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세무회계과장 김영만입니다.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아파트 신축공사로서 건물 매입 한 동과 토지매입 세 필지, 건물 신축 두 동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신동지역의 주요 주택들의 노후화와 예미농공단지 조성 및 임대공장 건립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난 우려에 따른 지역주민의 건의로 신동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함에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상재산으로는 건물 매입 한 동은 면적이 40.32㎡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유경희입니다. 토지는 매입 세 필지로서 신동읍 예미리 729번지 외 두 필지입니다.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6,093㎡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동일합니다. 건물은 신축 두 동으로 소재지는 신동읍 예미리 729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두 동 120세대로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8,940㎡입니다. 기준가격은 148억7,439만 원이고 건물은 매입이 3,490만 원, 토지는 매입으로 5억2,949만 원, 건물은 신축으로 141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예상 감정가격이 10억5천만 원입니다.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장을 다 보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정선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제출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신동읍 지역의 주택 노후화, 예미농공단지,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등 늘어난 주택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건의를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매입건으로는 건물 한 동에 40.32㎡, 토지 세 필지에 6,093㎡이며 신축 건으로는 건물 두 동에 120세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4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임대아파트 규모는 두 동에 80㎡형 100세대, 47㎡형 20세대 규모로 계획되어 있고 단지내 진입도로, 건축면적 충족 등 인허가의 기본여건은 갖췄다고 할 수 있으나 주차면적, 단지내 조경, 편의시설 설치 등을 감안할 때 좀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여유있는 규모의 부지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은 충분한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한 타당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여기는 현장 감정가격이 아니고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매입이 산정됐고 기타 전체 210억인데…….

예, 기타 부지 진입도로라든지 전체적인 조경부분이 가미가 안된 사항입니다.

201억에…….

예, 그렇죠.

지금 해피아리 아파트가 거의 20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200억 오버는 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들어 갔는데 대충 임대료를 보증금 산정해 보니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해피아리아파트…….

참, 산수빌 아파트하고 그에 빠지지 않아요. 그 수준은 될 것이 아니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3천에서 3,300. 그리고 임대료가 21만 원에서 25만 원 안쪽에 있습니다.

비슷하게 나오죠.

아마 비싸면 비싸지 적지는 않을 겁니다.

예.

