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준식
최준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난번 국장님께서 기 제안설명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주무 계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저희 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팀장 박윤철 가족관계등록팀장 윤동용 여권팀장 권영식 통합증명팀장 이성길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303페이지 고객만족도 향상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700여만원 정도 되는데요.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기간제 직원으로서 임금이 싼 것 같은데 외국인이 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외국인 증명발급 받으러 오시는 분도 있고 인감증명 발급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외국인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공공근로로 2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이 한명 있어요. 그 직원이 안내를 하고 통역까지 담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디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내방하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하루에 서너 명 정도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하여튼 고객만족도 향상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305페이지에 지적현장민원실이 있는데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지적현장민원실은 동부지원에 직원이 파견 나가가지고 지적업무 증명 발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1년 중에 제일 바쁜 4개월간 업무보조 하는 인건비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인건비는 4개월 편성됐는데 전기요금은 12개월분으로 편성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거기에 우리 직원이 돌아가면서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휴가기간이나 바쁜 기간에 4개월 보조하는 거거든요. 전기요금은 1년 내내 나가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공간을 사용하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난번 국장님의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그 설명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간단히 하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준식 위원장님!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정명호 안전지도팀장 이재홍 민방위팀장 최준관 추경예산안 설명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이번 추경과 관련되어 직접적인 질의는 아니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하고 자료요청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핵발전 사고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철저하게 세워져야 되겠다.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대응태세를 마련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여러 가지 구호물품이나 방재시스템도 중요하겠지만 대피시설에 대한 점검들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도에 의하면 부산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진설계가 전혀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일본 사고를 보니까 결국 주거지가 파괴되니까 수용시설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 사전에 경각심이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이 되시면 바로 해 주셔도 되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청사포에 민방위급수시설 있었지 않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가 땅을 구입했는데, 최근까지 여전히 주차장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때 지적하기를 우리가 그 땅을 구입한 이상 펜스를 치든지 해야 된다고 지적했던 것 같은데...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저희들 민방위급수시설 부분 토지 10평인가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토지정보과로 인계를 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토지정보과에서는 민방위시설이라서 재난안전과에 이야기하는데...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구입해서 바로 토지정보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질의 하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1페이지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2009년도 사고이월 해서 이번에 반환하는 모양인데요. 2,064만 3,000원, 당초 얼마가 지원이 됐으며, 지금 송정천 재해복구공사가 계속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호안 복구공사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반환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2009년도 7월 달에 두 번의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피해로 인해 총 지원된 금액이 110억인가 그러는데, 전부다 집행잔액으로 보면 됩니다. 공사 입찰하고 남은 금액을, 그때 국비·시비로 지원됐던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월해놨다가...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2009년도에 다 집행이 안 되니까 2010년도로 이월했거든요. 이월했다가 그때도 공사가 못 끝나니까, 준공이 안 되니까 2010년 12월 달에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송정천 복구공사 안 하고 있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영구적인 호안을, 임시복구는 됐는데 재해를 대비해서 영구적인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안을 1차, 2차 정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반환해 놓으니까 그 이유가 뭔지...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1차적으로 복구비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정회 09시 4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지난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설명으로 대체하고 각 팀장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적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김태한 지적팀장 조현군 재산관리팀장 이상열 부동산정보팀장 최인욱 새주소팀장 이근용
준식
최준식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9페이지, 작년에 이어서 상당히 많이 투자되고 있는 도로명주소 사업인데요. 340페이지 보면 도로명주소 사업에 정보시스템 GIS 엔진 도입이라 해가지고 특별교부세가 2,300만원, 우리 구비가 2,300만원 편성됐고, 그 밑에 노후단말기 시스템 교체에도 각각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이상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GIS 도입은 잘 아시다시피 새주소를 KLISRM이라고 그 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많아지고 주관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KLISRM은 건교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KAIS라고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새올시스템으로 시스템 자체를 이전하는 겁니다. 새주소운영 시스템을 건교부 쪽 사이트에서 행정안전부 사이트로 옮겨서 원활하게 지원도 하고, 용량도 옛날에 KLIS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니까 속도도 느리고 해가지고 행정안전부의 새올시스템이라는 시스템으로 옮기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400만원 단말기 교체는 직원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잘 안됩니다. 기존 단말기가 노후되고 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2대를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속도가 느리고 소프트웨어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장비교체가 안 있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우리가 구입하는 시스템도 KLIS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KLIS 건교부 시스템에서 행자부 시스템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엔진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하고 저희 2,500만원하고 예산편성 돼 있는 게.
