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희숙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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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제21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환경위생과를 비롯한 5개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주민생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석 주민생활과장님, 홍두표 건설행정담당, 김광수 재난안전과장님 순으로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장기정 건설과장이 교육 중으로 홍두표 건설행정담당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최춘석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입니다. 국내여비 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지도점검 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05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사업비 4,3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뻔뻔한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사업과 장애인, 노인돌봄, 여행 서비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이미용 봉사 및 효도사진촬영 제작 사업비 시책보전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수, 산서, 번암 3개면에 대한 효도사진 제작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대학생 2명에 대한 장학금 27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7쪽 사무관리비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례관리 회의 운영, 교육, 기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사례관리사업 지원으로 648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라든가 긴급구호물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43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참여자 인건비 및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 기타보상금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건비 및 퇴직금으로 2,2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연금 176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원단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아동 재활보조기구 지원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1억 2,793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6세~64세 1급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라든가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다문화가정방문교육사업비 43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도사들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사회복지보조에 여성합창단운영지원비를 1,500만원을 삭감하고 여성문화활동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통번역 운영비로 21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쪽 사회복지보조에 아이돌보미 운영지원사업비로 6,62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이를 파견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비 16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아동 자산형성을 위해서 디딤씨앗 통장이라고 3만원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조 지역아동센터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한 운영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33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37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쪽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수어린이집 옥상 비가림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국내여비에 청소년 보호단속 활동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조에 청소년상담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205만 6천원을 계상했고 행사운영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로 20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조에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 자립을 위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136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노인돌봄이 퇴직금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노인일자리사업 경진대회참석 버스임대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추가분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보조에 노인사회참여사업(민속민요판소리교육)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4억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272개소 경로당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한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조에 노인회 노인대학 학위복 등 구입비로 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밀알그룹홈 소방설비기능보강 사업비 10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지원사업비 2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경로당에 김치냉장고라든가 TV, 선풍기 등 비품지원비로 개소당 100만원정도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비 및 구료비에 노인복지관 식당, 주방 물품구입비로 120만원, 식당주식비 2,1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억 84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반환금으로 1억 1,7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쪽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475만 8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89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설명해주십시오.

홍두표 건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산안전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광수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액은 기정액 68억 8,429만 9천원에서 121억 49만 5천원이 증액된 189억 8,479만 4천원으로써 사업명세서에 의해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사무실에 1명이 있는데 상해보험료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관리로 유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기정액 9억 4,032만 2천원에서 20만 2천만원이 증액된 29억 4,231만 2천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고가 4월 22일 날 예산 변경 조정됨에 따른 도비, 군부담 포함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하단 소하천정비사업에 25억 8,931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총액은 변경없이 군비부담금을 특별세로 8억원 변경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시설비로써 7,800만원이 증액된 20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비가 7,800만원이 더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써 장계 평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계북면 백암 소교량 재가설공사에 기정예산이 7천만원이 있었는데 현재 설계를 하다보니까 교량만 가설하고 난간이나 접속도로가 부족해서 3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예방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감시원 운영 토옥동 계곡에 2명, 덕산계곡 1명, 3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므로써 81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는데 안전문화운동행사에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사업관리로 자산취득비 3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당초에 국고 175만원, 도비 87만 5천원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감액되어서 감 조치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놀이안전시설설치에 군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인명 구조장비 및 보관함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2급하천관리로 하천기본계획수립 도비 3,600만원, 군비 3,600만원해서 7,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위 내용은 천천면 율치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2.5km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하상정비를 9,200만원, 2천만원을 증액시켰는데 당초 예산액 7,200만원에서 하상정비 및 하도준설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2급하천관리 하도준설이 되겠습니다. 사계천 하도준설 및 개수사업에 추경성립전사용경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4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장수천 생태하천조성사업과 장계천 하천환경조성사업 추경성립전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0년도 국비반환금 민방위 교육훈련보조 84,000원, 2010년 8월 호우피해복구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1억 5,855만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지열냉난방시스템사업으로써 장수화훼, 장수 파프리카 지열난방시스템에 1억 29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10년 도비반환금으로써 민방위 교육훈련보조 59,000원, 민방위 교육 실기 강사수당 90,000원, 2010년 8월 호우피해복구 농림식품부 소관 3,397만 5천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1가구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린홈 보급사업을 신청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 탈락돼서 천천면 홍용재 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으로 1,77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등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농가부담금은 4,8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재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세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 130쪽 여성합창단복 1,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활동비로 넣었네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130쪽요.

오재만위원

활동비는 뭐예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합창단 1,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도단위 대회가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시단위 같은 데는 시립합창단도 있고 그런데 시군에서 합창단하기에는 애로가 많다고 시군에서 건의를 해서 도대회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합창단은 폐지가 되고 그 대신에 여성 문화활동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한번 해볼 계획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오재만위원

문화활동사업이라고 한다면 예를 든다면?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를 든다면 난타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계획하고 있어요.

오재만위원

그러면 여성합창단은 40~50명 정도 참여가 되죠?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한 20~30명.

오재만위원

20명은 넘어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30명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재만위원

우리 몇 명 참여를 해?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동안에.

오재만위원

30명. 그러면 난타하고 또.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난타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재만위원

대중적으로 여성들이 많은 이런 참여를 할 수 있는 행사를 문화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난타라고 할 것 같으면 기구사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연습장이 있어야 되고 또 연습할 때 난타가 1개조에 5~6명 되나요? 많아봤자 한 5~6명 정도.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합창단은 우리 군민전체 읍.면에서 고루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난타는 그러지 않는 것이 되네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이것도 인원 같은 것은, 그것도 20~30명 정도는 가능한 걸로 봐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성체육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번.

오재만위원

왜 여성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이것이 여성관계이니까.

오재만위원

여성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지 왜 여성체육회하고 협의를 해. 특정인을 딱 특정 부서를 지정, 머리 속에 그려 놓았고만 과장님이.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오재만위원

여성협의회장님하고 그렇게 한 것이, 만일 한다면 순서가 맞고 어느 특정단체에다가 줘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합창단 운영지원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승인을 한 것이지, 일단 여성 문화활동으로 한 것은 처음 얘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한다면 그것은 50명도 100명도 참여를 할 수가 있죠. 기구를 전부사서 어떤 공간에 놓아서 희망하는 분들이 와서 다 쓸 수가 있죠, 배울 수도 있고, 연습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생각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해서 1급 장애인에 한해서 활동보조 모교 방문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는 이 사업을 안하고 있는가요? 지금 새로운 사업인데 이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몇 쪽이에요?

오재만위원

130쪽.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민간위탁금 장애인 활동지원.

오재만위원

예. 이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네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기존사업을 확대하는 거예요.

오재만위원

기존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기존사업은 무엇 무엇했어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기존예산은 확보가 안됐었는데.

오재만위원

사업은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했어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종전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면서 이 사업으로 추가.

오재만위원

대상은 1급 장애인만 해당되는데.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대상은 6세에서 64세까지 1급 장애인 그리고 인원은 60명 정도.

오재만위원

관내 현황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했는데 여기에 목욕을 하고 방문을 했는데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인원도 있어야 되고, 어디에 위탁을 할 계획이에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아직 우리가 선정은 안했는데 위탁기관 선정을 해야 돼요.

오재만위원

대상은 어디어디 있어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기존에는 자활센터라든가 장애인연합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했었죠.

오재만위원

자활센터에서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장수자활센터.

오재만위원

의료원에서도 방문사업하고 있죠?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의료원에서도 아마 의료원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재만위원

방문사업이 차량까지 지원되고 있어요. 60명인데 60명인원이 다 파악이 되어 있잖아요. 재가 활동 못하신 분들이, 그럼 가정에 거주하는 분들인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러죠, 방문해서.

오재만위원

여기 보면 소득을 차등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설명은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방문, 목욕, 간호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 차등지원은 뭐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방문해서 목욕해주고 간호해주고 활동보조를 해주고 그런 것은 뭐예요 그럼?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본인 부담금을 차등해서 지원해준다는.

오재만위원

아니 금액을 계량이 나타내기 어려운 것인데 목욕하고 간호하고 활동보조는 계량적으로 나타나기가 어렵잖아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아니 전액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급자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주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으로.

오재만위원

그러면 목욕시켜준대도 돈을 받고.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본인 부담을 약간씩 한다는 얘기에요.

오재만위원

활동 못하신 분들한테는 부축을 해서 운동을 시켜준다는 그런 뜻이죠?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오재만위원

그러면 그것도 돈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러죠, 예.

오재만위원

그건 너무나 하는데 돈 받아서 운동을 시켜주고.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자부담은 많지 않죠.

오재만위원

지금 보면 국가보조로 해줘가지고 위임해서 무료로 해준 곳이 있잖아요. 하늘내도 있고 몇 군데가 있죠? 육 계장이 알아, 누가. 그렇게 무료로 해준 데가 있는데 중복으로 되는 건데 그런 목적으로는 무료로 해주고 여기는 돈을 받고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일원화를. 누가 잘 아시는 분 얘기를 해줘 봐요? 우리가 방문사업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지금 보고 드린 것은 바우처 사업이고요. 재가서비스사업 요양시설이.

오재만위원

요양시설 말고.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요양시설에서 재가서비스, 시설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이 바로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제도가 생기면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라는 것이 10월 달부터 하는데요, 이 제도가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을 정해놨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오재만위원

목욕.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예. 이것이 10월 달부터 하는데 지금 여기 제공기간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선택 시간이라든지 정확한 것이 안내려 왔습니다. 다만 10월에 시행이 됐는데 현재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이전에 제도하고 틀린 점은 방문간호하고 방문목욕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재만위원

지금 하늘내복지센터가 있죠.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예.

오재만위원

거기 말고 또 있죠, 3군데.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밀알도 있고.

오재만위원

거기에서 방문목욕도 시켜줘요. 차량까지 지원해주고, 그건 모두 무료로 해주죠?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아닙니다.

오재만위원

돈 받고 해줘요, 거기도?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자부담이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면 그런 단체하고 여기가 우리가 위탁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위탁대상이 된가요? 그러면.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거기는 위탁대상이 아니고요.

오재만위원

그럼 어디로.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여기는 제공기관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오재만위원

대상이 있다면 어디에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지금 현재는 자활센터하고 장애인 연합회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위탁한데를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오재만위원

재활센터.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자활센터.

오재만위원

자활센터. 차량 같은 것도 인원도 있어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지금 현재는 방문간호하고 방문목욕은 안하고 있기 때문에 도우미들은 다 있어요.

오재만위원

도우미들은 있어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예, 있어요.

오재만위원

있는데 장비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지금 장비는 없어요.

오재만위원

장비 없으면 지원대상이 안되네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방문간호, 방문목욕을 10월 달에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정부에서 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내려왔습니다.

오재만위원

이미 아까 일부 군데에서 그런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방문 목욕을 시켜주고 간호해주고 활동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아까 지원대상에 가서 딱 두 군데가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장애인연합회하고 자활센터하고 자원센터는 장비가 없어서 또 지원대상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장비를 구입해놔야 위탁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목욕차량도 상당히 갈 것이고 또 인원은 있다고 보고, 문제가 되는데 당장에.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문간호, 방문목욕을 한다고 해서 당장 목욕차량이 없으면 집에 가서 씻어드린다는 개념이.

오재만위원

집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예, 집에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오재만위원

그러면 안 되죠. 왜 안되냐 하면 이미 새로운 시설로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은 차에, 하나 예를 든다면 목욕차량에 좋은 시설을 모셔가지고 목욕을 시켜줘야지.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그것은 대상이 분류됩니다. 지금 재가시설에서 하는 대상자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자에 한해서 해줍니다. 1,2등급은 시설에서 제외가 되고 3등급은.

오재만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쪽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재활서비스 있잖아요 거기를 얘기한거라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거기에서 해주는 대상이 일반.

오재만위원

그분들은 자동차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집으로, 목욕차를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가져갈 것 같으면 목욕차량을 이용해서 아주 깨끗하게 잘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목욕시설이 없는 데는 집에서 1급 장애자 중에서 64세까지 자기 집에 목욕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통에다 물 데워서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도 그런 시설이 있어야 해주지, 그러기 때문에 장비가 있어야한단 얘기에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있으면 더 좋은데.

오재만위원

당연하잖아요. 없으면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없으면 6세에서 64세까지 60명이 재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해 나가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 할 것 같으면 지원대상, 위탁대상이 충분한 시설을 갖춰서 재가 활동을 하면서 그런 문화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목욕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수혜를 받지 못한 분들을 선택해서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집에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과 인력이 있는 데에다 위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건 제공기관 선정할 때 저희들이.

오재만위원

그래서 그걸 하는데 안되는 것을 된다고 하면 안되죠. 그것을 본위원이 생각한 것을 여러분들도 듣지만 지금 물통에 물을 데워서 목욕시켜줄 순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시설 그런 것을 이용하지 않고 내가 갖추고 있는 장비를 갖춰서 집에 찾아가서 해줄 수 있는 기관을 위탁하자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야 되지.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기관을 제공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그 기관한테 물품지원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오재만위원

주면 좋고 그런 것이 없다한다면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그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탁도 해야 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준비를 하란 얘기예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위원

138쪽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지원사업 김치냉장고는 다 있어요. 좋은 사업인데 좀 늦은 것 같아요. 일반냉장고는 다있고 김치냉장고는 여기에 나온 것만 살수 있어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이중에서 예를 들어서 김치냉장고가 있는 데는 일반냉장고를 사준다든가 또 냉장고가 다 있는 데는 LCD TV를 사준다든가 그래서 없는 그 경로당에 없는 것을 사줄 계획이에요 선택해서.

오재만위원

보조금으로 나가죠 이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오재만위원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우리가 사서주죠.

오재만위원

자본보조, 자본이전인데, 사서 못주는데, 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어떻게 사주냐 하면 269개소를 전부 일제조사를 해요. 일제조사를 하고 확인까지 해서 냉장고가 몇 대, LCD가 몇 대 이렇게 해서 입찰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렴하게 싸게 할 것 아니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우리가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는 싹 했죠.

오재만위원

물론 조사를 했겠지만 보조를 전부 나눠서 주고 나면 정가로 해서 한다하더라도 비쌀 것 아니에요. 그러나 전부 모아가지고 수집해서 필요한 품목별로 입찰을 한다든가 직접 제조하는 회사하고 거래를 한다든가 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사서 줄 것 같으면 예산이 남고 한 가지라도 더 사줄 수 있지 않냐.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우리가 조달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오재만위원

그걸 한번 연구해봐요. 괜찮잖아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오재만위원

그리고 건설과 159쪽에 용담댐 주변지원사업 수변구역사업이 아니고 용담댐 주변지원사업이면 그 밑에 마을만 해당되는 거죠?

용광리까지 해당되는가요?

그때 가본데?

오봉, 연평 7개 마을하고 광산, 용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마을숙원사업으로 해줘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 용담댐으로 인해서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다 별도로 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용배수로 설치는 군에서 시설비로 해줘야 맞아요. 이것은 수해지역이거든. 앞으로는 그렇게 해줘요.

누락되어있어요. 누락이 되고, 면에서도 군에다 안올리고, 늦게 발견했어요. 가서보니까 상당히 사업지구도 난해하고 어렵고 그 보수가 안 될 것 같으면 농사를 못지어요. 그래서 김광수 과장님은 내용 잘알죠? 용쏘 있는데. 원채 길이가 멀다보니까 양수장을 하나 설치를 마을에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양수장을 설치해줄 것 같으면 수로관리를 500~600m 안하고 500~600m 수로관리를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장마만 지면 메워지고 부서지고, 메워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바로 논 위에다 양수장을 설치를 해줄 것 같으면 양수 펌프해서 농번기 때 활용하고 농한기 때는 끊어버리고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군에서는 지금 양수장 관리를 안한다 해서 이 사업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해주더라도 주변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성격의 사업을 해줘야 되고 이것은 군에서 영구적시설로 시설비를 들여서 해줘야 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줘요?

재난과 166쪽 계북 백암마을 교량 하나는 더 놔야 돼요. 하나 놔봤자 안돼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금년에 7천만원 예산으로 10m 계획을 가지고 6m를 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난간설치도 못하고 접속도로 포장도, 교량도 높아져요 하천정비 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3천만원 추가를 했는데 내년에 그 위에.

오재만위원

놔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 하나만 놓으면 안돼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내년 예산에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위원

편성은 거기에서 해줘야 돼요. 167쪽에 안전문화운동행사가 뭐예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안전점검의 날 말이죠?

오재만위원

예.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행사경비 운영이거든요.

오재만위원

행사는 뭐?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주로 캠페인 같은 것 하고 프랑카드 쓰고, 기본적인 행사경비입니다.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이에요.

오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희숙 위원님!

희숙

최희숙위원

최희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주민생활과장님께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어서 조금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경로당 개수가 272개인데 지원하는 것은 지금 269개인데 현장 확인을 해서 수요가 없어서 그렇게 됐나요?

그걸로 했다.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 관내가 272개소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상 아니 지금 필요 없는 데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경로당별로 해서 백만원씩 지원이 된다면 말하자면 2억 7,200이어야 되는데 예산은 2억 6,900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필요없는 데가 다 갖춰져서 있다는 얘기고만. 이것 보니까 전부 옛날 구식 냉장고가 경로당에 많아요. TV도 많고 그런데 참 그걸 파악을 잘해서 이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하는 것 보니까 잘 지원이 됐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그때 운영비 지원이었나요? 아니면 유니폼 지원이었나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운영비죠.

희숙

최희숙위원

운영비였어요. 1,500만원이. 둘다 합쳐서.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합친 것이죠.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게 됐던 것인데 이젠 합창단이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다 이거죠?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

여성단체 임원진들하고 상의를 아직 하지 않으셨죠? 했는데 합창단은 못하겠다. 그러면 문화교실로 해보겠다.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여성단체 쪽에서 어쨌든 간에 이것이 개인 단체에 문화교실을 한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또 각자별로 단체별로 또 요구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계 박 계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화합하는 차원에서 살려서 잘 운영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질의를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다음 임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택

임정택위원

임정택 위원입니다. 제가 하려던 질문하려는 것을 대부분 동료 위원님들이 추경 항목이 몇 가지 안되다 보니까 중복되고 그러는데 순서대로 주민생활과장님한테 또 이것도 두 분도 다 말씀하신 것인데 아까 고효율 제품하니까 신규 구입 말고도 있는 장비가 절전형이 아니거나 너무 낡은 것이나 이런 것은 교체해도 되는 것이겠죠.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죠.

정택

임정택위원

진공청소기 같은 것은 실제로 단가가 작기 때문에 이런 것은 100만원에 상당하는 몇 가지를 포함해도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품목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정택

임정택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전기밥솥, 진공청소기는 단가가 낮다 이거죠. 100만원어치를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 이거죠. 여러 가지 항목으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공청소기 하나, 전자렌지 하나.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건 가능하죠.

정택

임정택위원

고효율이라는 얘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냉장고가 다 있지만 아주 구식은 절전형이 아니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교체를 한다거나, 이걸로 충분하고요. 우리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예산이 많은건 아닙니다만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인터넷 중독치료나 직업훈련비등을 한다고 했는데 중독치료나 직업훈련을 누가 어디에서 주체가되어 한다는 얘기인가 혹시 아시는대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우리 청소년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행을 합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위기청소년 조사된 자료가 아직 없고요. 파악을 해가면서 대상자를 찾아야 되는 거죠?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렇죠. 청소년 센터에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시행을 하게 되죠.

