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은 상임위 일정 중 마지막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총 예산 495억 9,7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493억 95만원 대비 2억 9,632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구조별 예산증감 내역으로는 정책사업에서 5,301만 4,000원을 증액한 51억 916만 4,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2억 4,240만 4,000원을 증액한 442억 9,3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90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9,45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우리 과 소관 주요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공무원 인사관리에서 전자공무원증 발급비용을 시로부터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 5,000만원을 받은 관계로 구 예산 5,032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2,702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등·초본발급에서는 1,368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하였고, 청사 시설물 관리와 청사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를 위한 예산은 각각 2,340만 5,000원, 7,100만원씩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직원 연가보상비 편성 등으로 5억 1,204만 2,000원 증액하였고, 연금부담금 지급액이 당초 예산편성 기준에 비하여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2억 9,328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되겠습니다. 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별 예산증감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1동과 좌1동, 반여2동에서는 동사 방수공사를 위한 청사 수선비를 각각 중1동 1,600만원, 좌1동 3,196만 5,000원, 반여2동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송1동에서는 동사 지하주차장 셔터 설치를 위한 청사수선비 456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균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차량선박비라고 나와 있죠. 그 내용이 뭔가요?

차량선박비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량의 수선비와 기름하고 운행비 내용입니다.

그걸 선박비라고 합니까?

차량도 있고 선박도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선박은 경제진흥과에 있는데 그 목 자체가 ‘차량선박비’로 돼 있습니다.

차량유지비에 들어가는 내용이 차량선박비라고 합니까?

예.

만약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선박이 없으면 차량선박비라는 내용이 맞습니까?

예산편성 목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 말할 수는....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박은 한 척입니까?

예, 한 척 있습니다.

그 선박은 주로 경제진흥과에서만 관리하네요?

그렇죠. 그 선박은 경제진흥과에서 불법어로 단속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틀리네요? 선박 관리비용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내용이 나와 있죠. 복식부기 재무결산에 따른 전문가 검토용역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내용입니까?

저희들 예산을 1월부터 12월까지 쓰고 나면 그걸 복식부기에 맞게 복식부기 결산을 합니다. 그 결산이 맞는가 안 맞는가 세무회계사에 검토 의뢰를 하는 내용입니다.

세무회계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 의견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고 그러는 겁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각 구별로 보면 작년까지는 300만원 했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제일 작게 했고 다른 구에는 400만원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100만원 올려서 400만원으로 했습니다. 계약은 370만원 했고,

다른 부서들 보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10%씩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던데,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나 절감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평균 5%입니다. 많은 데는 15%도 있고 작은 데는 5%도 있고, 그래서 평균 5% 감액을..

평균 5% 정도 됩니까?

예.

98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설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주민센터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4개 동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2,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오래된 동사무소 네 군데인데 그걸 안전진단하고 정밀점검을 해서 4개 동을 한꺼번에 다 못 짓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1번부터 4번까지 내년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안전진단비하고 정밀 점검비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자료의 내용만 봐가지고는 안전진단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비가 나와 있는지 아니면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수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나와 있는 건지...

아닙니다. 용역비입니다. 전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2,600만원이네요?

예, 4개 동 다 같이 하는데 2,600만원입니다.

현재 4개 동이 어느 동입니까?

우2동, 중1동, 송정동, 반여3동.

용역을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용역을 거의 안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면 다음에 신축하려면 그게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 안전하면 뒤에 지어도 되고 위험하다면 빨리 지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몇 년마다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후가 되면 짓기 위해서 진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4개 동 건물안전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전문가들이 와서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4개 동 안전진단 하는데 용역비가 2,600만원씩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1개 동에 650만원 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을 한번도 의뢰해본 적이 없어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 맨 마지막에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 내용이 나와 있는데, 태평양전쟁 희생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2차대전 때 일본에 끌려가지고 희생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신고를 받아서 중앙부서에 올려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신고 받는 인건비였습니다.

일본에 징용되었던 사람들. 강제 징용된 사람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강제 징용만 해당되는...

그 당시에 징용을 당했던 분들의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까?