상기
이상기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가네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설명을 다시 드리면 KLIS시스템에서, 그건 건교부 시스템입니다. 건교부에서 관장하는 시스템에서 새올시스템으로, 행자부 시스템으로 옮기는...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 설명이 어려울 것 같은데...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참고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시스템 교체하는 것에 2,500만원 국비지원을 받은 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전국 똑같이 가격도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270개 지자체 전부...
상기
이상기위원
그게 4,600만원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2,660만원이 엔진값이고, 그건 동일하게 행자부에서 결정이 되어 똑같이 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1,940만원은 스토리지 6개하고 하드디스크 어레이 구입하는 가격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작년에 스토리지하고 다 구입을 안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건 시스템이 별도입니다. 그것은 건교부 쪽에서 KLIS시스템을 교체하는 거고, 이것하고는 전혀 틀린 겁니다. 이것은 KLIS시스템에서 행자부 시스템으로 옮기려니까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상기
이상기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단말기 시스템 교체 여기에 대해서... 노후단말기 시스템 교체 있잖아요. 200만원씩 있네요. 400만원, 그것은 어떤 겁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새주소시스템을 새올에서 옮겨서 사용하는데 기존 PC가지고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고 해서 연계해서 사용하려고 2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희 간사님.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로 도로명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에 고지문 제작은 저희가 받는 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통지문처럼 오는 것.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20만 건이 넘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지가 발송되는 건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전에도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말부터 4월중에 통장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방문고지를 실시했습니다. 전부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부라고 해서 전부 사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님한테 전부 사인을 받고 고지문을 전달하고 방문고지를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고지문하고 서명부는 통장님이 직접 방문해서 하는 그 고지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얼마 정도나 사인이 되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통장고지가 안되면 전부 등기우편으로 공시송달을 하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최대한 많이, 왜 그러냐면 등기비가 아시다시피 돈이 비싸니까 최대한 많이 전달해 달라고 저희가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청장님한테도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청장님도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되고 하니까 많이 전달해 달라고, 저희 같은 경우는 95.7%를 전달했습니다. 방문고지 해서 95.7%, 상당히 타 구에 비해서 통장님들의 방문고지가 잘됐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도로명사업이 앞으로 2년 정도 더 연장해서 될 거라고 매스컴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고지문 발송이나 활동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신문이나 매스컴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금년도 7월29일 되면 고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방문고지를 마치고 공시송달로 관외와 전달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39,000건 정도, 고지가 그렇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7월29일자로 고시가 됩니다. 고시가 되면 공법적인 주소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병행해서 기존 지번주소와 5개월 정도 사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상기위원님 대표 질의를 해가지고 행자부랑 협의가 됐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수락을 해서 2년 더, 그러니까 5개월은 너무 짧다 해서 2년 더 병행기간을 갖자고 해서 2012년 1월1일부터 새주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14년 1월1일부터로 2년 동안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5개월 동안 병행 사용하는 겁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직 확정은 아닙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저희 구에서 예산이 조금 더 추가되는 사항들이 2년 정도 더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새주소사업은 계속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병행 사용하는 기간만 2년 더 연장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5개월 동안에 제일 먼저 변환해야 될 공적장부가 주민등록입니다. 주민등록부터는 고시가 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진행은 그대로 합니다. 병행 사용기간만 2년 5개월 정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투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겠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계속 보완되어야 될 부분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씩 보강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아주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마는 도로변에 보면 아직 예산이 작아가지고 전부다 못했거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 조사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은 조금씩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0시 0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지난번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설명으로 대체를 하고 오늘은 보건행정과장님께서 각 팀장 소개를 간단히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보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박기희 전염병관리팀장 이순미 가족보건팀장 차미승 의약관리팀장 박은철 건강증진팀장 정인옥
준식
최준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7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본예산은 7,200만원인데 추경에 오히려 2억 4,800만원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인건비 이런 건 본예산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을 건데 어떻게 추가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원래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은 중앙에서 하는 사업으로 각 구 공히 7,200만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펼쳤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가 전국 16개 구·군 중에 한 시도에 한 보건소를 선정했는데 부산은 저희 해운대보건소가 공모에 당선되어서 추가로 사업비를 2억 4,800만원 가져오게 됐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최종 확정되어 기금하고 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구비도 많이 들어가네요! 보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348페이지에 보면 건강생활실천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각 보건소마다 설치하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홍보관이라 했습니다만 사실은 주민건강센터가 보건소하고 재반지소, 반송지소에 사무실을 개조해가지고 홍보물도 설치하고 홍보관 병행해서 쓰려고, 3개 보건소하고 2개 지소의 사무실을 개조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설치하고요.