정택

임정택위원

예산서 141쪽에 국도비반환금중에 결식아동급식비가 약 4,800만원정도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그 반환사유는 대상자가 적어서 입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거나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얘기 나온 김에 결식아동급식비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고 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가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보면 되죠. 학생들 중에서 수급자 가정이라든가 차상위 아동이라든가 그래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중에서 소득이 낮은 그런 아동들이 대상이 됩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요건이 딱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미달되면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대부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으로 보면 됩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다음 건설과장님은 만항~성암간 군도 확포장도로를 7억 정도를 삭감했지요. 그래서 양쪽으로 분배해서 나눠서 했는데 계획서에 보면 2012년 이후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봐서 금년에 준공을 하겠다는 얘기이고요.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는데 7억 정도 삭감해도 충분하다라는 무슨 근거가 생겨서 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정연태 (청취불능)

정택

임정택위원

감사지적사항이라고요. 안전망은 그린색 실망 그런 것인가요?

담당

토목담당

정연태 안 떨어지게.

정택

임정택위원

안 떨어지게, 그 안전망을 씌우는 것은 단순히 낙석에 대한 예방일 뿐이지 사실 절개지가 높고 그래서 삭막하게 드러나는데 시드스프레이 해서 녹색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감사는 다른 방법으로 지적을 받았네요.

담당

토목담당

정연태 그쪽에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투입된다고 하고 망 씌어 놓고 주로 신문 같은 것 올려놓으면 많이 커버가 되거든요.

정택

임정택위원

7억은 모두 다 그런 부분이었습니까? 시드스프레이.

담당

토목담당

정연태 주로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이해가 잘 안돼서, 아직 준공 안됐고 금년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7억이 삭감이 된 것이 의아해서,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법에 하천 공작물 설치를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함부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청에 허가를 받게 되어 있지요.

정택

임정택위원

유로장애를 일으키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정택

임정택위원

제가 문체사업소 쪽에 얘기할 때 그 대성방 수해복구사업중에 유영애 전수관이 있거든요. 개인이 입구 쪽에 자연석으로 조경을 잘 해놨는데 이분이 수해복구를 하면서 그쪽 사업자들이 거의 그런 걸 무시하고 또는 훼손하고 시공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번 현지에 가보셔서 상황을 한번 파악하시고 가급적이면 튼튼하게 해야 되지만 또 이관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가 전해들은 이야기로 거기 자연석으로 잘 조경석으로 해놨는데 시공자가 그걸 무시해버리고 아마 거기가 석축인지 옹벽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문화 쪽에 얘기하기를 유영애 전수관에서 항상 한여름 밤의 음악회를 하거든요. 상설무대를 얘기한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 수해가 나서 양쪽 옹벽을 쌓는다면 상설무대를 교판하나정도면 충분하니까 하자했는데 양부서가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 협의를, 들어온 것은 없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리고 거기가 하천법이라든가 유로장애에 대한 염려를 얘길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쌓아진 옹벽높이 위에다 교판을 하는 것은 유로에 전혀 장애를 주지는 않지 않느냐 싶은데 한번 검토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대성방마을 하천은 하천법에 적용을 받지 않은 소하천이라고 해서 소하천 정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하천이라고 하면 국가하천, 지방하천이 있는데 하천법에 적용을 받고 소하천정비법에는 소하천 지정이 되어있는데 유영애 전수관 입구 들어가는데 흄관을 넣어서 저쪽으로 가는데 말이죠?

정택

임정택위원

예.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제가 한번 현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꼭 현지 확인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유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전번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냥 끝나버렸었는데 혹시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에서, 우리 장수에서는 장수 2개소 외에 각 면에 1개소씩 아주 대단한 곳을 1곳을 선정해서 장수팔경이라고 해놨는데 계남에는 유천표모가 있고 거기 비도 있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정택

임정택위원

그 부분이 냇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들, 빨랫터의 모습을 장수팔경으로 해놨거든요. 지금 식생블럭 이라던가 자연석 쌓기라든가 해서 양쪽 호환들을 잘 정리하고 있는데 또 여울도 만들고 있고 가동부도 있고 큰 예산 들이지 않고 혹시 장수팔경중에 하나였던 유천 표모를 복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딘가 위치를 찾아서 가볍게 설치를 하나 해놓는 것도 좋겠다 이런 의견을 한번 했는데 그런 것 자문을 받고 싶다면 문화원 쪽에 자문을 구하면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큰 예산이 들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정택

임정택위원

그쪽 얘기가 나왔으니까 식생불럭 쌓기하고 자연석 쌓기는 각각 장.단점이라던가, 사업비 차이라던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장.단점을 말하면 친환경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자연석 쌓기를 하는데 치수의 안정성이 없고 경관성은 있지만 그런 것을 따져서 식생호환은 치수의 안정성이 있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사면을 보호하고 농경지나 주택을 보호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수로에는 거의 자연석을 쌓고 고수 둔치라고 하잖아요.

정택

임정택위원

예.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위에는 식생호환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거의 자연석이 비싸면 비싸지 더 싸지는 않고 장계천 같은 경우는 고수 도시경관이나 미관을 살린다고 저희 건설과 있을 때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자연석을 쌓아야 보기가 좋은데 상당히 치수의 안정성은 없어요 그것이. 치수, 이수 한정을 접목시키는 것이 하천정비 사업인데 원래 옛날에는 치수의 목적으로 했어요 이수하고, 농업용은 물들이기, 지금은 도심하천은 무조건 환경과 접목시켜서 경관도 조성하고 쉼터도 조성하고 수변공간도 조성하고 또 가동부도 막고, 항상 물이 고여 있는 여울도 만들고 쏘도 만들고 징검다리도 만들고 인간하고 자연하고 환경하고 물하고 가까워져라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수로에는 자연수로 하상블럭도 쌓고 있고 위에는 식생호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단가 차이가 별로.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자연석이 약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돌이 돈이 되어서 돌 값이 비싸니까.

정택

임정택위원

제가 그런 민원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민원의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자연석으로 충분히 쌓아도 될 것 또 자연석이면 돈도 덜 들건데 식생블럭이 상당히 고단가인데 그런 걸로 왜 했느냐 라고 과설계라고 유천이 아니고 다른 지역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자연석도 싼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고가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천유지관리 및 하상정비하고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지역이 관내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상위에 저수지가 생기고 나니까 하천유지수들이 양이 작아져요. 그러고 나니까 천변에 버드나무라든가 각종 수초 또는 풀초로는 충분하지 않고 나무들이 커버리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이 정비를 하니까 말끔하게 멋있게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암리쪽 방화동을 들어가는 하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용림천이에요.

정택

임정택위원

최근 민원을 받은 것 중에 대론리에 가면 88고속도로 교량 밑에 신원마을 앞에 유원지 비슷하게 하절기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옵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물놀이를 많이 하죠.

정택

임정택위원

거기에서부터 그 하단이 하천이 아니고 숲이 되어 버렸는데 한번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번암교 아래 수해지역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많이 들었고 또 저한테도 고충을 말씀하셨는데 우기가 오기 전에 빨리 착공을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왜냐하면 공사기간동안에 흙탕물도 나올 뿐만 아니라 그쪽에는 아시다시피 가동부가 그 주변에 하절기 휴가철 한철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올 때 흙탕물 해놓고 나면 벨란스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 공사시기를 서둘렀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더 아주 튼튼하게 잘 하려고 계획을 너무 오래하시는 건 아닌가.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때 의원님하고 현장을 봤잖아요. 와서 보니까 발주를 안 해놨더라고요. 설계를 다시 검토해서 일단 발주를 해놓고 시행과정에서 주민의견이나 들어서 안정성 있게 하려면 해야겠다. 발주는 해놨습니다. 계약은 관내업체로 해서 해놨는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이번에 재해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까 지금 그곳이 세 번째 수해가 났습니다. 97년도부터 시작해서.

정택

임정택위원

네 번째 아닙니까? 네 번째.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친수환경이고 친환경하천이고 좋지만 그런데는 재해가 치수가 제일 우선입니다. 취입보 밑에서 물 떨어지는데 와류현상이 막 돌잖아요. 패이고, 건너 쪽 신기 쪽에는 도수로 밑에가 떠 있잖아요. 과연 어떻게 해야 수해방지를 할까 해서, 내일이라도 제가 알기는 내일 의원님하고 시공자하고 간다고 그런 말씀 들었는데 저도 같이 가서 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번만큼은 재발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견고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이후에, 시기를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임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기 위원님!

홍기

김홍기위원

매번 예산심의 할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 사업만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 섭니다.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의회에서 보면 한정된 예산 가운데 전체를 폭넓게 보면 이 사업보다는 이 사업이 더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특히나 살고 있는 우리주민들에게 필요에 와 닿는 소득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또 어떤 다른 부분에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데에서 예산심의를 전체를 놓고 의회는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예산이 깎이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까지도 해볼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번 추경에 상당히 많은 약 300여억원 정도가 되는데 주민생활과를 보면 별라 예산이 증액된 것도 없고 새로운 신규사업도 없고 한다고 하는데 아쉽고 또 재난안전과나 건설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3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놓고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응프로젝트에 투자를 강하게 하다보니까 미쳐 이런 부분에 챙겨지지 않느냐 즉, 다시 바꿔서 말한다면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그분들이 한때 선택이 되고 예산이라고 하는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우선 앞만 보는 그런 시각에서 예산편성이 됐지 않느냐하는 데에서 좀 문제가 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필요하다 안하다하는 시각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활동을 어떻게든지 과거에 그분들의 활동으로 해서 조국근대화가 만들어지는 새마을운동에 모델이 국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많은 나라에서 배워가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요즘 보면 금 모으기 IMF 때 그 정도의 실적을 냈다고 하지만 사실은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뭐냐 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그분들한테 주어진 그런 일들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못한다면 우리 군에서라도 그분들의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임무부여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이런 자녀장학금도 주고 하는 것이지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자녀 장학금을 구지 줘야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신가요? 최 과장님?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자녀장학금은 도에서부터 50% 지원을 하기 때문에 편성된 것인데 물론 새마을단체가 옛날 같이는 활동을 못하지만 그래도 정부에서는 저탄소 이런 활동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정부에서부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정부에서 하는 시책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 그분들이 사실은 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역할이 안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런 개발도 할 필요가 있다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다음에 132쪽에 나와 있는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몇 세까지 적용이 됩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132쪽요? 이것은 디딤씨앗통장이라고 18세미만 아동, 소년,소녀, 가정위탁아동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데 우리는 현재 4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월 3만원이내에서 우리가 3만원지원하고 본인이 3만원하고.

홍기

김홍기위원

저소득층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그러죠. 그렇해 해서 조금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알았습니다. 135쪽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 보조로 해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디에다 보조를 해줘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청소년지원센터가 한누리전당에 있어요.

홍기

김홍기위원

청소년지원센터 거기에서. 본예산이 있잖아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별도로 기금으로 해서 보조가 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인데 이 사업은 추가사업, 신규사업이죠.

홍기

김홍기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센터에서 기존예산이 있잖아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여러 가지 사업 많이 하죠. 기존예산가지고도.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간다면 예산편성이 이렇게 해도 돼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그리 갈 수밖에 없죠.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 가는데 기정 얼마가 있는데 이 사업을 더 추가로 보조해서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넣는다면 이렇게 부기가 달린 것이 맞아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보조사업 내시부터 그렇게 왔기 때문에 부기를 그렇게 단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36쪽에 이것이 추가가 천만원이 됐네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누차 주문을 했던 동절기에 노인당에 식사 도우미 제도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아주 바람직한 사업개발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만나보면 아주 좋은 제안하신다고 그런 얘기도 몇 차례 들었었는데 노인일자리 지금 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분들이 복지사업을 해서 건강관리라든가 주변에 제초라도 작업하고 또 필요한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 노인일자리로 해서 동절기에 마을회관에 식사도우미를 배치하는 것은 기왕 일당을 주는데 있어서 얼마나 효과가 크고 대단한 사업이라고 봅니까, 그런 사업에 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안하는 것인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지금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전체 경로당은 다 못하고 우리가 현재 읍.면 대표 경로당에 대해서 16명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면 대표 경로당에는 이분들이 식사를 도와주고 있죠.

홍기

김홍기위원

본위원이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하면서 해마다 동절기 때 마을회관을 순방을 했습니다. 작년에만 안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거의 다 마을회관마다 식사문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어느 마을은 할 사람이 없어서 식사를 못해먹는 마을도 있고 또 어느 마을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식사를 마을회관에서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관청소하고 그리고 식사도우미가 그렇게 해서 역할을 시키고 노인 일당만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답을 들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마을회관을 순회하면서 그 애로사항이라든가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을 낟낟히 파악을 안하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저도 이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72개 전체를 하기는 그렇죠. 예를 들어 어디마을만 해줄 수만 없는 것이고.

홍기

김홍기위원

우선 대상은 경로당이 272개 입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272개를 대상으로 놓고 출발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우선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데 몇 군데만 해준다고 하는 그런 처음부터 출발이 그렇게 되면 많은 경로당들이.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래서 현재 대표경로당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여튼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요약해서 해결한다면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그 인원을 빼서 마을에 식사도우미를 줬을 때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겠는가, 같은 예산을 들이면서 같은 사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에서.

오재만위원

대표경로당만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표경로당도 빠진 데가 있어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어디가요?

오재만위원

천천 빠졌잖아요. 4월 달부터 했죠? 시행을 해줘야 되는데 시행을 안해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천천 지금 몇 명이나 하고 있는데요?

오재만위원

4월 달부터 하고 있죠 지금? 4월 달부터 하고 있어요 그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노인일자리를?

오재만위원

노인일자리 하기 전에 아까 우리 김홍기 전 의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12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특히 동절기에 얘기한거거든요. 아주 필요한 사항이에요. 노인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식사를 안해요. 안한 경로당이 있어요. 아주 필요합니다. 똑같이 해주면 좋지만 아까 보니까 2명분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2,300정도 들어가는데 172개, 1년에. 얼마 안들어 가는데 다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노인 분들만 계셔서 식사를 못하는 경로당이 상당이 있어요.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주면 좋고 그리고 아까 대표 경로당도 예산을 다른 곳은 전부 확보가 됐는데 천천도 지난해부터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경로당이 없어서 그런다. 경로당을 옮겨왔어요. 옮겨 왔어도 안해요. 왜 안하냐? 나중에 일자리사업하면 한다.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연중으로 특히 동절기에는 꼭 해줘야 한다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지원을 해줘요.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우선 계획부터 노인일자리를 시키면서 그 인원을 동절기에 배치할 수 있는 계획을 인원 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금년 동절기 때도 이렇게 가면 하기가 어렵잖아요. 해주세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다음에 어제 신문 전북일보에 났습니다만 임실, 장수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실시해서 우리 장수군도 최상기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해서 위험을 정확히 파악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는 회의를 했죠?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임실에 보면 지방생활보장 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두고 있죠? 신문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정말 잘했구나하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라든가 저소득층 그 외에도 실제 법적으로는 안되지만 내용면에서 보면 더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생활고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다른 환경에서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을 하려고 그럽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지금 관계 읍.면 또 유관기관 전부 회의를 해서 6월 15일까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읍.면은 읍.면에서 이장이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담당공무원이 발굴조사를 하고 또 유관기관에서는 유관기관 관련부서에서 또 조사를 하고.

홍기

김홍기위원

사실은 이것이 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서 계속 이어졌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대책을 세워서 실제 그런 것들이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특별대책을 한번 마련해본다고 하는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어떤 힘을 구성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제대로 파악이 될 수 있게끔 읍.면에다 파악을 해서 올리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깊이 있게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팀을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우리는 추진반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홍기

김홍기위원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경로당관계도 직접 순회를 하면서 다닌 사람하고 또 누군가한테 대충 이런 것이다 하고 파악한 내용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내용 있는 그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왕 시작한 것 제대로 하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보실렵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현재 구성이 되어 있다니까요.

홍기

김홍기위원

그렇게 제대로 파악이 될 수 있게끔 하라고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다음에 건설과가 159쪽 내용을 보면 당가 용배수로 설치 등등해서 군수님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파악된 내용 중에 이렇게 사업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더라고요, 군수님이 읍.면 순회할 때에 이장들이라든가 기타 참여할 분들을 모아놓고 이런 조그마한 소규모사업은 건의를 하지 말라, 가능하면 큰 틀에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면은 안해요. 그 얘기를 듣고 또 어느 면은 그래도 합니다. 그러면 파악된 그런 자리에서 얘기한 그런 지역만 사업이 배정되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군수님이 읍.면 순방하면서 건의한 내용을 여기에 예산을 붙인다고 하는게 이게 절차상 제대로 가고 있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신가요?

알았어요. 아무튼 간에 그런 데에서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럼 차라리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못하게 해놓고 얘기한 면은 사업이 배정이 되고,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꼭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 담긴 건의라도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160쪽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계남면) 여기는 경지정리사업을 한곳을 다시 보강차원에서 한다고 하는 내용인가요?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그런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화음지구 현재 구성이 되어 있다니까요.

홍기

김홍기위원

아니 1차 했던 데를 다시 하잖아요. 그런데 같은 지역입니다마는 우리 장계지역하고는 경지정리가 안 된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는 계속 그렇게 방치하고 했던 데는 또 보강을 해서 한다. 참.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내동권역이 있는데 내동이 어디를 말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계남을 말합니다. 장안리 내동.

홍기

김홍기위원

그것 내동이라고도 하고 장안리라고도 하고 뭐가 맞는가요? 장안리라고 나와야 보통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내동으로 나와서 계남 말고 내동이 또 어디 있는가. 내동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명칭은 행정에서 아마 안 쓸 겁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장계하천 환경조성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저는 늘 자부와 자랑이 되는데 한강을 보면 밀집지역에 시가지를 양쪽에 놓고 통과가 되고 대전도 그렇고 큰 도시가 가장 이상형이 그런형을 봅니다. 무주도 그렇다고 보고, 장계는 다 양쪽에다 시가지를 갈라서 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이 접근성도 있고 또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볼거리로 그렇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는 어떤 안전구축보다는 좀더 정화가 제대로 조화롭게 조경이 되서 멋진 하천을 만들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142억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170억 정도를 증액하려고 국토부를 방문하고 왔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가지 모든게 한강, 나일강, 강을 껴야 도시가 형성이 되잖아요. 물하고 인간하고는 제일 가깝다 해서 장계천 폭이 거의 60~100정도에요 중동까지는.

홍기

김홍기위원

예.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거기는 치수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물도 항상 가두고, 항상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만들려고 지금 설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다른 의원님들이 서운하게 생각하겠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번암도 그런 식이고, 천천도 그런 식이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지형적인 여건상 장계는 도시하고.

홍기

김홍기위원

조건이 아주 좋게 하천이.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여건이 조성이 되어있으니까, 무주 남대천이랄지, 전주천이랄지, 주변에 도시하고 하천하고 환경하고 어우러진 그런 것을 만들면 조금의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기대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한번 작품한번 만들어 보십쇼.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170 몇 억을 요구했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175억 정도인가 그 금액으로 요구를.

홍기

김홍기위원

어디에서 들은 정보가 있는데 250억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아니 총액에서.

홍기

김홍기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우리 김광수 과장님 능력도 있고 또 앞으로 그 능력을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5억으로 하지 말고 250억까지 어떻게든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약속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런 약속은 제가 할 수는 없고요, 막상 250억이 온다고 하더라도 장계 6.5km 장계 용인산장 대곡리까지 그 밑에 오동리까지 인데 과연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항상 장계 2교, 장계 2교하는데 그 교량은 바로 할 것입니다. 장계 시장통에. 철거하고 다시 할 것인데. 공장 구조물을 계산하고도 돈이 250억이란 돈을 하천에다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은 없을 것 같아요.

