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본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레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기본계획 모평문화공원 해제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외 두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장덕수 위원입니다. 김옥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장덕수 위원님이 김옥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옥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입니다. 차주영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기본계획(모평문화공원 해제)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4. 정선군관리계획(모평문화공원 폐지)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건축과장 전종남입니다. 먼저 정선군기본계획 모평문화공원 해제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읍 북실리 병방산 일원 및 광하리 모평일원에 자연생태계와 문화자원을 연계한 군립공원 조성으로 난개발 방지 및 청정 생태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부각시키고자 함이며 현재 조성 완료된 모평문화공원을 포함한 북실리 병방산 및 광하리 모평 일원을 자연공원법에 의한 군립공원으로 계획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모평문화공원을 해제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평문화공원 지정을 위해서 2007년 9월 21일 모평문화공원 도시계획시설을 최초 결정했고 2008년 4월 3일 모평문화공원 도시·군기본계획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모평문화공원 해제와 관련하여 2011년 4월 12일 공청회 개최안내 및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4월 29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청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청회 개최 공고를 2011년 4월 12일부터 4월 26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강원일보 및 강원도민일보에 게재했고 정선군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결과 제출의견에 대한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군기본계획 모평문화공원 해제 일부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계획은 모평문화공원을 자연공원법에 의한 군립공원으로 계획하기 위하여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원명은 모평문화공원이고 위치는 정선읍 광하리에 소재해 있습니다. 구분은 기정 0.130㎢를 문화공원으로 해제하고자 함입니다. 6번 모평문화공원 해제안에 대한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변경은 정선읍 북실리 병방산 및 광하리 모평 일원에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을 연계한 군립공원 조성으로 청정지역 생태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함이며 계획의 목적에 있어서는 현재 조성완료된 모평문화공원을 포함한 북실리 병방산 및 광하리 모평 일원을 자연공원법에 의한 군립공원으로 계획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모평문화공원을 해제하고자 함입니다.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 정선군의 미래상, 다음 쪽의 지표설정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부분별 계획 공원 및 유원지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입니다. 기 지정된 근린공원 11개소와 묘지공원 1개소-공설묘지공원이 되겠습니다-및 체육공원 2개소, 삼탄체육공원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고 문화공원 2개소 중 뒷덕문화공원은 존치하고 모평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군립공원으로 계획하기 위하여 공원시설에서 해제하고자 함입니다. 유원지에 대해서도 여량유원지 및 조동유원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정선군기본계획 모평문화공원 해제 일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은 정선군관리계획 모평문화공원 폐지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읍 북실리 병방산 일원 및 광하리 모평 일원에 자연생태계와 문화자원을 연계한 군립공원 조성으로 난개발 방지 및 청정 생태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부각시키고자 함이며 현재 조성완료된 모평문화공원을 포함한 북실리 병방산 및 광하리 모평 일원을 자연공원법에 의한 군립공원으로 계획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모평문화공원을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면적은 12만9,80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평문화공원 지정을 위해서 2007년 9월 21일 모평문화공원 도시계획시설을 최초 결정하였고 2008년 4월 3일 모평문화공원 도·시군기본계획을 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모평문화공원 폐지를 위해서 2011년 3월 24일 관련기관(부서)와 협의를 하였고 2011년 3월 24일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람공고를 2011년 3월 25일부터 211년 4월 8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정선군홈페이지에 게재했으나 이에 따른 특별한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모평문화공원 폐지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에 대해서 먼저 공원 결정(변경) 및 조서입니다. 구분은 폐지가 되겠고 공원명은 모평문화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세분은 문화공원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광하리 1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기정 12만9,800㎡를 변경사항으로는 12만9,800㎡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입니다. 시설명은 모평문화공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위치는 정선읍 광하리 16번지 일원이고 문화공원 폐지는 면적이 12만9,800㎡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현재 조성 완료된 모평문화공원을 포함하여 광하리 일원을 자연공원법에 의한 군립공원으로 계획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모평문화공원을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선군관리계획 모평문화공원 폐지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기본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및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전종남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정선읍사무소 주민의견청취 때 참석을 해서 그때 용역결과 보고를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모평문화공원 해제 관계는 군립공원 지정을 하기 위해서 문화공원이 폐지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동료위원님들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궁금한 점 한 가지, 상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평문화공원을 폐지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12만9,800㎡. 이게 폐지를 했을 경우 다른 지역에다 또 이 공원을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군립공원을 병방산하고 모평공원 일대를 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전제조건으로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에 모평문화공원이 되어 있는 거를 해제를 하고 아울러 폐지를 하면서 이 책정된 부분이 군립공원 안에 들어가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기본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충무화학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

