 저로서 개인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전에 일어났던 사항도 만약에 의원님들하고 공감대를 같이 갖고 가면서 이 소송을 진행했으면 낫지 않았으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사항은 제가 지금 파 악된게 없습니다.

과장님 분명하게 과장님의 어떤 사견이 아닌 공인의 입장, 도시개발과장의 입 장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수인계를 받은지 두달밖에 얼마 안됐다. 이 런 것은 여기에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런뜻이 아니라 제가 아는 사항이 제가 와갖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예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도시개발의 어떤 소관업무로서 당연히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소송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 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문제가 의회 에서 어떤 결과에 대한 우리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수십억대의 십억대 이상 의 예산을 편성해서 오면 충분한 연찬이나 전임자들한테 이어온 그런 행정행 위에 대한 것을 당연히 숙지를 하셨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적당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마치 인수인계를 얼마전에 받았기 때문에 그 전시점에 대해서는 답 변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적절치 못한 답변입니다.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라 그 전에 의원님들하고 서로 공 감대가 형성되면서 소송이 진행됐으면 바람직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를 마치고 본 위원의 의견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소송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 맨처음에는 많은 정보나 사업을 직접적으로 했었던 부서에서 이 것을 소송을 했을 당시는 처음에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이 라는 것은 특히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장기적이고 냉정한 판단, 또 그안에서 이 루어지는 어떤 결정들은 어떤 고도의 판단이나 우리군의 최종 지휘부에서 판 단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소송은 저희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낸다거나 아니면 그게 안될 경우에 어떤 차선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이런데 업무관장이나 분장을 분 명히 해놨습니다. 소송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이것이 의미하 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만 우리군 주요 간부회의에 상근자로 거기에 참석하십니까?

네. 참석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부회의로 참석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군정 조정위원회 말고 과장급 모 아놓고 주요 간부회의에 참석을 하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시고 있습니까?

네.

참석을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계속 이런 논의가 계속 그 자리에서 돼왔습니까?