상기
이상기위원
부산에서 한곳이 지정되어서 했는데 우리 구비를 안들이면 사업을 못할 정도가 됩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원래 사업계획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가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구비를 들인 만큼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건강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렇게 매칭사업을 해야 된다면 할 수 없겠죠. 다음에 350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제일 밑에 보면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해가지고, 저번에 백병원하고 자명병원하고 한 그겁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위탁기관 선정하는...
상기
이상기위원
올해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새로운 사업이네요?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억 5,850만원이 들어가네요?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 1월 달에 공고를 해서 공모로 백병원하고 자명병원이 신청했습니다. 심사위원의 엄중한 심사 결과 자명병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전액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요. 정신보건 전문의사인 센터장이 한명 계시고 직원이 4명 있습니다. 정신보건 간호사, 복지사, 임상병리사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건강상담, 방문상담도 있고 전화상담도 있고, 정신건강 테스트하고 예방교육하고, 지역사회 관련기관하고 연계서비스 사업을 하고 정신장애인 재활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민간위탁이라지만 보건소에서 잘 관리해서 우리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센터가 저희들 보건소 내에 있으니까 수시로 가서 보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앞에서 질의하신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중에서 민간위탁 부분에 보니까 운동프로그램 민간위탁비가 4,730만원으로 증액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기관에 어떤 내용으로 위탁하게 되는 건지.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우리 관내 3개 체육센터하고, 사회체육센터, 건강증진센터, 좌동에 있는 한마음체육센터...
덕헌
화덕헌위원
교육청에 있는...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교육청 말고 장애인. 거기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위탁을, 현재 거기에는 관절염 수중운동프로그램을 하려고 위탁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방과후 학교 6개교를 대상으로 비만예방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개 학교, 중등학교 2개 학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4페이지, 반송에 건강증진센터 수영장 천장 가림막공사가 1,200만원 증액편성 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실제 설계를 해보려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보신 위원님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에 환풍구 닥트가 있는데 천장을 낮추면 환풍구 닥트가 같이 낮춰져야 되는데 그 낮추는 비용을 빠뜨리고 천장 설치비용만 들여서 그렇고, 또 천장 재질을 확보해 보려니까, 민원봉사실 천장 이런 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수영장 특성상 온도가 높으면 탈락될 우려가 있어서 고리로 해가지고...
덕헌
화덕헌위원
공사비 예측이 조금 부족했다 이거죠?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고리로 연결하는 재질로 변경하다 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8페이지...
준식
최준식위원장
존경하는 화덕헌위원님! 잠시 정회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상희
이상희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계속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358페이지에 전산장비 구입을 위해서 2,650만원 신규편성 하셨는데요. 간단하게라도 필요성을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현재 개인이 개발한 보건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서버유지비를 매월 지급하게 되고, 연 1,800만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걸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새로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다 보니까 전산장비가 총 100대 중에, 저희 보건소 업무용 100대 중에 사양하고 용량이 부족한 장비가 PC가 22대, 모니터가 15대 있습니다. 이게 교체되어야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서버유지비를 안 주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서 바로 이용하고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서버유지비 부분이 절감된다는 말씀이죠?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연간.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서버유지비로 연간 1,80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전액 지급이 안 되게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최성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14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 2억 4,800만원이 편성된 부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부상 관계입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하고 관련해서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공모를 펼쳤습니다. 부산에서도 각 보건소가 다 신청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부산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심사결과 전국 16개 자치단체 중에 한군데를 지정해서 전국적으로 16개 보건소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부산은 저희 해운대보건소가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2억 4,800만원 예산이 매년 편성되어 내려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일시적입니까? 한해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기정예산안 7,200만원이니까 7,000만원 안팎으로 통상적인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좀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신청하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자료를 받으면 연계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3개년 정도는 지원해 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여기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기정액은 6,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증가된 게 1억 2,000만원인데, 전체 증액 2억 4,800만원에서 1억 2,000 같으면 절반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인건비가 나가는데 만약 내년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면 여기에 있는 인력들을 어떻게 됩니까? 인력에 대한 인건비.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들이니까, 현재 저희들이 통상 하는 사업에 3명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명으로 7명이 늘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이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올해 신규로 채용한 7명은 내년에 채용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성관
최성관위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간사