홍기

김홍기위원

미관, 경관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천억이 있어도 쓸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디자인하고 경관사업으로 앞으로.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자는 얘기에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앞으로 사후관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해놓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면 과연 우리 군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모든 공사를 해놓고 나중에 관리문제도 관리비용이 안드는 것이 돼야지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 것은 걱정안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왕시작한 것 제대로 항구적으로 또 가장 아름다운 하천 그래서 볼거리를 기왕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주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부족하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부서 쪽에서도 가장 애를 많이 쓰는 우리 주민생활과, 건설, 재난과들 이렇게 추경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전체를 볼 때는 큰 증가율은 없어요. 재난관리과만 있는데 우선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과장님!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정영모위원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다문화가정지원실태조사를 해서 그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것 혹시 시달됐습니까? 우리 군에.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아직 시달은 안됐습니다. 조사만 한번 해갔어요.

정영모위원

17건 지적된 것이 있는데 아직 개선 내려온 것이 없고 만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정영모위원

업무 좀 알기 위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중앙부처 8개 부처에서 지금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하는데 여성가족부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6개 사업은 주민생활과에서 하죠?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내려오는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이수제도 2개 사업은 이건 농협 쪽에서 합니까? 그죠?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행정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정영모위원

그리고 교과부에서 온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지원사업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것도 우리과, 아마 교육청 소관 아닌가 모르겠어요.

정영모위원

그다음 고용노동부에서 온 결혼이민자취업 지원등 2개 사업은요? 행안부에서 온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격려 등 4개 사업? 행정지원과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한국어 교재개발보급등 이 사업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것도 아마 문체에서 하는가 모르겠어요.

정영모위원

그것 한번 파악 좀 해줘 봐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정영모위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결혼이민자 영농기술교육보급사업?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것도 아마 센터에서.

정영모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결혼이민자 복지서비스 복리서비스 지원? 이것은 당연히 주민생활과죠?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의료원.

정영모위원

의료원이에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정영모위원

하도 다문화가족사업이 많아서 도대체 가래를 못타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여기 갔다 저리 갔다 해서 업무 좀 파악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하는데 우선 135쪽요.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있죠?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정영모위원

김홍기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질문하셨는데 이 청소년 보호사업비가 당초예산에 1억 4천이 있어요. 그죠?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중에 지원센터프로그램운영지원 또 진로교육이 2,300이고 상담센터 운영이 8,300이 있고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도 배치되고 쭉 있는데 여기에 와서 이 안에 프로그램운영이고 쭉 들어있는데 꼭 여기에다 다시 이걸 안전망구축이란 명목으로 기금이 왔으니까 세워야 된다. 지금 세웠는데 2천만원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 안에 충분히 소화시킬 수가 있는데 왜 이 돈을 어디 다른 데에서 압력 들어와서.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건 아니고 당초에 세워진 예산은 청소년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인건비라든가, 인건비가 대부분차지해요.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운영비 일부 있고 하는데 이것도 프로그램운영을 확대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프로그램을 몇 가지 더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이 천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위기청소년으로 지원대상수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것도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발굴을 해서 아마지원이 될 겁니다.

정영모위원

아니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알고는 있어야죠. 그냥 청소년센터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돈만 주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현재 우리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정영모위원

자체로 그쪽에서 보고가 몇 명이라고 파악된 것도 없고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예산을 수반될 경우에는 분명히 대상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가감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대상이 천 명 중에 천 명이다고 하면 더 올라가야할 것이고 가량 여기에서 인원수가 적다면 내려가야 될 텐데 그냥 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군비 부담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냐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정영모위원

지금 우리 건설과가 8억 2천이 됐고 주민생활과 8억인데 지금 재난안전과가 106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2010년도 수해 때 1차 조사를 하고나서 그 민원이 많으니까 2차 조사까지 했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 뒤에도 아직도 소리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혹시 조사를 다시 해본일이 있으십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우선 민원 생긴 데는 집행 잔액까지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고요, 전년도 수해복구사업 백일억 얼만가 있더라고요. 수해복구기준이 공공시설 개소당 피해액이 3천만원, 복구액이 5천만원이상이 되어야 지원이 돼요. 정부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당장 해결이 안되고 아주 시급한 것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잔액을 활용해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증액된 것은 거의 국고보조 내시가 전년도에 안되고 금년에 되서 그것에 대한 증액이지자체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정영모위원

지금 106억은 증액했다고 해도 우리 국고보조 내려오고 했는데 실제 재난안전과 예산이 부족하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많을수록 좋기도 하지만 부족하죠. 작년에 8월 13일~18일 기간중 수해 발생한 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현재도 많고 하는데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잔액을 가지고 우선 응급조치 식으로 항구적인 복구로 하려면 싹 밀어버리고 다시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은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확 엎어서 해야죠.

정영모위원

우리 건설과장님으로 계실 적에는 돈이 여유가 있어서 상당히 어깨가 올라갔었는데 재난안전과로 가시고 나서 축 처진 것 같아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리에 연연하면 꿈을 가지고 살다보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정영모위원

하여튼 예산확보에 좀 많이 애를 좀 써주셔서 민원이 최대한도로 최소 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꼭 수해라고 해서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수해 입은 것 중에 주민편익시설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연계를 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쪽부서에서만 해라 수해 입은 것인게 재난안전과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협조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169쪽에 재난안전과장님!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정영모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억이 반환됐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건 왜 그랬습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것이 전년도에 시설원예용 지열난방시스템이라고 장수화훼하고 파프리카 농장 두 군데 49억 3,700만원을 들여서 했어요.

정영모위원

지금 정화영 씨 말입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정화영 씨, 백금희 씨가 파프리카고 장수화훼가 33억 9,800, 파프리카가 15억 3,900했는데 시설을 하다보니까 남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는 비용에서 국고지원 얼마, 도비, 군비 자부담 그대로 반환해주는 것.

정영모위원

1억이 넘어서 좀, 사업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었지 않냐.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목적물을 이뤘으니까 남는 것이지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영모위원

그다음 그 밑에 2010년도 8월 호우피해복구해서 농림부 것 3,400만원 왜 이것은.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농림식품부 소관 이것이 농어촌공사 수해복구사업비에요.

정영모위원

농어촌공사거예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농어촌공사 시행분 우리 군으로 예산이 세워지잖아요. 농어촌 공사 그렇게 해서.

정영모위원

포괄사업비에서 넘어갔다가 집행 잔액으로.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재해피해가 발생하면 소관부처별로 오잖아요. 그런데 농어촌공사도 관내 시설은 우리한테 예산이 와요.

정영모위원

옛날에는 농어촌공사로 직접 갔는데 지금은 군수한테 내려왔다가 군에서 그리.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시간이 지루합니다마는 마치고 중식시간이 가까우니까 지루하더라도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님!

희숙

최희숙위원

재난안전과장님!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

장계하천 지금 지난해에 수해피해로 인해서 보도부가 다 떠내려가고 그랬는데 6월 달부터 집중장마가 진다고 해요. 그런데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장계천 정비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있거든요. 일부러 다른 데로 돌려서 장계천으로 수해복구비는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데로 돌렸는데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설계중인 것은 수해복구대상도 아니지만 예산을 받아서 다른 데를 하고 있는데 금년 우기가 6월 19일부터 8월말까지 우기철로 돌아오면 응급조치는 해야겠죠. 어차피 내년도면 공사할 것이니까 재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럼 그냥 가만히 뒀다가 만약에 그것이 다 유실되고 더 밑에 피해가 나면 어떻게 걱정이 돼서.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사전조치는 해야죠.

희숙

최희숙위원

그래서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보면 호환.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호환블럭이라고 하거든요. 호환블럭이 무너지고 기초가 푹 패이고.

희숙

최희숙위원

그랬잖아요 지금. 그걸 어떻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희숙

최희숙위원

어쩔 수가 없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아니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고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면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정말 장마지기 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

주민생활과장님! 아까 질의를 안한 것이 있어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백인호 계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자활센터하고 장애인협회에서 방문간호하고 방문목욕사업을 할 것이라는 거죠?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종사자들은 장애인이 할 수 있나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자원봉사자.

희숙

최희숙위원

다른 사람들로 해서 장애인들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운영단체가 장애인협회일수도 있고 자활센터일수도 있단 얘기죠?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예, 다른데도 한다고 하는 데가 있으면 심사를 해야죠. 공모를 해서.

희숙

최희숙위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지금 장수군 자원봉사센터에 목욕차량이 있어요. 목욕차량이 있는데 요양센터가 생기기전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목욕차량을 가지고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때에는.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쪽으로. 그런데 지금 요양센터가 7개인가요? 다 생겨가지고 방문목욕봉사를 다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말하자면 군것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약서만 쓰게 되면 이렇게 가져다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제가 그것을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육 계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그 차량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차량이 비싸요. 공모해서 그것도 따온 건데 그게 7천만원 가까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 차량을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민간이전 이미용봉사 126페이지 이미용 봉사 효도사진 민간이전해서 이것 하기 전에 했죠? 추경 전에.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시행을 했고 7개면에 할 계획이고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이번에는 장수, 산서, 번암 3개면.

희숙

최희숙위원

3개면, 그런데 민간이전은 어디다 했죠? 어디에다 시행을 하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장계 페페 이용봉사단.

희숙

최희숙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업무추진보고 할 때도 분명히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의 날 정해서 이동봉사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했네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면별로 이동봉사의 날 행사 때 같이 참여를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참여를 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장수군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센터에서 각 봉사단체를 운영관리하고 또 함께하고 또 자원봉사센터 내에 이미용봉사교육을 시켜서 우리 예산을 들여 교육을 시켜서 이미용봉사단이 있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다 지원을 하게끔 하던지 하지 민간이전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희숙

최희숙위원

그때 보니까.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자원봉사센터 소장님도 상당히 얘기를 한 부분인데.

희숙

최희숙위원

두 번째에요. 한번 했을 때 시행이 잘못됐으면 다시 시행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셔놓고 또 이런 결과를 낸다라고 한다면 자원봉사센터 없애버려야죠.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그런데 또 이미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효도사진을 찍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효도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도사진도 마찬가지에요. 자원봉사센터 내에는 효도사진이고 뭐고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그것 했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페페 봉사단이 회원이 있어요? 확인 하셨어요 과장님?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하여튼 거기에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희숙

최희숙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아니 아니요. 자원봉사센터는 해당이 없고 페페 거기에서 회원들이 나와서 같이 봉사하고 있죠 지금.

희숙

최희숙위원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제가 순수한 군비로만 하는 것 같으면 최 의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이것은 시책보전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도비를 가져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게 했다. 지난번에는 그렇게 분명히 하셨고 아무튼 도에서 예산이 왔든 어떻든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이번까지는 그렇게 되었으니까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분명히 좀 그렇게 해주세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청취불능) 주민생활과에서는 어쨌든 편안하게 지내는 것 또 건설과에서는 좋은 것, 좋은 집, 좋은 건설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예를 들어서 옷 있죠, 유명브랜드는 많은 돈을 줘서 사서 빨아도 항상 새것 같아요. 많은 돈 들여서 좋게 지으면 오래 가잖아요. 건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규격대로 예산대로 다 집행을 해서 견실하게 하면 20년도 가고 30년도 가고 그렇지 않고 적당히 하면 1년 만에 비만 와도 허물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좋게 진다는데 추경 요구하는데 안줄 리가 있겠습니까? 좋은 시설에 좋게 편하게 지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것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 장수천은 노곡에서 어디까지에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양수교 합쳐진데 있잖아요. 교량에서 노곡리 대리 마을까지, 1차 사업은 하리 밤실 밑에 산 있는데 거기까지이고 2차 사업은 할 계획이고 아직은, 1단계, 2단계해서.

유기홍의장

그 양수교 있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유기홍의장

양수교 옆에다 좋은 시설 휴식공간 해놨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유기홍의장

거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제가 휴일 날로 가끔 가는데 이용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유기홍의장

왜 거기에다 좋은 시설 해놨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전혀 사람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길 지나다니면서 물론 휴식공간 좋게 하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그걸 이용가치가 있게끔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사람하나가 없어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적당하게 정비하고 그 예산을 다른 곳에 들이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이미 제가 오기 전에 해놓은 것을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는 없고요 관리를 잘해서 이용객들이 많도록 해야죠. 해놓은 시설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것인가 방안.

유기홍의장

그런 좋은 것이 있다고 선전을 하고 해도 사람들이 안가는 거예요. 너무나 잘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도심에 친수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쉼터를 제공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인데 우리 시내 사람들이 없어서, 저도 일요일 날로 가끔 다니는데 없어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리고 지금 노곡리에서 또 동촌에서 합류되는 물 있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동촌 소하천하고 장수천하고 합류되는 곳 요.

유기홍의장

그쪽에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거기가 장수 제일 상류인데.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상류지역 예전에 이인복 씨 축사.

유기홍의장

그렇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협의가 안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유기홍의장

그것 정비해야 돼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오폐수가 거기에서 흘러내리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소하천 잘해놓은들 그게 뭐가 정화가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계획은 있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돼 상당히 애로사항이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기홍의장

대안을 제시하세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유기홍의장

이인복 씨한테 대안을 제시하고 또 이주문제가 안되면 저희 주민들이 설득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라도 어디로 대책 세워지거나 옮길 것 아닙니까? 상류에서 그렇게 오폐수가 흘러가게끔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축사자체가 지금 같으면 축사 허가를 안내는데 옛날에 있던 것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동촌천 소하천 동촌천은 이번에.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동촌 소하천 정비입니다.

유기홍의장

그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노곡리 가는 다리 있잖아요. 교량에서부터 동촌마을 동촌 저수지 농어촌공사 관리 그 밑에 아카시아 숲 있는 데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안된 데는 다하고 있습니다. 마을 쪽은 되어 있고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좌로 해서 거기까지 관광순환도로 위에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다음에 송천천?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송천천은 지금 용추천하고 합류지점 구락리에서 내려오는 물 있잖아요.

유기홍의장

예.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거기에서부터 송천리 마을위에까지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아침에 제가 송천천 여기 소하천 공사하는 곳을 가봤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유기홍의장

기존에 농로 있잖아요. 그걸 다 파버렸던데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진다리 가는데요?

유기홍의장

아니 거기 말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어디요?

유기홍의장

프러그 뒤에, 뒤로 해서 송천 입구 있는데 흘러내리는 물 있잖아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용추천하고 합류되는 데요?

유기홍의장

왜 기존에 농로포장을 싹 깨나버렸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하천 폭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천 폭이 기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존 폭이 단면이 적으니까 홍수철을 대비해서.

유기홍의장

농로를 새로 놓은 거예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다시 해주죠.

유기홍의장

지금 같아서는 제가 뭐 하천 정비하는데 농로포장은 그대로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하천 답이 넓어짐에 따라서 농로가 논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래서 송천리 마을천도 전부 정비가 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그전에 송원산장인가 있던데 거기까지 갑니다.

유기홍의장

거기까지.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유기홍의장

하여튼 이번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제가 가봤는데 설계도를 안해서 다시 시정명령을 내라, 내려서 다시 했던 수로를 싹 원위치로 다시 파서 다시 하는 그런 예가 있었어요. 어쨌든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고 또 명예 감독관들이 이장님들로 많이 되어 있지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유기홍의장

그분들한테도 제가 많은 부탁을 합니다. 견실하고 튼튼하게 내 지역에, 내 앞길을 실하게 할려면 감독관님들이 정말 감독을 잘 하셔야된다는 그런 예기를 제가 많이 하고, 원칙대로 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공사가 동시에 발주하다보니까 천만원, 이천만원짜리라도 건수가 많다보니까 소홀한 경우가 있는데 지도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장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재만위원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은 사업인데 2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과장님! 고향에 강 살리기 사업을 예산 추진을 하다가 못했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하고 있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오재만위원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군의원도 그때 중앙부처에 전화를 하고 그쪽에 인맥을 찾아서 연락도 하고 했었는데 될 것처럼 하더니 안되더라고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고 국토해양부 하천경제과인가 거기에서 하는데요. 당초 작년에 제가 없을 때 된 것입니다. 500억.

오재만위원

600억.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500억인가, 600억인가 좌우지간 천천에서 장수까지 하천을, 작년도인가 한번 현장을 담당자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아니다 라고 해서 안되는 걸로 해서, 고향의 강 옛날의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눈감으면 떠오르는 고향이라고, 그런 식으로 너무나 이용하는 인구가 없다.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수에 이렇게 좋은 것을 해야 되는데 이용객이 없잖아요. 그래서 천천은 아니다 그쪽은 사람들 이용객이 없으니까 좀 도심부근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시 옮긴 것이 장수 노하리 숲 부근에 승마체험장 있잖아요 부대있고, 노하 숲도 있고 자연경관도 좋고 이용객도 있을 것이다 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지난달 4월 달인가 왔었어요 담당서기관께서 와서 현장보고 이것은 좀 맞다했는데 올려놓고 있습니다. 규모는 300억 규모로 해서 다시 올려서, 어제도 제가 회의를 갔다 와서 도 수질방재과장하고 얘기했는데 잘하면 내년에는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김제시도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오재만위원

타 시군은 많이 했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무주도 남대천하고 그런데 사실상 김대식 과장이 300억을 가지고 어디에 쓸까 돈 쓸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300억을 하려니까, 고향의 강 정비는 옛날 말하자면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그런 것이 정감이 올 수 있는 강을 만들자, 그런데 아무것도.

오재만위원

사람이 바뀌니까 개념까지 바뀌어서.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난들에다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그런 식으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와서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찌됐든 그것이 오면 장수 지역에 온다고 해서 천천으로 안가는 것도 아니고 전체 금강수계이니까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받게 되면 구체적으로 내년이나 예산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오게 되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오재만위원

지금 NH가 진주로 갔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NH가 진주로 간 것도 힘이 있는 자에 밀려서 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재만위원

진주로 갔어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갔죠.

오재만위원

또 전북으로는 뺏겼고 그러면 모든 것이 왜소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뺐겼단 얘기에요. 그러면 물론 그것과는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장수 인구 거주인이 2만도 안되잖아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18,000뿐이 안되죠.

오재만위원

2만도 안되는 곳에서 인구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적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전부가 그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곳들인데 그래서 그쪽 개념하고 현실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 얘기를 하고 한 것 같은데 실정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을 하고 300억일 것 같으면 상당히 당초계획보다는 부족하잖아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당초 계획은 크게 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막상.

오재만위원

아니 방침이, 국토부 방침이.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거의 무주도 200억인가 이고 남원도 200 거의 다운 시켜서 줬더라고요.

오재만위원

하여튼 우리는 못 받았으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못 받았죠. 어떻게든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오재만위원

건설과는 과장님이 안계시고, 김광수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아요. 후창천 교량 다시 놨잖아요. 여기 군청공무원들이 천천을 거쳐서 전주로 나가다 볼 것 같으면 위험한 고비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는 곳이 한군데에서 두 군데가 보여요. 교량을 높이다 보니까 교량이 장수에서 내려온 것이 밑에서 보면 안보여요. 그전보다 훨씬 위험지구가 됐어요.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만 6명이 났어요. 바로 2개 동네에서 그것을 해소하고 하천정비 차원에서도 높이겠지만 양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더 위험한 곳이 돼버렸어요. 하나는 유수가 빠르고 할 수 있을련지는 모르지만 인사 사고는 앞으로 틀림없이 더 많다. 그러면 그걸 대처하고 막으려면 우리 군 의회에서도 도에다 또 남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다가 건의를 한다던가 해서 그걸 하나의 노를 잡아서 반듯하게 해줘야 될 것이다. 고개가 2개가 생겼어요 하나에서, 우리 홍 계장님 이해가 가죠?

안잡고 차선까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진정을 내고 마을 주민들이 찾아간다고 해서 일단 날짜를 잡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도 그 옆에.