인원수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신고를 받아서 서류를 만들어 중앙에 올려주면 거기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로금을 드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면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50만원도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런 예산이 얼마나 그런 분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조금...

이 돈은 조사하는 사람에게 쓰는 인건비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지원 당사자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신고 받는 사람에게 쓰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남은 돈은 국비기 때문에 반환하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담당업무를 하는 일용인부 인건비라는 말씀이죠?

예, 인건비 남은 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봐가지고는 희생자들한테 지원하는 액수로 착각하기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형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 보시면 당직 및 비상근무활동 지원에 당직실 TV교체는 LED TV를 사는 겁니까? LCD 삽니까? PDP 삽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LCD 42인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주민등록제도 운영’ 해가지고 등·초본 발급에 1,368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작년에 돈이 8,000만원 나갔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많이 편성해 가지고, 1월부터 4월까지 돈을 지출해 보니까...

알겠습니다. 많이 편성해서 절감된 거네요! 다른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 게 아니고?

절감 요구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절감된 것은 어떤 부분에서 절감이 됐습니까?

절감은 구청에서 평균 5% 무조건 절감하도록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런 말씀이 아니고 등·초본 발급하는 시스템 자체에서 절감하는 요인이 발생했느냐는 말입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하신 거네요?

조금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해보니까 월 400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중간 부분에 포상금. 우수부서 보고처리, 보고처리라는 게 뭡니까? 공무원들이 상급자들한테 보고 안 하는 내용도 있습니까?

견문보고제라는 내용이 우리 직원들이 출장 나갔을 때 도로파손이라든가 불 안 오는 거라든가 도시환경이 불량한 것이 있으면 신고를 해서 즉시 고쳐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출장 나가서 보고 안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보고 안 해도 상관없지만 주민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즉시...

출장 목적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를 안 하면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업무를 가지고 출장을 가는데 자기업무가 아닌 것을 가지고...

내 업무 외에 다른 걸 보고처리 하면...

그래 가지고 숫자로 평가해서 시상 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포상금을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늘 강조하는 거지만 포상금 자체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경영실적이 좋다고 해서 보너스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항상 정해진 월급에서 나가는데 이런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게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전체 예산에 비해서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 안 되죠. 800명이 넘는 직원에 돈 이걸 가지고 가능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일반기업 같으면 조그마한 실적 만들면 엄청난 보너스를 받아 가는데, 그러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지 않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제안제도도 있고...

제안제도 해봤자 돈 얼마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창조전략회의 해서, 한달에 두 번씩 창조전략회의를 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부분도 있고...

시상하면 가산점이 붙습니까? 진급할 수 있는 가산점도 부여합니까?

그런 부분은 가점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공공운영비, 공공청사 공제가입비가 4,796만 5,000원에서 5,400만원으로 갑자기 64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측이 안 됩니까? 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예측이 안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건물이나 시설물 자체를 과표로 해서...

그러니까 플러스 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행정공제회에서 시설물에 대한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액대로 금액을 높이니까 거기에 대한 보험료가 더 높아진 겁니다. 그전에는 과표대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손해가 된다 싶으니까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대로, 그러니까 보험료가 올라갔습니다.

노후화됨으로 해서 더 올라간 게 아니고 감정평가액이 올라감으로 해서 올라간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밑에 연금부담금 등 해서 52억에서 49억 정도로 3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금부담액이 어떻게 감이 됐죠? 과다편성 했습니까?

이거 자체는 편성할 때 5.1%로 오른다는 것을 예상하고 했는데 실제로 3.4% 올랐거든요. 봉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는 내용이었는데 5.1% 계산해 놓으니까 돈이 남은 것입니다. 3.4%를 해야 되는데.

연금관리공단이나 행안부에서는 5.1%를 정해놓고 예시를 안 합니까? 그냥 오를 것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합니까?

5.1% 오른다고 확정된 상태에서, 그 내용 안에 수당들이 들어가 있는데 수당을 제외한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솔직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이안호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 문제점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게 태평양전쟁에 동원 되어서 타국에서 사망을 하면 그분의 자녀한테 보상이 되고, 살아계신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살아계시면 제외되고, 나이가 드시니까 고국을 찾아들어 오신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기장에도 한 아파트에 300명 이상이 단체로 영구귀국을 했다 말입니다. 이 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돌아가시면 보상이 안돼요. 몇 년간 조사를 하셨으니까 이런 문제점은 파악이 안됐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담당 계장님은 누구신데요?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 자체를 분석해 보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 소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서 반여1동 있지 않습니까. 550만원이 삭감됐는데 내역이 뭡니까?

