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송순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비회기 중에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과 관계공무원,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하여 위원회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비회기 중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소집요구는 저를 포함하여 원미정ㆍ이강림ㆍ배수문ㆍ손호성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요구하여 성립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8일 저와 존경하는 원미정 간사님, 이강림 간사님이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하고 위원님들께 고지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두 분 간사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된 연유는 금년도 복지재단의 업무보고가 아직 없었던 관계로 결산검사 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저서 출판과 관련하여 일련의 의혹 보도 등에 대해 소관 위원회로서 경위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바쁜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1.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송순택ㆍ원미정ㆍ이강림ㆍ배수문ㆍ손호성 의원 등 5명 발의)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서상목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에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순택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정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김희연 정책실장입니다. (인 사) 한중석 경기도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인 사) 황선희 경기도사회적기업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김정희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흥로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호 네트워크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조태훈 경기도무한돌봄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신재은 역량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황경란 복지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배미원 박사, 그동안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했던 배미원 박사입니다. (인 사) 그리고 무한돌봄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은미 박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또 작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 추진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의 연혁과 기구, 인력현황은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금년도 저희 재단의 비전 및 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여는 경기복지재단이라는 비전하에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을 미션으로 설정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재단 사업의 핵심주제가 복지경영이었습니다만 올해는 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복지로 정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전략목표를 맞춤복지, 융합복지, 혁신복지 그리고 사랑나눔복지로 설정하고 각 주제별로 재단의 주요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모두 61억 1,9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정책연구개발비가 4억 9,400만 원, 평가인증사업비가 3억 7,900만 원, 교육훈련비가 3억 9,600만 원, 네트워크사업비가 3억 3,900만 원, 기획운영비가 1억 8,400만 원, 무한돌봄사업비가 4억 원이고 사회적기업사업비가 7억 3,000만 원입니다. 인건비 19억 8,700만 원, 기본경비 등이 9억 400만 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작년에 저희 예산이 12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 금년 예산이 감소한 것은 작년 예산 중에 도단체 보조금지원사업 39억이 도로 이관되었고 또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관련 예산, 작년에 31억이었는데요. 이것이 사단법인 형태로 새로 설립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로 이관되었기 때문임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수요자 중심 맞춤복지의 구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복지는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과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공급자 중심의 다기화된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초에 출범한 무한돌봄센터 체계의 조기정착 및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23개 시군 센터 방문컨설팅을 완료했고 시군 센터 모니터링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센터의 기능을 확대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무한돌봄센터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기초사례관리교육 2회, 심화사례관리교육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무한돌봄센터의 평가를 통해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센터 운영의 활성화 및 사업 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무한돌봄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례관리서비스를 받은 수혜자를 대상으로 문제해결 및 환경개선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무한돌봄사업과 센터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함과 동시에 무한돌봄센터를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근간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협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재단 창립 4주년을 맞는 금년 11월에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서 무한돌봄센터를 알리고 선진 주요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전달체계의 개선방안도 도출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경영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입니다. 맞춤복지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와 전담공무원을 위한 교육체계를 작년에 이어서 경기도인재개발원과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고 리더십교육 효과성 연구 및 사회복지사 스트레스와 소진극복을 위한 기초연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핵심가치 교육과정은 5월에 개발 완료하였고 대상별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을 위해 연구진을 구성해서 노인시설을 방문 조사할 예정이며 리더십교육 효과성 연구는 사랑나눔리더십 교육생을 대상으로 리더십역량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스트레스와 소진극복방안 연구를 위해서 자문회의 및 연구진 구성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문인력 교육 훈련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및 CEO, 공무원 등 2,9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사 핵심가치의 내면화를 위한 교육과정도 개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랑나눔리더십 기본과정 1기와 중간관리자과정 1기를 실시하였으며 서울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경영 CEO과정 4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사이버교육으로 사례관리 초급자과정을 매월 진행 중에 있으며 사례관리 일반과정 1기와 심화과정 1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복지 구현을 위해 도단위의 사회복지직능단체 및 동 종사자들의 욕구에 맞는 기관별, 서비스 유형별 네트워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등 7개의 사회복지직능단체 및 기관을 선정했고 앞으로 위수탁교육을 실시해서 저희 재단과의 네트워크 강화는 물론이고 실무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융합복지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은 경제, 고용, 교육 등과 복지와의 연계를 통해 융합복지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초 저희 재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종합지원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회적기업지원단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경기지역 사업수행기관으로 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선정돼서 사회적기업 인증지원과 더불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지원, 또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등 경기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현재 인증지원 7건, 상담방문 37건, 사회적기업 컨설팅 250건, 4회의 설명회를 개최해서 약 250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또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관련 경기도 내 21개 청년사회적기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사회적기업 정책간담회와 또 경기도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을 위해서 충남 홍성, 전북 완주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이것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위원회에 한번 보고 올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재단은 사회적기업 정책개발과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서 경기도사회적기업 생태계 구축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연계방안 등을 추진하고 예비 또 인증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 포럼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사업입니다. 학습의욕은 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양질의 교육기회를 가지지 못한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멘토링은 물론 진로상담 등 정서적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범참여지역 및 후원기관을 발굴하고 있고 매뉴얼 작업 및 사업설명회는 6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사회계층과 저소득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회적일자리 및 자활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복지정책포럼 운영 등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의 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보다 구체적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 곧 노년을 맞게 되는 베이비붐 세대를 겨냥해서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과 정책개발을 위한 포럼과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연구결과는 지난 5월 17일 제1차 복지경기포럼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고자 개인운영시설 63개소 전수 방문조사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실태 및 욕구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밖에 사회복지학회와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복지경영의 이론적 정립과 방향성 제시를 위해서 복지경영을 서울대 경영학과 또 사회복지학과 교수들과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위탁심사기준안 연구 또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기준안 연구 등 다양한 복지분야 단기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회복지관 위탁심사 기준안 연구를 위해 서울, 부산, 경기도 20개 시군에서 사용 중인 기존 지표를 취합하였고 앞으로의 연구방향 설정을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위해서 지난 4월 재단 모니터링추진단을 통해 실태조사표 프리테스트를 실시했고 5월 중으로 약 700개소의 실태조사표 대상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의 품질인증사업을 도와 같이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단은 수시로 제기되는 복지현안에 대한 단기연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셋째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복지경영을 구현하는 혁신복지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성공사업 모델과 새로운 혁신사업으로 전략사업을 모델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보급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현재 사랑나눔을 주제로 혁신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초에 마감이 되면 시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은 학습문화 조성을 위한 학습동아리 인큐베이팅사업을 금년에 새롭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경기도인재개발원과 공동으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자기주도적 학습의지가 가장 희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새로 시도되는 교육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월 홈페이지 공고 및 접수를 통해서 62개 동아리가 접수되었고 이 중 40개 동아리를 저희 재단에서 선정했습니다. 소규모의 학습동아리를 지원 육성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복지분야에서 학습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한돌봄복지 실현을 위해서 복지경기포럼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럼은 분기별 연 4회 정도 개최해서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새로운 정책과 전략사업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차 포럼은 지난 5월 17일 현장중심의 맞춤형 통합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제2차 포럼은 일자리 복지를 주제로 7월 초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제2기 경기도 지역사회 복지계획과 각 시군의 복지계획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에 따라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진행 정도, 적용결과에 대한 환류시스템 개발을 위해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니터링 내용 및 방식에 대해 도 복지정책과와 논의 중에 있고 또 보건복지부의 모니터링 방식 및 기준과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도내 주요 복지정책과 현안문제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반영코자 사회복지현장 모니터링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모니터링추진단의 확장은 물론이고 신속한 의견수렴과 적시성 있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요원의 역량강화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재단은 경기 복지경영 개념을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적용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사업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18개소와 정신요양시설 6개소 또 사회복지시설 21개소, 부랑인복지시설 3개소 등 총 48개소를 대상으로 금년에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서 시설협회장 간담회 또 시군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평가결과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시상 및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서 효율적인 복지운영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인증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설유형별 인증지표를 개발해서 타당한 기준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의 전체적인 품질을 평가하고 또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자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품질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1차 전문 자문위원회를 개최했고 노인복지관 4개소를 대상으로 인증시스템 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개발해서 인증심사원을 양성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을 위한 복지경영 지원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현재 시설운영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지향적 전략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내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했고 또 4월에 컨설팅사업 홍보를 실시해서 8개 시설이 접수됐고 이 중 4개 기관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컨설팅전문가, 사회복지학 대학교수 또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컨설턴트가 기관유형별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새로 실시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시설의 평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설평가 결과 하위성적의 시설을 대상으로 운영개선을 위해 제도적 건의와 자문 등을 실시해서 사후관리를 통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현장전문가 3명, 학계전문가 2명, 시군 공무원 8명으로 구성된 사후관리자문단이 구성되어 있고 또 장애인생활시설 10개소, 아동복지시설 1개소를 대상으로 각 시설별 총 4회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맞춤ㆍ융합ㆍ혁신 복지에 이어서 네 번째로 복지가치 함양과 복지공동체 조성을 통한 사랑나눔복지 기반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민이 궁극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기초조사는 물론 우수한 복지공동체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경기복지공동체 지원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군 복지공동체 추진담당자 방문 및 도 복지정책과와 경기복지공동체 모델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재단은 도내의 기업과 종교기관에서 사회공헌 실태를 조사하고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서 사회공헌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설문지 개발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본격적인 조사와 분석에 임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공헌과 사회활동 등 민간제안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은 도내 기업체의 사회공헌 담당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또 프로보노 활동의 활성화도 도모하려고 합니다. 또한 도내 종교계 관계자들과 도 복지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도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양한 종교계와 협력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나눔 문화운동을 공동으로 추진해서 활동방향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코자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도 사회복지직능단체 네트워크 강화사업입니다. 다양한 사회복지직능단체의 대표 및 실무자 간 간담회 또 전문교육 등을 지원해서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듣고 횡적 소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 제안의 지속적인 통로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도 사회복지직능단체장 및 중간관리자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끝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추진사업은 지역별로 정책현안 문제와 지역이슈를 중심으로 복지포럼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 분야별 또 지역별 네트워크 형성과 협의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년에 11개 지역에 지역복지포럼 지원 결정을 통보했고 앞으로 한 5개 정도 지역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금년도 경기복지재단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및 개선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은 감사결과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12건으로 모두 15건입니다.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6-1, 6-2, 6-3 모두 지역복지 계획수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프로젝트 관리가 허술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의 지적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한 현황을 보고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후 관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서 투명성 확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재단 간부직원의 가족 위촉에 대해서는 위촉예정자의 번복으로 업무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관계분야의 전문가로 사료되어 위촉하였다고 합니다. 또 중복지급에 관해서는 동일인이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했으나 앞으로 재단 업무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구성과물 관리에 있어서는 새로 제정된 규칙에 의거해서 금년도 사업부터는 정책연구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연구과제가 선정되고 또 진행되고 또 평가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별 외부연구원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재단 직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근본적인 개선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채용에서 관리까지의 문제를 인식하고 가급적이면 내부 직원들이 연구를 많이 함으로써 외부연구원에 의존하는 부분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복지계획 수립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재단 내부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고 또 이런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복지 계획은 공청회와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 계획으로 확정돼서 현재 보건복지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본격적인 심사를 해서 최종평가가 6월 말경에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6-4인데요. 재단의 정체성에 관한 지적입니다. 저희 재단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복지구현을 위해서 설립됐고 또 대한민국의 복지미래를 여는 경기복지재단의 비전을 설정하고 또 이에 맞는 여러 가지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실현가능한 복지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인력과 재원으로 이러한 상당히 야심적인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전략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6-5 노인자살 예방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노인회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단체에서 경기도에 이미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일자리 노노케어(老-老 Care) 인력을 활용한 노인생명도우미가 활동하고 있고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단체, 관련단체의 이해관계 또 생명을 다루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의 긴급성 이런 것 등을 종합해서 저희 재단보다는 결정을 도에서 해주셔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6-6입니다. 사회복지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미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은 도가 만약에 저희한테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평가지표 개발, 이렇게 실질적인 평가 이런 업무에만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 6-9 모두 사회복지공제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 2건에 대해서는 이미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 문서로 이관조치를 했고 저희는 공제회가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추가로 보고드릴 것은 작년에 경기도에서 사회복지공제회가 출범됐기 때문에 금년 초에 국회에서 전국단위 공제회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 제정됐고 지금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대표가 추진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서 경기도의 공제회와 전국단위의 새로 만들어질 공제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금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6-8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단의 조직 및 인력구성면에서 연구원이 너무 많이 배치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데요. 전략사업 추진부서에 연구인력이 배치된 것은 실현가능한 정책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전략사업부서에는 필수적 연구인력 배치를 가급적 최소화하고 또 반면에 현장중심의 전문가가 주축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군 센터는 현장중심의 사례관리 또 네트워크 구축, 자원조사, 현장중심 업무를 추진하고 도 센터는 시군 센터의 모니터링, 교육,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시군 센터, 도 센터의 업무는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이렇게 시군 센터와 도 센터 간의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건의사항 6-11, 6-14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평가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서 현장전문가, 학계전문가 또 시군 공무원으로 사후관리자문단을 구성해서 작년도 평가 C등급 11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6월부터 우수사례 보고 및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현장평가위원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교육이 6월 말경 시행된 이후 재단 차원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 교육을 7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책개발 등 피드백에 대해서는 시설 정비할 도,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성 및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6-12, 6-13은 기부문화와 푸드뱅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재단은 작년에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해서 완료해서 그 보고서를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들어있습니다만 그중에 제가 보기에 핵심은 기존의 푸드뱅크사업을 기존의 무한돌봄사업과 연계를 하면 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것이 되겠는데요. 이건 역시 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재단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부문화 정착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또 중앙에서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 있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과 도의 계획을 접목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6-15 재단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국영문 홈페이지를 재구축한 상태이고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시급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온라인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구동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작업은 내년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5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사회적기업 연구와 관련해서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재단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보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사내용과 결과는 첫 번째, 연구비 예산을 지불한 건에 대해 4월부터 7월까지 4회에 걸쳐 353만 3,000원이 지출됐고 유학생은 용인청소년상담센터 소장으로부터 소개받은 것으로 연구자와는 친인척관계가 아닌 것이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연구실적과 관련해서는 월 2회 이메일로 영국의 사회적기업 동향을 보고했고 총 20여 회 자료를 전송했을 뿐만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실시한 사회적기업 국제심포지엄 개최에도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이는 채용계약서에 표시된 주요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감사관실의 의견입니다. 세 번째, 해당 연구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해당, 당시는 팀장이었습니다만 사회적기업 업무의 최적임자로 인정돼서 이 업무를 맡았고 또 업무상 재단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 역시 감사관실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보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이 건은 감사관실에서 내부 종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최근 제 책자하고 관련해서 언론보도에 대해서 네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서 제가 정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작권 관련사항입니다. 저는 1996년 이후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이사로 활동해 왔고 2008년 5월에는 교육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도산 리더십교육을 교육의 주사업으로 책정했으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전문가를 찾지 못해서 제가 직접 이를 개발하기로 하고 저의 처의 도움을 받아서 그해 말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도산기념사업회 이사회는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과정을 개설하기로 하면서 저에게 이를 책자 형태로도 출간하면 좋겠다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약 580명의 청소년들이 도산기념사업회의 애기애타리더십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제가 책자발간을 위한 원고를 준비하던 중 김문수 지사의 요청으로 2009년 6월 4일 복지재단이사장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 등을 이용해서 공동저자와 같이 집필을 계속해서 2010년 1월경에 집필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저서에 대한 저작권은 재단에 있을 수가 없고 이건 저자에 있으며 제가 재단의 저작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재단의 동 책자 발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는 2009년 6월 이사장 취임 이후 복지관계 종사자와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된 복지마인드를 심어주는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재단의 주요기능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런 취지로 취임하고 다음 달에 제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또 사회복지학과 과장들과 같이 만나 가지고 저희 재단과 공동으로 복지경영을 학문으로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복지경영CEO과정을 같이 개발해서 운영하자 이렇게 해서 MOU를 체결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10월 말에 이것이 1기가 시작돼서 현재 4기가 진행되고 있고 참석자들의 호응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리더십과정의 개발을 위해서 2009년 12월에는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그린리프 서번트리더십센터의 켄트 키스 소장을 한국에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키스 소장은 두 차례에 걸친 강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저자의 동의를 얻어서 여기는 1,000부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1,000부 찍고 그다음에 김문수 지사께서 이거는 경기도 공무원 모두가 알아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4,000부를 추가로 더 찍었습니다. 그래서 5,000부를 경기도 공무원 전원과 또 사회복지 종사자 되는 분들께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서번트리더십과 맥을 같이 하는 애기애타리더십에 관한 저의 저서를 실비로 인쇄를 해서 복지관련 인사들에게 배포했고 재단의 교육과정, 아까 말씀드린 복지경영 또 뒤에 말씀드린 사랑나눔리더십과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동 책자를 저자 인세는 물론이고 출판사의 마케팅 비용을 제한 실비로 2010년 3월과 9월에 걸쳐서 2,000부를 인쇄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동 책자는 서점가격이 한 부당 1만 2,000원이나 재단이 출판사에 지불한 인쇄비 총액은 1,090만 원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재단이 동 책자를 출간하는 과정에서 제가 금전적 이득을 보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책의 인세도 현금이 아닌 책으로 받아서 이를 도산기념사업회 리더십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선물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해외출장 관련 내용입니다. 그린리프연구소는 작년 6월 미국 애틀랜타 시에서 개최되는 서번트리더십에 관한 국제회의에 저와 공동저자를 발표자로 초청하였습니다. 당시 복지종사자를 위한 재단 고유의 리더십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지되었기 때문에 저와 교육팀장 등 관련 직원의 국제회의 참가를 계기로 재단 차원의 리더십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교육팀 직원, 팀장과 직원 1명 이렇게 3명이 이 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국제회의는 전 세계에서 한 1,000여 명 정도의 리더십 전문가들이 참가했고 또 저의 발표를 통해서 각국에서 참가한 리더십 전문가들이 도산의 리더십 사상이 당시로서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앞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린리프의 서번트리더십은 1970년도에 나왔습니다만 도산선생님이 애기애타를 얘기한 것은 1910년도, 1920년도입니다. 또한 동 회의에 참석한 저와 재단직원에게는 리더십 분야 최첨단 흐름을 파악하고 많은 정보와 인맥을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동 회의는 영어로 진행되었고 한국 사람은 참가자 네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문으로 된 책자를 이분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출장 갔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참석과 관련한 여비는 재단규정에 따라서 이사장 및 직원 2인의 항공료와 체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집행과정에서 저에 대한 프레스티지석 항공료 대신에 저와 공동저자의 일반석 항공료로 지출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행정실무진은 2개의 일반석 비용이 1개의 프레스티지석보다 적고 공동저자가 저자와 같이 공식 초청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여비 지급규정 30조, 이건 뭔가 봤더니 “공무하고 관련돼서 부인이나 민간인이 같이 가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여비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이것은 좀 궁색한 변명이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항공료를 자진 재단에 반납했다는 사실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부주의 또 행정실무자의 판단 착오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나눔리더십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와 교육팀은 귀국 후에 재단고유의 리더십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약 6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사랑나눔리더십과정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 완성했습니다. 이 과정에 약 2,000만 원의 경비가 프로그램 개발로 소요됐고 2010년 10월부터는 새로 개발된 교재를 바탕으로 세 차례의 리더십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90명이 이 과정을 수료했고 운영비는 현재까지 340만 원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저의 애기애타리더십 책은 이 과정에서 참고문헌 정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교육과정의 담당강사는 지난해 국제회의에 저와 같이 참석한, 아까 여러분께 소개한 신재은 교육팀장이 맡고 있습니다. 결국 작년 6월 저와 재단 직원이 참석한 국제회의는 재단업무와 직결되는 것으로 그 결과 중의 하나가 재단고유의 사랑나눔리더십과정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재단이 운영하는 사랑나눔리더십과정이 저의 책자를 또 다른 형태로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 역시 전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저의 책 출간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많은 오해와 억측을 낳았고 또 이로 인해서 저는 물론이고 재단의 명예가 실추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번 일로 인해서 위원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상목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금일 방청인이 계시는데 경기복지시민연대 선지영 씨 외 1명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목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의 도 소관 부서인 보건복지국장도 참석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세 번의 연속된 기회는 안 줄 것입니다마는 한 번에 20분 이상을 초과할 시에는 세 번 정도, 오후 저기는 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지난 5월 17일 날 복지경기포럼을 진행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경기, 그러니까 복지…….