네. 보고는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맡은 이후로도 계속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결론이 난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아해 하고 답변도 의아해 합 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 과장님의 주장대로 일부 변호사들이 향 후 이번에 1차적인 판결을 납득이 안간다. 이러한 자문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또 어떤 그것을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러한 추 론이 가능한데 그렇게 돼서 만약에 소송이 우리군이 지금의 판결보다 더 유리 한 방향에 나서도 본 위원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떠한 결론일 수가 있 냐하면, 만약에 소송이 지금보다 더 우리군에 유리한 쪽으로 낫다 하더라도 거 기에 또 하나의 책임문제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군에서 소송을 담당한 담당부서나 담당자들이 성실하게 준비를 못했다.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이것은 또 하나의 반증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 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은 1심에서 판결이 난 이후에 2심 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1심보다 낫게 났을 경우 그동안에 1심에 참여했던 관계공무원들이 등 한시 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는 저희가 의회 에서 예산안 편성 이렇게 집행부에서 어떤 시급성을 따져서 했다고 해서 이렇 게 시급하게 심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러한 절차나 이런것들이 우리군 조례에 규정된 어떤 업무분장이나 매뉴얼대로 이것이 시스 템이 제대로 가동이 돼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왔나 이러한 문제도 살펴봐야 되고, 좀전에 김철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구상권 문제도 분명히 따져봐야 됩니다. 본 위원도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특별히 날을 잡아갖고서 행 정사무감사를 한 자료를 읽어봤습니다.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인 조돈택씨께 서도 분명한 이러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향후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거냐 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것이 나중에 행정처분을 취소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민사소송에 따를 수 있고, 민사소송에 패하게 되면 양구군에서 돈을 물어줘야 되고, 그에 따른 관계공무원들한테 구상권 청구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이게 어 제오늘에 예견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 사업이 반려가 되고 처음 갈등 이 시작될때부터 몇가지 우리군에서 예측했던 시나리오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렇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동안에 이에 따른 피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 아주 원칙에 입각해서 또 원칙을 기반으로 탄력적으로 행정행위를 해왔 느냐라는 것을 검증을 해야 되고, 따라서 그에 따른 어떤 이것이 구상권 문제 가 해야된다고 무조건 되는게 아닙니다. 구상권을 할려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것이 집행이 되려면 구상권 당사자인 재산 가압류라든지 이런 선행적인 조 치나 이런것들이 뒤따랐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행위들이 집행부에 서 적절하게 대응했냐, 안했냐 이러한 것을 저희가 따로 본회의를 통하거나 행 정사무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검증한 다음에 예산이 적정하게 소관부서에 편성이 됐냐, 이 대응을 소관부서에서 정확하게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도시개 발과의 담당자하고 TF 팀을 구성을 해갖고 이것을 대응해 왔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이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 각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이 예산심사를 한다라는 것은 본 위원은 의미가 없 지않나 이런 판단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치 않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이 답변할 자격도 없고, 소관부서 과장님도 아니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 거부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앞서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에서 집행을 동의를 받아갖고 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성격은 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갖다가 예비비로 해서 집행한 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나마도 예비비라도 집행해달라고 말씀드린 이유 는, 본 사건이 상급기관의 어떤 감사를 통해서 행정적 조치로 이루어진게 아니 죠?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당시 양구군 의장이 2003년 7월 8일인가 기 억이 되는데 양구경찰서에 좌봉남씨는 양구경찰서에 직권 남용죄로, 원고는 소 방법 위반, 도시공원법 위반 및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명으로 고 발을 해서 사건이 터진겁니다. 이 내용이. 행정적으로 감사가 아닌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아서 행정적으로 여기까지 흘러왔다고 하면 그나마도 어떤 행위에 대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에 양구군 의장께서 이렇 게 경찰에다 고발을 해서 어떤 행정적인게 아니고 사법기관에다 고발을 해서 상황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같은 기관에 몸담고 있는 의원으로 어떤 일말의 같은 책임을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나마도 권고드리는게 예비비에 서 쓰시라, 그리고 여기 예산에 있는 이것을 예비비에 도로 넣으면 되지 않습 니까? 그렇게 해놓고 서로 입장좀 편하게 합시다. 어쨌든 정부로부터 사법기관 재판받아서 벌금을 내라고 하면 안낼 수 없지 않습니까?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것을 내기는 내는데 그것을 꼭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다 른 방법도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한테 선행을 베푼다고 너 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해달라는 겁니다. 본 위원의 본 취지는. 예비비는 이러 이러할 때 쓰는 것을 몰라서 하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쓰셔서 대행을 하시면 두루 다 공히 편안할것이고, 혹시 그것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면 동의절차까 지는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겠죠. 그것은 어떤 사법적인 것을 동의를 안해줄 수는 없으니까 동의는 해주는데 예산으로서의 승인절차는 배제해달라, 이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려해주는 마음으로 해달라는 이런 뜻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군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데 대해서 본 위원 도 유감을 표시하면서 김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과장님이나 부군수 님께서 설명해주신 그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해야만 하는 저희군의 실정도 난 감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든, 안하든 또는 예비비에서 하든 본 예산에 포함해서 집행을 하든, 피할 수 없는 사법권의 판 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손해배상금을 물지 않았을 경우에 따 르는 그 이자부담이 어떤 소송으로 인해서 어떤 음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 다라고도 생각하면서 깊이 판단을 해서 급하게 처리하는 것 보다 지나온 8년 동안 소송을 하면서 이런 결과를 예측치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통감을 하면서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손해 배상을 물어주고 나서 그 행정기관에서 물어주고 그 집행하신 공무원들한테 구상권 청구소송을 내야 되는게 다음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상권 을 청구했을때 그 집행을 하셨던 그 관계 관련되었던 분들의 재산이 없다라고 할때 그 15억원이라는 이 큰 돈이 봉급을 차압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 공 직생활을 해오면서 소시민으로 봤을때는 상당한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가 일단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고 나서 구상권 청구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셨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그 역시 구상권 청구 소송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고, 당사자들한테 저희가 재산권 문제,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알아본 경우는 있고, 그 다음에 당 사자들한테 구상권에 들어간다는 것은 본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실무 담당 계장은 구상권 청구소송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어느정도 각오는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구상권 청구소송을 했을때 당사자 들이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에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재산이 얼마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희도 나름대로...