… 명세서상입니까?

아니, 제가 방금 질의 드린 것은 반여1동 삭감 550만원 내역을 알고 싶다고 했고, 자료 찾으시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다른 거 먼저 질의를 드리려고요.

제안설명서 갖고 말씀입니까?

주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총액 551만 8,000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내역이 뭡니까?

과장님, 제1회 추경예산 예산안 설명자료 3페이지에 동 소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반여1동이 증감에 있어 551만 8,000원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명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겁니다.

내용이 뭡니까?

그 내역은 사업설명서 204페이지를 보면 자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내역 맨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는 사고 난 나머지 돈이고, 쭉 계산해 보면 551만 8,000원입니다.

204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중에 동사 냉난방기 교체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100% 삭감한 이유가 뭐죠? 1층 민원실 냉난방기 교체 부분에서.

반여1동 1층 부분에 에어컨을 올해는 안 사고 내년도 본예산에 천정에어컨으로 바꾸기 위해서 올해는 예산을 사용안하는 것으로...

그런데 여름 되면 보통이 아닌데, 반여1동의 특성은 잘 아시겠지만, 반여1동이 반여동 길목에 있다 보니까 반여4동의 행정을 대부분 수용해서 동사에 비해서 구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이게 예전부터 냉난방기에 대해서 수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추경되기 전에 삭감될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내년까지 못살 사람도 있을 건데, 내년에 천정식 하는 것보다 금년에 당장 급하게 돌려야 될 필요성이 아주 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삭감한 게 아니고,

동에서는 자발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청에서 삭감한 것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삭감했는지 기획 예산팀에서 삭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동에서는 다른 어떤 것을 제쳐두고 가장 우선시 될 만큼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삭감이 됐거든요. 동하고 합의가 된 겁니까?

동에서 자체적으로 삭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정회시간에 확인해가지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원하지 않았으면 지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추경에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는 원한 것이 아닌데 삭감되어서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당장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벌써 덥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반여1동 동사 조그마한데 반여 1동·4동·2동·3동 사람들까지 다 와서 일을 봅니다. 버글버글합니다. 당장 민원인들이 짜증낼 게 명약관화하게 보이는데 이걸 삭감해 놓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방법이 없는지? 천정에어컨은 에어컨대로 따로 하시고, 스탠드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조금 있다가 반여1동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011년 행정수첩을 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올해는 추경에 안하고 미리 본예산에...

본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레이저프린트기 구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칼라 300만원짜리, 레이저프린터가 원래 고가입니까?

레이저프린트기 컬러는 고가죠.

A3지가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지금 A4 칼라 레이저프린트기가 있죠?

현재 A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레이저프린터가 있는데 교체합니까?

예.

기존에 쓰던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에 쓰던 것은 폐기해야 되죠. 내용연수가 다 되어서,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LED등 교체 부분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강제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LED등의 특징이 직하조명입니다. 바로 밑에 사람한테는 밝은 데 반사 각도가 벌어질수록 LED등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LED등의 비효율적인 게 벌써 이야기되고 있는데 30%나 교체를, 더군다나 시스템까지 바꾸면서 교체해야 되느냐, 얼마 전에 전력공사입니까. 거기에서 지원까지 있어 가지고 금액도 상당히 저렴하게 교체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고가로 바꿔야 되는지, 강제성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라면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자체는 공공기관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의무사항입니까?

예, 의무사항.

지금 LED로 교체를 했다가 직하조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둡다는 평을 받습니다. 어느 사무실이든지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LED가 설치된 데는 어둡다는 인상을 받을 만큼 조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이걸 바꾸게 되면 청사 내의 공무원들 시력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리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걸 다시 형광등으로 교체해야 된다면 이중낭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알고서 지침 내려왔다고 무작정 바꾸기는, 금액도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지 않나 싶은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바꾸는 건 아니고, 연차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는데 그 뒷부분은 교체를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교체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침은 내려왔지만.