복지경기포럼입니다.

네, 복지경기포럼. 복지경기포럼에 대한 계획은 지난번 1차 추경에서 저희가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이 그때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처음에 예산을 신청하셨을 때 그때 이 복지경기포럼이 지향하는 점은 어떤 거였었죠?

작년에 아시는 대로 저희가 한국사회복지학회하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국복지패러다임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작년 말에 심포지엄을 하고 그 결과가 금년 초에 이건 좀 넓게 배포되는 게 좋겠다 해서 출판사를 재단으로 하지 않고 학지사를 출판사로 정해서 출판이 됐습니다.

아니, 저기 이사장님…….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그 책을 보시면 굉장히 이게 좀 추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구체화하면서 중요한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전략적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노력이 금년에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는 핵심사업으로 복지경기포럼을 계획하게 됐고 1차 회의를 요전에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국장님도 계셨고 여러 분들이 계셨는데 경기도의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정책제언을 위해서 포럼을 운영하려고 하고 TF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차 복지경기포럼을 실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본 위원은 굉장한 기대를 갖고서 포럼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다뤄진 내용이 어떤 것이었죠?

두 가지가 다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달체계, 저희 무한돌봄센터 사업하고 관련해서 전달체계 개선이 다뤄졌고요. 두 번째는 노인복지사각지대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새로운 복지정책 방향성과 정책을 제언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거기서 발표됐던 전달체계와 관련된 내용과 또 노인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새로운 내용들이 없었거든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지금 무한돌봄센터 사업을 작년 초부터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발표내용을 보시면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현재 무슨 문제가 있고 이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자리를 잡으려면 무엇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제시가 됐고요. 두 번째, 노인복지 사각지대는 우선 노인복지 사각지대가 심각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창피한 일이다. 우리가 지금 복지국가 뭐 해서 등록금 반값 이런 얘기를 하지만 노인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본 위원이 그날 참석해서 특이했던 사항은 김문수 지사께서 직접 기조강연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무한복지, 뭐 새로운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포럼이 끝나자마자 바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럼 이거는 복지경기포럼을 한다라고 해놓고 그러면 김문수 지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선전하기 위한 그런 포럼이었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 저희는 지사님을 그냥 보통 이렇게 인사, 첫 번 모임이니까 지사님이 좀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조금 평소 얘기하시던 것보다 진전된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러면 그 자리가 지사님이 인사말씀을 하시는 자리였었는데 좀 오버를 하신 거네요, 그럼.

아니, 그래서 제가 비서실로부터 뭐 인사말이라는 게 좀 그러니까 기조강연을 하면 좋겠다 해서 그럼 그러시라고 해서 했는데 저희 것도 다 나가고 시간이 갔는데 이게 언론보도를 보면 저희 발표는 별로 다뤄지지 않고 지사님 것만 나가고 저희 복지재단 이름도 잘 안 나갔어요. 그래서 언론만 보시면 그런 오해를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요.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재단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사실 저는 실망스러웠던 게 저희들이 그동안 누누이 들어왔던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노인복지와 관련된 거는 지역사회복지계획안에 그 현황이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 자리에서 다시 리바이벌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데 의구심이 좀 생겼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복지재단에서 사업을 할 때 재단의 어떤 정체성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정체성들이 자꾸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라는 지적을 제가 누누이 해왔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이 자리는 김문수 지사의 기조강연을 듣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모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날 언론보도나 모든 게 지사 말씀 중심으로 나갔는데 제가 2차부터는 절대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굉장히 어렵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이 처음에 의도된 것과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경기포럼의 구성 멤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구성 멤버를 고정시키지 않고요, 그때마다 주제별로 발표자, 참가자들을 달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정멤버를 하는 게…….

여기에 보면 “외부전문가, 도 관계자, 도 관련 연구기관 15~20명 내외 위촉”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위촉을 하실 건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위촉을 해서 하려고 생각을 했었…….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네. 그런데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입맛대로 포럼이 진행되겠네요?

아니요. 이게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하는데 몇 사람을 고정해서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정해서 하는 건 그 시점, 그러니까 그 행사에는 열몇 명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멤버를 행사마다 다르게…….

이 예산이 만들어진 이유는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멤버에 있어서 그때그때 입맛대로 구성하겠다라고 하시는 건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TF팀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TF팀도 그때그때 달라지는 겁니까?

당연히 TF팀은, 요전에는 노인을 했으니까요. 노인전문가가 해야 되고 다음은 일자리 복지입니다. 일자리 복지는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을 하면 사회적기업 전문가가 TF에 들어와야지 노인이나 장애인 전문가가 들어와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TF팀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고 위원님 얘기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게 첫 번째 행사에 지사께서, 저는 그냥…….

지사께서 오셨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포럼에서 제기됐던 내용들이 별로 새로울 게 없었다는 겁니다, 기대만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날 지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위한, 준비된, 그러한 포럼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복지 핵심이 부양의무자 조항이거든요. 부양의무자 조항이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는 있는데 아무 도움 못 받는 노인들이 심각한 복지사각지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장기노인요양보험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을 계속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포럼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재단에서 만드는 논리와 재단에서 만드는 연구자료들이 그대로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따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좀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리더십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것을, 물론 필요는 하겠지요. 필요는 하겠지만 이게 재단의 사업입니까?

저는 재단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리더십센터도 너무나 많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단체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재단의 중요한 일처럼 부각이 되어지면서 왜 신문에서까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왜 지금 이장님의,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그러한 사태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재단에서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보기 나름인데요. 일반 리더십센터에서 하는 건 일반 기업하고 관련된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복지경영을 내세우고 저희가 사랑나눔리더십이기 때문에 일반 리더십에서 가르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특히 데일 카네기 같은 건 스피치하는 방법, 굉장히 처세 같은, 원래 시작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제일 가까운 게 리더십 여러 가지 중에서 서번트리더십이라고 저희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라면 이사장님 굳이 복지재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연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든지 애기애타리더십을 홍보하기 위해서 미국 출장을 가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한 1,700 이상의 출장비라고 해야 되겠죠. 출장비를 사용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서 자꾸 보도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모든 신문에서 한 것도 아니고 한 신문이, 특정신문이 했는데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고.

어떻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사장님 사퇴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신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경기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했으니까 제가 사퇴해야 된다, 그것은 좀 저기한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고요. 이게 복지경영, 제가 와서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거든요. 그럼 복지경영의 핵심은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을 지금 서양에서는 서번트리더십으로 봤고 제가 한 애기애타리더십이 가장 근접하고 어떻게 보면 서번트리더십보다 더 앞선 개념인데 굳이 우리가 외국 서번트리더십만 갖고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그리고 제가 지난번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그래서 경기복지재단에서 중간관리자 교육과정으로 사랑나눔리더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재은 연구원께서 이 부분을 담당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자료 본 바에 의하면 여기에 강사는 신재은 한 분이신가요?

지금 혼자하고 있고요. 교재프로그램 개발은 외부전문가를 저희가 활용했습니다. 또 프로그램개발 전문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에 대한 명단을 다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만족도나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 있는데요,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물론 그렇다라고 이사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까지 복지재단에서 해왔던 많은 일들이, 많은 사업들이 우리 경기도 복지정책에 녹아 들어가면서 정말 좋은 정책개발과 좋은 예산편성을 통해서 그게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정말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가 되어진다면 이렇게 누누이 저희가 지적할 필요가 없겠죠. 따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별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충분히 녹아들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먼저 정승봉 국장님 좌석에 나와 주시죠.

보건복지국장 정승봉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봉 국장님이 복지재단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뭐지요?

복지재단에요?

네.

복지재단은 산하단체입니다. 산하기관입니다, 기관. 그래서 기관에 대한 업무 협조, 조율 내지는 감독업무까지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괄적인 책임이신 거죠? 어쨌든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 거죠? 복지재단에 관한.

복지재단에 대해서 총괄적인 책임은 복지재단 이사장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ㆍ감독, 예산 집행, 예산 검사까지 가능하신 거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 이사 맡고 계시지 않나요?

네, 이사 맡고 있습니다.

국장님으로 오신 다음에 이사회에 몇 번 참석하셨죠?

이사회를 한 세 번 정도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 정도 참석 기간이면 일부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저희 행감 이후에도 이사회에 참석하셨었는지요?

네, 했습니다.

그 후에 이사회에서 행감 지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나요?

행감 지적과 관련한 별도의 이사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산이라든가 연말 돼 가지고 당연히 모여야 되는 이사회만 하셨던 건가요?

네. 연말에도 이사회 했고 또 연초에도 이사회를 한 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위탁체가 아니고 직영체가 맞지요, 복지재단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재단 이사장의 얘기가 계속 불거져 나왔을 때에 실질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하는 부서의 책임장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럽죠?

네, 그렇습니다. 재단은 산하이긴 하지만 별도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고유업무를 부여해야 되는 조건과 그것에 관련돼서 불거지는 문제들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대한 경계선상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신껏 판단하시고 지금까지 오셨다고 생각하시죠?