그것은 군비라도 들여서.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청취불능)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다 위임을 했어요. 도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장 과장 오면 제가 협의를 해서 인도를 좌우지간 반듯이 제가 못해놓고 와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도록, 힘이 안되어서 못했는데 힘이 없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됐는데 저도 전주갔다오니까 층이 고개가 두개 생겼어요. 방앗간 앞에가 생겼어요. 포장을 그렇게 했나 생각을 했는데 누구나 보는 눈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건설과에서 잡아야겠더라고요. 인도는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 간에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렇게 하고 고개가 두개 생기고 하나가 될 것 같으면 과속이 되잖아요. 과속이 되면 카메라를 하향 내려가는 쪽으로는 떼어 버렸어요 그걸, 그것도 민원과가 오면 나중에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복합적으로 경찰서에 건의를 해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저도 궁금한 사항 시간이 너무 늦어 죄송한데 잠시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여기 예산계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지금 추경 271억 재원 중에 보면 우리 자체재원이 147억 148억 되고 의존재원이 122억원인데 그중에 대부분 편성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 자체사업이나 어떤 계획된 사업이 구상되지 않았다. 만약에 재원이 안됐더라면 우리가 의무 부담을 어떻게 했을 것인가 우선 하천관리사업만 하더라도 수십억이 의무부담으로 되어있는데 만약에 재원이 확보가 안 되었다고 보면 어떻게 의무부담을 했을 것인지, 심히 우려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본 예산 때부터 신중하게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설령 국비내시가 확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군비부담이 예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비부담을 계상하고 넘어가는 예산편성이 돼야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 주문을 드리고요.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면.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장

사실은 주민사회복지업무가 저는 그야말로 매뉴얼은 어느 선진국에 뒤지지 않게끔 매뉴얼이 개발되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수행하시는 관계공무원들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 줄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도 혼란스럽고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예산서를 훑어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우리 사업을 대행시키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또 사회복지 보조지원 과목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지금?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된 것 우선 전체를 보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2,3페이지만 넘겨봐도 자활근로 민간위탁이 있고 장애인 활동지원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해주고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자활센터운영비로 지원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 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여성문화관광활동지원사업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고 또 결혼이민자 통역비 지원이라든지 다문화가정방문교육사업 등 이 또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논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제가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하니까 차후에 준비를 해주시고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장

사실은 민간위탁금에 대한 것은 법령과 조례에 의무적으로 지출되도록 하게 되어 있는 경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세출예산 해설지침에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계장님! 똑같은 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다문화가정방문교육사업 같은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이 설정되어 있고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똑같은 유형 사업들이 이런 사항들이 의문이 좀 가는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비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를 보면 특히 사회복지 업무가 위탁사업으로 시행된 것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고 하는 표현이 법령이나 관련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예산 집행하는데 더 신중을 기해야겠다.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는지 자세히 못 살피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예산을 집행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사후정산은 해보는 것인지, 그저 법령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위안을 삼아서 거기에 의해서 쉽게 자금 전도를 해주고 있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들거든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야말로 사회복지보조업무를 보신 분들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공부도 더 하시고 더 신중을 기해서 그야말로 누수 없는 효과적으로 예산집행이 마지막단계 수혜자까지 취약계층까지 집행이 적절히 되는 과정을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괄적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지원사업 예산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몇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옛날에 우리 군청에서 마을 양로당에 운동기구를 보급한 사례가 있었어요. 오래됐었습니다만 안마기 같은 경우 드러누우면 등이 들들들 돌아가고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눈에 띄었는가하면 노인들이 활용하다보니 조작방법을 몰라 조작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몇 단계를 거쳐야 되더라고 그렇다보니까 노인들이 혼자 있으면 사용하질 못해요. 젊은 사람이 와서 틀어주고 조작을 해줘야 써먹어 또 그런데다가 노인들이 쓰기에는 너무 허리가 아픈 거예요. 허리를 좀 풀자고 누었는데 드륵드륵 돌아가니까 노인들 뼈가 상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 알선할 때에 현장에 와서 설치를 해서 직접사용, 실 수용자가 사용하는 것까지 검증을 마쳐서 안내를 해주고 설치 유도를 해야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런 사업이 전국적인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시행됐다고 보면 다양한 업체에서 노비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제품을 쓰겠다고, 지금은 안그렇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또 어떤 상부관층에서도 안내도 될만한 소지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그야말로 실용적인 제품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제품을 미리부터 잘 살피고 현장방문도 하고 또 현장에다 사용 실험도 해보셔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이 현지 경로당에서 효율적으로 실용성 있게 활동이 되도록 미리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무계장님이 누구신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빈중배.

도형

이도형위원장

빈계장님, 실무자들이 챙기셔야 되니까. 그다음에 건설과장님!

홍계장님! 아까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계남면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면 그동안 소규모로 1필지 당 900평이면 900평 해놨던 것을 다시 구획정리로 해서 1,200평을 1,200단위로 확대해서 영농에 편익성을 제공하고 대형농기계 사용을 활발하게 용역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용배수로 개선사업 내용이에요? 잘 모르겠죠? 뒤에 다른 관련계장님 답변하셔 봐요? 물론 평야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현지 여건에 맞게 맞는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그런 것이라고 미뤄 짐작은 갑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구획이 좋으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종료되면 늘어나서 대형 농기계 활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소홀시하는 그런 도움이 되어야할 텐데 배수개선사업 위주로 시행되는 것이 적절한지 걱정이고 또 특히 저는 산서지역을 염두 해둔 입장에서 차후에 산서지역에도 경지 대규모 경지정리 사업이 시행될 시기에 가서도 이럴 것인지 염려가 되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한번 해주세요?

물론 발상이 우리계획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고 봅니다만 사후에라도 우리 군에도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면 이런 것은 시정되어 당초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에 수립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61페이지 보면 양수기 구입 예산은 적습니다만 7백만원이 신규로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추경에 7백만원 양수기 구입 특정 사유가 없으면 이게 안올라왔을텐테.

말하자면 정수물품을 확충하려고.

나중에는 건설과에 한해 양수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가까운데 도수로가 있고 하천이 있는데 농업용전기시설만 지원해준다고 보면 양수작업으로 해서 그야말로 편리하게 영농급수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정을 파야만이 농사용 전기가설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옆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도 전기시설이 안되서 급수를 못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업무추진계획보고 때에도 서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마는 농업용 전기시설 지원사업을 농업용수공급 관련업무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미리 한번 주문을 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님!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장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예산이 3,600 올라왔는데 아까 설명한중에 들으면 특정 하천계획이라는 말이에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지방하천이 우리 관내에 30개소가 있어요. 금강수계가 20개, 섬진강 수계 10개인데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안 된 것이 7개인가 있어요. 천천면 유치천이라고 소재지에서 조신가는 데가 유치천이거든요.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도비 3,600, 군비 3,600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제가 의문을 해소하자하는 사항은 하천기본계획수립이라고 하니까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장수군 전체 하천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하천별로 수계별로 채워놓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수립이 안 된데.

도형

이도형위원장

안된 데를 한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매 5년마다 재정비하라 되어 있는데 이렇게 까지는 못하고 안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산서로 말씀드리면 초장천이나 오수천, 동화천은 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계천. 다 되어 있고 안 되어있는 데를 찾아서 도비, 지방하천관리는 원래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비 50%, 군비 50%해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어도 2급하천 범주에 드는 하천은 다 계획수립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몇 개가 안되어 있어요. 지금. 전체가 30개인데 안되어 있는데 하는 거예요. 지금은 2급 하천이라고 안하고 국가하천, 지방하천 1.2급을 합쳐서 지방하천이라고 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옛날에 하천이 있었는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이상하게 대형 배수로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예산투자를 해서 보완을 한다고 보면 하천이.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소하천으로 지정한데가 있고 소하천으로 지정 안 된 곳이 있고.

도형

이도형위원장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방법이 있나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소하천은 하천 폭이 2m 이상이거나 연장이 500m 이상인 것은 시장, 군수가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2m 하고 500m.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예, 연장이 500m, 그러나 가능하면 경지정리 배수로가 같은 것은 배제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 152개소가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봐서 필요하다면 소하천을 지정해서 소하천 정비법에 적용을 받아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언제 현장을 한번 초빙해서.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그렇죠. 현장을 봐서 필요하다면 소하천 지정을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홍의장

주민생활과장님! 장애인 복지관 (청취불능) 했지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현재 발주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래요. (청취불능)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예, 현재 발주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래요.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금년에 하는 것은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설계를 해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죠.

유기홍의장

내년에 들어가는데 지금.

춘석

최춘석주민생활과장

현재 그 타당성 설계를 하는 거예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정회

12시 31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실과 순에 따라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신인식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는 기정예산보다 30억 2,271만 4천원이 증액된 260억 2,716만 9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191쪽입니다.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쪽 가운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인부임이 112만원이 감액되어 그 밑에 농지이용실태조사여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밑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총액에서 2,030만원이 증액된 1억 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사 소방시설관계하고 증축을 했기 때문에 정화조 내부청소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청사시설물 소독관계가 되어 있고 증축이 됐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증액되어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기타보상금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에 1,381만원이 증액된 4,14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 농업경영컨설팅지원에 1,1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8백만원이 계상되어있던 것을 천만원으로 증액되고 7농가로 변경내시가 되어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216만원이 감액된 6,264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제일 하단에 2011년도 전라북도 지정축제 도비보조금(추경성립전예산)으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3쪽입니다. 시설비에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9억 9,465만 5천원을 증액된 37억 865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테마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로 1,01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에 2,10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94쪽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으로 4억 7,919만 9천원이 증액된 10억 9,1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으로 2,970만원이 감액된 2억 4,43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녹비작물종자재가 종용이 되어 도에서 일괄적으로 감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년차 추진하는 사업인데 2011~2013년으로 금년도에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소비자맞춤형체험단지 조성사업은 3,500만원을 도비사업인데 감액됐습니다. 다음 농업용다목적창고지원사업에 시책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장계농협 경제사업장에 창고 짓는 사업입니다. 5천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95쪽 가운데 민간자본보조 쌀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7천만원이 증액된 2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계농협 육묘장이 있는데 녹화장이 없어서 추가 신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고정직불제가 4억 1,726만 5천원이 감액된 27억 5,4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 반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세 번째 목재펠릿보일러 설치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42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196쪽에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사업비가 1억 2,696만원이 감액된 1,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보온커텐사업비가 전년도에 이월되어 그 사업비로 충당이 되고 사업비가 남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가운데 농산물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3억 4,200만원이 증액된 5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00평짜리가 한군데 있었는데 추가로 50평짜리가 3개 더와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작목반 및 계약재배활성화사업입니다. 여기에는 2억 3,008만 3천원을 증액시켜서, 이것은 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장수군이 선정되어서 전라북도 2개 사업을 하는데 장수군이 선정되어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GAP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3,750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건 장수사과조합에 GAP 기준에 맞는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은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이 계상되어있고 특별회계 297쪽입니다. 농촌소득금고융자금사업인데 당초예산보다 10억원이 증액된 30억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10억원이 증액된 내용은 전년도 사업대상자로 확정을 했다가 사업 포기자가 반납을 했고 또 회수하고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10억원을 더 투자해서 농가한테 더 금년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당초에 20억원이었었는데 10억원을 증액시켜서 20억원을 더 증액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축산과장 차주연입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전문혁신리더(계약학과운영)양성과정을 현재 재학생 기준으로 해서 4,7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장수한우 TMR 사료공장 간판설치를 위해서 2개소할 계획으로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중에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 교육은 그동안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가 교육을 축소해서 3천만원을 감해서 전문인력 양성교육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로 한우체험프로그램운영으로 2,60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사업비가 8,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보다 약 2,800만원정도가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 청보리 재배농가 경종농가 소득보전장려금 추가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금 대상품목이 금년부터는 하계작물까지도 소득보전장려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서 6천만원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그 밑에 하계 풀사료 수확지원도 역시 전체 작년보다 면적이 불어나서 부족분에 대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토종 종봉 구입비 지원은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작년도 우리 관내 농가 전체 한 98% 정도가 낭충봉화부패병으로 피해농가가 발생했는데 여기는 토종 종봉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가축방역약품 2,710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그동안 구제역하면서 기탁금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가축방역약품을 사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방역초소 보험료외 3건(추경성립전사용경비) 구제역 관련해서 사용된 금액 5,060만원하고 공공운영비 방역초소 전화나 전기료 등 360만원 이것 역시 추경성립전 사용경비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 소독약 구입이 1억 559만원 이것도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재해보상금 방역초소 민간인 급식비 이것은 방역초소에 농.축협 근무자들에 대한 급식비로 해서 1,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컨테이너, 안전유도 로봇, 수중모터, 간이통제초소 구입 이런 비용으로 2,509만원 이것도 역시 추경성립전에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동방제단운영 재료비는 74,000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변경내시가 되어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역시 공동방제단운영비도 변경내시가 되어 8천원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공동방제단 소독장비구입입니다. 이것도 역시 추경성립전 사용경비인데 국비, 도비해서 1,950만원입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역시 이것도 구제역 관련해서 구제역 방역추진차량 유류비 등 해서 9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서 역시 방역초소나 시설장비 유지하는 데에서 220만원 역시 추경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방역복 구입 2,200만원 도비이고, 구제역 예방접종 물품구입 이것도 추경성립전해서 도비로 3,780만원, 소독약구입 추경성립전용경비 4천만원, 방역복 구입 2,200만원 이것은 국비, 구제역방역물품구입해서 3,78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국비해서 각각 내용이 같은데 따로따로 부기를 달아놓은 것은 예산내시가 별도로 이렇게 되어 불가하게 이렇게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지원사업 추경성립전에 저희 군비를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공동방제단 소독장비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도에서부터 구입 지침이 변경되어 앞에 있는 공동방제단 204쪽 상단부에 있는 추경성립전 소독장비 구입은 아직 구입을 못해서 이 예산이 서면 함께해서 공동방제단한테 장비를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승마체험장 운영활성화로 해서 사무관리비 경주마 운송비 그동안 계상을 못했습니다. 실제 해보니까 운송비가 필요해서 400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80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생산마 구입은 두당 1억 3천만원해서 5두해서 6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생산마 축사 신축에 3억 1,500만원, 실시설계 1,175만원, 감리비 648만 9천원, 시설부대비 22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에 공중방역수의사 기타직 보수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가 변경되어 증액 28만 9천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7억 3,8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억 4,249만 4천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 207쪽에 내부거래로 해서 기타회계전출금 한우거점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5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313쪽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1,159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조사료재배 관리용역입니다. 현재 군에서 구입해놓은 유전자뱅크랄지 저쪽에 농공단지부지, 장계 공설묘지 부지 등에 조사료를 재배해서 유전자뱅크 실험축에 하기 위해서 조사료 재배 관리 용역비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TMR 사료공장 프로그램 유지보수용역이 필요한 것 같아서 89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유전자뱅크 실험축 사료 TMR 사료해서 했는데 이것은 3억 1,895만 8천원을 삭감해서 이것은 TMR 사료공장 원료 구입비로 내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 군에서 TMR 사료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외부구입이 아니라 내부거래로 실시하게되는 원료 구입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전자뱅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926만 7천원이 증액되어 1억 4,800만 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664만 4천원을 감액했는데 당초 8명 채용 예정이었습니다마는 7명만 채용하고 1명분은 감액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2011년도 추경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당초 93억 3,726만 8천원을 했습니다만 28억 4,268만 8천원을 계상하여 121억 7,99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인데 이것은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도비가 71만 7천원이 삭감되어 군비로 71만 7천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영농 4-H 활성화교육지원 사업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대회 도 단위 대회가 되겠습니다.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뉴타운첨단시설 조성사업 토지매입으로써 19억 9,83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12쪽입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 농어촌뉴타운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비로써 저희가 당초 9억 8,4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9억 1,400만원을 계상하여 18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우수농업경영체 자료제작 및 소모품 구입에서 당초 8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200만원을 삭감해서 우수농업경영체 역량강화교육에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사업단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2명에 대해서 2,77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8,33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인데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 군비에서 1,010만원을 삭감해서 국비로 1,01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벼흰잎마름병약이 국비와 도비로 보조됐기 때문에 군비를 깎고 국비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사과시험포 운영입니다. 사과시험포사과관리 상용이 되겠습니다. 한 람이 1,75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묘목생산포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고용산재보험료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14쪽입니다. 토양검정실운영보조인부임을 1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7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목적 미생물제제 연구활동지원에서 재료비와 사과탄저병 억제 연구활동지원 등에서 저희가 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여기는 진흥청과 공동연구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장 215쪽입니다.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에 생활지도자 생활기술과제교육 강사수당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향토음식자원화사업에 사무관리비 향토음식 홍보책자 제작이 1,100만원, 향토음식 전문기술교육 재료비 275만원, 향토음식 체험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비 1,500만원, 향토음식 전문기술교육 강사수당 125만원, 민간이전자본보조로써 향토음식사업장(농가맛집) 조성 7천만원 해서 총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으로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병장수마을 공동작업장 시설개선으로써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생산 FTA 과실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써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2억 5천만원이 삭감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피노자과원관리 및 거점 사이버팜 운영인데 리플렛 제작비로써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반환금으로써 12건에 1,1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7건에 70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서정원 농업기술지원과장을 비롯한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김홍기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 192쪽에 나와 있는 농업인신문보급지원이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도에서 지시한 것, 당초에는 400농가 있었는데 200농가해서 군비 1,38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당초에 몇 농가를 보고했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당초에는 400농가로 했다가 200농가 증액을 시켜서.

홍기

김홍기위원

그럼 600농가가 되는 거예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600농가.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193쪽에 나와 있는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 금년 예산이 기정액이 27억 1,400만원인데 총 사업비는 100억 규모이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여기 별도로 예산이 올라온 것은 9억 9,465만 5천원이 올라온 것은 뭔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1년차에.

홍기

김홍기위원

아니 기정에 27억 1,400만원이 섰는데 추경에 9억 9,465만 5천원이 더 증액되어 올라온 것은 이건 총사업비 100억 내에서의 금액인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더 추가된 것은 아니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래서 왜 이 돈이 본예산 때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본예산 때에 요구를 했었는데 감액시켜서, 이번에 우리가.

홍기

김홍기위원

의회에서 감액시킨 건 아닌가본데.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다가 자체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별도로 추가되는 예산은 아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알았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194쪽에 나와 있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해서 이 예산이.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총 100억 규모입니다. 규모인데 2011년도부터 올해 확정이 됐기 때문에 2011년도에 10억, 2012년도에 50억, 2013년도 40억해서 100억 사업.

홍기

김홍기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가항단지에 경축자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우분처리시설을 합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1년차에 8억원을 계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지표조사인가 설계 용역을 1년차에 준비해서 할 계획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그 단지내 사업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가항지구에다 하는 사업 인가요 이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거기에 지금 계획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우분 사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사료가 아니고 퇴비.

홍기

김홍기위원

퇴비를 만드는데 농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퇴비를 만드는 것인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사업계획이 농림식품부에서 이런 메뉴안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아 그래요. 196쪽에 GAP 시설보완사업에 사과조합한테 이 사업을 준다고 했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APC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조합에서 물량을 많이 취급하면서 이런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보완해서 우리 장수군에서 나가는 농산물 사과가 인정받아서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 공모해서 확정 되서.

