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형입니다. 제17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8건의 상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인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의 자유수호를 위해 헌신·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이에 대한 예우로 보훈대상자 사망 시 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고, 두 번째, 「인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의 범위를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 5천원 이하인 노인·장애인·한부모세대”로 하여 현실에 맞게 확대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제군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 부가급여금 등 지원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법」제5조 등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관내 초·중·고 학생에 대한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기숙사비를 본인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로 지원하고, 세자녀 이상 가족의 셋째아 부터는 100퍼센트를 지원토록 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수가 제출한 안건인 「인제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서별로 사안에 따라 시행해 오던 디자인 관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나, 제정조문 중 일부 조문에서는 군수의 사업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또한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는 수정안이 발의 되었으며 그 결과 수정은 수정한대로, 그 밖에 내용은 인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인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이 추가되는 것과 연계하고 또한 사용허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조례개정 이후 오래되어 일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운영에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으며, 여섯 번째, 「인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기존 3만원이던 당직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인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행정전산망인 새올행정시스템에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 구축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인증기 날인 대신 전자적으로 발급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여덟 번째, 「인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범위에서 전국을 동일하게 하한선에 맞추어 자동이체와 이메일에 의한 전자송달을 신청할 경우에 세액을 공제토록 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신설하며,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관련업무가 시·도에서 시·군으로 권한 위임됨에 따라 제도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인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인제군수가 제출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상정된 원안 중 1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고, 나머지 8건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17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