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후 정선군의회에서 의원 발의한 정선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 및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장덕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주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주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전주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의원입니다. 정선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용달화물자동차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별표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사업의 면허허가기준 중 차고지 확보 의무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적용하여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1.5톤 이하 한 대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한 대를 소유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와 같이 검토결과 생계형 소규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면제로 인한 우리군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차고지 면제로 인한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의 규정에 저촉됨 없이 타당한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소관) 5.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주윤입니다.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 심의위원을 상위법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 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6조에. 또한 위원회의 위원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설명드리는 거죠?

예, 바로.

이어서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기존 셋째 자녀부터였던 양육비 지원을 둘째 자녀로 확대함에 따라 제명 변경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출산육아용품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을 출생아로 하고 둘째아 양육비 지급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에 명시를 하였고요, 출생순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첫째아 둘째아 중 한 명이라도 사망시에는 지원기준일 당시의 생존자녀를 기준으로 출생순위를 정한다를 추가했습니다. 안 제2조제2호에. 정선군 양육비 등 지원시책 운영위원회의 운영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출산육아용품을 명문화 하기 위하여 군수는 양육비 외에 필수적으로 양육에 소요되는 출산육아용품 등을 구입하도록 출생아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에. 참고사항으로 2011년 2월 28일 정선군 양육비 등 지원시책 운영위원회에서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 지원조건으로 지원대상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군민의 자녀 중 둘째 자녀가 되고요, 지원방법은 1회에 한해 100만 원을 4회 분할지급하는 걸로 의결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하기 위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다음 장입니다. 위원장 부군수, 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위원은 실과장으로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던 것을 민간전문가를 3분 1이상 위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부서 설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6년 6월 21일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기본 목적은 저출산 고령화 세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지원을 통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서 저출산고령화 기본법 제4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화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법적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저출산대책은 근본적으로 국가업무로 보아야 하나 저출산양육문제의 비용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점으로서 각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포퓰리즘 성격으로 변하는 것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육비 지원대상을 셋째 자녀 이상에서 둘째 자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지원기간은 둘째 자녀는 1년간만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보건소에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던 출산육아용품 지원을 본 조례에 포함하여 지원근거와 지원규모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는 조례제명을 둘째 이상부터 양육비를 지원함에 따라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검토결과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로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으며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출산양육비 지원실태, 시군별 출산지원금 및 조례 현황, 전국 지자체 출산장려금 비교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다 같이 하는가요? 아니면…….

두 가지 다 같이. 먼저 위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부터 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4항에 보면은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일 밑에 보면은 자녀 1명당 지원액은 연간 300만 원 범위내에서 예산, 물가상승률, 출산실태, 인구증감률, 군민의 평균적인 양육비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최종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도 군수님이고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또 군수님이 결정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지원부분은 자녀 1명당 지원액이 연간 300원 범위 내로, 범위안에서 위원 심의를 거쳐서…….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이미 의결을 다 거친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밑에 와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군수가 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군수님이 들어가 심의하고 다 했는데 또 마지막에 들어와서 위원회에서 결정난 부분을 또한다라는 뜻이 뭔가.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는 위원장으로서 심의를 이행을 하고 최종 확정부분은 결재권자 입장에서 군수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자녀 가정, 두 자녀 가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늘리기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07년, 2006년 합쳐서 인원하고, 2010년까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은 하고 있는데. 어떤 더 좋은 대책을 가지고 있는게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조례도 의원발의로 조례제정이 됐고 그리고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두 자녀로 확대하고 또한 보건소에서 유아용품을 지원하던 부분도 명문화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례안이 개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양육을 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녀를 안낳는 건지 안그러면 어떤 시대에 따라서 안낳는 건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만일 양육을 하는데 너무 많은 경비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군에서라도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좀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제가 박승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군수가 위원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위원회에서 지원액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다 지어서 위원장님이 참석을 했는데, 결정이 났는데 굳이 여기 제11조제1항에 군수가 또 최종결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뜻이란 말이에요.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문구 조항으로 볼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군수니까 위원회 심의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결재권자 군수입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나잖아요. 그러면 군수님이 그 자리에 위원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결정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삼 또 제11조제1항에 군수가 최종결정한다. 굳이 이 항목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전혀 일리가 없는 말씀은 아니란 말이에요. 위원회에서 위원장이신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위원회에서 지원액을 결정을 지어서 최종 가결이 되어서 또 새삼스럽게 군수님이 최종결정 한다. 또 그 항목을 보면 전혀 근거없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뭐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항목과 밑에 11조와 6조가 틀린게 아니라 6조와 11조가 맞기는 맞는데 굳이 그렇게 결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뜻이에요.