홍기

김홍기위원

도에서 공모를 했다고 하더라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유통시스템을 변화를 시켜서 이게 APC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농산물은 그쪽을 통해서 판매가 되도록 하자고 하는데 또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사실은 사과조합한테 APC가 계획이 됐으면서도 거기에서 창고를 짓는다고 5억 얼마를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사업을 따온 목적하고 앞으로 저것을 운영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겠다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자꾸 사업을 지원을 해줬을 때 그런 체계가 갖춰지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지금 APC에서 장수에서 나오는 농산물 특히 홍로 같은 것은 다 수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홍기

김홍기위원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 전체를 흐트러뜨리면 안되고 그것은 사전대로 홍로가 나올 때 그 부분만은 컨설팅을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를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이것은 사과만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홍기

김홍기위원

사과도 조생종하고 만생종 두 가지가 있는데 결국 조생종은 다 수용을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특별한 상황이고 그 상황을 전체에 적용을 시키면 제대로 일이 안되죠. 그래서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인가.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평가를 도에서도 일방적으로 어느 시군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홍기

김홍기위원

전문가들이 어떤 전국을, 똑같은 사항으로 보고 사실은 우리 장수군에다 이런 사업을 사과가 많이 생산되니까 그것만보고 사업을 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깊은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군 사정은 APC도 있고, 사과조합도 있고, 농협도 있고 하는 이런 사정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자꾸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해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점에서 보면 김홍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사과영농조합 장수농협, 장계농협이 APC하고는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6월 30일 되면 경쟁조직이 아니고 하나의 출하유통조직이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APC에서 품질관리 기준을 가지고 하는 참여조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PC에다 시설을 확장하기 보다는 기존시설에다 GAP 시설이거든요.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둬서 APC에서 총괄 아까 컨설팅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군의 사과품목만 사과조합 것을 끌어서 장수, 장계농협까지 들어서 경쟁조직이 아닌 참여조직으로 APC 참여조직의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도.

홍기

김홍기위원

APC도 GAP.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GAP들이 되어 있습니다. APC는.

홍기

김홍기위원

APC는 되어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사과조합이 필요하냐면 서울 가락동 시장에 도매시장을 할 때는 GAP 인증시설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시, 동 쪽 예를 들면 E-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이런데 가면 GAP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물량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가야 되는 것인지 잘 판단이 안 되는데 결국 그런 시설을 줌으로써 친환경 GAP 인증 시설을 줌으로써 독자적인 운영을 하려고 할 것인지 APC 시설을 갖춰 놨을 때에는 흡수가 될 수 있는 조건에서 틀려진다는 이 얘기입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전 김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장수군에서 내년도 까지는 나오는 농산물이 하나의 유통체제 APC를 통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품목별로 그런 부분은 홍로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하고 또 홍로가 아니더라도 APC에서 수용을 못하면 사과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유통통로는 APC로 앞으로 장수군 모든 농산물은.

홍기

김홍기위원

앞으로는 시설확대라든가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유통에 관련 필요한 그런 사업은 모든 APC에서 갖춰줘야 한다는 얘기죠. 조금 무리한 그런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랬을 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APC가 우리 농산물의 유통시설의 자리매김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라고 그렇게 봐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APC를 활용하기 위해서 APC를 이용하지 않는 농가들한테는 절대 지원사업을 해주지 못하도록 의회에서도 누차 얘기했고 또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 APC가 저런 정도밖에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도에서 온다고 해서 도비라고 해서 이것 수용을 해야되겠느냐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깊이 있는 진단이 필요하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공감을 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예. 그다음에 농산물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 이것이 어떻게 사업을 하는가요? 아까 설명을 간단히 해서.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농산물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는 당초에 1동 100평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홍기

김홍기위원

그럼 생산단체한테 줘야 거예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작목반이나 단체.

홍기

김홍기위원

어디에 주려고 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작목반에서 신청을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심사해서 결정을 해서 줘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100개 작목반을 신청했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확정된 것 인데 저희가 신청한 것 중에서 이번에는 50평짜리 3동이 배정이 됐어요.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작목반으로 구성해서 이 사업을 실시했을 때 그 작목반이 공동으로 활용이 된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지금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애로사항은 농사짓는 분들은 거의 원예라든가 논 농업 외에 타 작목을 쌀 말고 타 작목을 하는데는 저온저장고가 꼭 소규모로 필요하더라고 그게 절실해요. 작목반으로 해서 5명이 참여했을 때 공동으로 지었을 때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이용하는 데에, 그러면 5명을 나눠서 1동씩 준다면 얼마나 요긴하게 쓸 겁니까.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지 이런 것은 사실은 개인 소유가 돼버려요. 우리가 무슨 단체로 해서 줬을 때 한 1년이 지나면 개인소유가 됩니다. 개인만이 이용하게 돼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신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이 사업은 장수군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도에 정책하는 자들이 현장 사정을 좀더 깊이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 사업을 줘야 효과가 있고 제대로 쓰여 지겠느냐하는 내용을 모르고 도에서는 책상에 앉아서 자기들 생각대로 정책을 생산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은, 우리 일선에서 하는 행정으로 보면 개인농가한테 5명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5명 모여서 하나의 저온저장고 만들어서 그게 실제내용이 5명이 이용을 하겠느냐.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사과농가들이 그전에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지원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농가들이 우리 원예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5평짜리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과부분은 하여튼 규모를 어느 정도 50평 내지 100평 규모로 해서 도에서 시책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기

김홍기위원

이 사업은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해도 5명을 나눠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정책을 바꿔서.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나눠서는 안돼요.

홍기

김홍기위원

아니 물론 올 때는 그렇게 지시가 됐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업비라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설득을 시켜서 도 담당자가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봐요? 그거 되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5.3프로젝트사업이 어느만큼 되고 있어요 10억이.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지금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보존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언제 확정이 됐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한달가까이 되간 것 같아요.

홍기

김홍기위원

한달가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참 정말 정책을 제대로 우리가 집행을 못하더라하는 것이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소형관정을 배정을 했다고 봅시다. 대형관정도 마찬가지죠, 지금 영농시기가 엄청 바쁩니다. 지금 관정 배정이 돼요. 이 사업 추진할라, 저 사업 추진할라 또 사업하는데도 거의 영농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를 모를 심었다고 예를 들면 거기를 통과해야만 물이 나오는 장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사업 못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고. 그리고 한 2월정도가서는 내가 금년에 어떤 농사를 짓겠다 설계를 거의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놓고 결정이 안 되니까 결국 가서는 시기가 지나서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그런 현상도 있어요. 그래서 왜 사업을 5월입니다. 4월이나 결정이 된다고 하는게 이게 대관절 이해가 가냐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그 사업은 2월에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조기집행에도 부응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래서 계획했던 영농들이 그냥 엉뚱하게 곤혹스럽게 만들고 사업추진도 못하고 아주 농가들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신청했던 농가들이, 이제 사업결정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우리가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을 전부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다시 집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됐는데 앞으로는 김홍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예산서면 바로 면으로 내려 보내요. 사업신청 받아요. 그래서 적어도 6월말까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가는 거예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금년에 업무 처음 맡아서 여러 가지를 잘 하려고 하니까 물론 힘도 들고 체계도 안잡혔을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잘해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다음 우리 축산과장님!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2억 5천만원이 기정예산에 섰는데 생산마을 구입하기 위해서 6억 5천을 더 증액해서 9억 5천 가지고 생산마를 구입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네요.

맞아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1억 5천 생산마가 아니라 경주마 (청취불능)

홍기

김홍기위원

경주마 구입비고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경주마를 생산하는 생산마 구입이 6억 5천만원.

홍기

김홍기위원

6억 5천만원을 세웠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생산마 축사신축 등등해서 3억 2,675만원이 섰네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시켰던 그런 내용이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때도 짚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말 산업 메카를 만들고 말을 우리 브랜드로 만들려고 하면 경주마도 함께 육성을, 성장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누차 주문이 됐는데 그래서 경주마육성목장 있는데다가도 경주마에 관련해서는 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육성을 시키자고 하는 그런 계획을 주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준비가 돼가고 있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을 별도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는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붙여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는지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장계 쪽에는 경주마에 중점을 둬서 그쪽에 생산시설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도 전문가한테 몇 분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문을 해서 과연 이것이 옳다고 하면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승마체험장 그것을 우리가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그 나름대로 단독사업으로 보고 물론 승마관련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같은 조건에서 본다면 경주마는 한국마사회에서 내륙지방에 하나있는 그런 목장인데 거기에 목장이 기 있으니까 경주마 관련해서 주제가 되고 테마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쪽으로 가는 것이 더 연계성도 있고 당연히 그게 우리 군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틀이 짜여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주마 관련해서는 경주마 목장으로 연결시켜서 성장을 시키고 승마관련은 기 했으니까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나갔을 때 말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계속해서 경주마까지도 승마체험장 주변에다 한다고 하는 쪽에서 논리적으로 그게 안맞는 것 같아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이부분이 당초 본예산 때에도 금방 김홍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했을 때에는 승마체험장에다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설명을 드려서 본예산 때에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삭감되고 나서 몇 번 교수 분들한테 말 관련 자문도 구하고 전문가들 자문도 구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아직 뚜렷한 답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말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인가는 그럼 위치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위치는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같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같이 토론을 해서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 예산이 올라올 정도가 되면 거기에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계획은 나와 있을 때 설득력이 있는데 결국 그런 대책은 아직까지도 과제로 놓고 뚜렷한 그런 내용도 없이 이 사업을 승마체험장 옆에다 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재만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3개과는 우리 장수 농업을 주도해나가면서 소득사업을 중점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과인데 추경 예산에도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온 부분 중에서 확실한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나 예산내용의 견해를 일단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농업인신문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난 본예산 때에 400농가분에서 삭감이 예상됐었는데 추가분으로 또 200농가분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당초에 600.

오재만위원

아까 설명을 우리 동료위원님 질문했을 때 그런 대답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400명인데 200명 추가해서 600명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600명을 요구했다가 조정이 되어서 40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오재만위원

다시 환원시키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전부다 우리가 받아와야 세트로 들어간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가들이 대부분 활용을 안하지만 그래도 물가정보라든지 그런걸 보려면.

오재만위원

예 알겠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상농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얘기를 한분도 있고 또 필요 없다는 농가도 있어요 그것은, 똑같아요, 알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 본예산에 삭감 되서 올라오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줬다가 왜 안주냐고 해서.

오재만위원

우리 군비가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100억이 다 되네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군비가요?

오재만위원

예.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아니.

오재만위원

그러면 도비가 있어요 이속에, 도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광특있습니다.

오재만위원

144억 6,100만원 중에서 국비가 46억이고 군비가 98억이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농촌테마공원요?

오재만위원

예, 예산서 193쪽. 왜 도비는 하나도 못 받아왔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도비는 2차적으로.

오재만위원

2차적 계획도 없어요. 금년도에 34억, 12년도에 26억, 13년도에 13억, 14년도에 23억해서 전부 군비하고 광특이에요. 그러면 도비는 없다는 얘기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토지매입비.

오재만위원

토지매입비를 왜 분할해서 하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당초에 우리가 요구를 했어야 했는데.

오재만위원

그럼 이것 144억이 어떤 예산이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산 총괄 규모 집행 계획입니다.

오재만위원

193쪽에 설명서 5쪽, 아까 설명을 토지매입비라고 했어요 이게, 증액된 부분 99억 4천만원이 토지매입비라고 얘기한 것이죠? 지금 예산서 내용에 37억중에서 증액부분 9억 9,400만원 이것이 토지매입비?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토지매입비.

오재만위원

그러면 9억 9천 토지매입비 말고 또 98억이 사업비란 얘기에요? 토지매입비 98억 속에 들어갔어요? 이건 안들어갔잖아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들어갔습니다.

오재만위원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는데 토지매입비도 11년에서 13년까지 하는 거예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오재만위원

그러면 9억 9,400이 11년도에 다 들어갔어요? 11년도 예산계획에.

지금 27억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어요? 안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추가로 된 9억 9,400만원은 뭘로 되어 있어요? 아까 토지매입비라고 설명했는데.

토지매입비가 전체가 얼마?

36억.

이 예산 전부 포함해야 토지매입비 충당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37억 토지매입비 부담하고 시설비 군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그럼 130억, 140억 군비가 들어가네요 여기에.

이렇게 군비가 많이 들어가요, 140억이. 거기에 교양시설, 휴양시설, 조경시설, 시설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그때 의회에서 추가되어야 한다는 부분,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장수그라운드 골프장을 그런 속에다 했으면 좋겠다고 한번 했었고 축산과에서 얘기했던 어떤 승마관련 그 속에서도 저쪽에도 하지만 여기에다 했으면, 당초 여기에 승마가 들어갔었어요. 그것은 안된다. 승마는 승마 쪽으로 몰아주고. 사업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토지매입비 있는 데는 9억 9,400만원이 있어야 매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기존에 예산 편성된 것으로 해서는 토지매입을 했어요?

얼마나 지금 못했어요? 승낙은 다 끝났어요?

46%.

그럼 예산관계로 해서, 본인들이 모두 찬성합니까?

알았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지원이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인데 이건 어떤 시설이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친환경작목반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오재만위원

친환경작목반이라고 하면 뭐 뭐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청취불능)

오재만위원

개인적으로. 2개소가 하는데.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작목반, 2차 본예산에서.

오재만위원

작목반은 몇 농가?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보통 5농가인데, 친환경.

오재만위원

이 예산가지고 뭘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퇴비사.

오재만위원

작목반이 한곳으로 모아져 있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묶어서.

오재만위원

모아져 있냐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오재만위원

194쪽에 친환경농업단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어디라고 했어요, 가항 쪽이라고 했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오재만위원

가항쪽 어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청취불능)

오재만위원

옛날 주택있던데? 거기 급경사인데.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청취불능)

오재만위원

우물 있는데? 그때 골라났던데, 고르게, 몇 평이나 필요하나요? 소요면적?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4천 평.

오재만위원

4천 평이면 거기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청취불능)

오재만위원

바닥면적, 3천 평 정도.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그 부지를 검토를 하고 있어요. 당초에 하려고 했다가.

오재만위원

거기에서 우분을 수거해서, 우분수거해서 뭘 만든다는 거예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퇴비.

오재만위원

퇴비를 만들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퇴비 만들어요.

오재만위원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만든 그것하고는 뭐가 달라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우분을.

오재만위원

우분, 우분시설이 들어가서 별도로 축산 농가를 선별해서 톱밥을 지원해줘서 전액을 수거해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면 농업소득과하고 환경위생사업소하고 똑같은 위치에다, 약간의 거리는 있지만 똑같은 우분 퇴비를 만든다고 한다면 검토를.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아니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소장이 검토를 해서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재만위원

그러면 중복이 됐는데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어제 와서 예산서 설명을 했어요. 이럴 때에는 전문위원이 얘기하면 좀 빨리빨리 찾아서 자료 제출 좀 해주고 그래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분처리시설은 바닥면적이 한 3천평, 북사계면 현재는 17,000인데 2만 한 4천평까지 보면 전체면적이 현재 1,300평정도 퇴비시설만 있었는데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한 2천 평 규모의 우분처리시설이 필요합니다.

오재만위원

일단 여기서 더 얘기 할 것 없이 여기 환경자원사업소 사업계획이 들어왔어요. 7개 면당 2개 농가씩 14개 농가로 해서.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자원사업소는 이것은 농업소득과에서 별도로 우분 퇴비공장을 운영 하는게 아니고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오재만위원

그럼 왜 따로따로 설명이 왔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아마 수분조절지 지원에서 우분을 수거해 가는 것을 현재 돈분 처리를 하는데 중금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분을 섞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오재만위원

섞어서 하는데 여기는 우분시범사업 깔짚용 수분조절지 퇴비로 해서 1억 4천 요구가 들어왔어요. 7개면에 2농가 14농가해서 지원을 해줘서 마리당, 우분을.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량 다 수거해가는 것으로.

오재만위원

전량 수거를 다해서.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돈분 퇴비를 만드는데 혼합할거고요.

오재만위원

아니, 물론 들어가지만 여기는 우분이 들어가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에요 이게,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이미 모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업소득과에서는 어떤 시설로 할지모르겠지만 우분 수거해갔다가 발효시켜서 담아서 낼지 그렇지 않으면 판매가 될지, 농가한테 그냥 돌려줄지 모르겠는데 일단 별도로 이해를 시켜줘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돈분 처리시설은 100톤 처리 규모입니다. 그런데 우분까지 들어가면 그 시설가지고 턱없이 부족해요.

오재만위원

남의 사업소를 그렇게 비판하는 것 아니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턱도 없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는 턱도 없는 사업계획서를 의회 와서 보고를 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 문제는 깊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다음에 별도로 시간이 있으니까 날짜를 잡아서 얘기를 해줘요? 환경자원사업소하고 기술센터하고 여기 와서 별도로 같이 앉아서 얘기해주세요. 그다음 195쪽에, 그 밑에 하류는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아직 안 넘어올 수 있죠? 이쪽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거품이 버글버글해서 연평리로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 대책 같이 검토를 하고 있어요? 환경농업단지조성할 계획 속에.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오재만위원

거기에서는, 하여튼 그러면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고 그것은 다음에 만나서 하기로 하고, 195쪽에 쌀소득등보전고정직불제가 왜 국비가 삭감이 됐네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사업량이 매년 조금씩 줄고 있어요.

오재만위원

정산 반환금으로 세워서 하면 되는데 미리 이렇게 줄여버리면 여기에서 자료를 제출해줬다는 얘기네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국도비 변경, 도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청취불능)

오재만위원

그러면 농가들한테 지급되는 량도, 금액도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상황에 따라서.

오재만위원

면적이 줄어들었을 것 같으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면적이 안 줄어든 상태에서 국비만 감액처리 되서 내려왔다면, 그러면 남을 것 같으면 정산해서 반환금으로 세워서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만약에 모자랄 것 같으면 농가들한테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농가한테 들어가는 돈은 변동이 없습니다.

오재만위원

없어요, 그렇다면. 그리고 194쪽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있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오재만위원

이게 몇 개 지역이에요? 1개 지역이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

오재만위원

그것. 다음 196쪽에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이 이것도 어느 것인가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작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오재만위원

보온커텐이라고 아까 그랬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명시이월시켰는데 작년 명시이월사업비로 (청취불능)

오재만위원

사업량을 더 확대를.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없어요.

오재만위원

없어, 알았어요. 그 밑에 작목반 및 계약재배활성화사업이 이것이 도비가 내려왔네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전라북도에서 공모사업으로 2개를 선정을 하라고 각 시군별로 공모를 했어요. 거기에서 장수가 선정되고 완주가 선정됐어요.

오재만위원

여기에 무슨 사업 하려고 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작목반.

오재만위원

무슨 작목반, 어느 품목.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청취불능)

오재만위원

지금 그러면 지난해 연말까지 조사를 했고 금년 봄에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 사업을 원하는 농가들 있었잖아요 하우스, 광폭이라든가 첨단하우스라든가 첨단하우스는 다 충족이 됐어요? 신청량이 얼마인가 우리가 여기에서 책정해준 량이 얼마고 앞으로 해줘야 될 데가 얼마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농가들 신청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재만위원

기술이 많이 축척되니까. 그러면 국도비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앞으로 장수에 새로운 소득,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만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소장님! 광폭하우스 신청량에 비해서 지금 못해줬죠? 일반시설하우스? 본위원도 못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추경에 국도비가.

오재만위원

국도비가 안되면 군비라도 해서, 이번에 보면 보통 시설하우스를 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적어도 800~1,000평 이상으로 해야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분들의 민원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정한 걸로 볼 것 같으면 200~500평해서 200평, 300평을 해줘서 소득사업이 되겠어요. 안되잖아요. 우리 과장님? 1,000평, 800평 이상 요구를 하는데 200평, 300평 해준 농가들 많이 있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오재만위원

그것 해주고 소득이 되겠느냐고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농가들이 일부농가는 그것이라도 해달라고 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는데 특정 농가는 (청취불능) 대체적으로 신청한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오재만위원

알겠는데요, 물론 없는데 달라고 하니까 딱한 일이고 고달픈 일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 해소 대책의 준비를 하나도 안했어요. 그런 것을 올려줘야, 주민들한테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에 해준다고, 예산확보해서 해준다고 했잖아요, 왜 안해요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결해 줘야죠. 국도비가 안되면 일부라도 군비확보해서 군비라도 지원해줘야죠. 예산에 보면 어떤 특정인들한테 가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개인들한테. 물론 개인들한테 다 가는 거죠. 이런 사업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서 평당 30~60만원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자부담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오재만위원

자부담을 앞세우지 말고, 신청자는 자부담을 한다고 자신하고 신청한거예요. 자부담은 자부담 하신 분들한테 맡겨두고 군비 지원분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도 지금 광폭하우스 우리 신인식 과장께서는 100% 충당을 못했다고 했는데 양액재배라든지 광폭하우스에 상당히 많은 광특예산이 투입되어서 60%내지 70% 보조율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광특으로 올해보다 상당히 많은 량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 확대해서.