재산이 있든 없든, 만약에 변제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법에서 판결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별로 질문의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앞서 정 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8년이라는 소송기간을 더군다나 민사라는 것은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상당히 힘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이 난 다음에는 집행을 안할 수가 없는, 더군다나 법을 근거로 해서 행정을 처리하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거역을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8년은 8년대로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고,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이 중대한 결정을 하는 시점에 서 지나온 8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우리 군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냥 무조건 하루 이자가 팔구십만원, 거의 백만원돈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만 심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급히 예산을 편성하는게 옳은게 아니라 8년 을 그렇게 지내오면서도 다시 우리가 항소를 해서 항소를 한다고 해도 좀전 김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5대 5가 되든, 7대 3이 되든 저 양반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그 비율이 낮아져서 또 항소를 하게 되면 또 기 간이 늘어나서 3대 7로 간다해도 지금의 15억 2천만원보다 낮은 금액의 결론 이 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일 을 명쾌히 판단하고,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손해배상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될 법적인 처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 에 대한 의견보다는 앞으로 저희가 손해배상을 물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 해서 양구군민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훼실되지 않게 올바르게 쓰일 수 있게 할 수 있나 이것을 깊이 생각해달라는 주문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일단 실무담당과장 입장으로서 는 어차피 이 건은 양구군의 과실이 분명히 있는만큼 저희가 피해나갈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어차피 손해배상은 해줘야 될 부분인데 다만 그 지분이 얼마 이냐를 놓고 지금 얘기중인데,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월 5일 부터 현재 15억 2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연 20%이자가 가산되고 있는 실정이 고, 그래서 저희는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을 공탁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서 어느 수준까지 걸고, 그럼 이자가 20%는 그대로 가지만 원금에 대한 이자 가 발생되기 때문에 원금을 줄여주면 그만큼 부담이 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차피 원고측에서도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도 항 소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원금에서 일정부분을 공탁을 걸고 진행하는 것이 이자에 부담이 덜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 번 추경에 예산을 꼭 확보해야만이 양구군에 피해가 덜 오지 않느냐 이런 개 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좀더 고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 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어쩔수 없이 저희가 손해배상은 물어줘야 되니까 예산은 편성하되, 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기본 매뉴얼 대로 부서나 업무연찬이나 중대한 일을 집행부와 또 고문변호사와 의회와 심 도있게 서로 의견을 나눠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 매뉴얼을 다시한번 정비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양구에 또 제2의 알펜시아 문제가 터졌습니다. 우리 군민 들이 나가면 항상 저유소건이 8년전에 시끄러웠었는데 다시 저유소건이 불거 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판단했을때 저희들이 공탁을 건다고 하셨 는데 과장님은 원고측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항소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 고측에서 항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고측에서 항소를 안하죠. 20%씩 올라가고 있는데 항소할 이유 가 없습니다. 항소는 저희들이 해야지 왜 원고측에서 항소를 합니까?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원고측은 연 20%씩 통장에 쌓여가고 있는데 항 소하면 20% 못받습니다.

아닙니다. 항소를 해도 항소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이자를 납부하도록 돼있습니 다. 원고가 항소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7개월내에 이 사건이 끝난다라고 변호사께서 말 씀하셨다는데 이게 지금 8년이 걸렸습니다. 원고측에서 자료준비하면서 지금 재판부에서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이게 8년 걸렸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때는 삼사년은 지금 기본으로 갑니다. 변 호사들 분명히 단기간내에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단기간에 끝낼 이유도 없습니다. 본인게 아닌데, 처음부터 대처하실려고 했으면 법률고 문단에 가셔서 제대로 대처하였어야 됩니다. 저희 자체적인 고문변호사들 적극 적으로 대처하겠습니까?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 더 질 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공무원분들에 대한 재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실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정도 됐으면 관계된 공무원들에 대한 재산권은 가압류 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치 하셨습니까?

구상권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최종 판결이후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기단계부터 재산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게 추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내용은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을...

지금 아직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재산파악을 하고 다 끝낸 것입니까? 그 정 도면 벌써 저희 위원들한테 속시원히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 놨습니다.

다 해놨습니까?

네.

거기에 상응되는 15억 2천만원이 됩니까? 본 위원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다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됩니다.

됩니까?

네.

관계된 공무원분들이 세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재산가치가 15억 2천만원이 됩니까?