네. 저는 나름대로 제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됐습니다. 서상목 이사장님 나와 주시죠. 지난번 저희들이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유독 복지재단 업무보고만 뒤로 물렀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죠?

제 기억으로는 무한돌봄센터장 임명 관련했던 거 아니었던가요?

대부분 업무보고를 뒤로 지연하는 상임위 같은 경우에 문제사안이 상당히 상임위와 상반되고 중대하다고 생각돼서 보통 업무보고를 뒤로 미룹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피기관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일을 마무리하고 업무보고하는 게 맞죠?

네.

황선희 직원이 저희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일정부분까지 해결 난 시점이 언제죠?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직원을 향하여) 한 달 됐나요? 보직 받은 게 언제예요? 지원단 보직 받은 게. 3월 22일? 지원단. (위원을 향하여) 3월 22일에 지원단장을 보직 받았습니다.

3월 22일이라고 지금 보고하셨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거의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으면 보고를 안 하기를 원하셨던 건가요?

제가 도에 처음 와서 잘 모르는데 저는 도에서 요청을 해야지 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도에 와서…….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이 챙기지 못했던 게 아니라 국장님 선에서 못 챙겼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요전에도 제가 보고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보고를 안 받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고를…….

아, 저희 상임위에서 안 받겠다 하시면 보고 안 하시면 되네요?

제가 보고할 방법이 없잖아요. 상임위에서 보고를 하지 마라 그러면.

상임위에서 보고 안 받겠다고 한 본래의 목적이 해결됐으면 최소…….

저는 그러면 상임위에서 “이제 와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상임위에 와서, 제가 여기 와서 “보고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경기도의회 사정을.

그렇게 그럼 문제의식을 갖고 보고 건은 두 달 가까이…….

언제고 보고하러 오라고 하면 제가 보고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주셔 가지고 제가 그냥 있었던 거죠. 오늘 보고하라고 와서 제가 왔습니다.

아, 그렇게 돼서 지금 두 달이 미뤄진 걸로 이해하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권한이, 보고 하고 안 하고의 권한이 저한테 있지 않고 상임위, 의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서 두 건이 나왔는데 신문지상은 사실 팩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신문지상에 있는 내용들이 이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나 기타 다른 일반적인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의혹제기가 있었던 건 분명히 직원 내부 맞지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저는 아니길 바랍니다. 창피한 일이거든요. 직원 내부에서 어디 제보를 하거나…….

저도 곤혹스럽습니다.

저도, 요전에 감사관실 건도 그런데요. 상당히 구체적인 걸 보면 내부일 수도 있다 하는데 확증도 없고, 제가 참.

그렇죠?

제가 진짜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회의할 때 “단합이 중요하다, 단합이 중요하다.”만 하는데 제가 뭘 어떻게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사장님이 어쨌든 29명 직원의 대표이시고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거에 총체적인 책임을 갖고 계신 거 인지하시죠?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재단 직원이 언론이나 감사관실에 제보나 투서를 했다면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애기애타 책 관련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다면 그거에 대한 정황파악도 일부 직원과 접촉 후에 아마 언론보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황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사무처장한테 바로 전날 전화 온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외 다른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미 기사를 다 쓴 상태에서 전화가 온 것 같습니다. 그 전날 저녁이었으니까요.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회 처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죠.

사무처장 허정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질문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허정회 처장님이 중간조절자의 역할을 담당하셔야 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팩트 확인을 위해서 전화를 했고 전화에 응대하셨던 분이 처장님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사장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아마도 그 기사를 다 써놓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서상목 이사장님께 드렸어요. 전체 직원들이 감사관실이나 어쨌든 내부적인 고발형식을 띠는 상황으로 해서 언론에 나왔고, 이번 책 문제도,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외부로 어떤 내용들이 노출돼 가지고 거꾸로 외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처장님의 역할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제어할 만한 그런 상황은 전혀 안 됐었나요?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한 직원들과 많은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외언론담당 역할은 아마 거의 이사장님보다는 처장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사내용이, 좀 더 공방이 있겠습니다마는 기사내용이 마지막으로 확인됐던 부분이 있고 분명 시차적으로 기사 나온 다음에 확인된 게 아니라 마지막 기사 확인을 아마 처장님께 하셨던 것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중간에 모 일간지 기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됐었다면 거기도 당연히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기사가 안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신지요?

저는 그 당시 저 나름대로는 이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언론의 속성상 그 기자가 기사화하고 싶은 내용만 그 기사에 많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간지가 그러면 아니면 말고 식의 기사 식으로 기사를 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당시 기자한테 설명했던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충분히 반영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우리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29명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방대한 양의 일을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집중과 선택을 사실은 지난번 행감 때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올해 와서도 사실은 조금 29명이 감당하기에는, 계속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인원이 계속 부족하다. 그리고 업무가 너무 많다,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인식입니까? 분명히 지적을 지난번 행감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셨으면 하는데요. 서울복지재단하고 저희하고 비교하면 서울복지재단은 예산, 인력 모두 저희보다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복지수요는 서울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역도 넓고 대도시 중심에 노인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재단 정원을 30명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현재 50명 이상 직원이, 20여 명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아예 없애버릴 거면 몰라도 있으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규모의 재단이 돼야 되고 최소한도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래야지 도와 도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30명에 맞춰서 일을 다 줄여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을 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경기도에 맞게 쇄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어떻게 보면 자, 봐요. 이사장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에서 최종 직위가 무엇이었죠?

그것은 지금도 맡고 있습니다.

이사직 맡고 계시죠?

이사직 맡고 있고 교육위원장직도 그대로 맡고 있습니다. 이게 명예직이지 제가 뭐 거기서…….

명예직입니다. 분명히 명예직이고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에서 저희가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현장도 가본 경험이 있고 또 오늘 홈피를 다시 한 번 일일이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이사로서의 역할을 하신 건지 재단 이사장으로 역할을 하신 건지에 대한 이번 출판물 관련해서는 상당히 고민되게 만드는 부분이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직무에.

그래서 저는 도산 기념사업회의 애기애타리더십 부분은 저희 재단의 활동과 이렇게 맞는, 연결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관련해서 제가 활동하는 것은 도산 기념사업회 이사로서도 활동을 한 거고 또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으로서도 활동을 한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련의 쭉 얘기되는 일들이 저희 복지재단과 전혀 문제가 없는 일을, 관계가 없는 일을 했다고 되면 이건 문제죠. 그러나 저는 재단의 굉장히 핵심가치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도산 기념사업회에서 우리 도산학회 같은 데서는 역사적으로 도산선생님을 규명하는데 그것은 저희 재단하고 관계가 없죠. 동상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산의 애기애타리더십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걸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분명히 두 기관의 목적이 완전히 틀립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지금 중간에 절묘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80~90%는, 거의 100%죠. 100%는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복지재단의 예산과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직함을 가지고 지금 수행을 하신 걸로 보여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집중과 선택을 하는 부분을 요청했으면 지금 인원이 없다 그랬고 시간이 없다 그랬고 구조상 힘들다고 하시면서 결국은 본인이 애기애타리더십 그다음에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교육본부장으로 역할 속에서 복지재단에 유익을 가져다주고 복지재단의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가셨다라는 것들이 충분히 인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바라보는 각도냐에 따라라고 설명하실 부분이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점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와서 복지경영 사랑나눔리더십 이것은 지금 재단이 굉장히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나 도민들한테 강조해야 될 핵심 사회복지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애기애타 책과 관련한 질문은 제가 나중에 시간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한 분 정도 질의를 받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료나 기사화된 부분과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부고발 관련한 기사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요청해서 봤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자료는 방대하고 늦게 주셨어요. 오늘까지도 안 주신 자료가 있고 지금 오전에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안 주세요? 팀장님, 제가 아침에 요청한 거. 자료가 굉장히 늦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분석해서 질의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어서 세밀한 부분을 놓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본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한 신문에서 얘기를 했다. 그것이 뭐가 문제냐 그래서 저희가 자료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첫 번째 얘기만 했지.

그래서 저희가 그것만 믿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분석을 한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와 그리고 기사 이후에 해명자료를 주셨어요. 문자로도 주시고 그렇게 내셨는데 그리고 조금 아까 이사장님이 업무보고 하시고 그 뒤에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하실 때 나온 내용이어서 지금 도산 안창호 애기애타리더십 사랑과 나눔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말씀하셨죠?

책이요?

네.

책은 저자한테 있습니다.

이사장님한테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공동저자한테 있습니다. 모든 책이 저작권은 저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작권입니다.

네, 그래서 저작권이 서상목 이사장님한테 있으면 책 출판비용을 누가 내셔야 되죠?

출판비용은 보통 출판사가 내고요. 자기 내에서 그걸 팔고 제 경우는 그렇게 많이 팔릴 걸로 예상 안 됐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데 8%로 할당이 됐다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출판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출판사 관계자한테. 그랬더니 작가가 글을 써서 책을 낼 경우에 출판비용을 본인이 다 내서 출판을, 책을 할 경우는 저작권이 저자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가가 돈을 내고 출판을 하면 저작권 인세를 다 갖는데 출판사가 비용을 내면 저자는 인세비만 받게 돼 있습니다, 인세권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판사에 물어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출판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작가한테 돈을 줬으면, 작가가 출판사로부터 돈을 받았으면…….

인세비는 받는데요. 그 책에 대한 저작권은 출판사에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출판사가 기획출판을 해 가지고 그 자료 만드는 비용을 작가한테 줬으면 출판사가 갖지만 지금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앨빈 토플러나 이런 책 전부 다 저작권 토플러가 있지 출판사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저작권 갖고 있고 인세를 받죠. 그런데 모르긴 해도 그 사람은 8% 이런 정도 받지 않을 겁니다. 훨씬 더 많이 받을 겁니다.

이것은 출판사에 제가 문의한 결과고요. 지금 이사장님이 내신 도산 안창호 애기애타리더십 사랑과 나눔에 대한 책은 출판사가 비용을 지출했고 그러니까 시판용에 대한 책을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이사장님은 8%의 인세를 받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계약을 했다라고…….

8%의 인세를 제가 책으로 받아서 우리 교재로…….

아니요. 책으로 받는 게 아니라 계약상은 어쨌거나 8% 인세를 받기로 그렇게 계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부분은 기자가 직접 그 출판사 사장님하고 확인전화를 해서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달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제작을 하셨어요, 계약을.

아니요. 사실은 출판사가 동시에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한 번도 인세를 준 적이 없다. 그리고 인세 대신에 책으로 줬다.

인세를, 개별……. 아니 이사장님 인세를 개별 개별로…….

그 얘기도 출판사 사장이 같은 기자한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같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괄 지급을 하겠다. 지금 책이 팍팍 나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책으로 준다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아니, 책으로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출판사에서는.

그렇지만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하시죠.

그러면 초판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복지재단 예산으로 지불을 했죠?

아니죠. 초판은 이건 판이 다르게, 저도 최근에 불거져서 알았는데 판을 다르게 짰답니다. 그리고 외부에, 시중에 나가는 판은 또 별도의 판을 짠 겁니다.

어떤 판을 짰다는 거예요?

저도 기술적인 부분이라 그게 뭐…….

책이 각각 다른 거라는 겁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내용은 같은데 색깔도 그렇고 페이지가 전부 다 다릅니다. 조판을 따로 했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책이 다른 거죠? 각각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용이 같으니까 같은 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조판을 저희 재단에 납품한 것은 하드커버가 아니고 그래서 돈을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이걸 한 거 같고요. 시중판은 이것도 하고 색깔 같은 것을 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두 가지 책에 대해서, 이사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문제 터지고 알았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이사장님, 저도 이 문제 터져서 출판 관련한 정보를 많이 보게 됐는데요. 책이 지금 두 가지예요. 세 가지입니다, 영문판까지. (책을 제시하며) 이게 지금 비매품으로 재단에서 출판하신 거고 이것은 지금 시판용으로 출판사에서 한 책이에요. 그럼 이게 두 개가 다르다는 거죠? 제본판이 다 다르다는 거죠?

조판을, 내용은 사실 같은데 조판하고 커버 디자인하고.

책에 각각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CIP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르면 그 번호가 달라야 돼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이게 출판사에서 책을 내면 문화관광부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을 하게 돼 있는데요. 납본 이유는 출판 시에 도서목록 CIP제어번호를 받기 위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시판용 책하고 교재용 책의 CIP번호가 다른 걸로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조판이 다 다르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고요. 저는 하여간…….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제본이 다 다르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조판을 다르게 해서…….

그러니까 CIP번호가 다르려면 도서가격이 변동이 되거나 본문내용이나 형식, 제본의 변화가 없이, 제본의 변화가 있어야 될 때, 변화가 있을 때는 번호를 다시 부여 받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나오는 책은 그런 절차를 안 받았을 겁니다. 그냥 재단에 자기네 해서 했고.

받으셨습니다. 책 한번 보십시오. 책 보시면 재단에서 내신 책도 지금 제목 앞에 CIP제어번호가 있고요. 이게 지금 CIP20100000630입니다. 그리고 제판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출판용 책자도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은 번호입니다. 이건 제본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다른 게 아닙니다. 편집을 다르게 했든지 어쨌거나 이것은 제본이 달라서 이게 다른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책 더 출간한 것밖에 안 됩니다. 거듭 인쇄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사장님이 이것은 다르다. 처음부터 제본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 또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1차 1,000부 찍는 거의 비용이 702만 원이 소요가 됐고 그다음에 2차 본 찍은 것도 1,000부 찍으셨어요. 그것은 393만 원이 됐어요. 왜 차이가 나죠?

이것도 터진 다음에 제가 알아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할 때는 판을 다르게 했답니다. 그래서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두 번째 1,000부는 시판용 책이 나온 다음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사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작비용이…….

그럼 두 번째 나온 책은 지금 이사장님이 시판용 책으로 찍은 이게 1,000부가 나온 겁니까?