오재만위원

예산 증가율하고 신청 증가율하고 비할 것 같으면 따라오질 못해요. 예산증가율에 미치질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일부라도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해줘야 되고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해서 올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수정예산에 올려줘서 금년 가을에 넣을 수 있도록, 가능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해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렇게 좀 올려줘요. 제가 몇 농가를 가봤어요.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들이 신청해놓고 이것 안 될 것 같으면 담배를 놓을까, 콩을 심을까, 배를 심을까, 갈피를 못잡고 있어요 이걸. 그런데 여기에서는 늦어지고 있어, 행정에서는. 봄에 씨앗을 넣어야 되는데 봄이 다 지나가고 다른 종자가 올라올 때까지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들이 기다리질 못해서 여기에 타 작목을 심더라고요. 그 농가들의 어려움을 헤아려가지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실적으로 오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대화 하우스 (청취불능)

오재만위원

광폭하우스도 있다는 얘기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의 50% 보조하고 한 1억 정도 자부담인데 그런 부분들이 수요조사 때에는 한다고 해놓고 실제 하면.

오재만위원

시설하우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광폭하우스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청취불능)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사업을 하면서 국도비 지시부담이 있는 거나 꼭 확보해야 그런 사업만 확보하지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오재만위원

예산계장님! 지금 지시부담 안한것도 많이 있어요? 과에서 예산 올라오면 지시부담 못한다고 다 깎아버렸는가 봐요 이번에. 저런 시설분야, 소득분야 예산 많이 좀 해줘야죠? 안그래요 예산계장님? 지시부담은 전혀 상관없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소득사업부터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96쪽 저온저장고가 사과조합이라고 했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농산물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요.

오재만위원

예.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법인요, 법인하고 작목반.

오재만위원

여기는 어디어디 해줘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본예산에 100평 세운 것은 장수 홍로 영농조합법인 깁재홍 작목반이고.

오재만위원

홍로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법인이고.

오재만위원

거기는 국비 받아서 한곳 아니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아니 광특예산입니다, 국비.

오재만위원

광특은 우리가 만들기 마련이지 뭐.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리고 추가 장수사과영농조합법인은 하나 들어가고 계남 석회보루대 류기행 들어가고.

오재만위원

거기에는 뭐하나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사과요.

오재만위원

사과.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리고 장안산 오미자 영농조합법인회.

오재만위원

사과는 지금 S-APC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는 안 해준다는 방침이 서 있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농가 개별적으로는 안해주고.

오재만위원

그런데 그것 예외가 있네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이것은 도에서 지금 선정을 하는 겁니다. 군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받아서.

오재만위원

군비가 있는데 여기, 1억 5,800이 군비인데.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오재만위원

군비인데 왜 도에서 선정을 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우리는 올려줘서.

오재만위원

도비라도 주면서 해야지 군비로 하면서 도에서 선정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아니 도 광특으로 주는 것 아닌가요.

오재만위원

이것은 말이 광특, 도비이지 아니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광특으로.

오재만위원

도비를 줬어야지, 여기 군비로 되어 있잖아요. 도비가 아니고. 그것 아닌 것 같아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 광특으로 해서 주는 사업비에요.

오재만위원

설명서 14쪽 위에는 사업비는 도 광특 3억 9,400 들어가는데 밑에는 금후추진계획은 도비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광특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고만요.

오재만위원

군비로만 더 보태준다는 1억 5,800을.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도에서 자율편성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군비로 그걸 도비를 갖다가 군비로 계상을 해서.

도형

이도형위원장

죄송한데 추가질의 하실 계획하시고 조금 다른 위원님들.

오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희숙 위원님!

희숙

최희숙위원

최희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그래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농업인의 도시민의 식량 창고를 책임지고 계시는 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보니까 농업소득과에서 보면 친환경단지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반갑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네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일본에서 방사선이 터지고 나서 앞으로 일본에 친환경이 30년 동안 먹을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계최고농업건강중심도시 장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발 빠르게 우리가 움직여야 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참 이게 반갑게 느꼈는데 농업생산하고는 관련이 뭐 별로 없네요? 얘기를 위원들의 설명 들어보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서 설명을 하다보니까 종합적인 친환경농업단지가 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희숙

최희숙위원

예.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100억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약 한 45%를 투자합니다. 45억 정도. 나머지 55억은 1,000ha의 친환경농산물 작물생산단지를 조성합니다. 작물생산단지는 2년차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부 한 15%정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마케팅, 체험, 판매장시설이라든지 교육장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딱 3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낸 것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만 하니까 그것만 보이지 뒤에 앞으로 될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올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3년차 사업으로 해서.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3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

하나씩 하나씩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8억중에 종합계획을 세우는 해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분 그것하고, 그럼 이게 종합계획이니까 말하자면 용역이네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죠.

희숙

최희숙위원

그것밖에 안되는데, 이것들이 하루빨리 연수가 3년이 아니라 그 이내에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친환경작물재배단지로해서 계속해서 지역적으로 농협을 통해서든 어디서든 간에 생산자들한테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우리 농업의 수장부이신 소장님께서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92페이지 농업소득과장님!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

사무장지원비가 감액이 됐는데 216만원이죠? 감액된 것이 무엇 때문에 감액이 됐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여기가 용계하고 필덕, 주촌, 양악, 원촌 5개소가 금년도에 지원이 돼요.

희숙

최희숙위원

예.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사업이 되는데 지금 용계는 1월 달 쉬고 2월 달부터 지급을 하고 남은 1월 달분.

희숙

최희숙위원

두 달을 빠진 거군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지원이라고 했는데 당초 1개소에 6천만원이고, 70% 지원이고 자부담이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2개소로 나눠서 주겠다는 거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2개소로 해서 도에서 지시부담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을 해서 군비는 3백만원만 보태서 2,100 예산을 세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게 공동이용시설인데 생산물을 공동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퇴비시설이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퇴비사, 농가들한테 공급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것도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친환경농산물을 사먹다 보니까 포장 같은 것을 해가지고 오는 데가 남원에서 해오고 다른 곳에서 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친환경작목반에서 영농조합이나 법인에서 수집하는 창고를 지어서 하는 것으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퇴비사를 두 작목반에다 주는 것.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퇴비사를 지어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아까 최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장수군이 작년도에 완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그런 형태로 해서 사업단이 장수군에 선정이 됐어요. 그 사업단에서 그런 형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그 문제는 오재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갔고요. 축산과장님! 승마체험객들이 많이 왔다갔죠? 수학여행도 많이 오고, 신문에 보도되는 것이 엄청나더라고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지금까지, 이용객들이, 승마체험객들이?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금년도에는 한 전체 한 1,200명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중에 일반방문객들이 400명, 초.중.고생들이 600명 가까이, 말타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조교들이 한 5명 정도 되나요? 몇 명 있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교관 1명, 말 관리 2명해서 3명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3명, 정말 힘드시겠네요. 혹시 승마체험을 하고 간 학생들이나 체험객들한테 설문지 같은 것 받아본적 있으세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안받아 봤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받아 보셨어요. 앞으로는 그런 계획도,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고 뭐가 미비했는가에 대한 것도 설문지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럴 의향 있으세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한번 우리 승마체험장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받아볼 생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승마체험장이 아직 안정이 안됐습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승마체험장에 찾아오는 사람이 어느 때는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한 200명 이렇게 와버리면 감당해내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세분이서 말을 관리하고 사람을 관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받더라도 한 50명 이내로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부의장님이 소개해서 보낸 팀 있잖아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너무 많이 해준 것 같아요. 7바퀴를 승마를 태워요. 그렇게 많이 올 때는 2바퀴만 해서 맛만 보이고 다음에 또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지.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분들 2바퀴나 그렇게 보내버리면 장수 승마체험장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고가신 분들은 정말 만족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럴 때 제가 체험객들한테 설문을 조금 받아봤습니다. 너무나 체험장하고 수학여행객들은, 장수향교도 전국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그런 역사적인 향교에요. 그래서 체험학습 쪽에서는 거기에도 굉장히 매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 들리고 너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보니까 또 논개님 생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승마에 대한, 말에 메카에 대한 그쪽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결되어서 1일 코스로써 충분히 누리고 갈 수 있는 그렇게 벨트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레저타운도 말 특구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수들한테만 설문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공무원들한테도 한번 받아보세요.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한눈에 딱 보여서 아- 이 장수는 말의 메카에 맞는 그런 지역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축산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워볼 생각은 없으세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특구지정을 받으면서 특구관광역량강화사업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서울에 있는 관광회사하고 에모일을 체결해서, 먼저 신문한번 나온 것 보셨습니까?

희숙

최희숙위원

예.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에모이 체결해서 그쪽에서 먼저 선발대를 모집해서 보내는 형태로 장수승마, 장수 말 레저문화 특구가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가시화되면 의회에서도 또 보고를 해주시겠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무엇보다도 홍보가 되는 것을 구전이에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 홍보가 많이 되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괴롭고 또 교관들이랑 힘드시겠지만 수학여행객들이 오거나 체험객들이 오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50명씩만 받는다고 하니까, 수학여행은 보통 2차 그 정도로 가더라고요. 예전에는 10차 학교에서 한 학년이 다 갔는데 지금은 분산되어 돌아가면서 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장수에서는 다른 데에서 하지 않는 특별한 승마체험이 있기 때문에 또 역사도 배우고, 공부도 되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괴롭지만 성심성의껏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가장 홍보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이 블러그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도에서도 중점적으로 파워블러그 초청해서 캠투어 하고 있는데 장수 승마체험장도 계속 넣어달라고 도 홍보기획과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서 우리 승마체험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예. 그리고 내년에 전라북도 전북방문의 해인 줄 알고 계시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

그때는 소장님!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다네요. 농촌체험지원을 조금 한데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고창이나, 무안이나, 멀어도 가는 이유가 그것인데 어쨌든 전라북도 방문의 해 때 수학여행객들이나 체험객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게끔, 특히 전라북도 방문할 때 장수로 올 수 있게끔 그 예산도 확보를 하셔서 이런 기회에 도에서도 예산을 세워주고 우리도 예산을 세우고 할 수 있게끔 미리 알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생각 있으시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햅섭시설 어떻게 됐어요? 청정돈우에다 하신다고 했던거? 우리가 예산 다시 해줬잖아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청정돈우에다 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희숙

최희숙위원

아니 거기에다는 아니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햅섭 저장시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회사가 지금 새롭게 장수 지역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신뢰가 안가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중복할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희숙

최희숙위원

회사가?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개인회사가.

희숙

최희숙위원

개인회사가.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준비는 다 해놓고 좀 관망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군의 계획은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청정돈우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수 한우를 유통하고 있는, 축산물을 유통하고 있는 농협, 축협, 한우프라자 여기가 다 합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예산했는데 지금까지도 선정이 아직 안됐군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민간회사에 투자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우리도 맞춰서 가야지.

희숙

최희숙위원

민간회사에다 투자하면 거기에다 지원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여러 가지 돈 투자하면서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희숙

최희숙위원

장수한우이기 때문에 한우브랜드를 유통시키는 그런 쪽이 장계농협하고 장수농협 그다음 축협은 우리가 장수라고 볼 수없죠? 무진장 축협이기 때문에.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무진장 축협도 장수 관할이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고, 한우프라자 운영하고 있는 덕유산유통법인까지 함께 도축장까지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 생각중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것도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것이지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지원과 뉴타운조성, 지금 귀농객들이 엄청 늘고 있더라고요. 많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귀농객들이 엄청 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귀농객들을 위해서 뉴타운조성을 하고 있는데 뉴타운조성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오시는 분들한테도 귀농정책을 조례를 제정해서 조금이라도 편의시설 지원할 수 있는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수도 배수관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제정을 하나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기술지원센터소장님, 그것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별로 다른 지역으로도 오는 사람한테라도 그런 편의시설을 제공, 다른 지역은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른 지역으로 가나 봐요. 우리지역보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귀농인들이 특성이 있어요. 집단으로 거주를 하면 그런 것도 지원하고 하는데 외딴지역에 포장도 못하고 하수구 이런 시설도 할 수 없는 곳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도를 해주고 상수도를 해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어렵지만 예를 들어 뉴타운이나 이런 지역에 들어온다면 완벽한 시설을 갖춰지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거주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싫어 하시더라고요.

희숙

최희숙위원

처음에 업무추진계획을 받을 때 우리 민원과에서 그런 사업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새집을 짓거나 아니면 귀농하시는 그런 귀농주택 그쪽에다 편의시설로 천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그래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5백만원씩 집수리비로 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국가정책에서 나오는 거죠. 귀농 국가정책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가지고 뭐, 다른 지역은 얼마씩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제 지원해서 유치하느냐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이것도 예산하고 관련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맛 체험마을 농업소득과장님!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사업이 완료가 되어 어느 정도 나갔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 지급이 됐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언제 개소를 하는 건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희숙

최희숙위원

어쨌든 관련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게 지원만 하고 방치해두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행사는 우선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자체적으로 행사 계획은 마을에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협의를 하지만 뭐가 문제인가 뭐가 부족한가 그런 것들을 관련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이 신경쓰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이 있어서 제가 그걸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자원화 사업요?

희숙

최희숙위원

기술지원과에서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이 지난번에 예산이 깎였고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저는 아무래도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는 어쨌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ceo를 만들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전통음식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농가 맛 집이 왔는데 이렇게 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런 것들이 성공할 때 이런 것들도 연계되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이런게 올라오면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행정에서 도와주기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알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님!

정택

임정택위원

임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과 농업소득과 과장님들이 바쁜 일과 마치고난 시간에 현지에 가서 작목반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찾아가는 행정이 실천을 보인 예가 아닌가, 그래서 감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든지 일선에서 그렇게 애쓰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장수가 같이 더불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비슷비슷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압축해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에서는 농어민 신문이 지난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을 당하고 이번에 다시 복원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이런 것은 지금 기술지원과에도 있지요. 향토음식 자원화, 이런 것은 이미 위원님들이 한번 심의해서 삭감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때는 좀더 배경 설명이 충분하고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부수에서 600부였던 것을 200부 삭감해서 400부 했었는데 400부에서 200부를 추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걸 수정해 드렸는데 1차 다른 위원님이 질문할 때도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올라올 정도면 좀더 명확하게 해야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195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1개소라는 말이 1식으로 보는 거죠? 실제로는 지금 장계농협하고 장수농협하고 2개소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런 거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장계농협은 육묘장은 있는데 녹화장이 없어요. 이번에 녹화장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리고 197쪽에 국고보조금 반환사업 중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유난히 1억이 넘게 1억 5천 정도를 반납했는데 사유가 혹시 어떤 겁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전년도에 장수만세 퇴비를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그 시기에 공급을 제대로 못하고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을 못하고 2011년도에 사업비로 해서 그때 남은 사업비가 잔액으로 생겨서 반납을 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리고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도 많이 반납을 했고 그래서 우리 추경에도 보면 삭감이 되고 있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정택

임정택위원

이것은 파종면적, 대상면적이.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면적이 감소했고 당초에 호밀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호밀단가가 세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축산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일반 농가들은 청보리로 지금 해서 단가차이가 많이 생기고 또 신청량도 감소를 하니까 잔액이 생겼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농촌소득사업운영 기금 총액이 현재 143억 7천정도이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예년대비 지금 흐름을 보면 기금은 자동적으로 사실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늘어나고 있습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추세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이자수입이랑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택

임정택위원

또 회수가 안되는 고질채무자도 있긴 하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있는데 저희가 계속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다음 축산과장님!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정택

임정택위원

낭충봉화부패병 때문에 토종 종봉 구입비를 예산을 세우셨는데 현재로는 아마 전국적으로 토종벌이 완전 멸망하는 것이 아니냐, 어디에서 구입할 구입처는 있습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넣기는 넣습니다마는 전체 현재 40만원을 해도 구할 때가 없답니다. 전체적으로 90%이상을 피해를 본 농가들한테 구입비라도 지원코자 세웠는데 구입할 때가 있을 까 저희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정택

임정택위원

찾아보려는 거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찾아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렇게 찾아서 구입을 하면 약 계획은 140군 정도인데 이것을 어떻게 농가에 분양을 할 계획입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농가한테 분양할 계획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농가한테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인데 자부담 60%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희망한 농가한테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다음 기술지원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이 목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나중에 1억중에 맛집 조성이 약 7천만원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에도 삭감 잔액 배경설명이 있었고 했는데 혹시 어떤 특정인을 정해놓고 특혜가 아니냐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가라도 본위원이 동료위원들한테라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있다면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특정인을 정해놓고 준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최희숙 부의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도 그쪽에 대해서는 많은 식견을 갖고 계시고 또 저희들도 장수군에는 이런 향토음식을 할만한데 또 추천할만한 음식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가 맛집 하나정도는 장수군에 발전시키면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 번암 방화동가족휴가촌 닭이나 고기 아니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산채비빔밥 집 하나도 없는 그런 장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맛집 정도를 육성해놓으면 그런 집에서 주문 식단제를 운영했을 때, 예를 들어 의회에서나 행정에서 우리 장수에 맞는 음식을 개발해서 좀 해달라 라는 주문 식단제도 운영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특정인을 정해놓고 한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런 의혹을 충분히 해소해 주는 것이 좋고 어차피 누군가 한사람이 혜택을 받긴 받죠. 혜택이라고 보면 혜택이라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특정인한테 특혜주는 것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사람인가 한사람이 선택되어 해야 될 것이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결과론이죠.

정택

임정택위원

도비가 50%, 군 부담이 50%이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국비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국비인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택

임정택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이런 것은 참 괜찮다 했었는데 지난번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삭감이 되어 이번에는 관찰될 수 있도록 잘 배경 얘기를 해줬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리고 제 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은 지금 분양중이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분양중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분양율이 지금 현재 집계?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집계는 덜 됐고요, 지금 현재 20명 정도 이상이 현재 분양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나이 제한이 55세까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55세이면 지금 한창 아이들이 도시에서 거주하고 그런 나이거든요. 판단을 아직 못내린 것 같아요. 상담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결국은 분양기간을 정해놓기는 했겠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택

임정택위원

그렇지만 분양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연장을 해야 되겠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택

임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기술지원과 같은 경우는 설명서 7쪽에 보면 총 사업비가 2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2,800만원인데, 타이틀에, 오타이지요? 그렇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800만원입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어느 부서인가도 오타가 그런 비슷한 유형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데 다른 위원들한테 지적받기 전에 저한테 받는게 좋습니다.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시간 걸리니까 그만 두고, 이런 것을 조금 더 잘해서 오셔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분을 초과해버렸네요.

유기홍의장

기술지원과 과장님! 향토음식 지원화사업있죠? 1억?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장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올라온 거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장

어떻게 해서 이게 다시 올라왔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이 저희가 국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장수군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본예산 때에 의원님들한테 설득 못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한번 다시 올려서 장수군에 한번 전파를 해보자.

유기홍의장

이 예산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장수군에 처음입니다. 시범사업입니다.

유기홍의장

지난번에 올렸다가 삭감되고 처음이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장

그러면 지금 향토음식을 자랑할만한 내놓으라 할 수 있는 집이 장수는 없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식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장수군을 대표하는 음식을 내놓을만한 음식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를 빼고 나면 어디 갈만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를 상대로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보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식당을 준다든지 특정인을 정해놓고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기홍의장

결국은 일반인들한테 이런 기술을 보급해서 그분들이 자신 있으면 음식점을 차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맛집은요 가정에서 식당영업을 다 낼 것입니다.