교체를 안 하게 되면, 에너지절약 평가를 하는데 점수를 못 받게 되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반상회 관련해서 행정조직의 최말단이라는 반장 조직이 가동이 되지 않고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니까 중앙정부에서 반조직에 대해서 중요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원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추경에 반영되는 금액이 똑 같은데, 크게 변화된 것은 없죠?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장조직을 가동하려면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유야무야 될 것 같으면 이런 것도 없애 버리는 게 어떻겠느냐, 안하려고 하는 반장을 억지로 끌고 가는 모양세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통반장 지원 조례’를 손을 보려고 했더니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에서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지금 검토 중입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죠?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손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통장에 관해서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부분하고 통장임기 관련도 검토를 하고 반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반장 지원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장조직은 유명무실한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해야 되는데, 반장이 보통 때는 쓸모없이 있다가도 필요할 때는 필요하고, 통장과 반장이 임기 2년에 3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우리 동에 예상하지 않았던 잡음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필요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반장조직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지고,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추가 보충질의를 하자면 통장수당 관련해서, 통장수당이 소득인정금액으로 되고 있죠?

인정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쪽 지역에서 통장 지원자를 찾기 어렵다는 신문보도 나온 걸 보신 적 있습니까?

봤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질의를 했고. 그 내용은 소득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질의회신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통장수당이 소득인증금액이 되니까 기초수급권자들이 생계급여에서 이 금액을 제하면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나서서 일을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구에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본 게 있는가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아직 안 고쳐지고 있고, 질의를 해보니까 그 관계는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회시가 돼 왔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계속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명원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반여1동 삭감된 민원실 냉난방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하십시오.

아니오.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싶다고요.

그러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세무1과장 하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94억 3,532만원 대비 149만 7,000원이 증액된 494억3,68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을 보시면 지방세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설립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특별교부세 149만 7,000원이 교부되어 이를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 3,509만 1,000원 대비 1.13%인 377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3,8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에서 기정예산 대비 1.2%인 90만 3,000원을 감액하여 7,2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정운영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기정예산 대비 1.04%인 147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4,32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체납세 징수관리에 기정예산 대비 10%인 48만 7,000원을 감액하여 4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서 기정예산 대비 3.4%인 369만 1,000원을 증액하여 1억 1,315만 9,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8%인 467만 9,000원을 증액하여 2억 6,62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증감요구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예산절감액 90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세정운영에서는 기정예산대비 467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469만 8,000원을 증액 반영하고 예산절감액 322만 3,000원을 감액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47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체납세 징수관리에 예산절감액 48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인부임 921만 3,000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예산절감액 522만 2,000원을 감액 상계하여 기정예산 대비 369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세무2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일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므로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63억 3,752만 1,000원으로 기정액 254억 1,760만 8,000원보다 109억 1,961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2,131만원 감소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10억 4,12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요인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재산임대수입, 재활용분 판매수입, 징수교부금 등 4,069만원이 증액된 반면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일반인 대상 독감접종이 올해부터 폐지되어 수수료수입이 1억 6,200만원 감액편성 돼 전체적으로 1억 2,131만원이 감소한 169억 1,21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교육복지투자사업 우선지역 지원금이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교육복지 학교로 직접 교부됨으로써 교부처가 변경되어 1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 일반회계 결산결과 85억 1,279만 3,000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기정액 20억보다 65억 1,279만 3,000원이 증가된 85억 1,27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6억 2,864만 7,000원으로 시비보조금 잔액이 18억 5,891만 7,000원으로 확정되어 총 44억 8,75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잡수입에서 과태료수입, 이행강제금, 해수욕장 청결유지분담금 등 1억 4,086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어 임시적세외수입은 110억 4,122만 3,000원이 증가한 194억 2,5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중 세무2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교부됨으로써 특별교부세 812만 8,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1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기정예산 33억 210만 3,000원 대비 0.12%인 400만 4,000원이 증액된 33억 6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세입관리는 기정액 2억 1,009만 8,000원보다 295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1,3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9,200만 5,000원에서 105만원이 증액된 9,305만 5,000원으로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경비 및 행사적 경비 5% 이상 의무적 삭감계획에 따라 납부고지서 인쇄 및 발급비용, 지방세 부과관련 서류발급비 등 1,025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나 상습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강화에 따른 체납처분수수료 327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관리 국고부담금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81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직원 증감에 따른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및 국내여비 286만원을 증액하여 증액 편성액은 총 1,426만 1,000원입니다. 따라서 기정액 대비 증감액은 증액 편성액 총 1,426만 1,000원에서 감액 편성액 총 1,025만 7,000원을 차감한 4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제가 포괄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부의 3월22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감면되었다는 건 아시죠? 과장님도 알고 있으시죠?