그 판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이 적게 들었다는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이사장님, 첫 번째 출간하신 이 1,000부와 두 번째 중간 사이에 시판용으로 재판을 하셨어요. 이거와 지금 제본이 다르다라고 그러는데 이거 다음에 다시 이걸 1,000부를 또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 싼 이유가 이때 다시해서 이걸 제본해 가지고 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같은 거죠, 이게.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책이 한 번 맨 처음에 할 때 비용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 책은 시중에 나간 책하고 다르게 해서 단가가 높았고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을 하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보통 13단계를 거쳐 책을 만들게 되어 있대요. 저도 전문가적인 소견이 없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어쨌거나 기획회의, 취재, 목차확정, 초고, 교정 그다음에 편집, 디자인, 필름인쇄, 필름인쇄 전달, 판매과정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초판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판은 이런 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시 인쇄비용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1,000부를 한 것은 싸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한 시판용에 대해서도 똑같은 걸 했기 때문에 이 시판용을 하실 때도 그 출판사에는 특혜를 준 거예요. 싼 가격으로 1차에 재단에서 비용 드는 비용을 다 지불을 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시판용을 찍을 때도 비용을 아주 저렴하게 그냥 재출력하는 형태밖에 인쇄비를 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장님한테 보통의 관례대로 보면 실제로 인세 8%가 굉장히 싼 거죠. 싸게 책정한 거라고 돼 있습니다. 500부, 1,000부 이것에 따라서 인세비가 다 다른데 기본이 10% 이상 되는데 이사장님이 지금 8%라고 한 것은 사전에 인세에 대한 특혜를 다 받았어요. 출판사 자체에서 드는 비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특혜를 주셨고 그것에 따라서 인쇄비용을 좀 적게 받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하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해가 아니고 지금 저는 객관적인 근거 갖고 얘기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 1,000부는 시판용과 조판을 달리했다고 제가 출판사로부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원래 것을 쓸 수도 있고 시판용을 쓸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판용은 조금 질을 높인 것 같아요. 높인 것 같으니까 두 번째는 원래 재단 납품용으로 쓴 걸 해도 단가는 떨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시판 것을 써 가지고 질을…….

지금 설명하신 내용 자체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출판사의 변명에 불과한 거고요. 사실 자체가 똑같은 인쇄 CIP번호를 받은 똑같은 책이에요. 굳이 여기에 들인 비용이 없어요.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인세관련해서 이사장님이 지금 계속 내용을 바꿔서 얘기를 하십니다. 맨 처음에 기사가 나가서 신문에 보도됐을 때 이 해명자료를 주셨을 때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걸 인세로 받은 적 없고 책으로 받아서 교육교재로 활용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사장님 조금 아까 나오셔서 얘기하셨을 때는 이것을 재단의 교육교재로 쓴 게 아니라, 400권 받으셨다고 그랬죠? 맨 처음에 받으셨다고 얘기했을 때. 그랬는데 지금 좀 전에 설명하실 때는 그것을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에 줘서 청소년들한테, 참가자들한테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내용이 매번 바뀝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바꾼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은 이미 다른 것을 인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판용 책을 받았고 그게 도산기념사업회에 쓰여졌다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판용 인쇄 2차 본 나갈 때에 그 특혜를 받은 거예요. 비용에 대해서 저렴하게 8%로 인세계약을 하신 이유는 초판에 제작비용을 다 들였기 때문에 인쇄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그 시판용을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쨌거나 인세를 받든 책으로 받든 받았으면 이 혜택은 복지재단으로 다시 와서 우리 도민들한테 우리 예산항목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목록으로.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재단의 예산으로 들여서 이득 본 것을 가지고 지금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에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시중에서 판매된 것에 대해서 인세 대신에 받은 책을 제가 재단에 내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가져도 되고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시중에 판매용으로 된 책 자체가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출판사에서 이걸 내시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출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출판사가 이것을 저렴하게 출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초판에 재단에서 칠백몇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초판 비용을 다 댔어요. 재단에서 다 지불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시판용으로 책을 낼 수 있어서 이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득을 낸 것에 대한 것은 재단이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낸 거기 때문에 재단으로 다시 귀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온 이득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그것이 도덕적인 거 아닙니까, 이사장님으로서?

전 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납득이 좀 안 갑니다.

그것은 어쨌거나 들으신 분들이 판단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을 제가 업무보고 하시고 해외 이 책과 관련해서 홍보 가셨을 때 비행기 비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아까 하셨거든요, 저희가 받은 자료와. 그거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비행기 비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여행경비는 저하고 직원 두 사람 이렇게 기준으로 여행경비가 책정이 되고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표 3, 체재비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그런데 재단 이사장의 경우는 비즈니스클래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비즈니스석을 이코노미 둘로 해서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 행정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몇 조인가요? 공무원 여비규정에 민간인이라도 배우자를 포함해서 공무하고 연관이 돼서 가는 경우에는 기관이 비용을 낼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를 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니, 제가 받은 자료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해당되는 여비를 자진 반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납하시는 것은 당연하시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당연하신데 저희가 자료 받은 거로는 항공료가 일반석 2명하고, 일반석은 220만 원 정도 되지요. 그리고 프레스티지석 해서 598만 원 1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프레스티지석 자체를 이사장님이 타신 게 아니고 지금 같이 동석한 사모님 비용으로 썼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 그렇지요. 이코노미 두 장으로 그거를 활용을,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나눠서 두 개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렇지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프레스티지석 1인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 집행과정에서…….

집행과정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저희한테 며칠 전에 주신 자료에는 이거 한 명으로 간 걸로 저희를 속였습니까, 그러면? 이거 저희 어제 그제 받은 자료예요, 저번 주에 받은 자료.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사장님 한 명도 비싸게 갔다고 지금 문제제기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걸 실질적으로 집행한 건 나눠서 사모님하고 이사장님 두 분 비용을 댔고 일반석 2인 이렇게 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자료가 허위자료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허위자료가 아니고요.

아니, 이 자료대로 하면 허위자료잖아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을 할 때 분명히 동승한 사모님에 대해서 경비지출이 되어 있느냐라고까지 물어봤는데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없다.”라고. 이흥로 팀장님, 자료 주실 때 “없다.”라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이걸로만 왔어요. 3석에 대해서, 항공료는. 지금 자료도 잘못된 자료 주신 거고 지금 발언도 위증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위증하는 거 없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책임을 지금 이사장님이 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으로 나갔다는 그런 취지에서 자료가 간 거 같고요. 그날 제가 공교롭게 전북 진안군…….

지금 비용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신문에서도 문제제기를 해서 그거에 대한 자료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확인차. 그랬는데 그 주신 자료에는 그 비용이 지불되지 않았고 이사장님은 개별 590만 원짜리 1인으로 해서 갔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허위자료 주신 거잖아요, 저희한테.

왜 그 자료가 나갔냐 했더니 그런 기준으로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그걸 내보냈다고 제가…….

무슨 자료를 그런 기준으로 그냥, 어떤 생각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주십니까? 정확한 근거, 지출에 대한 거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항공료 티켓하고 그다음에 지출결의서 다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지금 그거 때문에 안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그게 펴보면 그 사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안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자료를 만드신 분? 그래서 안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이사장님, 지금? 자료제출을 허위로 주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세부요청을 했는데 안 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질의하시지요.

길어져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하시고.

다음 신현석 위원 마지막으로…….

파주 출신 한나라당 소속 신현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소관 기관인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일부 의혹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7일 경기복지재단 서상목 이사장에 대해 우리 경기도의회 민주당 모 대표의원 이름으로 발표된 내용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원미정 위원님이 얘기한 걸, 확인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개조식으로 여섯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하고 확인만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장님. 일단 도산 안창호의 애기애타리더십 ‘사랑 그리고 나눔’의 저서 초판ㆍ개정판 출판비용이 1,095만 원을 경기복지재단 예산으로 지출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묻겠습니다. 그 책을 교육과정의 교재로 사용했습니까?

네.

세 번째 여쭙겠습니다. 책 홍보차 미국을 방문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책은 한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사람이 있는 자리에 한국책을 홍보하러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방문에도 공동저자인 부인도 동행하셨다는 것이 되겠네요?

네.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아픈 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라는 것이 없는 자 그다음에 그늘진 곳에서 일하는 것에 하는 건데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재단 고유의 리더십 교육개발과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한국 서번트리더십 소개를 위해 이사장님과 이사장님 부인과 같이, 공동저자를 초청한 것에 대해서 참가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던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아무리 적법하다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복지 미래를 여는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는 우리 이사장님과 그다음에 직원들의 노력이 사실로 왜곡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갔다 하더라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공무 36조 여비규정을 들면서 그게 적법하였지만 행정실무자 착오를 인정하시고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이사장님의 유감 표명은 고뇌에 찬 결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 공동저자 참가비 반납을 했는데 이사장님의 고뇌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모님은 지금 뭐 하십니까? 직업이 어떤 직업을 하십니까?

결혼 전에는 기업에서도 일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경영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전업주부는 아니시네요?

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집필한 저서의 출판ㆍ홍보비용을 도민의 세금으로 지출했다고 일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것은 사실하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사실과 다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경영”, “사랑나눔리더십” 이것이 재단이 추구해야 되는 그런 가치를 위한 교육과정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린리프센터 소장인 켄트 키스 책과 같이, 켄트 키스 책은 제가 5,000부를 해서 했는데요, 그 강의 자료는. 같은 차원에서 이것을 발간해서 배포한 것이고요. 개인적인, 특히 금전적인 이득은 제가 여기서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책 판매 수익을 이사장님께서 착복했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고영인 대표께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자료 제출한 것을 본 결과 대표께서 발표한 거하고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영인 대표께서 최근 언론보도와 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들의 조사에 의하여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의회 다수당 대표의원의 발표문이 왜곡된 사실,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표되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불행히 우리 고영인 대표께서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전원의 조사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질의 내용을 해본 결과 생각의 차이지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사항이 사실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우리 위원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가 소통을 통해서 이런 일이 지양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것이 서로 상처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잘 윈윈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이따 오후에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시간을 좀 짧게 하시지요. 2시면 너무, 간단하게 먹고 그냥 진행하시지요.

2시까지 그냥 하시지요. 왜냐하면 저희들만 휴식을 갖는 게 아니고 질의한 것에 대한 자료준비도 하셔야 하니까 필요하다면 2시까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도 했고 또 재단의 이사장님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데 동료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서 있을 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서서 하겠습니다.

저는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오늘 재단의 업무보고가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위원장님께서 시간도 넉넉히 한 20분씩 이렇게 쓰라고 주시고 또 분위기가 그냥 청문회 내지는 감사 분위기로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에 복지 전문성을 떠나서도 우리 서상목 이사장께서는 경기도의 큰 어른이신데 저희들이 아무튼 잘 모시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께서 재단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그런 쟁점사항들이 어떻게든지 잘 마무리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 업무보고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사장께서 답변을 “의회에서 불러주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하셨다.” 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제가 듣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능히 큰 어르신답게 우리 위원회에 먼저 업무보고와 관련된 언급을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분이시고 또 중앙무대에서 정치적으로 큰 활약을 하셨던 분이신데 경기도에 오셔서 도의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시고 이렇게 집행부의 실국장회의에 참석을 하시면서 그러한 과정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시고 좀 힘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 복지를 위해서 결심하고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들이 좀 서로 생각의 차이가 아마 오늘과 같은 이런 요즘 일련의 보도되는 내용과 같이 그런 오해의 소지를 자아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책자와 관련해서 저도 이 내용을 접하고 몇 가지 부분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조금 더 파악하고자 하는 것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에서 이 책을 교육용 목적으로 출판하게 된 어떤 동기나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 계기가 무엇인지 그 부분부터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정부의 각종 복지사업은 주무국,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면 재단의 역할은 뭐냐, 재단은 중앙정부 사업도 있지만 도 차원에서 좀 추가해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복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전략적인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연다.” 이런 것을 저희 재단의 비전으로 삼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재단이 그런 각오하에 일함으로써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복지 미래를 여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중요한 게 정책이나 또 복지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일반 국민들이 제대로 된 복지 마인드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복지경영을 내세웠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사랑나눔리더십 또는 서번트리더십, 애기애타리더십 이것이 굉장히 저희 재단의 임무에 아주 핵심되는 그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일련의 이런 행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우리 도청의 보건복지국이나 재단의 이사회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협의 내지는 동의를 받으시고 시작을 하신 겁니까?

큰 방향은 제가 와서…….

이게 다시 얘기해서 재단 이사회의 승인사항은 아니지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재단 이사회의 승인사항입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복지경영 아카데미를 한다든지 사랑나눔리더십 프로그램 만드는 것은 사업에 들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켄트 키스 박사를 초청한다든지…….

아니, 이 책을 출간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책 발간하는 것은 원래 사업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들어온 겁니다.

그럼 재단 이사장님의…….

그런데 제가……. 네, 말씀하시죠.

재단 이사장님의 판단에, 임의로. 이 안창호의 애기애타리더십을 경기복지재단의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안창호 선생님보다도 애기애타리더십 그런 개념을, 우리 복지경영과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또는 사랑나눔, 재단 고유의. 그때는 사랑나눔 이름을 쓰기 시작하기 전입니다. 재단고유의 복지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리더십과정을 만들겠다 해서…….

됐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해당 실무국하고 재단 이사회에 이 사업이 잘 PR이 되고 또 재가가 돼서 시작이 된 거라고 하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도되는 사항이나 또 위원님들의 질문을 접하고 보면 이건 이사장께서 개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 재단 사업에 접목을 시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는 이사회 동의를 받고 했는데 그 큰 카테고리 속의 구체적인 사업은 전부 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그럼 이 초판 제작을 할 때 재단의 예산이 여기 출연되는 것은, 지금 이사장님 그 사업에, 지금 판단에 의해서 우리 재단의 예산이 출판비에 출연이 되잖아요. 아, 집행이 되잖아요, 예산집행이.

네.

그 부분이 명쾌하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인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재단이사회라든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데 동의가 됐다고 하면 전혀 이게 오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처지가 아닌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충분히 설명은 하셨지만 시애틀에서 개최된 국제컨퍼런스 이 세미나, 국제회의.

애틀랜타요.

애틀랜타인가요?

네.

이 회의는 전혀 우리 재단의 업무와 연관성이 없지 않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네. 연관성이 깊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제회의에 갔다 오셔서, 이 세미나에 다녀오셔서 우리 재단에 어떤 결과물이라든가 이 회의에 다녀와서 또 박사급 직원 두 분이 같이 갔다 오셔서 성과물이라고 굳이 한다면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성과, 제가 출장보고서를 상당히 방대한 규모로 만들어서 제출했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사랑나눔리더십 개발이 결국은 출장의 가장 큰 성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회의에 참석하고 와서 재단의 모든 교육을 이 세미나를 기초로 해서 받은 교육을 통해서 어느 한 분이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언급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신재은 교육팀장이 저하고 같이 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거기서 많은 자료도 수집을 했고 또 많은…….

그러니까 그 회의에서 수집한 자료 또 그 회의에서 얻은 아이템 이런 것들이 지금 재단에 좀 포괄적으로 접목이 돼서 어떤 위원님들한테 제시할 만한 그런 근거자료가 있냐 이런 말씀이죠.

그게 구체적인 사업으로 사랑나눔리더십 과정을 하는 데가 저희 재단밖에 없습니다. 재단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단 고유의 이런 주제의 리더십 과정을 개설하고 또 거기에서 쓸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또 저희 직원이 외부강사를, 다른 교육은 외부강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사흘을 직접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저는 애틀랜타 조지아의 국제회의 참석이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왜 우리 교육팀은 만날 외부강사만 쓰느냐? 니네들이 전문가가 되어서 배워서 상당 부분은 당신들이 직접 강의도 하고 해라.” 그래서 그것이 실현된 사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다른 교육과정은 외부강사…….

