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박도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성래 의회운영위원장님 및 심형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총 11억 2,61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3,891만 2,000원 대비 1.12%에 해당하는 1,280만 3,000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운영경비에서 2011년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의무적 절감대상액의 예산절감 및 의회청사 청소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의 2011년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으로, 지방의회운영에서는 기정예산액 10억 5,098만 5,000원 대비 1.3%에 해당하는 1,368만 3,000원이 감액요구 되었는데 의사운영에서 제1, 2회의실 방송 설비공사 집행잔액 및 의무적 절감대상액 등 389만 8,000원을, 의정활동지원에서 업무추진비 및 자료실 운영 등의 의무적 절감대상액 예산절감으로 578만원을, 의정홍보에서 의정홍보물 제작비 및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 등의 의무적 절감대상액 60만원을, 국내외 교류에서는 국제교류행사 참석에 따른 국외여비 및 관내 출장여비의 의무적절감액 340만 5,000원을 각각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1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의무적 절감대상액 및 시설비 집행잔액의 불용예산액을 삭감하고 법적경비인 인건비 지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30조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억 2,610만 9,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11억 2,61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3,892만2,000원에 비해 1.12%인 1,280만 3,000원 감소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각 편성목별 5～10% 정도 삭감하고 방송설비공사 시설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결과 총 1,583만 7,000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303만 4,000원을 계상한 결과 기정액 대비 총 1,283만 3,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여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은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최대한 삭감하고 기 집행된 세출예산의 집행잔액과 필수경비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5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의정활동지원에 578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전부 법적으로 5%를 절감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건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사무국이 의원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고 서포터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무조건 삭감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뒤에 보면 레이저프린트기 대체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다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게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레이저프린트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기획감사실에 풀 예산으로 잡아서 컴퓨터를 구입하듯이 그런 식으로 함이 어떤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의회는 별도로 구입을 하는 게 맞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해서 배분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예산절감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아무래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시고 서포터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무조건 예산을 절감하기보다 저는 오히려 예산을 더 잡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남으면 반납해야지요!

작년에는 안 나가신 것 같은데, 해마다 꼭 가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외 벤치마킹도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보고 듣는다는 게 견문을 넓히는 측면에서는 의원님들도 해외 벤치마킹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같이 포함된 겁니다.

간사 심형균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