이 부분 먼저 말씀드렸지만 심의과정이니까 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로 이루어지는 거고 최종 결정은 군수가 하는 걸로…….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맞으시고 박승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말이에요, 서로가. 그런데 전혀 타당성 없는 질의는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거는 심의과정에서 이행하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6조는 심의과정이고 11조1항은 최종적인 항목으로 그러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지금 6월 30일까지 가면 아이가, 두 자녀 가정 아이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추산하기를.

지금 6월말까지 예상인원은…….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그거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있어요, 4쪽에.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반 잡으면 50명 되겠네요.

계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출생아가 몇 명이죠, 우리군에? 전년도.

박승세 위원님.

1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주요골자를 보면은 출생순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중 한 명이라도 사망시에는 지원 기준일 당시 생존자녀를 기준으로 출생순위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외조항도 있을 수 있는 게요, 입양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입양.

입양되는 아이들도 정선군 아이입니다, 입양되어 오는 즉시.

그렇죠.

그런 아이들 양육할 때에 실질적으로 더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이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여기에 주는 아이에 대해서 나왔으면 더 늘어나는 아이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하고 가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죠. 입양아도 어차피 가족등록부에 등재가 되게 되면 혜택은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면 지금 영유아가 입양되어 왔을 때에 우리군에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 자녀 이상 기준이 되는데 앞으로 입양도 기준인원이 되게 되면 당연히 혜택을 줘야죠. 입양아도.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아이 키우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입양아이를 키우는데 기왕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지원하고 많은 복지를 해 왔듯이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신다면 자녀 키우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을 소급 적용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많은 다른 문제도 발생했을 때 소급하는 과정을 숙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하여튼 앞으로는 실장님 계시지만 그런,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일찍, 미리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서 의회의 심의를 꼭 거치시고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황균입니다.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일부내용을 상위법에 맞도록 보완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정 목적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법 적용조항을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17조를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조문을 변경하고자 안 제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정선군관계관과 제536기무부대 정선군관계관, 정선군재향군인회장을 추가하여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중 분야별로 간사 지정을 총무·민방위담당 간사에 자치행정과장, 경찰담당 간사에 정선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작전담당 간사에 육군 제8087부대 1대대 작전과장, 예비군담당 간사에 육군 제8087부대 1대대 동원과장을 지정하는 사항을 안 제2조제5항에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는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운영하는 사항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정선군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정선군민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하는 사항을 안 제2조6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일부 신설하는 사항으로 통합방위 대비책으로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으로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과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으로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 설치 및 유지와 관련된 사항을 안 제3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1년 3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했지만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에 맞도록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추가, 통합방위협의회 분야별 간사 지정,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신설로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지원대책과 관련 유공자 포상,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 설치 및 유지관리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검토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들 추가 위촉하는 것 말이에요, 당연직. 국가정보원 정선군관계관, 그 다음에 제536기무부대 정선군관계관. 이분들이 거주하고 계신가요, 정선군에?

이 분들이 정선에 거주 안하고요, 당초 조례에 이분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빠진 사항들은 정보원은 정선군 조정관이라고 하셨죠.

예, 조정관.

또 기무부대는…….

기무사.

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촉했던 사항을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당연직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선에 거주하지 않는데…….