예.

취득세율 감면으로 인해서 해운대구 세수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두 분 중에 한분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시세의 세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구에 세수 감소는 없습니다.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취득세 감면철회를 요청하는 상황인데,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인 취득세 감면조치에 대해서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필을 한다든지 요구가 있었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부산시 구·군협의회 회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뭔가 요구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 문제도 포함된 여러 가지 사안으로 청와대까지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행정안전부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여로에, 아까 직접적인 세수 감소는 없었다고 말씀드렸지만 결국 광역시세에 해당되거든요. 결국 광역시세가 적자가 가면 자치구에도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액 보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대책을 시행하더라도 광역시나 자치단체에서는 재정적인 손실이 없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손실이 없다고 하지만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들어가고, 물론 구청의 세무과장님께 이런 질의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지방세인 취득세가 50% 감면되면 취득세가 1,728억, 교육세 178억 하면 1,960억원 정도의 지방세 세수가 감소하면 시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제일 갑갑한 게 뭐냐면 다른 과하고 추가경정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보면 소위 매칭사업 이루어지는 게 시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구로 예산이 이전된다든지 이런 근본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자치단체가 항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국회에 가서 1인 항의시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고민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기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줬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재정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면서도 실제로 각종 감세정책을 통해 가지고, 해운대 같이 인구가 43만명 가까이 되는 데에서는 3,000억 조금 넘는 예산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세무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조치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덧붙이자면 해운대 초고층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취득세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큼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고요.

초고층아파트는 현재 짓고는 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취·등록세를 감면하면 일장일단은 있겠습니다. 재정을 확보해야 되는 자치단체로서는 자치단체의 세목이 감면되기 때문에 총체적인 세수확보 면에서는 문제가 있고, 일면으로서는 그로 인해서 주택거래가 활성화 된다면 취·등록세에 상당히 증수효과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물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태에서 재정의 확충이 절실하긴 합니다마는 세정이라는 것이 법에 의해서 집행해야 하고 법에 의한 징세가 돼야 하기 때문에 법제도 틀을 바꾼다든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받는다든지 그런 방안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번 조례개정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국가의 조세연구원 같이 지방세도 지방세연구원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방세를 보다 더 국세로부터 많이 이양 받을 수 있는 논리라든지 이론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게 연구원을 통해서 많이 개발되고 또 입법하는 과정에서 많이 반영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납기 내 시민들이 자진해서 많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과세에 임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세원을 발굴해서 충실히 과세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 전국 지자체에서 2,400억 정도의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것이 중앙부처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가지고, 물론 과장님 이하 공무원의 많은 노고가 있으신 건 알지만 아래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괄적인 질의를 드린 거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청장님이 구청장으로서 또는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서 또 시를 통한 체계적인 건의를 통해서 로스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게끔 결정이 돼 있어서, 당장 내년도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로스 부분이 다 국비로 커버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언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국비로 커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세무2과 소속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회계에 보면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판매수수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 2억 4,511만원에서 1,849만원 올라가고, 페트 1,849만원 비교증감 되고, 1페이지에 있는 내용 아시겠죠?

예.

주변 민원에 의하면, 제가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 환경미화원이 됐든 아니면 회사가 되는지 몰라도 계속 민원 들어오는 게 뭐냐면 빼돌려서 고물상에 판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을 건데, 이런 게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체크하지는 못했는데, 이거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확인하는 절차를 같이 검토하는 것도 고려해보겠습니다.