최달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달순입니다. 먼저 신동아파트 건립 입지선정 및 타당성 용역 결과, 추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개요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유는 신동아파트건립추진위원회에서 용역 건의를 2010년 10월 4일에 했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부지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상당수 달리됐기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은 용역결과를 수용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서 용역기간은 2010년도 12월 9일부터 2011년도 2월 16일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비는 1,836만 원이 들었습니다. 용역기관은 재단법인 한국산업발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로서는 검토한 사항에 보면 지역현황, 자연환경이라든가 인문사회환경, 산업교통환경 등을 고려했고 관련계획은 2020년 강원마스터플랜 등을 고려했습니다. 장래 수요전망이라든가 인근지역 임대아파트 건립 사례, 관련 법규 검토,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200명을 했습니다. 대상지별 검토는 지리적 여건으로서는 용도지역이라든가 경사도, 위험도 등을 고려했고 접근성을 분석했습니다. 도로교통망과 철도망을 같이 했고 경제성 분석은 토지매입비, 부지조성비, 지장물 철거비 등을 고려했습니다. 주변환경 분석은 자연경관과 교육시설, 공공시설, 근린시설 등을 검토했습니다. 분석 결과로는 대상지별 평가 결과가 A지역에서부터 E지역까지 있었습니다. A지역은 신동읍사무소앞 예미리 729번지하고 730번지 5,180㎡가 되겠고요, B지역은 신동읍사무소 뒤편 예미리 766번지가 되겠습니다. C지역은 예미역앞 예미리 199-3번지 외 9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D지역은 신동읍 대중골프장 인근 조동리 151-12번지 외 11필지가 됐고요, E지역은 함백운동장 조동리 223-2번지가 됐습니다. 이 다섯 개 지역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객관성 있게 분석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분석결과에 보면은 지금 현재 아파트를 건립하자고 하는 신동읍사무소앞 부지가 종합점수가 89점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가 함백운동장이 80점으로 2위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동읍 대중골프장 인근 그 밑에 철거한 면적 부분이 3위를 했고, 76점으로, 4번으로는 신동읍사무소 뒤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예미역 앞이 됐는데 제일 문제되는 것은 B지역인 신동읍사무소 뒤편은 문화재가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는 부지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C지역은 예미역 앞인데 여기에는 대다수의 가옥을 철거해야 되고 철도청과 피난선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고 부지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절토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E지역 함백운동장은 민자사업자 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는 지역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주민설명회를 보면은 2월 14일 두 시에 신동읍사무소 회의실에 3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요 토의사항 및 답변내용을 보면 당초목표는 200세대였는데 150세대로 변경되었다가 용역결과 120세대가 타당하다고 하는 이유로 됐습니다. 아파트 세대수는 실시설계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 예상부지 다섯 곳 중 조동지역 운동장과 골프장 아래 부지는 당초부터 공공용지로 아파트 건립 불가능 지역이라고 판단됐습니다. 다음에 번영회장 등 간담회에 참석해야 할 사람들이 참석 안한 것으로 미루어 사전에 결과가 유출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용역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을 적에 번영회장님이라든가 이분들이 먼저, 용역결과보고서를 갖다 놨을 적에 들어와서 먼저 보시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된 거지 먼저 사전유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미지역에 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함백지역이 소외되고 오히려 영월분만 이득을 보는 결과가 될 것 아니냐. 용역결과에 대해 수용하기로 대책위원회에서 정한 만큼 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다가 모든 것을 다 일임을 해 줬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는 대로 따라가자 이렇게 그때 당시에 설명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현지를 보셨고 해서 저희들도 그 지역주민들이 바라지 않는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분양단가라든가 임대가격 등 이런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신다면은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시는 설명대로 아파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충분하십니까?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 지금 현재 진입로하고의 건물을 앉히는 부분하고는 진입로 폭이 20미터이기 때문에 120세대를 짓는 도로폭은 기준 도로폭이 6미터 도로폭입니다. 6미터만 되면 모든 법적 허용치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앉혔을 적에 주차 한 쪽을 놓고 차선 하나 놓고 아파트를 앉혀도 그거까지는 계산했습니다. KT쪽으로 바짝 붙여서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도 차가 지나다니면서 한 쪽면은 주차를 하면서 건물을 이쪽으로, KT에서 그만큼 거리를 12미터 정도 띄어가지고 앉힐 그런 계획까지 했습니다.

32억이 소요된다는 거는 주거지역하고 이쪽에 상업지역까지 다 샀을 적에 32억이 소요되고 이쪽에 상업지역을 제외한 이쪽의 주거지역만 했을 적에 14억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억이 소요되니까 그 당초에 보상협의가 안되던 집 보상가격이 9억 가까이 됩니다, 9억. 그러니까 이쪽에 6동을, 주거지역의 6동을 다 매입을 했을 적에 건물 한 동에, 이건 추정치입니다. 감정가격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 한 동당 1억 정도 잡고 전을 평당 70만 원 정도 잡고 그렇게 해 가지고 봤을 적에 14억5천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에 보상협의가 안되는 땅 가격이 9억 정도 되니까 한 6억 정도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하천변을 가기 전에 중간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안쪽으로 다 매입이 되는 겁니다.

예, 일단은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일단 집행이 돼줘야 됩니다. 금년도 20억 만큼은.

그래야, 사업이 착공이 되어야 어떤 명분을 달아서도 사고이월을 또 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고이월을 또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주거지역 6동하고 그쪽을 어제 현장 방문하셨을 때도 말씀하신 게 그쪽이 진짜 블럭집이고 하다보니까 파일을 박았을 적에 균열이라든가 어떤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민원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있으나 그런 것은 공사를 하면서 해소를 해 나가야 되는데 다만 신동쪽에서 얘기하시는 부분의 일부를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적에는 그쪽에 환경개선적 차원에서 슬레이트지붕이고 너무 열악하니까 거기 정도까지는 매입을 해 가지고 정리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안을 한 번 제시하셨고 두 번째 안은 제3의 부지를 한 번 선정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꼭 그 위치를 주장하는 걸 떠나서 적어도 행정의 신뢰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갈 때는 그 옆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봐서 가능한지 안한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다음 번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아파트추진 사항이 정리가 됐으면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만약에 부지선정이 정리가 됐을 적에 여러 가지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거는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임대라든가 분양단가라든가 이런 것도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고 그 부분도 제시를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아마 아파트 부지 관련 토의는 위원님들께서 하여튼 널리 의견수렴도 해 주시면서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덕수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간사 차주영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간사 차주영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보류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8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