엄격히 따지자면 그 부분도 성과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네.

자, 지금 초판 제작을 하고 이 책을 주제로 해서 강연을 한 것을 강연내용을 보고 듣고 상당히 이건 정말 전체 우리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나 경기도 전체 공무원들하고 이런 분들이 서로 공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시판용과, 판매용과 쉽게 얘기해서. 비매품과 달리 책을 다시 만드시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네.

그래서 이걸 다 무료로 배포하셨단 말이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출판사의 경우에서는 지금 책자가 시판용으로 책의 질이 상당히 높게, 표지서부터 다르게, 종이서부터 다르게 시판이 되는 책자를 비매품으로 질을 좀, 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표지도 좀 일반 종이로 쓰고 내용을 좀, 종이의 질을 좀 떨어뜨려서 책의 그, 엄격히 따져서 품위를 좀 낮춰놓는다고 하면 이런 것은 저자하고 출판사하고의 관계에서 통상 잘 소통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일반적으로 출판사나 저자 입장에서는 이게 증정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판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아,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책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만큼 책을 못 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출판사가 사실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저희 재단에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부탁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는 것은 이 비매품을 출간해서 책을 복지 관련자 공무원들한테 그 책을 돌리게 된 경위가 우리 이사장님 아이디어에서 그렇게 된 것이냐, 다시 얘기해서 신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서상목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리더십을 서로 공유하고 경기 공무원들에게도 상당히 이것은 같이 공유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 하고 어떻게 제안을 받아서 하게 된 거냐 그것도 어떤 계기를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복지경영 최고경영자 과정을 하는데요. 제가 보통 개강식 때 특강을 합니다. 개강식 때 특강 주제를 이 애기애타리더십으로 합니다. 그런데 글쎄, 우리 교육팀장이 얘기를 해야지 객관적일 텐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거기에 오는 50명만이 아니고 다른 분한테도 이런 것을 정보를 좀 나눠드리는 것은 저희 재단의 기능에 저는 부합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논란의 핵심은 제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사장께서 단독으로 결정하셔서 그렇게 집행을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서상목 개인 홍보에 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그렇게 비춰졌다 하고 오해를 받고 있고.

그렇게 오해를 하실 소지는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 대목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오전에 역시 원미정 위원께서 사모님과 동행한 부분에 대해서 여비지출하고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이사장님과 직원 둘 비즈니스클래스석하고 이코노믹하고 이렇게 된 자료가 저한테도 있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반론을 제기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재단에서 자료를 잘못 내셨습니다. 재단에서 잘못 자료를 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위원들이 서로 의혹을 하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 원미정 위원께서 이 부분을 자꾸, 또 이로 인해서 다른 부분까지 의혹을 갖게 되고. 왜 사실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자료를 내고 글자 그대로 그냥 비즈니스클래스석에서 이코노미로 가면 두 사람이 타고 가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집사람까지 다 이렇게 경비가 지출됐는데 내가 오전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깊게 사려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내가 판단해서 다시 반납을 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냥 솔직하게 시인하셔서 자료를 정확하게 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누가, 처장이 냈는지 관계 팀장이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괜히 우리 위원회하고 재단하고 불신을 초래하고 이런 분위기를 연출시켰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께서 과감하게 인정하실 것은 하고 진솔한 대화를 위원님들하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한 일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사과드렸고요,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그날 공교롭게 제가 전라북도 진안에 사회적기업을 돌아보느라고 제가 그날 아침부터 없었습니다.

아무튼 아까 다 설명하셨으니까 됐고요.

그래서 행정팀장이 저하고 상의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그렇게 자료를 내보낸 것 같은데 하여간 제가 재단을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이사장님께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오해들이 오늘 정말 다 이렇게 좀 자유롭게 풀려서 정말 가깝게는 우리 복지재단 직원들의 사기 내지는 조직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크게 봐서는 경기복지를 우리가 걱정하고 경기복지를 내다봐야 됩니다. 경기복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정말 8대 의회가 구성돼서 그냥 공교롭게 참 마찰이 복지재단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그냥 하나가 풀리면 하나가 새로 등장이 되고 계속적으로 실타래처럼 풀리지를 않고 이렇게 서로 마찰이 돼 왔었는데 나는 오늘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좀 우리가 다 원만하게 잘 좀 풀어서 진정한 경기복지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나 또 재단이나 저희 의회나 같이 말로만 같이 상생하자, 굴러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행동으로 진정한 복지를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입니다. 오전에 이사장님 해명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작은 돌에도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하시는 배우자님의 티켓을 비즈니스클래스 얼마 안 드는 건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 들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저서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 용역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29명의 직원 중에 거의 다 오신 거죠? 열댓 분이 지금 여기 다 참석을 하고 계시죠?

지금 팀장급하고 팀장 아닌 사람은 박사 두 사람만 왔습니다. 다 오진 않았습니다.

행정감사 때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 저서 관련해서는 최근에 불거진 문제고 복지재단 존경하는 원미정 간사님께서 계속 요구했던 내용이 행정감사 때 감사조치를 좀 다시 한 번 하라고 했는데 그게 연기되고 하면서 시작됐던 것 같거든요. 행정감사 때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첫 번째 액수가 20배 정도 뛰었다. 그러니까 4억 2,000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 2,000만 원짜리 용역이었는데 20배 정도로, 갑자기 4년 전보다 20배 정도가 올라갔다. 그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4년 전에 2,000만 원은 좀 비정상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과천하고 고양을 용역을 받아서 했거든요. 저희가 5,000만 원인가 받았는데요. 재단에 남은 돈이, 저희 재단 관련 박사들 다 무료로 봉사하고 남은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개 시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하는 데도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한 7, 8,000만 원이 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2,000만 원은 만들어야 되니까 경발연에서 그냥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만 원 들여서 만들 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자료 갖고 있는데요. 고양시 것이 4,300만 원 들었고 그다음에 과천시 것이 4,400만 원 들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일개 시에서 하는 데 4,500 정도 들었는데 경기도를 전체 하게 되면서 4억 정도는 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요. 저희가 3억 7,000을 썼는데요, 그만큼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겠는데 저희가 뭐 경기도에서 출연해서 운영하는 기관이니까 경기도가 이거보다 훨씬 적은 돈을 주고서 만들어라 하면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4억 2,000이 됐는데…….

아니, 3억 7,000입니다.

여기 행정감사 기록에는 4억 2,73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억 2,700.

아, 예산액이 4억 2,000이고 지출액이 3억 7,000이랍니다. 그 차이는.

그런데 그 4억 2,000이라고 하는 예산이 과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저는 적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규모보다도 이게 제대로 수립이 되고 과연 그 가치대로 계획이 나왔느냐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 설정에 대해선 큰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내용을 좀 채워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다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죠? 행정감사 내용을 복기해 보는 겁니다. 김종숙 실장님이 여기 행정실장님이셨어요, 그렇죠?

연구실장입니다.

연구실장. 정책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정책실장이었는데 그때 지적했을 때 문제는 이 실장님의 동생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연구원에.

참여……. 용역 한 건을 받았죠.

네, 그랬죠. 그 동생이, 거기에서 발단이 됐는데 그래서 이 김종숙 실장님이 어떻게 됐죠, 그 이후에?

뭐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차원에서 연구실장 역할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년 초에 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구원으로 계시는 거죠?

네, 현재 그렇게 있습니다.

재단 내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행정감사 때 두 친인척이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연구성과나 이런 것이 미비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정책실장이 보임이 된 상태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재단 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행정감사 때 이 얘기가 불거지자 경기복지재단 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게 내부고발자에 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내부고발자 일종의 색출작업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색출도 못 했고요.

네, 색출은 못 했는데 거기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부고발이라고 생각을 해서 누가 이걸 내부고발 했을까라고 찾는 와중에 사회적기업을 하는 배미원 팀장님이, 저는 재단 내에서는 배미원 팀장이 내부고발자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사건을 보면 또 다른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사회적기업 관련된 배미원 팀장이 일하고 있는 부분들이 내부고발되어 집니다.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미원 팀장을 여러 군데, 배미원 팀장이 영국에 있는 박사와 친인척 관계고 연구성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50여만 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 판단에는 배미원 팀장을 내부고발자로 타깃을 보고 또 누군가 배미원 팀장을 고발했다는 거죠. 그게 맞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이사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맞는다면 진짜 슬픈 일이거든요.

알고 계시지는 않죠? 저희는 대략 이 과정을 통해서 그 후의 내부고발자가 누군지 또 판단이 들어지는데요. 이사장님은 그런 판단을 지금 안 하시고 계시는 거죠? 못하시고 계시는 게 아니라.

아니, 두 경우 다 본인은 절대 자기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단 책임자로서 직원들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에 오는 김희연 정책실장님은 어떤 분이시죠?

김희연 정책실장은…….

네. 후임으로 오신 분은.

경발연에서요. 경발연에서 몇 년 일했어요? (

정책실장 좌석에서 - 6년 있었습니다.) 6년을 일하면서 사회복지분야를 전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기, 아까 2,000만 원하고 한 그걸 만든 책임자입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사회복지를 6년 동안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능하다는 평을 스스로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정책실장직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제가 공모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어려움은 진짜 그걸 할 만한 사람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공모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희연 박사를 경발연 원장한테 부탁을 해서 지금 파견근무 상태라는…….

그러면 제가 배 팀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배 팀장님이 사회적기업에 관해서 팀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것이 전문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계셨죠? 아닌가요?

네, 물론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팀장에서 보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팀장에서. 이 사건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그건 전혀 없고요. 배미원 박사는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사회적기업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인터뷰를 참여해서 아는데요.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새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맡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제회의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했고요. 금년에 노동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정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지원단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등공신입니다, 사실. 그래서 유능하다고 그래서 제가 전 직원 앞에서 포상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옮긴 건 지원단이 생기면서, 그전에는 이렇게 심포지엄하고 정책 개발하는 게 주업무였었는데 지원단 업무는 굉장히 실무적인 일이 많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이걸 발굴하고 지원하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이동이 된 거죠?

지원단은 실무적인 일을 하고, 이번에 실장이 새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연구가 다른 데 흩어져 있었는데요. 연구팀으로 지금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은미 박사, 무한돌봄센터의 소속인데 성은미 박사도 지금 임신 중이어서 출산이 끝나면 연구팀으로 돌아와서 하는 업무는 같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전달체계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사장님. 그러니까 배미원 팀장님이 내부고발에 의한 이 사건과 무관하게…….

전혀 무관합니다.

무관하게 연구에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동된 것이죠. 그리고…….

연구의 주제는 사회적기업이 그대로 남습니다.

네. 사회적기업 똑같은 건데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연구 쪽으로 옮겼습니다.

네, 연구 쪽으로. 팀장은 아니고요. 그럼 직제가 팀장보다 예를 들어서 강등됐다고 본인이 느끼지는 않을까요?

그건……. 그런데 지금 저희 또 규정에 의해서…….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런 사건 이후에 이렇게 이동이 되고 팀장직을 또 안 하게 됐는데 그러면 본인이 강등됐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 배미원 박사님께 충분히 얘기를 했나요? 강등된 게 아니라 단지 연구를, 그러니까 팀장님을, 배미원 박사님을 더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자리를 옮긴 것이다라고 본인도 느끼고 있나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요. 저와 오랜 대화를 했고요. 전에 연구팀장을, 그런데 연구팀장이 아직, 학위 받고 몇 년 뭐 이렇게 저희 기준이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맞습니다. 전에도 ‘대행’자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에 팀장을 하니까 자기 연구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 것까지 다 관리를 해서 연구에 굉장히 지장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혹시 강등됐다고 느끼거나 이번 사건과 관련되어서 이동이 이루어졌다라고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에 대해서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사장님이 얘기할 때는 사회적기업에 배미원 박사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저희들한테 누누이 얘기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회적기업에 관한 일을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연관해서. 저 이효경입니다. 연관해서 얘기하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내부고발자의 내용을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배미원 팀장님 아까 얘기는 용역 관련해서 영국에 계신 어떤 분하고 친인척이 아니다 이 얘기는 해명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전공자다 전공자가 아니다의 문제에서 영국에 계신 그분이 심리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심리학하고 사회적기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냥 우리 심리학 하면 사람들은 정신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사회심리를 했습니다. 사회심리니까, 사회심리는 사회복지, 사회학하고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또 이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영국에서, 그쪽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직접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저는…….

메일 내용을, 배 박사님하고 서로 주고받은 메일 내용 보면 “제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메일에. 영국에서 보내오신, 황 박사님이. “제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본인이 주로 노인일자리 이런 데 전공이었는데, 노인분야였는데 사회적기업도 일자리니까 관심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그렇지만 배 박사님이 얘기한 건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찾아서 좀 보내 주시는, 그러니까 단순업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업무에 맞는 금액이죠, 보수가. 그러니까 석 달 해서 350이면 100만 원 정도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논문 번역해서 내고 이런 수준의, 3,0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업무기 때문에 그 업무에 맞는 분이고 굳이 전공, 사회적기업에 박사를 굳이 둘 생각은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걸 더 치밀하고 신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격요건을 더 따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단순업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이 역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해서 박사학위를 하고 이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한민국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관심이 있으면 한 몇 년 하면 전문가가 돼가는 거고요. 아까 배 박사도 논문에서 썼지 뭐 이쪽에 큰 경험이 있었던 건 아닌데 재단에 와서 한 1년 여 되면서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내부자가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무죄라고 생각하시죠?

네. 저는 두 사람이 자기가 무죄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영국에 계시는 황 박사하고도 이렇게 얘기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까 김종숙, 배미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자기는 무관하다고 저한테 직접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직원 얘기를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된다면 김종숙 정책실장이 정책실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그다음에 배미원 팀장님이 그 팀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무죄를 믿는데 왜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물러나 있는지는, 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둘 다. 두 개 다.

전혀 두 개 그것하고 관계가 없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배미원 박사 이동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된 거고 김종숙 박사가 실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그 이유만이 아니라, 행정감사 지적내용만이 아니라.

네. 실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이번 6월에 복지부 평가가 나오는데요. 평가가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사회 복지가 굉장히 잘됐다 이런데, 이제 상당히 큰 프로젝트였는데 프로젝트 관리가 단순히 행정적인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좀 서툴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실장이면 여러 가지 리더십 발휘를 해 가지고 연구팀들을 한데로 몰고 가야 되는데 그런 리더십도 좀 부족해서 제가 보임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분은 지금 그냥 연구원인가요?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그럼 연구원이면 그게 계약을 이렇게 매번 또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2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네, 2년 단위인데 계약할 때가 또 됐나요? 언제 계약을 또 하게 되죠?