다른 과 소관일 수도 있지만 민원이 들어올 때가 있기 때문에 세무2과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세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무1과장님, 118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인건비가 3,950에서 4,790으로 830만원 정도 증이 됐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저희 과에 정원대비 현원 숫자가 2명이 적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전체 14,500가구가 넘고 15,000가구는 못되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를 직원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여덟 명의 조사요원을 고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4개 팀으로 구성을 해서 합니다. 다른 지역은 거의 돌아갑니다마는 반송지역에 주택수가 5,000가구가 넘는데 거기에 1개 팀을 넣어놓으니까 진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반송 같은 데는 주택 구조도 복잡하거니와 규모가 작고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조사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한 건 아니고요. 그 밑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349만 3,000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인부임이 늘어나면 이 부분도 같이 증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 수수료가 줄어든 겁니까?

검증수수료는 기정예산이 전체 개별주택 숫자를 검증하는 비용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정부의 예산정책에 의해서 이거는 의무절감율이 되겠습니다.

절감이 가능합니까?

조사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조사되어 온 숫자 전체를 감평사들이...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데 줄이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애초부터 예산에 편성돼 있던 것이고 조사하는 인부임은 실질적으로 조사하는데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손이 많이 가는 지역이 있는데...

아니, 윗부분은 궁금한 건 없다니까요! 늘어나는 건 당연하게 맞는데 밑에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같이 증가해야 되는 게 줄어들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의견제출 7,000원은 도대체 뭡니까? 의견을 제출하면 7,000원을 보상해 준다는 말입니까? 7,000원 밖에 안 되는 게 뭡니까? 종이 비용입니까? 우편물 발송하는 건가요?

의견제출에 따른 검증수수료입니다. 의견제출된 주택에 대한 검증수수료가 10만 7,000원인데 7,000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것도 의무비율에 의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아니, 10만원 삭감하고 7,000원만 남겨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7,000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삭감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1건 당 7,000원이거든요. 1건 이의가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검증수수료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일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삭감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122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중에서 PDA 노후화에 따른 부품 교체비 110만원인데 60만원으로 교체를 하네요. 요즘에 PDA를 씁니까?

차에 다니면서 하는...

아는데, PDA를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까?

예, 사용합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스마트폰 다 보급해서 한다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점검 나왔을 때도 우리도 프로그램 교체 요구도 했는데...

스마트폰 사는 게 더 효율적인데 굳이 50만원이나 들여서 교체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죠.

전체적인 의견조율 중에 있어서, 교수분들이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시 전체 의견조회를 해서 교체 예정으로 있습니다.

빨리 해주십시오. 직원들이 효율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과장님 일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예산 올라오면 깎을 의원들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바로 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체납처분 수수료가 327만 3,000원 증가했습니다. 체납처분 수수료가 증가한 거는 체납액이 늘어났다는 의미를 뜻합니까?

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해서 체납처분비가 증가했습니다. 전에는 소극적으로 하던 걸 지금은 적극적으로 공매 요구를 계속 많이 한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PDA가 지금 업데이트 됩니까?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계속 해왔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부실합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시 전체 PDA 사용하는 데에 부실해서 전면 교체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명이 회사에서 PDA를 쓰는데 다섯 개를 교체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가 안돼 더 이상 사용을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아이패드2로 바꾸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차로 가면서 번호판을 보고 바로 조회해서 해야 돼야 되는데 그 기능이 현재는 부실합니다. 사진을 찍어 와서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서 2차 작업을 해야 되는 형편이어서 전면 교체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안 되는 PDA고 출시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기에 조사를 해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욱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세무1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114쪽에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홍보 현수막 제작비 7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 현수막을 제작하면 어디에 게시를 하십니까?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합니다.

일반 가로수나 길거리에는 게시를 안 하죠?

거기에는 못하게 돼 있죠.

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광고물법」에 의한 제한을 받으니까요. 허용된 장소에만 게첨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다른 과의 과장님들은 구청에서 거는 현수막은 아무 데나 걸어도 된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던데, 그게 확실하죠? 지정게시대가 아니면 현수막을 못 걸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 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 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6시 38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