네.

그러면 답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가압류 해갖고 구상권 청구해서 저희들이 배상해서 받아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우리 군청에 대한 과실에 대한 부분은 몇 퍼센트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 분이 있습니다.

관련된 고문변호사가 그 정도는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는 과실이 군에서 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관계까지는 아직...

민감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제 자신이 군민의 일원으로서 의회에서 8년전 에 의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하시는 것 보고 용단의 결정을 했다고 하고 그 여 파가 얼마만큼 언제 어떻게 내려질까 했는데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의원이 되 면서 이 일이 터졌습니다. 본 위원은 요즘 양구군 관내의 모든 일을 보면서 너 무 안일하게 모든일이 대처되지 않나, 정말 일이 터져야 될게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의원직을 갖고 있으면서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원고측의 건 뿐만 아니라 여 러 가지 일이 양구에 비일비재하게 터지는 일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 대한 신 뢰도가 많이 실추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저유소건 뿐만이 아니라 이 건이 해결되고 나서 또 다시 다른 일이 터졌을때는 어떤 변명을 하실지 몰 라도, 물론 과장님의 어떤 지금 담당하시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하실지 몰라도 우리 집행부의 근본적인 업무적인 관행, 그것은 이번에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유소건 관련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우 리군의 고문변호사, 관련된 공무원들의 재산상황에 대한 재산파악, 그 다음 우 리군에 과실된 부분,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힘드시니까 개인적으로 라도 서면으로서 본 위원이 판단을 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면 본 위원 나 름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결정내린 사항 같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 니다. 예산을 승인해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는 승인해주시면 새로 선임된 변호사와 자문을 얻어서 일부 공탁을 할 계획입니다. 공탁을 하고 그 다음 항소를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최종 판결후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됐을 경우에 또 다른 방안이 모색된게 있습니까?

상대방에서 항소를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15억 전체를 껴안고 항소까지 나갈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검 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답변이 일치가 안나와서 다시한번 질의드리겠습니 다. 상대방쪽에서 우리 양구군으로 다른 행동을 취할 것 아닙니까? 승인신청을 안해줄수는 없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안된다고 차일피일 뒤로 미뤘다든가 그 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항소 아니면 1심 판결에 따르는 수밖에 없는 두가지에 하나를 선 택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때 자료를 참 고하기 위해서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상권에 대해 서는 추정에 의한 법률적 행위는 할 수 없어서 아무래도 우리가 그 문제는 책 임보상을 한 후에 가압류를 한다든가 그렇게 추정되겠죠. 그렇게 돼야지 지금 은 추정에 의해서는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소와 동시에 원고가 됩니다. 여태까지 피고로 있다가 우리가 항소를 하면 원고가 되겠고,

우리만 할 것이냐, 쌍방에서 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 서

어쨌든 1심에서는 우리가 피고였으니까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면 그쪽은 자연 적으로 피고가 되게 돼있고, 우리가 항소한다는 것은 어떤식으로 인지한 분이 지금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취지가 됩니다. 원고가 되 면 1심을 번복할만한 그런 새로운 증거나 현상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뚜렷하 게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쟁점사안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허가된 유입부분에 대해서 불 법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당시 담당계장이 해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원고측 주장은 저희 입장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될 부분이고, 1심 에서 물론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밝혀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중간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서 5대 5로 봐가지고 화해결정을 법원에서 내 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7대 3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납 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또 한가지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금방 생각 이 안나서 그러는데 또 한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 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새로운 변호사를 고 용을 했다고 해도 기초조서상에 법률적 논리를 기초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밖 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 하고, 화해권고시에 5대 5라고 했는데 7대 3이 너무하 다 이런쪽의 얘기는 결국은 5대 5로 가야 앞에서 얘기하신 15억에서 14억이 될 것이고, 저쪽에서 원고측이 다시 또 원고가 돼서 소송을 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갈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돈 외에 또 발생분이 추가 생길게 불보듯 뻔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하자에 대해서 의회에 예산통과라는 이 적법적 절차를 따지시 마시고 간곡히 부탁드릴테니까 예비비 로 쓰시고 동의나 이쪽에서 받으세요. 이것은 다 예민하니까 집행부쪽에서도 이렇게 하는게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15억 2천만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어느 분들이 할지 모르지만 또 옵니다.