8월인가요?

아, 8월에 계약을.

네, 그건 인사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님.

성남 출신 장정은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죠? 본 위원은 지금 여기가 감사장인지, 업무보고를 하는 장소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혼돈스러워서. 몇 가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무한돌봄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복지 취약계층,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무한돌봄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여기에서도 걸러져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한쪽으로 우리가 도움을 준다고 해도 복지의 사각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연구해서요, 정말 현재 어렵고 고통 받는 자들에게 경기도의 무한돌봄으로 보호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고요. 우리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종사자 여러 분들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한수이북에 계시는 분들은 교육을 어디서 하고 있나요?

저희 교육은 전부 다 재단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가끔 저희가 북부청사를 쓰기도 하는데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북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해하십니다.

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이 굉장히 많은 비난과 질타를 이제껏 받아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육 수혜를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재단에서 하고 있는 교육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굉장히 넓죠. 자기네들 하루 일정을 다 빼고 수원까지 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교육의 기회를 같은 경기도에서 한수이북은 굉장히 못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조금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걸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것 잠깐 답변 좀 드릴까요?

네.

지지난번인가 간부회의에서 교육국에서 보고를 했더니 김문수 지사께서 도의 교육은 취약계층에 역점을 두면 좋겠다, 대학교도 사회교육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교육국장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 교육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래서 저희 혼자 이렇게, 사실 경기도가 문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교육팀에 해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가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원을 떠나서 하는 교육은 교육국하고 협력을 해서 교육을 하면 수요자 입장에서 자기 동네 근처에서 받을 수 있게, 그런 걸 한번 교육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사실은 동서남북 경기도가 굉장히 넓은데 수원까지 오는 거리가 굉장히 먼데도 불구하고 수원을 와야 되는 일들이 이런 교육들이 여기서 하고 있는 교육뿐만 아니라 꼭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들…….

어디서는, 저 충청도에서도 옵니다. 저희는 복지경영, 사례관리교육 이런 건 인기가 있어 가지고요. 서울에서도 오고 충청도에서도 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한수이북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자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인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어떤 문제가 대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노인문제가. 첫 번째는 요전에 저희 제1차 복지경기포럼에서도 제기됐습니다만 노인의 40%가 빈곤층입니다, 빈곤층. 그래서 이게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노인의 65세 이상 40%가 빈곤층. 그래서 이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양의무자 조항을 없애야 됩니다. 선진국에 이런 거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을 지금 8만 원에서 13만 원 주는데 그건 잡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저생계비 지금 55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혜택을 받는 분이 탈락자가 거의 배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수혜를 받는 비율이 일본의 꼭 반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도 확대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노인자살 예방을 막는 여러 상담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요전에 연구를 하면서 노인복지 전달체계를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한번 모으는 그런 방안을 지금 도하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체계 문제 하나 있고 보건문제, 특히 장기요양보험의 질을 높이고 또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경기도가 바꿀 수 있나요?

못하죠.

본 위원은 이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그래서 거기서 등외자로 탈락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도가 해서 집중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처음에 장기요양보험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사실은 등급을 줘 왔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에서 탈락이 된다라면 그분들이 다 본인 부담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만약 계속 요양원을 이용을 하신다라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굉장히 큰데 지금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임의대로 그 퍼센티지도 굉장히 많이 줄인다라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경기도 입장에서만 해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이고 형편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혼자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수혜를 받고 있으면서, 얼마 전에 신문을 보면 50세 이상의 황혼이혼 그다음에 황혼재혼 이 부분도 거론이 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굉장히 재혼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자기가 보호받는 것에서부터 굉장히 멀어질까봐 고민을 하고 고통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가 앞으로는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걸 본 위원이 지적, 이야기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그래서 지금 노인정책과하고요, 요전에 포럼 이후에 이게 중앙정부한테 건의는 할 수 있어도 경기도가 하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경기도 차원에서, 저희는 무한돌봄사업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동해서 하는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를 해주셨고 재단에 대한 언론보도 관련해서 사실은 많은 오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재단에서, 본 위원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본 저자가 책을 팔고 그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비매품의 책을 내놓는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거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선진국에서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말 그걸로 개인적인 이익을 바라거나 다른 무슨, 다른 저의가 있다라면 본 위원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럴 경우에는 본인 강의내용으로 이런 이런 책을 사용하니까 이 책을 사서 봐라. 이 책이 교재가 될 수 있다라고 아마 추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 자체가 도산 기념사업 해서 공익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과정에서 이건 다 공익적으로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단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제가 이걸 영리목적으로 했으면 오해받을까봐 이런 걸 못하죠. 그런데 여하튼 이걸로 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 물의가 일어난 데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생각하신 것은 굉장히 교육자료로써 충분하다고 판단하셨고 이게 어쨌든 인쇄비나 간단한 경비를 지출해서라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책을 찍어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책을 홍보하거나 다른 저의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물론이죠.

그리고 해외출장 관련해서요, 실질적으로 공동저자가 사모님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공동저자, 그러니까 두 분의 저자가 계시는 거죠?

네.

그 두 분의 저자는 실질적으로 출장에서 초청장을 받으신 건가요?

네, 거기의 발표자한테는 참가비를 면제해 줍니다. 이게 학술대회 비슷해서. 그래서 저와 공동저자는 참가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희 직원 두 사람은 내고. 그래서 그게 초청을 받은 증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모님이라는 것을 떠나서 공동저자라는 부분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공동저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기관 등록비를 내지 않았다라는 결론이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실 때 비행기를 이코노미를 타고 가셨습니까, 비즈니스클래스를 타고 가셨습니까?

이코노미인데요.

아니, 이사장님도 이코노미를 타고 가셨다는 이야기죠?

네, 다 이코노미로 갔죠.

모두 다, 4명 다?

네.

실질적으로 이사장님 가실 때는 이코노미를 이용하시는 게 예우입니까, 아니면…….

비즈니스가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저는 비즈니스 타고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 규정에는.

굉장히 애석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공동저자로 같이 책을 만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초청을 받아서 간 거고요. 거기에서 등록비를 면제받았다라는 건 초청이라는 확실한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저자가 사모님이라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 많은 오해를 사고 또 우리 도민의 세금을 굉장히 낭비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광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있으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본 위원은 믿고요. 실질적으로 리더십 교육과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리더십 교육과정을 만들고 나서 남은 건 뭡니까, 성과?

성과는 교재가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작권은 재단에 있죠. 그건 왜냐하면 개발한 사람한테 저희가 돈을 지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재단이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나눔리더십 교재를 갖고 있습니다. 지적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역량개발팀장이랑 같이 가셨던 직원 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시면 답변을 요청합니다.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세요.

네, 저 역량개발팀장 신재은입니다. 너무 긴장이 돼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경기복지재단 역량개발팀장 신재은입니다.

지금은 기획홍보팀장인 김정희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외출장 관련해서 우리 복지재단과 관련이 있냐 없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두 직원, 같이 가셨던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이 자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출장 관련해서 다녀오셔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복지나눔리더십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짧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저는 민간기관에 있다가 경기복지재단에 왔습니다. 민간기관에, 가장 근처에는 인재개발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최근에는 이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경기도 인재개발원도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을 자체 직급별로 개발해서 그 교육을 상당히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에 와서 특히 사회복지 쪽에서는 이 리더십과 관련된 교육이 상당히 열악하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민간기관에 교육이 많은데 왜 굳이 재단에서 그걸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어제 CEO과정…….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고 사회복지 쪽도 이 리더십을 상당히 많이 발휘해서 조직에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취지가 있었고 이사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애틀랜타에 가서는 이 서번트리더십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조직에 많이 반영되고 있는지 실제 현장을 보면서, 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 또 열정이 상당히 많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은 저희가 실제 직급별로 교육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 이게 배포됐는지는 조금 그런데, 직급별로 교육교재를 마련했고 실제 작년에 교육 중간관리자과정 한 번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기본과정, 중간관리자과정 한 번씩 진행했고 다음주부터 CEO과정 3주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하게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 외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특별하겐 없고요. 거기에 가서…….

직책하고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팀장인 김정희입니다. 그 당시는 역량개발팀의 연구원으로 있었고요. 4박6일 동안 미국 애틀랜타에 가서 거의 아침 눈 뜨자마자 9시에서부터 6시까지 풀로 그 포럼 전체에 다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고요. 갔다 와서도 제가 개발에 직접적인 보조, 서포트는 했지만 그리고 이것이 성과로서 교육에 직접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할 때 소수, 그러니까 대규모 강의식이 아니고 소수로 정말 이 과정이 보고 공부하고 느끼고 이분들이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가지고 가는 뿌듯함이라든지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네, 말씀하시죠.

전반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우리 복지재단에서 좋은 뜻을 가지시고 일을 추진하셨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에 맞추지는 못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약간의 오해도 있고 물의도 있었던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경기복지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경기개발원에서 사회복지 하고 계시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 김희연 박사가 사실 혼자 했는데요. 저희 재단으로 파견 와서 연구실장을 맡고…….

본 위원은 제안을 드려야 될지, 사실은 경기도 복지의 밑그림은 과연 어디에서 그리느냐. 사실은 제가 6대 의회 후반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들한테 주장을 했고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경기도의 복지에 대한 미래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 경기개발원에는 사실은 그 상태만 해도 아무 박사도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여러 가지 재단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박사 한 사람 두 사람으로 이 경기도의 밑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복지정책이라는 게. 한 사람 두 사람으로서 만들어 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이직률이 높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되지 않으니 이걸 복지재단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면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경기도 복지 밑그림 그리는 역할이 저희 경기복지재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작년에 지역사회 복지계획도 저희가 세웠고 그걸 또 구체화한다는 차원에서 금년에 복지경기포럼도 운영하고 있고 또 작년에 더 넓은 차원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에서 사회복지학회하고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해서 책을 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는 대로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담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단순히 추상적인, 이념적인 접근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접근하면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복지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사실은 복지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우리 복지재단하고 연결시키는 방향은 어떠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담당이 김희연 박사였는데요. 재단으로 왔습니다.

완전히 지금 그쪽은 그러면…….

지금은 파견근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파견…….

경발연은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복지라는 게 경제나 다른 부분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 경발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연 실장이 경발연에서 근무를 하다가 왔기 때문에 경발연하고 업무협조도 좀 더 원활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신임원장하고도 이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쪽의 박사가, 복지담당 박사가 저희 재단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순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책과 그리고 애틀랜타를 다녀온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자료도 준비를 해서 그에 대한 분석에 따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이사장님과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만 저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애기애타리더십 책이 공동저자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배우자분과 함께 공동저자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인데 두 분이 책을 쓰는 데 있어서의 역할은 어떻게 분담이 돼 있는 건가요?

거시하고 미시, 제가 거시적인 측면, 틀을 짜고 하는 걸 하고요. 저희 집사람은 미시적으로 내용을 채우는 그런 식의 역할분담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갈 만큼 아, 공동저자로서…….

물론이죠.

어느 한…….

그리고 특히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게 굉장히 미시적인 게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공동저자가 리드를 하고요. 거시적인 건 제가 리드를 하고 그렇게 역할분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진짜 이름만 공동저자였는가, 아님 실제 공동저자였는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틀랜타 갔다 오신 내용은 조금 아까도 보니까, 자료 와 있는 것 보니까 충분히 그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갈 때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도덕적으로도 크게, 규정상 되어 있다고 한다라고 하면…….

규정상은 문제없을지라도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게 아니거든요. 저는 당연히 제가 돈을 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건 규정에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제가 반납조치를 취했습니다.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본 위원은 확인을 하면서 김광선 위원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심정인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 진짜 우리 경기도의 복지를 그 축을 제대로 세워서 이끌어갈, 방향을 잡고 이끌어갈 우리 서상목 이사장께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리더십, 물론 일반 리더십과 복지분야에 있어서 리더십에 차별화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문제에 부딪치게 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잠깐 여러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과연 그러면 애기애타리더십 책자를 펴낸 저자 서상목 이사장으로서의 리더십은 과연 인정할 수 있나…….

앞으로 노력을…….

그런 부분에서 잠깐 의아심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경기복지재단 내에서의 그런 소통이 제대로 됐었으면 아까 몇 분의 위원들 속에서 나온 말씀이긴 합니다만 내부고발자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 치면 이 또한 우리 서상목 이사장께서 깊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보면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사업 해서 이게 과거에도 2004년인가 2005년도에 이미 우리 도에서도 위스타트사업으로 해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써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시작을 했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내용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것 보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학생들 대상으로만 해서 이 교육이 되느냐, 하다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학생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 구성원들이 교육을 받았을 때만이 제대로 된 교육복지사업에 충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이사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1981년도에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빈곤대책을 정부에서 수탁을 받아서 KDI 때 했습니다. 그때 제가 내놓은, 세 가지를 내놨는데 하나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눠서 하는 문제하고 빈곤대물림 방지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여기 내놓은 건 그중에 아주 조그만 하나에 불과하고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교육청에서 전에는 교육만 하고 복지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요새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사업 따로 도 사업 따로 이렇게 해서 톱니바퀴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은 차원에서 제가 하는데 좀 큰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앞장서 주시는 것도 좋겠다, 여야 같이 해서.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해서 저희는 뒤에서 뒷받침해 드리고 저는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따로따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어떤 건 중복이 되고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시너지효과가 안 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중복에 중복이 거듭되다 보니까…….