도시건축과장 전종남입니다. 정선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중 충무화학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래 예상되는 변화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인 계획의 수립과 당초계획에서의 오류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4년 2월 14일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최초로 지정하였습니다. 또 아울러 충무화학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2011년 1월 21일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주민제안을 하였습니다. 2011년 3월 7일 주민의견 청취와 2011년 3월 22일 관련기관 및 부서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에 대해서 주민 공람공고를 2011년 3월 7일부터 2011년 3월 20일까지 14일간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 정선군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5번의 위치도 및 항공사진 2쪽, 3쪽 현황종합분석도, 항공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이 11만1,333㎡인데 이중 농림지역을 4,480㎡ 감하고 감한 농림지역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증가시켜 4,480㎡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후에는 11만5,813㎡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남면 낙동리 2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용도지역은 기정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 4,480㎡가 되고요, 결정(변경) 사유로는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농림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여 구역내 도로로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지구명은 충무화학 공장지구입니다. 지구의 세분은 산업개발진흥구역이고 위치는 남면 낙동리 2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9만4,703㎡가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으로는 지구명과 지구의 세분, 위치는 동일하고 면적은 11만5,813㎡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명은 충무화학 공장지구로서 변경내용은 산업개발진흥지구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만4,703㎡를 11만5,813㎡로 2만1,110㎡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기존 충무화학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주변 추가용지 확보를 위해서 산지전용의 단지내 도로 및 기반시설 이용, 레미콘 가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구역명은 충무화학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이고 구역의 세분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낙동리 일원이고 면적은 기정 9만4,703㎡를 2만1,110㎡가 증가한 11만5,813㎡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사유는 기존 충무화학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주변 추가용지를 확보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지전용의 단지내 도로 및 기반시설 이용, 레미콘 가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관련된 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 16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도(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변경)도와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도, 그 다음에 17쪽에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도 등 도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에 대한 설명은 용역사인 서광엔지니어링 김일현 상무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역사에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전종남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산이 있음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자연훼손이 상당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을, 정선의 브랜드가치가 뭡니까?

청정…….

자연환경. 그러는데 불구하고 지금 충무화학 같은 경우는 몇 수 십년 동안 광산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이익을 창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연 그만한 이윤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이바지 공헌한 게 뭐가 있겠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지역에 돌아가는 것은 지역의 경제는 물론이고 고용창출도 상당히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우선 지역을 생각하고 지역의 이익과 자연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있어서 보면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말이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어떤 특혜, 지금 충무화학 같은 경우에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설명회를 갖고 의회에 와서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떤 특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종남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고려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불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금방 전주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자체가 의회의 의견청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주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식으로 주민들도 모르고 이장님들도 모르는 어떤 사항에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는 자체가 의회에서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내 그런 문제점이 있음으로 해서 전혀 주민들 소통이 안된 상태에서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받아서 내용을 청취하고 나면 군계획자문위원회 예정이 되어 있고 정선군관리계획 승인신청을 정선군을 통해서 강원도로 올라가는 그런 일정이 남아 있는데 아까 전주열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의견 청취라든가 그런 수렴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전주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 부분이 주민제안이지만 충무화학하고 협의해서 인근지역주민들 같이 지역 대표되는 단체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회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업도 이제 주민들하고 상생해야 되는 그런게 꼭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농림지역 면적이 4,480㎡ 정도 되는데요, 농지의 소유주가 다 한두가 갖고 있는 겁니까? 용역사 상무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전종남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농림지역이, 4쪽을 봐 주십시오. 농림지역이 줄고 관리지역이 는다라면 농림지역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데 더 지정을 해야 되거나 그런 거는 없는가요? 총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