15억 2천만원에는 철거비까지 포함돼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판결에 보니까 철거비가 들어가서 그나마도 다행인데 그런식으로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이 질의는 도시개발과장한테 질의를 드 리는게 아니라 이 소송과 관련된 소관부서 집행부에다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니까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것인지 본 위원은 도시개발과장의 답변을 거부합 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장의 업무는 이미 떠났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그 시 점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순간 이 업무는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되고, 다만 기획 감사실에서 그 변호사가 원하는 자료, 법원에서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이 도시 개발과에다가 요구를 해서 취합을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그동안 재판대응도 잘못이 됐고, 지금 예산편성을 도시개발과에 해놓은 것도 잘못이 됐고, 도시개발과장이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이것도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이런게 문제를 안삼으면 몰라도 의원이 이게 우리군 업무분장하고 맞지 않다고 이런게 지적이 됐으면 회의중이라도 즉시 개선이 돼야지 이게 안 되는 현실이 안타깝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 겁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처리할런지도 모르고 힘도 없고 약한 부서에서 계속 밀려 서 이런 소송들을 하고 서로 정보교류도 안되고 어떤 고도의 정신적 판단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이렇게 돼야 될 이런 사항들이 그동안에 유기적으로 안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지금이라도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부터 드리는 질의는 도시개발과장님이 해당되는 것이면 기획감 사실장님을 통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부군 수님을 통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치 공탁을 걸면 이게 상당히 반 전이나 우리군에 어떤 유리한 입장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갖 게 되는데 과장님 혹시 집행부에서 공탁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공탁이라는 것은 합의가 안될때 합의를 전제로 법원에다가 맡겨놓는 돈입니다. 그것을 이 해당사자들이 찾아갔을때는 그것이 민사적 합의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조 금전에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일부를 보니까 화해권고할 때 50대 50이 었다라고 하는데 화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재판부에서 화해권고할 때 어떤 대등한 입장에서 화해, 타협이 잘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지 위적 의미로 그것을 부여를 한것이지 그것이 판결의 의미는 다릅니다. 상당히 답변하시는 것 봐도 어떤 법률적 지식이나 이런것들이 상식에도 안따를 정도 의 견해들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즉, 당사자가 민사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는 대법원 판결에 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집행부의 논리대로라면 50대 50으로 화해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거 기서 당사자들이 비율을 70대 30으로 했다고 하면 그 화해권고가 무시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확하게 공탁의 의미, 화해의 의미, 거기에서 어떤 재판부의 권고사항, 이런것들을 정확하게 의미를 따져야 됩니 다. 본 위원이 낸 의견에 이견이 있으시면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단,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담당과장인 제가 그동안에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접촉을 계속 했기 때 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하십시오. 이게 무진장 중요한 문제입니 다. 본 위원은 이 절차적인 문제를 왜 중요시 여기느냐 하면, 그동안에 도시개 발과에서도 과장님도 이것을 대응을 안했을 겁니다. 거기에 누가 담당을 했는 지 모르지만 계속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기존에 자기의 어떤 고유적인 업무를 병행하면서 이 업무를 수행했을 겁니다. 이런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군 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전문부서에서 또 거기 전문부서에서는 우리 고문변호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군 자문변호사들도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법제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군 법무관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게 전 담부서에서 이것을 업무관장된 부서에서 이 소송업무를 대응을 했었고, 그 결 과에 따른 것도 거기에서 추진을 해야지 왜 그 사업부서에서 이 업무는 도시 개발과 소관을 이미 떠났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져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될때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심곡사 소송이나 이런 경우에는 재정운영과에서 해서 승소한 것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잘되고 문제를 제기 안할 때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 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의회에서 이런 상당히 우리군 뜻대로 안됐어 요 이랬을때는 당연히 절차적 문제, 이게 제대로 소관부서에서 적정하게 처리 했냐 이것을 따져야 되고, 그게 만약에 안됐으면 그에 대해 책임져야 되고, 그 리고 구상권 문제 거기까지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상 입니다. 답변 필요치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안하실려면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태용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형식으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앞서 먼저, 우리군의 소송업무 실태에 대해서 (테이프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