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을 인지하셨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 같이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연구원은 열심히 뒷받침해 드리겠는데 앞에서 이거 해주시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제일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만이 대상이 아닌 가족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연구 해서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고령친화적 정책연구를 위한 포럼 운영이 있고 경로당 활성화 방안연구가 있어요. 그렇죠? 복지사각지대 노인연구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향후 10년에서 20년 후를 생각해 보면 경로당의 기능ㆍ역할이 그대로 활성화 있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노인복지전달체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도 굉장히 관련기관들이 많은데 이게 전부 다 톱니바퀴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복지전달체계를 노인복지관이 중심이 돼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노인복지관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거점경로당을 해서 지금 같은 경로당이 아니고, 지금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중간쯤 되는 역할을 하는 이런 걸 양성해 가지고 이 경로당의, 지금 경로당도 그냥 있겠지만 저는 점점 그 기능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할 때는 그분들은 굉장히 학력이나 이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 같이 가서 앉아서 화투나 치고 얘기나 하고 그런 경로당 아무도 안 갈 거예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60대만 돼도 거의 경로당을 안 가신다고 그래요. 그럼 70~80대 되시는 노인들께서 경로당을 가시는 상황이라고 하면 향후 10년 뒤에, 그러니까 저희들 세대에서 경로당을 갈 것이냐? 저부터도 안 갑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거점별 뭐 경로당 활성화, 이해갑니다. 그러나 이걸 좀 더 다른 각도에서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지금 현재 지난번 행감 때 또 업무보고 이후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지금 연구용역으로 해서 이미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연구를 하고 있는데 또 노인복지정책연구 해서 이 내용이 나와 있기에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이 노인복지정책연구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연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뭐냐? 지금 연구는 이번에 용역으로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 별도의 이렇게 또 한 번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그냥 경로당 하나만 보면 저는 답이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전달체계라는 차원에서 노인복지관이 있고 보건소도 있고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경로당이 무슨 역할을 하고, 이게 다 모인 노인복지전달체계가 어떻게 서로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노인복지전달체계의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경로당의 역할을 정해주고 그 방향으로 경로당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난번에 발표한 노인사각지대 거기서 나온 중요한 건의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사께서도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지금 노인복지과하고 저희 연구진하고 외부전문가들하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단순한 연구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는 방안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 경기도가 고령화사회도 아니고 이미 이제, 초고령화사회가 아니라 이미 고령화사회로 벌써 경기도 23개 시군이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고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속도는 아마 제일 빠를 걸로…….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발 빠르게 맞춰서 경기복지재단에서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연구하고 여기에 발맞춰 나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단순히 어떤 경로당의, 지금 현재 진짜 들어가 봐야 20명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이 꽉 차죠. 그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발 빠르게 맞춰서 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장, 이강림 간사와 사회교대)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서상목 재단이사장님께서는 국회의원도 두 번 역임하셨죠?

세 번 했습니다.

아, 세 번 하셨죠. 비례대표 두 번 하시고 장관도 역임하시고 아마 국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다고 봅니다. 경기도의원하고, 경기도의원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경기도지사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니에요. 역할이 다르니까요. 그렇게 논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 애기애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올해 이렇게 그 책과 관련해서 공교롭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이사장님이 쓰신 책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리더는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안창호 선생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민족과 사회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이가 주인이요, 책임감 없는 이는 여객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리더란 책임질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요. 혹시 이번 일과 관련해서 본인의 잘못한 점을 인정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강조하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생각이 있으신지요?

지금 쟁점이 되는 세 가지 사항을 잘못됐다고 단정을 내리시는데 저는 이 부분은 재단에 이익이 되지 않는 활동이라고 그러면 그 결론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강조드린 대로 재단의 이익과 직결된다. 그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재단이 이 책자 인쇄를 하는 대목 또 출장 대목 또 그것과 관련돼서 사랑나눔리더십과정을 개발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사려가 깊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하시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당신 뭐 굉장히 잘못했으니까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 위원님 발언취지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은 욕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욕심이요?

아까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그런 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었고 그래서 혹시 과욕지화(過慾之禍)의 뜻은 잘 아시죠? 과욕은 아니지만 욕심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뜻을 마음 깊이 새기실 필요가 있다…….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제가 인정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면 조금 쉬었다 하는 게 어때요? 좋습니다. 그러시죠, 한 20분.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정입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초빙연구위원으로 허경회 씨가 위촉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최종 지역복지계획 보고서를 봤는데 여기는 명단이 없어요. 왜 그렇죠?

그건 아까 그 사람이 담당한 게 빈곤의 대물림 방지였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과감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단의 보고서나 개인보고서가 아니거든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그래서 이게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건 좀 부담스럽다 해서 그것을 재단의 연구보고서로 바꿨습니다. 내용이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과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면 도는 그걸 해야 되거든요,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재단보고서로 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도 정책에 대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같이 참여했는데 이분이 쓰신 내용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넣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도에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도에서 내용은 좋은데 도 계획에 들어가면 이걸 내년부터 실시해야 되는데, 그러면 재단보고서로 돌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종결이 돼서 그렇습니다.

납득이 좀 안 가는데요. 어떻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느 한 사람의 개인의 의견으로 수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계속 회의도 하셨고 연구활동도 같이 공동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분은 혼자 연구를 하신 건가요?

외부, 제 기억에는 조금 도움도 받았는데 혼자 상당히 거의 7, 80% 혼자 했고요.

그런데 지난번 저희 행정감사 때도 사실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친인척 관련돼서, 그리고 또 굉장히 비중이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월 300씩 열 달 동안 해서 3,000만 원 정도 인건비도 수령해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검토한 내용에서는 이분의 이름이 별로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 이분은 혼자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셨고 그 연구내용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지금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혼자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개발원인가요, 거기 몇 분 전문가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고서도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전문교수들이 와서 받으니까 그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도 계획에 넣기는 부담스러워서 상당 부분이 빠진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중간보고회 때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자별 집필현황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최종보고서를 갖고 비교를 쭉 해서 보니까 거기에 허경회 씨만 이름이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계신데. 그래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사장님께 질문을 던지게 된 거고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이분 이력서를 봤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해촉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력서를 보니까 이사장님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그냥 친인척이다 정도로, 처장님의 친인척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분이 또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에서 같이 계셨네요?

저하고는 안 지가 오래됩니다.

그러세요?

안 지가 오래되고요. 지금 사무처장보다 더 먼저 알았죠. 제가 KDI연구위원 시절에 KDI연구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연구원이라서 저희가 추천을 해서 불란서에 국비장학생으로 가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럼 이사장님하고 되게 특별한 관계네요.

하여튼 옛날부터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썼고.

그러면 어떻든 지금 이분에게 3,000만 원이라는 인건비가 지급이 됐는데 이게 지역사회복지계획 예산에서 지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예산에서 나갔기 때문에 정확히 이건 문제다라고 하시면 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그걸 해서 보고서가 나왔고요. 추가로 해서…….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직원을 향하여)보고서 드려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국사회복지학회하고 같이 한 새로운 패러다임, 거기에 1장 새로운 패러다임을 집필했습니다.

저의 질문의 요지는 경기도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분이 연구원으로 참석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연구비가 지급되는 게 정당한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물론 이사장님하고 친하시니까 여러 가지 관계에서 공동으로 많이 연구도 하셨겠지만 이 책자에는 전혀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냥 위촉연구원이 있고 초빙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빙연구원은 어떤 프로젝트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그분은 그냥 그 프로젝트만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 이틀 이상을 재단에 저희가 방을 주고 풀타임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데 들어오고 그래서 그분들은 대개 경험 있는 분들로 해 가지고…….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직접 출근을 했는지, 그리고 회의에 참석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한 두 번 정도 회의에 참석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일주일에 두 번씩은 출근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이분이?

출근하고, 저희 간부회의는 누가 참석하고 그걸 기록에 남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번 회의는 아마 지역사회복지계획 회의일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일반 회의, 일반 간부회의라든지 직원회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분이 초빙연구원으로 오게 된 것은 지역사회복지계획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지역사회복지계획, 그러니까 ‘초빙’자가 붙은 사람은 거기에서 프로젝트 플러스알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단 전체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작년에 네 사람 있었어요. 네 사람 있었는데 금년에는 한 사람도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지역복지계획과 관련돼서 초빙연구위원으로 허경회 씨하고 최일섭 씨 두 분이 초빙연구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최일섭 씨도 같은 역할을 하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복지공동체 이런 거에서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재단의 행사에서 사회도 맡고 하여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면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은 지역사회복지계획뿐만 아니라 복지재단 전반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에 다 참여할 수 있고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그러면 이 복지계획 예산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복지재단에서 나가는 건가요?

복지재단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프로젝트를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빙연구원 인건비를 저희가 그냥 줄 수가 없어요, 상근직원이 아니면. 그래서 임시직이나 계약직 이런 분들은 프로젝트가 있어야지 나가거든요. 이사장 인건비는 그냥 나가죠, 고정비로. 그래서 초빙연구원은 무슨 프로젝트하고 연관돼서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러나 ‘초빙’자가 붙은 분은 그 프로젝트만 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알파를 해달라고 저희가 ‘초빙’자를 붙여서 모신 겁니다.

그러면 어려운 자료일 수도 있겠지만 초빙연구위원으로 그동안 위촉되셨던 분들하고 그분들이 재단에서 한 실적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원미정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맥이 끊겨서 추가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지적한 사항에서 이 책을 출판하고 해외에 나가신 부분이 본인의 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익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홍보를 하고 이익을 챙기신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책 자체가 공동저자로 되어 있어서 해외에 나가시는 건 재단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재단에서 출판한 책은 이사장님 단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동저자라고 해서 재단에서 굳이 해외 홍보행사에 보내드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이 근거로 얘기하신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상관이 없다, 거기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건 제 의견이 아니고 실무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반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언제 반납하셨나요?

제가 전에는 자세히 안 보다가요.

지금 문제 되셔서 기사화되신 다음에 반납하셨죠?

네.

그렇다라면 그전에는 모르셨다는 얘기네요?

제가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 당시에 네 분이 일반석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모님도 다시 일반석으로 해서 했는데, 개인비용이 안 들었잖아요. 가족 간에 그 비용이 안 들었다라는 걸 모르셨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알았는데…….

재단에서 부인비용까지 댔다는 걸 그 당시에 타고 가실 때도 모르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그때 당연히 아실 수밖에 없지요. 부인이 같이 타고 가시고 본인 비용으로 안 하고 재단에서 비행기표를 다 끊어줬다라는 걸 지금 알았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셔서 언론에 문제가 돼 가지고 다시 반납을, 그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반납을 하셨다는데 반납을 하실 거면 그 당시에 나갈 때 이 비용이 개인비용이 아닌 재단비용으로 지출되셨다는 걸 안 즉시 반납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 지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맞는 부분이고 지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지금 처사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지금 사모님께서 외부강사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도산기념사업회에서 청소년…….

네. 기념사업회에서 애기애타리더십 관련해서 강사를 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많이 홍보가 돼야 됩니다. 홍보가 되면 도움이 되는 거지요, 부인께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장님도 이 책으로 특강을 많이 하셨어요. 외부에 특강을 하시고 특강비를 받으셨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받으시고 4개의, 제가 받은 자료로는 더 있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4개 정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나가신 거. 도시공사에서 100만 원 받으셨고 하남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도 가서 하셨고, 대구흥사단 그리고 경기 제2청 다 수강료 받으시면서 하셨습니다, 이 책으로 특강을.

경기 제2청이요?

네.

제2청에서는 받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제2청에 가셔서 50만 원 수강료 받으시고.

그랬습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그러면 이거 다시 재단에 환납하시나요, 받으시면? 강사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재단행사 있지 않습니까? 복지 CEO과정 이런 건 제가 하는데 재단하고…….

이사장님, 이 책은, 어쨌거나 이사장님이 지금 상근이사장님이시잖아요. 비상근 명예직이 아니시고 상근이사장님이세요. 그래서 근무 중에 나가서 여기서 지금 재단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서 리더십과정 교육까지 내시고 지금 계속 주창하시는 게 이게 경기복지재단 업무랑 딱 맞는 사업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리더십 가지고 가셔서 유관기관들한테 강의를 하시는데 강사료를 개인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건 이 책을 통해서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지금, 제가 2,000부 찍으셔서 배부한 목록을 다 달라 그랬더니 유관기관부터 해서 지금 한 600몇 부 남기고 다 무료배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출판사에서 출판을 할 때 시판책 말고 그냥 무료로 나줘 주는 책을 찍으면 손해다 이렇게 하셨죠. 그 내막은 다 있겠죠.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짚었던 사실 출판비용이 1차분에 대해서 다 재단에서 비용을 대줬기 때문에 별로 들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 판매책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이런 지역사회복지계획이나 이런 거 뒤에 보시면요. 책 내신 출판사가 북코리아죠. 지금 이것도 북코리아에서 하셨어요. 2기 복지계획 출판.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어디까지 들어갈지 저도 참 우려가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을 주면서 출판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출판사라는 곳이 이익을 내는 곳인데 손해를 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그냥 이사장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해서 출판을 저렴하게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다른 어떤 계약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해외에 나가셔서 한 부분도 들어와서 리더십 관련한 교육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셨는데, 직원 두 분은 이해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가서 배울 수 있고 우리가 파견해서 들어서 좋은 점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동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보내야 되는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영상으로 강의하시면서 홍보한 책은 시판용 책으로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겉표지나 이런 거 보면 영상이 있다 그래요, 제가 다시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그것은 재단에서 만든 게 아니라 시판용 책으로 해서 나갔고요. 그리고 거기 갔다 오셔서 영문판 제작하셨죠. 4월에 출판기념회 하셨죠. 그랬는데 저희한테 초청장을 보냈어요. 제가 그때는 무심히 그냥 봤는데 제가 이게 신문에 문제가 되면서 다시 보니까 재단에서 보냈어요, 출판 초청장을. 이게 지금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출판 초청장에는. 그런데 왜 이 일을 재단에서 합니까? 초청장 보내고. 지금 재단업무와 전에 계셨던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업무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지금 하고 계세요, 이사장님께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혼동돼서 그냥 지시하면 다 따르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일련의 활동이 재단의 가치와 부응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요.

그것이 이사장님의 개인 판단만 가지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도 여쭤봤지만 책을 출판하는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사회도 통과하지 않고 중간에 사업계획에도 없던 것을 삽입해서 지출하셨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사업들 해외 나가는 것도 지금 비용이 처음에 예산서에는 800으로 잡혀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시는 게. 그런데 비용 쓰신 건 1,700 이상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계획된 대로 되지도 않고 이사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선택에 의해서 재단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사장님의 한 행위 자체가 복지재단이 아닌 혹시라도 이전에 하셨던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제가 있고요. 그렇게 복지재단 예산을 사유화하듯이 그렇게 쓰시고 아까 고인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허경회 초빙연구원에 대해서도 정말 이사장님과 개인적인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초빙연구원을 선임하셨고 그분이 낸 연구보고서가 2기 복지계획의 예산으로 집행이 됐고, 3,000만 원이나 집행이 됐는데 다른 일을 하셨어요. 그거에 맞지 않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산 전용도 마음대로 하시고요. 여러 가지가 정말 복지재단 자체가 개인의 연구소처럼 그렇게 집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집행하시려면 지금 바로 복지재단에 대한, 복지재단을 사랑하시고 발전을 원하신다면 재단 일에서는 손을 떼시고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로 다시 가셔서 교육사업 하시기를 제가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에서 우리 이사장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리더십에 대한 책을 내셨는데 여기에 중요하게 얘기하신 일곱 가지, 애기애타 리더 일곱 가지 할 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서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 알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중심인 것 같은데 이사장님 첫 번째를 모르시네요. 강의도 하고 다니시는데. 첫 번째가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나눈다.”라고 돼 있네요. 서상목 이사장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리더십에 대한 강조도 많이 하시고 이런 책도 내셨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도산 안창호 애기애타리더십에서 애기애타 리더의 일곱 가지 할 일에 대해서 주창을 하셨으면 그중에 제일 첫 번째로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나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사장님이 저희와 도민에게 정직과 신뢰를 보여주셔야지 그 주창하시는 리더십에 대한 실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하고 또 질의했을 때의 답변사항, 제가 아까 항공료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이것은 책임을 지고 가셔야 됩니다. 저희 의회에 대해서 잘못된 서류를 주셨고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이 서류작성을 누가 하셨든지 그분도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계신 이사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동안 주창하신 이 정직과 신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심히 실망을 금치 못하고요. 또 이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신 우리 도민께도 정말 실망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장시간 서 계신데 앉아서 좀…….