이분들이 원주에 계시면서 태백, 정선, 영월, 평창 4~5개 시군을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무부대는 사단소속으로 원주에 1군사에 있으면서 정선, 평창 이런 관할지역을 관리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평창 이런 데도, 타 자치단체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할 때 이분들이 들어가 있나요?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영만입니다.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를 전자적으로 고지·납부함에 따라 종이고지서 발급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납세편의 제고 및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려고 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할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150원, 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300원을 당해 세액에서 감면해 가지고 부과하는, 고지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0년 12월 27일 개정되고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업무처리시스템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방세 납부고지서의 전자송달 및 전자적 납부에 대한 지원책을 위하여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만 신청할 경우 한 장당 150원 감면,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모두 신청한 경우 한 장당 300원이 감면됩니다. 이는 2011년 7월 1일부터 지방세를 전자적으로 고지·납부함에 따라 종이고지서 발급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집행부의 징세비용 절감 및 납세자의 납세편의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검토결과 상위법에 근거한 군세감면조례로 적법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약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영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제도고 현 시대에 맞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우리 농촌실정에 봤을 때 IT보다는 오프라인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고지서를요.

예, 고지서. 했을 때에 이 좋은 제도를 안착시키기까지는 우리군에서 각 읍면에 있는 정보화교실 같은 경우를 더 활성화 시켜야 되는게 물론인데 지금 읍면에 나가있는 장비들이 전부다 옛날 장비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우선 급선무가 되어 가지고 어른들이 인터넷이 뭐고 위택스가 뭔지를 알아야지만 되는데, 그 내용들을 모르는데 이런 제도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섬세하고 세밀하게 한 번 챙겨보신다면 우리 군민들이 번거로움도 덜고 또 시대에 맞는 제도적인 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좋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지난 4월부터,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고지서하고 ATM 즉 전자납부하고 병행실시 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하고 7월 1일부터는 전부다 전자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가 아니라 전자납부. 안내장이 나갑니다. 처음에는 안내장이 가는 거는 뭐냐면 이런 위택스 가입이나 전자납부를 모르시기 때문에 안내장 당신의 세목은 얼마고 무슨 세는 얼마고 얼마 간다. 고지서가 아닙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이나 ATM기기 자동납부, 우리 현금 찾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걸 ATM이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누르면 됩니다. 안내서가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정으로 다 그런 제도 안내를 우편으로 발송했고 또 읍면에서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나이 많으신 분들, 농촌에서 일하시는 바쁘신 분들은 아무리 홍보를 해도 그런게 있구나하고 생각만하지 실제 실행을 하려면 좀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읍면 직원을 활용해서 정착시키도록 해 나가야죠. 하겠습니다.

김영만 과장님, 제가 취지를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량면에 정보화교실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약 16~17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량면 같은 경우에 지금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얘기기 때문에 그분들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요즘에 배우려고 하는 분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컴퓨터 울렁증이 생기지 않게끔 우리가 좀더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정보화마을사업 활성화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자치행정과장한테 정보화마을 PC교체 문제는 바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데요, 위원장이 주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금방 전주열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관계 문제, 그것도 좀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는 관계도 있고요, 지금 박승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노인분들의 바로 감면금액이 되다 보니까 형평성 논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방재과 소관)

건설방재과장 이용식입니다.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형공사의 지역업체 수주지원을 위해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분할발주를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의 명시 및 권장 등 정선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대형공사의 지역업체 수주지원을 위해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분할발주를 검토·시행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3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지역업체와의 공동수급 등 참여비율 권장문구 명시를 안 제3조3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공구분할이나 분할 발주 등의 가능 여부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의한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형공사의 계획 및 설계부터 분할 발주토록 검토·시행하고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은 49% 이상,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은 50% 이상으로 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와 같이 검토결과 관련법규 및 예규에 따라 저촉됨 없이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고 만드시느라 애쓰신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거 하나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 내지는 군에서 발주해서 하고 있는 공사 중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2천만 원까지 한도를 정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공사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더 추가되어서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본래 목적대로 지역에 있으면서 현지를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신속·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 규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줬을 때 장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점들이.

수의계약은 금액이 작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금액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