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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태호 의원 발언

제16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5-24

김태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본 위원, 부위원장에는 이지순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 부위원장에는 이지순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하일현사무직원

사무직원 하일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2011년 2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 사업소별로 세부적인 설명과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총예산액 3천9백75억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30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번 세입 총예산액은 3천9백7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천6백66억원보다 8.44%인 309억원이 증가되었고 자체재원은 328억7천5백96만6천원으로 20.85% 의존재원은 3천백46억2천4백3만4천원으로 79.15%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총예산액은 3천6백10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4%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535억2천5백58만9천원으로 14.38% 의존재원은 3천74억7천4백41만1천원으로 85.17%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일반회계 세출은 총 예산액은 세입과 같이 3천6백10억원으로 기능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365억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1.08%인 4억원이 감소하였고 자체재원은 293억5천37만7천원으로 80.41% 의존재원은 71억4천9백60만3천원으로 19.59%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세입과 같이 36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69억원보다 1.08%인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변동내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건에 일반회계에서 4천5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5건에 일반회계에서 1억4백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8건에 일반회계에서 19억4천9백28만원 총 26건에 20억9천8백28만원이 감액한 것으로 예비심사되었습니다 다음 6번 채무부담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총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3억 3천2백90만원이고 국비는 47억3천만원 도비는 25억원 군비는 40억9천9백만원으로 그중 채무부담 행위액은 32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보면 소도읍육성사업은 총사업비 30억중 군비부담액 15억원을 2012년도 상환전제로 채무부담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53억2천9백만원중 군비부담액 7억5천3백만원을 2012년도 상환으로 채무부담을 하며 백제사비왕궁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0억원중 군비부담액 10억원을 2012년도 상환전제로 채무부담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쪽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1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군민과 함께 행복한 부여건설을 위한 군정목표 추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 본예산에 미반영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 추가내시 및 변경된 보조사업의 지원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의 예산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10쪽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예산내역 11쪽 특별회계 예산내역 채무부담 내역은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함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예산심사입니다 예산심사는 예산에 반영된 새로운 사업의 목적 및 타당성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며 단위사업별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3쪽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변동조서는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액이 20억9천8백28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에서부터 20쪽까지는 세부내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중에서 수입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등 6개 기금 총수입액은 72억2천3백13만7천원으로 출연금은 2억5천5백만원 보조금은 8천6백64만9천원 융자금 회수는 6억60만원 예치금회수는 60억9천90만원 이자수입은 1억4천7백88만4천원 기타 4천2백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수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지출액은 72억2천3백13만7천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가 2억4천4백56만9천원 융자금이 11억 예치금이 58억7천6백55만5천원 기타 21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기금조성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60억9천90만원이고 11년도 기금운용계획중 수입액은 11억3천2백23만7천원 지출액은 13억4천6백58만2천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58억7천6백55만5천원입니다 2011년도말 총조성액 기존 융자금 포함 총누계액은 84억8천8백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기금별 조성규모는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유사함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해서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설치하는 것으로 수입과 지출등 운영계획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부위원장님 주관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05 정회

17: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지순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순부위원장

이지순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위원장

이지순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32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