유기홍의장

그러면 이건 뭐예요. 향토음식사업장(농가맛집) 1개소 7천만원?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식당을 하려면 시설을 해야 하잖아요. 식당도 만들고.

유기홍의장

결국 이것도 7천만원 지원이란 얘기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1억 속에 다 포함된 거예요.

유기홍의장

들어있는 거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장

이런 예가 그전에 있었죠? 지원을 해줬는데 자기 개인 음식점만 고치고 유명무실하게 말아버린 것.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진흥청에서.

유기홍의장

타 군 예를 들어서 끊임없는 이런 기술개발을 일반인들한테 알려주고 식당한테 이런 기술을 가르켜 줘서 좋은 향토음식점 같은 것이 많이 생기는 데도 있다고 하던데, 다른 타 시군에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기술지원센터 내에서도 요리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시키고, 예를 들어서 취미 쪽으로 제빵 교육이라든지 귀방공예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솜씨가 있는 분들은 폐백요리를 한다든지 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해서 팔더라고요.

유기홍의장

앞으로 홍보책자도 만들 예정이고만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은요 완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용역해서 그 다음에 컨설팅을 해서 완전히 전업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식당을.

유기홍의장

어쨌든 장수 정서로 봐서 산 좋고, 물 맑은 곳 아니에요. 김치같은 것도 브랜드가 될 수가 있어요. 맛 저리는 데도 특유의 장수 맛이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을 못해서 그러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살려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전문가가 프로그램 음식도 개발하고 장수지역에 향토음식이 뭣인가 조사해서 그분이 그것을 가지고 주문하고 하면 우리가 맞춤식으로 해서 제공하는 그런 것 일 겁니다.

유기홍의장

장수를 대표하는 향토음식점 일반인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앞으로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외부에서 손님오면 갈곳이 딱 등심, 갈비살 대접해야되는데 사실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의 장수의 음식문화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홍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GAP 시설보완사업 이게 뭡니까? 농업소득과장님? 사과조합의 지원입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청취불능)

유기홍의장

GAP 시설이 뭐예요? 유통업, 위생.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청취불능) 그런 것이 사과조합에 없으니까 바로 나갈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APC를 통한 내년도에 가면 한 통로로 되어서 여기서 선정된 것도 APC로 명으로 나갈 그런 계획이에요. 그런 시설이 사과조합에는 안되어 있어요. 그런 시설이 되어야 같이 통로를 합치자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유기홍의장

지금 사과조합의 선별감식은 재래식이죠? 수작업으로 해서 전부 판단기준에 의해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해서 그런 방식이죠? 그런 것도 위생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보완하자는 시설이니까 그런 얘기고만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유기홍의장

지금 장수 토마토 크게 하시는 분들도 APC 쪽에서 선별을 합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그리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는 별도로 나가고 있는데 큰 농가들은 APC에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APC로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유기홍의장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장

192페이지 보시면 전라북도 축제 보조금이 2011년도분이 추경성립전사용경비인데 사유가 뭣인가?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돈이 지금 일찍 왔어요. 일찍 와서 우선 축제위로 넘겨놨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아직 축제 시행을 안했는데 어찌 집행사유가 발생했는가?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축제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집행을 하라고 해서 우선 축제에 의해서 집행한 것으로 해서 축제를 하면 축제위에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집행 시기 도래가 안됐는데 사용했다고 나왔기에.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194페이지 보면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이 나오는데 총 예산이 10억이면 상당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예.

도형

이도형위원장

센터소장이 장수군에는 토양개량을 해서 토양배석을 해놨다고 지금 누차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총 예산 10억중에 추경예산이 4억 7,900을 거의 50%가까이 추경에 확보된다고 봤을 때 과연 누가 토양개량제 공급을 순차적으로 공급을,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한 장래에 쓸데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순연하면서 공급이 될 텐데 거기에 소요되는 당초예산이 충분한데 당초에 계상치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거의 45% 정도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장수군 관내 토양개량제에 대한 보조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의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10억 상당의 3년 주기로 토양사업을 요구했는데 국가 6억만 했다가 내시 변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 의지와는 관계없이 국가에서.

도형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군비가 2억 1,800이라고 하면 제가 이 업무를 관장한다고 보면 2억 1,800의 군비 분을 이미 본예산에 확보하고 넘어가야 말하자면 이 사업이 차질이 안생길 것 아니겠냐, 적어도 펑크가 나더라도 국가예산이 줄어든 만큼 펑크가 나지 우리 군비부담 분까지 펑크를 낼 위험부담도 가지고 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이미 사업량과 사업비가 예상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당초 예산에 확보해야 사업에 차질이 없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이 예산은 당초에 국도비 변경내시가 이번에 되서 했는데 국비가 70%, 도비가 10%, 군비가 20% 이거든요. 이건 도의 지시부담에 의해서 예산을 했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도 얘기했는데 당초에 10억 정도 예산을 우리 군 의지와는 상관 없이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추가로 더 확보하는데.

도형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국비내시가 추가로 안됐다고 보면 우리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못했을 것이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부담 비율로 하더라도 안되죠.

도형

이도형위원장

국가예산 형편에 따라서 사업비 변경내시가 있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러죠.

도형

이도형위원장

알았습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거기에서 지시해서 석회규삼도 확보를 하니까.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이 194페이지에 나오는데 보조주체가 어디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장수농협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장수농협에다 줘서 가항에다 시설한다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방법은 추후에.

도형

이도형위원장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목적이 뭣입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농업용 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결국은 어떤 큰 권역별로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토양과 기반을 마련해주자는 것인데, 농가를 참여시키고, 결국은 손쉽게 비료 생산하는 사업에다 대부분의 예산을 밀어 넣어서 손쉽게 가는 것 아니겠냐.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이건 농림식품부에서 지정되어 있어요. 장수는 우분처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아까 오재만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돈분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가항단지에서 우분도 처리할 수 있는 우분시설을 보완해서 장수군 축산농가 생산.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 사업이 전체사업비의 몇%입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약 45% 정도.

도형

이도형위원장

절반은 우분처리시설로 하겠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단지내 장수, 산서, 번암, 장계 경종농가나 과수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겠다하는 내용이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렇죠.

도형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녹비작물종자대 보면 지금 우리가 종자대 공급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거든요. 종자대 공급지원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냐 하면 특히 종자를 무상으로 주다보니까 종자신청에서부터 과수요가 발생을 한다. 결국 그러다보니까 파종면적도 자칫 부풀려 질 수가 있고 결국 그 영향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니 우리가 전부 수확계절까지 지원하고 소득작물보전금 지원하고 연관되서 지원되는 사업 과정이 쭉 있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종자대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어떨때 보면 실예로 관련부서에서는 반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경우에는 녹비종자가 되었든 사료작물 종자가 되었든 종자가 이장댁이나 그 주변에 방치되어서 거름자리에서 방치되는 사례도 있었다. 결론은 무상으로 공급하다보니까 과수요가 발생되어 결국은 경영체나 기타 수확철 참여하는 사업체에서는 또 농가에서는 파종면적이 부풀려져서 덩달아 그것이 수확량이 부풀려져서 결국은 우리가 1,008ha입니까? 사료작물은? 녹비작물은 몇 ha로?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1,195ha.

도형

이도형위원장

과연 이것이 제대로 파종됐으면 두말할 나위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참 제 생각은 생산량에다 최종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면적도 정확해지고 그래야만 장수군 관내에서 녹비작물이 얼마나 생산되는 것인지 사례작물은 얼마나 생산되어서 관내 소요량에 몇 % 충당하는 것인지 정확한 통계로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마는 2011년도부터라도 조사료 관련이라든가 지원하는 단계를 종자단계에서는 자부담으로 공급을 하고 여기에서 절감된 예산만큼은 생산과정에서 최종단계에다 지원의 폭을 더 늘려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싶은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녹비작물은 사실은 생산량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녹비작물은 토양개량 그 효과로 해서 갈아 엎은 생산, 생산량을 받고 지원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몇 ha를 주면 그런 데에 지원해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아까 사료작물 수확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농업소득과장님께서나 축산과장님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검토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보시면 작목반 계약재배가 활성화 사업이 나오는데 내용 중에 귀농이전 유통사업단의 6개 작목반이 참여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설명서 15페이지 보면, 그 다음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도비가 1억원 들였기 때문에 군비로 1억 3천 계상해서 총 사업비 2억 3천으로 했는데 보조율은 또 75.6%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출기초가 무엇이고 1개소 사업량이 2억 3천이 뭣이고 또 자본보조를 준다고 했는데 주체가 누가되는 것인지? 기능인의 유통사업단이 되는 것인지? 사업비중에서 6개 작목반 중에서 누구를 줄 계획인 것인지? 아니면 분배해주는 것인지?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당초에는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완주에 있는 로컬푸드하고 장수에 있는 잘사업단이 사업대상지로 응모해서 선정이 됐어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위치는 개정리 쪽에 하려고.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것은 개소가 안되었고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이것을 설치하면.

도형

이도형위원장

설치하면 사업장 개소가 된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장수군 전체를 통괄해서 거기에다 사업장을 해서 사과, 토마토, 오미자, 고사리 작물을.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 속에 우리가 예상하는 유통사업단의 6개작목반이 참여가 될 것이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장수군에는 친환경농업작목반들이 전부다 연결이 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흡수될 것이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장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297페이지 보면 재원이, 금년도 세출 재원 10억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해서 통보를 농협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포기하는 농가들이 생겨 포기자가 생겨서 잉여금이 생겼어요. 그 사업비가 10억 정도 남았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총 사업예산 30억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10억도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 본질의 기능이 융자해주는 것 아닙니까? 기금융자.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총 사업비 20억중에.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20억인데 이번에 10억.

도형

이도형위원장

작년 20억중에 10억원이 융자금으로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문제점과 또 이미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 10억원이 미집행되리라는 것을 예측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도 말하자면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관습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추경 때 한다는 틀을 바꾸자는 의미에서 같이 논해보자 한다는 얘기에요. 본예산 때 계상해서 2011년도 소득기금운영계획을 세울 때 이미 포함을 시켜서 예측을 하고 예산운영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 의견에 공감을 하시면 참고를 해주세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다음 축산과, 지금 여러 가지로 참 행정사무관이 어려운 부서에 가서 애를 쓰시는데 또 말 관련사업을 가지고 애쓰시는데 지금 말 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량이 늘어나는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말 특구지정 되어서 특별하게 업무가 늘어난 것은 없고요 말 특구가 결국은 규제완화 쪽에 있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런 정도이지 사업이 가시적으로 추가 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동안 말 특구지정해서 경합된 지역이 있었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특구지정에서는 경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타당하면 해주는 것이거든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떤 자료를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사실은 말 관련사업을 상당히 의욕적으로 접근을 하고 또 금년에도 많은 관련사업비 국비를 확보했다. 자랑삼아 보도가 되고 있고, 또 거기에도 특구지정을 지금 추진해 왔던걸 보도가 되어서 물어본 것인데 우리 관련해서 말 산업육성법이 제정이 됐다면서요. 보도 자료를 보면 5년마다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말 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더만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장

앞으로도 잘되었다. 우리 장수군에서는 어차피 앞으로 말산업육성종합계획 수립되는 팀들하고 유기적으로 접촉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우리 장수군에 계획이 국가계획에 연계되고 또 반영되는 파고드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차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계속보실 것은 아니지만 자꾸 이런 내용들이, 이런 감각들이 실무자들끼리 또 뒤에 업무를 이어온 사람들끼리 해서 발 빠르게 국가계획에 우리 장수군이 의도하는 계획들이 접목될 수 있도록 관심들을 가져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보리 재배농가 장려금을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하고 보니까 산출기초가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만원 잡혀있고 추경에 2만원 잡혀있고 그랬더라고요. 조금 이해가 안가서.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산출기초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요 저희가 면적도 작년보다 증가를 했고 이번에 대상품목이 하계 작물까지 포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1억 500정도 모라랍니다. 신청한 것이 장려금 6천만원, 수확지원 4,500만원해서 1억 500만원 했는데 그 정도면 올해 청보리 아까 얘기한 조사료 시설 생산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실무자들께서는 이런 산출기초나 이런 것을 표기할 때 직전에 작성됐던 것하고 나중에 작년도에 작성했던 것하고 비교해서 논리적으로 근거가 맞아지도록 서류 작성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실무자들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17페이지 보시면 유전자뱅크 나와 있는데 유전자뱅크가 당초에 우리가 농가들한테 분양한다고 계획했던 시기가 언제였었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내년도부터.

도형

이도형위원장

올해가 아니었던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장

다음 기술센터 서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장

저는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서 기술지원센터 예산편성 구조가 개선되어야겠다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비율이 전체 기술지원과 예산이 120억 7,900만원인데 그중 우리 군비가 차지하는 것이 83억원 68%에요 매칭비율이.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장

상당히 매칭 비율이 잘못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예산을 따와서 군비를 너무나 많이 매칭 시킨다. 실예로 예산서 첫장 211페이지를 보면 영농 4-H 활성화교육 지원을 봅시다. 도비 60만원 와서 우리 군비는 140만원해서 2백만원을 만들고 또 도비 210만원이 와서 군비 490만원을 만들어 7백만원을 만들고 물론 50:50 매칭 된 것은 최근에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또 문제점을 지적하다보면 영농 4-H 활성화교육 지원 몇 백만원씩 지원한다든지 기술자 연합회 지원한다든지 이런 등등은 다 본예산이 있는 사업인데 국비 조금 몇 백만원씩 받아와서 추경재원에 편성을 해서 관련자들도 괴롭고 서류도 복잡해주고 이런 필요가 있냐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다음에 또 군비를 들이려고 보면 기왕에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보면 군비는 증액 없이 국도비만 당초예산에 증액시켜도 될 텐데 뭣하게 이것 조금 왔다고 매칭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예산절차상 불가피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계에서도 참고하시어 앞으로 심사를 하실 때에 이런 사항은 단호하게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의도적으로라도 나가야겠다 해서 불필요한 과정들은 생략을 하고 특히, 제목이 많아서 좋은 것도 아니고 절차가 많아서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8페이지 보면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있는데 우리는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 입주자 선정이 완료가 안됐다고 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6월 10일까지 입주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에는 100%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봐서 추가로 더 방법을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완화한다든지 해서 100%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시간이 촉박해서 여러 가지로 궁금 사항을 해소를 못하겠어, 또 하반기 업무보고 파악할 때 파악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의장

잠깐, 제가 한 가지만. 소장님 ! 지금 장수군에 광폭 하우스 있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기홍의장

대규모 700평 이상 천 평, 몇 동이나 됩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판단해봐야 되는데 금년에도 지금 토마토를 비롯해서 지원되는 액수가 양액시설, 시설현대화, 광폭하우스해서 총액으로 70%보조가 약 45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유기홍의장

보조가 70%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기홍의장

자부담이 30%이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순 군비로 40%내지 50% 보조율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면 농가들이 자부담을 할는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차피 국도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과수를 첨가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개중에 한 두 분들이 빠진 분들이 있어요.

유기홍의장

말하자면.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광폭하우스하고 시설하우스가 총 18ha, 54,000평정도 됩니다. 그중 광폭하우스가 6,600평, 유리온실이 약 12,000평, 비가림하우스가 이건 21,000평, 광폭하우스는 현재 6,600평, 유리온실보다 적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러니까 욕심을 내서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 때문에 규모가 크니까 다시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가한테 민간자본적보조지만 군에서 우리 군 예산하고 똑같이 자부담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입찰을 봐줍니다. 입찰을 봐서 시행을 합니다.

유기홍의장

그러면 광폭이 번암, 산서에도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산서에는 있고 번암은 지금 옛날에 논곡 소재열 이장이 했었는데 작목전환이 되서 없고요.

유기홍의장

산서에는 몇 곳이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산서는 올해도 1동 들어갔고요, 그전에 초기에 들어간 것이 있고.

유기홍의장

그 규모, 시설규모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선택을 해서 하는 겁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희망대로 합니다.

유기홍의장

자기가 희망대로.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희망대로 하는데 사업량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돼요.

유기홍의장

산서가 기후적으로 토마토가 안 맞잖아요? 거기에서 토마토 생산을 해서는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 는데.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겨울철에는 유리하죠 대신.

유기홍의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설규모를 산서 쪽이 이쪽하고 다르죠? 낮게 또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똑같습니다.

유기홍의장

이게 용도변경은 할 수 없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하게 되면 나중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보상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기홍의장

아니 용도변경을? 이것 토마토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변경은 지금 완화가 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협의회에서 변경, 예를 들어 장미를 재배한다고 했는데 토마토를 넣을 수도 있고.

유기홍의장

원예는 할 수 있겠죠. 다른 종류를 바꿔서. 그런데 그 외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5년이 지나고 나면 용도를, 현재 1990년도 후반에 들어갔던 현대화 광폭하우스들이 가축 오리나 닭 사육으로 바뀌었는데 그건 보조금 관리 규정상 지금 한 14~15년도 지나서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 관리규정가지고 보조 취지대로 활용해라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요, 작목전환은 1년이 지나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원예로?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특별히.

유기홍의장

이런 가축으로, 축산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민원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경이라든지 토양 재배하는 것은 이게 높아야 되는데 낮은 용도로 해서 1년 사용하다가 축산 쪽으로 전환하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후적으로 사과, 토마토 이런 것들이 기후적으로 안 맞으면 안되는 거거든요. 원가만 많이 들어가고 난방비용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어떤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앞으로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최희숙 위원님!

희숙

최희숙위원

축산과장님! 한 가지 지금 축사가 무분별하게 축사가 지어져서 환경에 오염이죠? 그래서 축사법이 축사를 신축할 때 법이 있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우리 조례에는 가축사육제한조례, 거기에는 아까 얘기한 마을에서 150m이상 떨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축사지원을 할 때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합니다. 일부 평가를 할 때 150m 들어 왔냐, 안들어 왔냐 이런 부분 그리고 절대금지지역에는 아예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이것을 장수가 정말 청정이고 그런데 보기 축사들이 무분별하게 있어서 너무 가시화되어 있어요. 눈에서 보기만 하면 축사로 보이는데 외지에서 도시민들이 오면 축사가 다 보이니까 정말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조례제정을 해서 멀리 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때 그것이 나름대로 마을권에서 150m 이상.

희숙

최희숙위원

인근에 진안도 700m 로.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것은 축종에 따라서. 제가 얘기한 것은 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돼지 같은 것은 400m 던가요? 좌우지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축종별로 거리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당초 조례제정할 때 상당히 축산관련 농가들하고 많이 절충을 통해서 했는데 나름대로 축산농가는 관리하기 쉽게 집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그림의 떡이겠어요.

희숙

최희숙위원

마을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는 마을에서는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서로 체면이 있잖아요. 눈만 뜨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좀 다시 제정을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와요. 이것을 한번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 조례가 축산과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축산을 진흥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조례는 환경보호과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환경보호과에,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재산안전과장

2년 전에 만들었어요.

희숙

최희숙위원

2년 전에 만든 것이 150m 입니까?