최성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한 명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작년 본예산에 책정되어가지고 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과하고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무기계약직 임금이.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도로보수원이나 청소 환경미화원분들에 비해서는 수당면에서 조금 적습니다. 앞으로 처우개선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내년도에는 같이 맞추지는 못해도 최소한 수당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청소인부나 도로보수인부들도 무기계약직인데 그분들이 받고 있는 임금하고 보건소 무기계약직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작게 임금을 받아 가는데 그렇게 하는 일이 작은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근무시간 중에 업무량은 같은데 환경미화원이나 도로보수원은 근무시간 외에 기동출근을 하고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 보건소는 단순히 사무실 청사유지보수 위주다 보니까 정규시간 외 근무하는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한번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간단하게 비교를, 청소인부하고 도로보수하고 이런 부분을 비교하면 조금 그렇겠지만 늘푸른과에 보면 공원관리에 무기계약직도 있습니다. 공원관리를 하는 무기계약직은 연봉이 3,500이 되더라고요. 보건소에 있는 무기계약직은 이번에 조금 처우개선을 해서 2,200여만원을 받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고 하는 정확한 인적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받아서 그 사람들이 생활이, 자기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호봉이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좌우간 위원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구청에 무기계약직들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내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간사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보면 금연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금연상담사 해가지고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보통 금연상담사가 부서에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지, 본예산에 올려도 될 건데 추가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본예산 설명할 때 문제가 있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금연사업이 보건소에서 직접 하다가 일부를 병·의원에 위탁해서 병·의원에서 금연상담도 하고 의료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복지부 지침이 있어서 그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시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작년에 금연상담사가 3명 있었는데 올해 민간위탁 부분으로 빠져 나갔다가 그 부분이 다시 환원되다 보니 1명에서 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원대복귀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해가지고 하는 금연사업은 다시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걸로 지침이 바뀌다보니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 추가로 4,000만원 정도 되니까 질의해봤습니다. 다음에 35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만성질환관리사업인데 감액이 됐거든요. 아직까지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감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임의로 축소된 게 아니라 임의내시 된 이후에 보건복지부 예산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강사수당하고 각종 리후렛 홍보물 제작비가 작년 12월29일부로 최종 확정내시가 되면서 홍보하고 사업 그 부분에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삭감되어도 문제는 없네요?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하고 싶은데 위에서 예산을 못 내려주다 보니까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간사
이상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지주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350페이지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민간위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그 예산이 거기에 다 쓰이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약제비를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치매환자가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을 받으면 3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굉장히 실적이 저조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건의해서 지침이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치매환자가 지원받기 어려움이 있다. 어떤 방법이 좋으냐?’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을 하면 공단으로 청구가 되면 치매환자 비용은 바로 공단에서 본인들한테 지원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많은 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어서, 직접 집행을 하다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집행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주학
지주학위원
실적이 적어서 그랬다면 실적이 적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한다 하는데 치매환자가 직접 보건소에 약제비 영수증을 들고 와서 신청을 해야 지원이 되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광고를 해도, 특히 치매환자다 보니까 가족이나 본인이 병원처방 영수증을 들고 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면 직접 전화로 하든지...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바로 집행이 가능하죠. 청구를 하면 치매환자가 바로 나오니까. 본인부담금이,
주학
지주학위원
전산으로 바로 지급을 한단 말이죠?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밑에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부분이 새로 신설하는 센터 같은데, 이것도 민간위탁이죠?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4월19일로 개소식이 돼 있는데 어디 쪽에서 위탁을 받고 있죠?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앞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백병원하고 자명병원하고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자명병원이 선정되어서 3월 달부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간사
지주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우리 위원회 검토 및 삭감요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이상희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 사항은 없으며, 검토요구 사항은 254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인력 지원 등 8건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검토요구 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최준식 이상희 최성관 화덕헌 지주학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민원여권과장 윤정옥 재난안전과장 임종덕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보건소장 정연희 보건행정과장 이봉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