괜찮습니다.

앉아서 질의하기가 죄송스럽네요, 계속 서 계셔서.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과 또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 본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추론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사장님이 오셔서 상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일부 진행하신 것들이 경기복지를 한 단계 올렸다라는 데는 거의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전에 가지셨던 보건복지부 장관직이라든가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직 때문에 지금 복지재단 이사장직과 혼동하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우려 섞인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일부 부분이 충분히 보이고요. 이번 일들이 분명히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하지만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일을 그냥 편한 대로 진행하시고 밑에 직원들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까?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런 인상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정회 처장님이 예전에 보좌관으로 계셨었죠?

네.

제가 볼 때 경기복지재단의 처장의 직함을 어느 정도 감당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의 노력이 중간에 지금 조정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불거진 데에 대한 책임이 총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처장 쪽에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초기대응에서 좀 미숙함이 있었다고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태도 지금 이사장님이 계속 대답하실 때 우왕좌왕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분명히 하나일 텐데도 그 사실 하나를 그대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아까 오전에 질의하셨던 것과 오후에 질의했던 것이 상충되지 않고 다르게 대답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시고요. 그다음에 일을 시켜놓고 확인하지 않으셔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글쎄요. 계속 말씀하시지요.

박춘배 과장님께서 복지재단에서 뭐 맡고 계시죠?

감사.

감사시죠? 감사도장을 다 찍어서 작년 2010년도 결산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이사로 계십니다. 어쨌든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모든 전권을 가지고 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무지도라든가 그다음에 행정적인 지도는 분명히 보건복지국에 있다고 봅니다. 총체적으로 이사장님의 이사장직을 가지고 복지재단을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율권을 분명히 주신 건 맞는데 일부 상황이 불거지고, 특히 의회와의 관계에서 일부 사항이 불거져서 내용을 확인하고자 했을 때 중간조절자 역할을 거의 못하고 계신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나름대로 노력하시지만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방향으로, 물론 위원 개개인의 생각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일부 같이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듯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복지재단 따로 보고받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사실은 보건복지국에서 일괄보고하고 마쳤어요.

그랬던가요? 따로 보고한 것 같은데.

박춘배 과장님, 맞습니까?

업무보고는 따로 했습니다.

업무보고는 나와서 따로는 했는데 지금 이번 사태처럼 따로 보고받지 않고 그다음에 일부는 거의 보건복지국 보고 때 같이 묻어갔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고…….

아닙니다. 예산만 그랬고요. 업무보고는 따로 받으셨습니다, 제 기억에. 예산은 묻어서 같이 했고요. 예산심의 때만…….

어쨌든 구조상으로 지금 감사도 맡고 계시고 이사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일부 지도도 할 수 있고 업무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것은 갖고 있습니다. 맞죠? 보건복지국에서.

네, 물론이죠.

보건복지국 얘기가 절대적은 아니지만 적어도 보건복지국에서 조절자의 역할로 그다음에 업무지도자의 역할로 어떠한 지시가 하달됐을 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위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보건복지국 의견을 제가 무시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사장님이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복지재단 전체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긴급하게 생각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에서 요청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계속 말씀하시죠.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도산 안창호선생님 기념사업회와 복지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정체성에서 일부는 혼동하고 계시지 않는가. 예산이 없다고 하셨고 인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정력을 그쪽으로 많이 쏟으셨어요. 일부 사업은 그쪽에게 하게끔 서포팅만 하셔도 충분한데 본인이 근무하시는 시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사장님 오시기 전까지 이사장직을 김문수 지사님이 맡고 계셨죠?

네, 맞습니다.

비상근이셨고 명예직이셨어요. 그런데 제대로 해보자 해서 지금 상근직이시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사님과 비슷한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수당 다 하면 거의 지사님과 비슷한 급여를 받고 계세요. 그러면서 업무시간에도 본인이 과거에 추구했던 것들을 지금 복지와 연결시키려고 애를 쓰시는 거지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현안이 급급하고 경기복지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외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동안의 열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열정의 방향이 틀렸다고 지적합니다. 계속 보고하실 때 예산 없다고 하셨죠. 인력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더 이쪽에 집중하셨어야죠. 다른 쪽으로 가셔서 다른 것과 접목해서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기애타리더십까지 재단이 추구하는 가치가 그 부분에서는 일치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판단이…….

저는 그렇게 해서 한 건데 그것을 재단의 가치는 그것은 별 관계가 없고 이것은 도산 기념사업회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 제가 한 일은 도산 기념사업회에도 도움이 되고 재단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실 만한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게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정도 사업이면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에서 일부 차용을 해서 갖고 올 수 있겠지만 주도적으로 그것을 다 가실 만큼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봤어요.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의 목적과 복지재단의 목적을 놓고 비교해 봤고 사업들을 비교해 봤어요. 지금 하시는 사업의 거의 90%는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마음인데 경기도의원으로서 제가 바라보는 각도에서 그러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복지재단을 만들었다고 하면 보다 더 정말 경기복지, 순수하게 그쪽에 더 올인을 하셨어야 되는데 약간 외도하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건 판단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좌우간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사장님이 충분히 다른 생각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업무지시를 하실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제가 오전에 발언하면서 지적했던 것처럼 직원들이 알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쨌든 모일간지에서 불거져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깊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 정도까지 기사화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충분히 보여지고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바깥으로 나온 것 자체도 문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결국은 직원관리에,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일부 바깥으로 그런 것들이 도출된 것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책 관련해서도 그렇고 서번트리더십 발표회에 갔다 온 것도 그렇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해 봤을 때 지금 김희연 박사가 정책실장으로 와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책적으로는 분명히 쇄신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거와 더불어 직원관리라든가 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이 지적한 것들이 얼마만큼 공감이 가실지 모르겠지만 일부 공감을 담아서 쇄신안 정도는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특히 이게 일련의 사태가 보름만에 확, 우리가 지금 지적하면서 되게 급박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특별하게 상임위를 열어서까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후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어느 정도까지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선까지 일을 진행해야 되는지 판단하셔서 자체 쇄신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연구 쪽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직원 간에 팀워크 등등 포함을 해 가지고 전반적인 쇄신책을 마련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복지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예처럼 일부 언론에서 발표된 것과 실지 사실과의 상이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더 쇄신안을 가지고 더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연말에 모금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복지현장이 시끄러워지는 것들이 좋은 걸로 시끄러워진다면 본 위원도 상당히 박수를 보내고 찬성을 하지만 그래도 일부 의혹이 제기가 되고 그런 것들로 시끄러워진다면 전체 복지 사이즈라든가 복지하는 데 위축이 됩니다. 특히 경기복지재단이라면 경기도 전체의 복지를 이끌고 나가는 상징성이 대단한 단체라고 보여집니다. 100% 경기도에서 출자했고요.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그래도 복지현장에서 바라볼 때 가장 엘리트집단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걸맞게 앞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얘기들이, 저희들이 그런 안 좋게 언론에서 말 됐던 것들을 자꾸만 상임위까지 열어서 지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걸 계기로 더 나은 복지재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향후 또 경기도 산하의 다른 기관들도 이런 것들, 조금 더 생각을 돌려서 생각해 보면 의혹과 조금 더 돌려서 생각해 보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책임 있게 경기도에서 나가는 행정방향과 같은 그리고 도민들이 바라볼 때도 한 점 의혹이 없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상임위가 열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저희 위원들도 그런 마음으로 열었고 무조건 잘못한 것을 계속 지적해 가지고 잘못했다라고 확정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충분히 검토가 돼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서로 보고, 이걸 계기로 복지재단과 그다음에 경기도 산하 모든 기관들도 다시 한 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이런 시간이 마련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발언 마칩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아까 마무리하면서 한두 가지가 빠져서 간단하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비 지급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까 지적을 하고자 했는데 빠뜨렸습니다. 지금 외부로 재단이 현재 연구하는 시스템이 외부 연구위원을 위촉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네.

그 연구위촉위원들이 지금 120명이 넘습니다. 제가 명단을 요청해서 받았더니 외부연구원, 선임한 연구원 플러스 보조연구원 해서 128명이 작년도에 재단의 일을 했어요.

1년 동안.

네. 재단직원이 지금 29명이어서 적다, 서울복지재단의 반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재단의 모든 사업들이 웬만한 사업은 다 외부연구원을 다시 뽑아서, 계약직을 뽑아서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128명이고 토털 157명이 경기복지재단의 2010년도 사업을 한 거예요, 57억에 대한. 그죠? 그럼 충분히, 이것이 결코 적은 인원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복지재단의 하는 일을 거의 다 하고 있고요. 거기 추가해서 무한돌봄센터라든지 금년의 경우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이런 것은…….

지금 무한돌봄센터도 사실 경기무한돌봄센터의 역할이 아직까지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 없어요. 지금 센터장님도 계속 밖에서 이제 다시 선임을 하셨잖아요. 그동안 실적이 없습니다, 경기무한돌봄센터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고를…….

저희도 보고 받았지 않습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천몇백 개의 사례관리 실적이 있고요. 그 사례관리 실적은…….

그 정도의 인원이 하고 있는데 전혀 실적이 없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용이 얼마나 지불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고요. 그렇게 많은 인원을 외부연구원을 계약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중에 한 가지 내부고발 건으로 얘기했던 사회적기업 관련한 연구용역은 성공회대에다가 외부연구계약을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500만 원이 넘어요, 연구용역비가. 그런데 그것을 수의계약하셨어요. 왜 수의계약하셨죠? 수의계약법에 의하면 2,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4,5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이사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얘기는 2,000만 원은 일반적인 거고요. 학술용역은 2,000만 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수의계약 근거를 받아서 봤는데 거기 용역은 2,0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하겠습니다.

증빙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학술용역을 입찰해서 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학계에 물어봤을 때는 대부분이 2,000만 원 이상인 것은 다 공개입찰을 한다고 들었어요, 연구용역에 대해서.

저희 과천하고 저기하는 거 사천몇백만 원인데 수의계약했죠. 저희 지방…….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한 거지.

물론이죠. 그러니까는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과천, 고양하고 했는데 사천몇백만 원인데 그것을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고양시, 과천시에 문제제기를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시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시겠죠,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런 조항이 있다고 그래서.

그 근거조항을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재단에서 각 과제를 수행할 때 외부연구원들을 선임해서 하는 부분들이 전체 각각 과제별로 예산을 보면 대부분 7,000에서 9,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예산서 요청하셨을 때. 그런데 이것이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어쨌거나 이쪽 재단에서 자의적으로 연구원을 선임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편법적으로 지금까지 불거졌던 어떤 친인척 인사라든가 그리고 주변의 경기도 이쪽에서 어떤 관계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들을 선임하기 위한 편법적인 그런 방법으로 지금 연구원 선임을 운영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그런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모두를 개별, 아까 제가 126명이라고 그랬죠. 그분들을 다 개별 선임을 하시거든요. 이사장님이 선임하시고 팀장님이 하시고 이게 그리고 제가 행감 때 문제제기해 가지고 내규를 몇 개 만드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인사규정에서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뽑는 것도 아니고, 그죠? 계약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뽑기로 되어 있나요?

계약직은 지금 소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구성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주로 외부사람보다도 내부간부들이…….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냥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사위원회 구성 보면 인사위원회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외부인사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다 내부적으로, 지금까지도 인사위원회는 구성 안 해도 내부회의에서 추천해서 선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던데.

저희가 정규직은 그렇게 하는데요. 계약직 그건 지금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정규직은 더더군다나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뽑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인사규정을 봤거든요.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직의 경우에 외부인사가, 6개월짜리 사람을 쓰는데 외부인사가 너무 번거로운 거 같고 또 쓸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당연히 쓰실 분 재단에서도 이사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든 아니면 처장님이 들어가시든 하겠지요, 그 담당업무 팀장님이 들어가시든 구성을 외부인사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계속 저희가 문제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에게 내규를 주신 거에도 별로 그런 규정도 명확하게 없어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외부인사 넣으셔서 공개적으로 뽑으셔서 집행을 하셔야 지금 우리가 계속 지적한 어떤 친인척관계 그다음에 어떤 개인적인 자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세우셔서 아까 배수문 위원님이 혁신방안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그것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개선사항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15분 후에 다시금 회의를 속개해서 결론부분을 도출해 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을 낼 게 뭐 있어요? 위원장님이 마무리 정리하시면 되는데.

정회 했다가 15분 후에…….

짧게 잡지요. 5분 정도 해서 나가서 같이 의견 모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10분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효경입니다. 용역과 연구원 선임 과정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이 쇄신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고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는 용태를 결정하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르고요, 용태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은. 마지막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안양 출신 정기열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애기애타리더십 홍보 관련 미국 방문 비용 800만 원의 세부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왔는데 담당팀장이 이흥로이고 담당자가 문제명입니다. 여기 계십니까? 계세요, 담당팀장님?

네, 있습니다.

누구세요? 이흥로 팀장님이 누구세요? 이흥로 팀장님이세요?

네.

거짓말을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이것은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용태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찬반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여기 자료에다 분명히 명백하게 항공료가 일반석 220만 원×2인=440, 프레스티지석 598만 원 1인 해서 총 1,000만 원하고 39만 7,000원 이렇게 했어요. 아까 영수증 주셨지요? 220짜리×4명으로. 200만 원 빕니다. 그거 어떻게 채우시려고요? 또 이거는 허위로 한 거예요. 허위로 저희들한테 자료제출 준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법적책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들한테 허위자료를 주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확실하게 챙기시고 보건복지국장님께서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경기복지재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과 재단 운영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있기까지 그간의 과정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재단 관계자들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국은 복지재단을 관리하는 도 주무부서입니다. 따라서 전액 도비 지원기관인 복지재단 소관 사항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과 추가로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 노력을 함이 당연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갖게 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책임을 인식하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조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강조합니다만 복지재단은 도비 전액 지원기관입니다. 따라서 위법이 아니라도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 도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임을 재인식하여 산하기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이사장과 임직원께서는 외부로 노출된 문제점 등을 포함, 오늘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인사ㆍ계약 등 잘못된 업무 관행을 쇄신하여 도민 복지의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허위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건복지국장은 관리 감독 부서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복지재단 이사장과 임직원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여 잘못된 업무관행은 개선 혁신하고 도민 모두의 복지를 위한 바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