광수

김광수재산안전과장

임병수 위원님이 발의해서 만든 거예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홍보실,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홍보실,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자리에서 기획홍보실,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연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 기획홍보실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은 기정예산이 65억 9,276만 2천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1억 3,544만 9천원을 감액해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4억 5,73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조정지원에 있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브리핑룸 냉난방기 구입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마무리 추경에 저희들이 브리핑룸을 구 경찰서 건물로 이전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부품비 예산을 계상해주셔서 책상이나 탁자, 의자 또 일부 티테이블 같은 것을 구분을 했습니다만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기자들이 요구하는 냉난방기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교체를 못해줬습니다. 지난겨울에 제가 거기를 자주 들르는데 들어가 보니까 난로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점심 먹을 때 끄고 들어오면 연기 그으름이 나서 도저히 교체를 안해주면 안되겠다 해서 기자들 얘기가 냉난방기를 같이 쓸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이것을 계상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중간부분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공단지관리 및 지역경제 업무추진 노트북을 130만원 1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기획경제업무가 수시로 도 같은데서 작업이 있습니다. 그때 노트북을 가져가서 작업을 하고 제출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1대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 하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재래시장 택배도우미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36,000이 늘어나고 군비 116,000원이 감액되는 재원조정 관계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해서 102쪽으로 장을 넘기시면 상단에 기간제근로자보수로 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있고 바로 밑에 보시면 재료비로 해서 역시 똑같은 사업인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료비가 있고 또 밑에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시설비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재료비를 오른쪽에 보시면 7,898만원을 감액을 해서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3,765만원을 더 늘렸고 시.군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3동 이상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3동을 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있던 사업인데 시.군마다 3동 이상 하라고 해서 이렇게 재원배분내지는 조정을 했다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음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로해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1,454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맨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청년희망도정 2000 추진 사업으로 1,840만원을 추가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기업체에서 청년들을 채용해서 썼을 때 일정부분의 월급을 보전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장계농공단지에 있는 코렌스코리아하고 신진SM에서 각각 2명씩을 새로 채용해서 썼어요. 그래서 당초 1명씩 해서 쓰도록 되어있는데 2명씩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더 늘어나면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바뀌었다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음 103쪽에 보시면 역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이 있는데 작년도 사업은 대성리에 필덕마을에 사업지를 선정해서 오미자 가공사업을 했었는데 금년에 사업비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으로 당초 1억 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재원 조정내지는 삭감이 되어 2,200만원이 깎인 금년도 사업은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다시 얘기 내려온 것 보면 6,500만원으로 사업비가 조정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시된 금액 8,000만원으로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건비 이것은 우리가 S-APC 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역시 거기도 4명이 채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경비가 당초 예산에 3,969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441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재료비로 장계농공단지 체육관리로 해서 비료구입비나 작물보호제구입비로 해서 26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요. 다음 하단에 농촌발전기획으로 사무관리비에 정책자문료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각종 정책계에서 정책을 위반을 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했을 때 대학교수라든지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한테 이것이 과연 옳은 판단이고 또 우리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냐 이런 것을 가끔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냥 있을 수 없고 기준에 의해서 자문료를 줍니다. 그것이 작년부터 있어서 금년에 계상을 못해서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역시 정책계 소관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트북이 없어서 노트북으로 하나 구입해야 해서 계상을 했고 사무용 의자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 직원이 4명 있어요. 그런데작년 본예산에 우리 직원들은 교체를 해줬는데 이 직원들이 교체를 못해줬습니다. 이번에 해줘야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4쪽에 예비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33억 2,493만 2천원이 있었는데 6억 8,100만원을 감해서 추경예산에 활용하도록 해서 총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비는 26억 4,388만 3천원이 되고요. 하단에 기타반환금 관계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국비보조금 반환금 6억원을 계상했었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4억을 계상했었는데 설명을 각 부서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각 부서에 보조금 반환금이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전전년도 결산이 마무리가 안되어 반납을 하란다든지, 지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더라도 이자를 법정금리 이자를 쳐서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경비를 일부 계상이 안된 것을 우리 실에서 이렇게 계상해주는 것을 포함한 경비 국비 3억 1,200하고 도비 2억 4,700해서 총 5억 5,900만원정도는 일부 풀성하고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반납할 것을 계상을 했다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223쪽에 읍.면 소관입니다. 223쪽 읍.면 소관은 표로 한 장으로 나눠드린 것이 있어요. 페이지가 많고 해서 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개 읍.면에 총 8,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900만원, 시설비 3,200, 자산취득비 2,810만원, 재료비 330,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에서 설명을 드리면 공공운영비에 1,900만원은 산서면이 청사를 신축하면서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초과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본예산에 요구할 때 청사신축 그전 경비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326만 8천원을 계상했고 천천면 복지회관도 역시 공공운영비가 부족한 것으로 해서 두 군데 공공운영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는 장수읍에 출입문 파손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200만원하고 번암면 청사를 가보니까 1,2층 바닥이 오래되어 너덜너덜 하더라고요,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1,2층 전부해서 3,000만원을 요구해서 계상을 해줬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장수읍에 앰프가 고장이나 잘 안된다고 합니다. 앰프 교체비,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새로 시설이 됐는데 사무실의 책상이나 의자 등이 필요해서 계상을 해줬고 산서면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스피커나 앰프 130만원을 요구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번암면에 사무실 팩스와 복사기를 바꿔야겠다고 해서 430만원, 계남면에 복지회관 회의용 탁자가 없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 750만원 계상을 해줬고. 재료비에 있어서는 계남면에 지난번 본예산 때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꽃길조성사업비는 통일을 해서 해줬습니다. 계남면은 잘 아시는 대로 IC 입구는 추가로 해줘야 됩니다. 거기는, 그것을 330만원 계상을 해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산서면이 인천에 있는 나사렛 의료재단하고 지난번에 결연을 맺었어요. 새로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에 초청을, 올라가서 결연은 맺었는데 축제때 그분들을 초청하는 경비 150만원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해줬고 계북면은 인천에 있는 연수3동하고 결연을 맺었는데 한번 가고 한번 오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왕복 운영경비 300만원 요구가 되어 계상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읍.면 소관이고요, 다음은 303페이지로 넘어가서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3억 9,669만 8천원이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세입계상을 했고 기타 잡수입으로 제영향평가용역집행잔액이 1,903만 3천원이 남아서 계상을 해서 총 세입 34억 1,57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 307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시설비를 34억 1,573만 1천원을 시설비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34억 1,450만 2천하고 부대비 122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변경계획이 승인이 나고 도에서 지정승인이 날 것 같으면 설계가 9월말쯤 되면 10월 초부터는 설계에 의한 공사가 착공이 되고 그전에 또 토지매입이 들어가는 경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4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면 아마 공사가 내년까지 갈 것 같은데 내년에 한 추가경비 사업비가 우리가 90억으로 계산했을 때 약 25억 정도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면 공사가 끝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덕선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송덕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은 기정액 13억 8,345만 5천원보다 984만 4천원이 증액된 13억 9,329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당초예산 1,583만 4천원보다 1,22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민원실 관리보조 인원으로 민원실에 그전에 근무하던 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인사로 인해서 기간제 인력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거기에 맞는 예산을 써야하기 때문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서 의회 청사 출입문 교체공사로 해서 3층 본회의장 문이 현실에 맞지 않게 우중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하고 의장님실 들어가는 출입문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1,136만 8천원을 감액했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현오 씨가 무기계약직으로 있다가 타 실과로 갔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에서 5급 직급보조비 예산으로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송덕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임정택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은 농공단지사업에 대해서는 전번에 설명을 한번해서 구지 더 설명할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서 알았고요. 읍.면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서면 청사신축 공공운영비 증가는 기정 서있던 것에다 추가분, 1,600만원이면 증가분인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네요. 기정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326만 8천원.

정택

임정택위원

기정예산이 애초에 적었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인호 청사를 작년에 신축을 했는데 예산을 하면서 신축하고 나서 이 비용이 작년에 예산이 섰습니다. 본예산대비로 예산을 신청하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 신청을 해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당초 본예산을 잘못 책정해서.

정택

임정택위원

이해가 됩니다. 저는 산서면이고 계북면이어서 그렇지 어디냐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 의료재단하고 산서면이 결연을 맺고 초청경비 150만원, 계북면은 왕복이라서 그런 수준으로 300만원이죠?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타 읍.면도 자매결연단체가 있고 가거나 오거나 하는데 그것을 주민자치단체하고 결연을 해서 주민자치단체 예산으로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타 읍.면도 왕복하면서 결연단체하고 초청하기도하고 또 버스 1대분 또 방문하기도하고 하는데 그런 것 하고 형평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본예산에 다른 결연된데 예를 들어 장수읍 같은 경우 안산시 무슨 동하고 결연이 됐는데 그런 것이 다 계산이 돼있는데.

정택

임정택위원

추가 결연지라서 그렇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추경항목도 간단하고 질의도 간단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임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숙

최희숙위원

저도 동료위원이 간략하게, 그것은 아마 기획홍보실장께서 설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 이해가 가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회사무과요. 우리 사무과장님! 지난번에 사무과에서 추경에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의원님들 출근했을 때 불이 들어오게끔 하는 것?

덕선

송덕선의회사무과장

재실등 말씀하시죠?

희숙

최희숙위원

예, 재실등.

덕선

송덕선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그것으로 170만원 정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가능합니까?

덕선

송덕선의회사무과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해서 그걸 하려고 또 살림살이도 잘하셔서,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추경예산 읍.면에 조금씩 올라왔는데 장계면이 예산을 그동안에 많이 집행을 했는가 아니면 계획을 잘 짜였는지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왔습니다. 계획을 잘 짜였나 보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장계면장이 그쪽 면장으로 나가서 사실은 본예산 편성할 때 욕심을 내서 집기구입비라든지 요구해서 그 때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예.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택 위원님!

정택

임정택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기획홍보실 농공단지관리에 비료구입비나 작물보호제 구입비가 유사하게 비료 또는 작물보호제 옛날에 농약이라고 써서 명칭을 바꾸기도 했어요. 비료구입비나 작물보호제 같은 경우 대체로 보면 매년 연례적이고 예상되고 있는데 금액은 아주 경미합니다마는 비료구입비는 400%, 작물보호제 구입비는 200% 정도 추경에 증가가 되거든요. 연례적인데 이렇게 예측이 안됐었습니까? 아니면 예년대비로만 대충 세워나서 그렇습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사실은 그동안에 체련시설장이 장계농공단지맨 위쪽에 있었는데 활용을 안했었어요. 금년에 들어와서 코렌스코리아 회사에서도 직원들을 데리고 거기에서 체련행사를 하고,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야구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사용해보니까 필요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연간 사용부분을 판단해서 내년 본예산 때에는 적정액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리고 102쪽에 청년일자리사업 민간경상보조 2개소에 2명씩이라고 했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6개월간은 80만원씩 보전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쓰고 나서 정규직으로 다시 환원해서 채용할 때는 또 6개월간 지원을 해주도록.

정택

임정택위원

6개월은 조금 더 지원금액이 작아집니까? 똑같습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금액은 같은데 한 1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생산직이 3명이고 운전직이 1명 채용이 됐습니다.

정택

임정택위원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비슷하죠,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한 인건비 지원도 그렇고 저는 이런 것이 좀 우려되더라고요, 이런 지원 때문에 한시적으로 악용해서 채용했다가 지원이 끝날 무렵해서 대충 해고를 해버리지는 않는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정규직으로 채용을 완료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 의장님 마무리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102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 참여자 유형은 어떤 것이고 취로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저소득층대상으로 하고 지침을 둔 것은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을 뽑도록 되어있고 지금 저희들이 군 전체적으로 38명을 하는데 읍.면당 4명 내지 5명, 공교롭게도 받아보니까 계남면은 해당이 없더라고요, 산서가 많고, 산서만 8명이고 다른 면은 5명.

도형

이도형위원장

산서는 그동안에 도로변에 꽃가꾸기 사업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많이 올리던데 하도 일자리사업이 많다보니까 읍.면에서도 식상이 되고, 인력이 자꾸 더 압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동안 노인일자리사업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또 취로사업도 취약계층에 영세 농가를 중심으로 선발되고 했는데 그동안에 희망근로 사업이 전환됐다고 보면 되잖아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구성 인원을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더라고 40대 전.후반, 그야말로 농촌에서 이집 저집 같이 어울려서 농사일에 전념해야 할 계층에 있는 분들이 전부 나와 도로변에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몇 개월 동안 하냐고 알아봤더니 10개월 동안, 1년 내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럼 상당히 그 마을에서나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농사일을 했던 사람들은 농촌 인력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지켜본 산서지역만 그러겠냐 전국적인 현상이지. 과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도시농촌을 불문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시행되어야 되는 것인지 참 의문시 되더라고요. 그 의문점을 같이 공감을 하고자해서 발언을 드립니다. 그다음 307페이지 보면 농공지구단지조성특별회계 관련해서 특별회계가 장수농공단지조성만 영역이 됩니까? 장계, 천천 기존 농공단지도 포함이 됩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다 포함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103페이지 농공단지조성운영관련 예산 일반회계 계상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특별회계에서 다뤄야할 성질 아니에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런데 특별회계 제목자체가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조성이 끝나고 나면 특별회계가 없어집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조성과정, 완료까지만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그래서 일반 관리운영은 일반회계로 하겠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307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면 당초 예산은 우리도 심의를 했으니까 똑같은 공범자인데 당초는 예산 2천만원갖고 예산편성 됐었고만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자수입만 가지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33억이 왔는데 어색한 감이 든단 말이에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게 2009년도에 사실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됐다면.

도형

이도형위원장

명시이월이 다시 됐다는 얘기에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재 명시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가서 넘어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당초 예산규모가 2천만원이고 추경이 34억 3,500이라고 본다면 예산편성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맞는 말씀이에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예산편성의 기능자체 본질을 왜곡시키는 행위인데 더군다나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렇다고 보면 조금 속내용은 있겠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외관상 매우 수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맞는 말씀인데 아까 설명드린대로 2009년도에 명시가 됐던 사업인데 일부 사고이월 중에 떨어져 나온 것이 있고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명시나 사고이월은 재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그걸 잉여금으로 처리해서 넘겨서 금년에 쓰는.

도형

이도형위원장

본예산에 불가피하게 계상할 수가 없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없었습니다, 그때는.

도형

이도형위원장

외관상 내용이 구색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유기홍의장

사무과장님 출입문 특별위원회실 여기도 교체해요?

덕선

송덕선의회사무과장

들어오는 입구.

유기홍의장

그러면 의장실은 하고 부의장님 실은 안해요?

덕선

송덕선의회사무과장

의장님 실만하고 부의장님 실은 너무나 환해서 그것을 해놓으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장님 실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유기홍의장

1층에서 올라오면 사실은 답답한 면 때문에.

덕선

송덕선의회사무과장

의장님 실은 그런 면이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부의장님 실은 너무나 환해서 좋을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안했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리고 우리 실장님!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유기홍의장

지금 지역 교류 때문에 사과, 한우 축제때 초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경비가 들어가니까 계북하고 산서하고 약 한 150만원정도를 더 추경에 올렸다 그런 얘기시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유기홍의장

이 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하는 일이에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유기홍의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 계북하고 산서가 약 한 3,200만원, 1년 예산이, 그리고 그 외 주민자치위원회들은 한 2,200만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3천이 아니고 3백.

유기홍의장

1년 예산?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총 예산요?

유기홍의장

예, 주민자치위원자치센터 예산?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자치센터 운영비 말씀이시고만요?

유기홍의장

예, 그렇게 되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주민생활과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자치센터 운영비는.

유기홍의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그런 거요?

유기홍의장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발표회, 교류, 초청 이런 것 때문에 3천만원이 2,200만원 이렇게 다 주어져 있거든요.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교류를 한다고 해서 얼마를 또 올리고, 짜여진 금액에서 다른 일이 있다고 하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막 올라가겠네요? 그 범위 내에서 이런 교류도 항목을 바꿔서 놓고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생활과에 서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강사운영이라든지 사무실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경비가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교류행사로 해서 저희들이 1개 단체에 150만원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어요. 여기에 들어온 것은 신규로 추가로 결연을 맺은 경비만 추경에 올렸고 본예산 때 교류경비는 파악을 해서 150만원 평균기준에서 이렇게 계상을 해줬습니다.

유기홍의장

과도 다른데 어차피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유기홍의장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주민자치위원회 1년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초청을 하면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 경비를 만약에 이것을 포함을 시킨다면 그쪽 경비가 어차피 올라가면서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당 3천만원 계상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교류초청경비는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줬거든요.

유기홍의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공감이 되서 말씀을 드리고자하는데 사실은 의장님 발언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차피 프로그램 구성도 누가합니까? 주민자치센터 자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자치센터 특성사업으로 봐서 총액 예산이다 해서 운영 지도해나가는 것이 발전된다하는 생각이고, 특히 제가 염려되는 것은 자치센터가 전국적으로 이상하게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발전되고 또 책임자들이 성과지향적 또 어떤 것에 집중해서 자매결연을 특히 선호를 해요. 도농간의 교류가 지금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새마을운동 후반기 때부터 도농간의 쌀을 주고받는 시절부터 도농간의 유래가 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을 뒤돌아보면 제목만큼 행사를 치뤘 다는 화려한 만큼 기대했던 만큼 실익은 의문이더라 저는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더 잘된다면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기대감에 업무추진이 되고 지도를 해야됩니다마는 제 발언보다는, 자칫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교류행사가 추진이 되고 진척이 된다고 보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냐, 그야말로 교류라는 것은 자발적인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상호 실효가 검증된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장래 실효성이 있는 것인데 어떤 이해성 행사로 그 당시의 책임자들의 성과지향적 행사로써 그치고 말더라. 예산의 지원도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남발적으로 결연만 맺었다하면 150만원씩 기준액을 설정해서 해준다고 보면 실효성 없는 결연행사도 있을 것이다 염려 되서 노파심이 드리는 말씀이고 결론적으로는 교류행사도 최소한도 앞으로 예산 세울때 검증해서 향후 5년간이라든지 정해서 지속적으로 교류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더 증액을 인센티브 형식으로라도 더 주고 또 형식에 치우쳐진 것 보다는 어떤 농수산물이 교류된다든지 지역특산물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실효성 있는 실적이 검증되어가면서 선별적으로 예산 책정이 이루어 져야 될 것이다 해서 저도 말씀드립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 관계는 군수님께서도 언젠가 간부회의 때 결연을 하면 우리지역의 특산물이 그쪽에 가서 일일 판매행사라든지 해서 그분들이 도와주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또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내려와서 하루 밤을 자고 가더라도 체험 같은 것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하는 것으로 읍.면에 지시사항으로 됐고 읍.면장들도 확대간부회의 때 그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일부 번암면에 자치위원들 같은 경우는 진해시라든지 이런 데하고 판매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서같은 경우도 나사렛 의료재단하고 결연이 됐는데 면장 얘기는 지역에 나는 우리 쌀이라든지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식품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 결연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쨌든 고려해볼 일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위원회에서 교류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1년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항목을 변경해서 초청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보면 3,200, 2,200 이런 1년의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또 교류한다고 그러면 그 외 어떤 다른 면이 내가 어디 초청한다고 해서 또 예산 150만원, 200만원 올려달라고 하면 또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를 방문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지금 있는 아까 얘기한대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사항이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응용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인호 기준을 둬서 계북하고 산서는 다른 것으로는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각 읍.면별로 2회 해서 300만원까지 해줍니다. 여기는 없었습니다. 없어서, 나머지는 주민자치센터에 기정 예산에 본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런데 계북이 많아요. 한번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 1년 예산이 3천이에요. 단,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발표회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 발표회를 주민자치위원회 군 발표회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얘기도 내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다른 데보다 천만원 돈이 많다는 얘기에요. 계북이.

도형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최희숙 위원님!

희숙

최희숙위원

아까 한 가지 빠뜨려서 기획실장님 자립형취업공동체사업추진 8천만원으로 예산이 1억 얼마에서 깎였다고 했잖아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자립형지역공동체가 지난번에는 대성리 필덕마을로 갔었는데 이게 다른 마을로 지정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지금 당초 예산이 1억 200만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확정내시가 8천만원으로 결정이 되어 내려왔는데 그동안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들어온 데가 장수읍에 신영농조합이라고, 우리가 읍.면에 신청을 받았거든요. 거기로 지금 보조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거기를 지원했는데 또 계속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립형이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는가 그것 때문에 알고 싶어서.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읍.면 및 의회사무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