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써 지난 5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4일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순태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광호 예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요점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조 1,436억 5,0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조 515억 원 보다 921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570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8,756억 원 보다 81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866억 5,000만 원으로써 2011년도 당초예산 1,759억 원보다 107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 2,776억 4,400만 원보다 89억 원 증가한 2,86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765억 4,700만 원보다 361억 9,300만 원 증가한 1,12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경내시분 19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 조성, 북구 장애인복지관 신축 및 지역현안사업 등 추가 변경 내시된 16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제도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13개 분야에 9,5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안된 추경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더 많은 성장과 더 나은 삶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순완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 1조 515억 원보다 8.76%가 증가한 1조 1,436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14억 원, 특별회계가 10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921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주요 특징은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를 정리하여 국·도비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반영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변경 부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8,756억 원 대비 9.30%인 814억 원이 증액된 9,57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 개별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89억 원 증액된 2,865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및 영일만 제4일반산업단지 개발부담금 350억 원 등을 반영하여 362억 원이 증액된 1,127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및 변경 교부내시액 195억 원을 증액된 2,276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른 재정보전금 추가 안분액과 중앙동 평생학습관 설치사업 등 시책추진보전금 6억 원을 증액하여 395억 5,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대설피해복구비,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등 162억 원이 증액된 2,804억 원 6,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법적 의무적 경비 반영,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 영일만 제4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살리기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되며 주요 분야별로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6.72%,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13.24%,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6.96%, 과학기술 분야 56.59%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2011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 조례 등 법적 근거 없이 편성한 예산, 신규 요구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추경세입 중에 세외수입 영일만 제4일반산업단지 개발부담금이 350억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예.

당초에는 전혀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입이 없던 것이 추경에 갑자기 350억이 계상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에 350억 예산 계상한 내용은 저희들 지금 포항시내 기업체로부터 많은 공장용지 제공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산업용지가 지금 1평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에 있는 대기업에서 당장 필요한 공장용지 제공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 다른 데 일반 민간산단을 알선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많은 건설업체 PF 자금관계로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PF 자금이 일어나지 않아서 민간산단 개발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를 작년도에 저희들 실시설계비를 43억 정도 계상을 해서 지금 금년 9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기간입니다마는 산업용지를 빨리 제공하기 위해서 4월말에 설계가 완료 되어서 지금 부서 간에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8월 달쯤 되면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우선 급하게 개발해야 될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우선 기업체로부터 선수금을 받아서 저희들 시에서 직접 개발하든지 저희들이 직접 개발을 하다가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시행사가 나타나면 거기에 연계해서 개발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선수금을 받아서 그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입은 세외수입에 포함이 되었고 지출은 4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이 4일반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없었습니까?

산업단지로 지정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시계획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포항블루밸리가 그 당시는 빨리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진행을 했는데 제가 작년도에 LH공사 본사에 세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50만 평 정도는 시가 분양 책임을 지겠다, 빨리 좀 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까지 드렸는데도 블루밸리가 LH공사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이래가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4일반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설계비를 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실시계획 설계를 했고 그래서 올 9월까지였습니다마는 4월 달에 설계가 완료에 되어서 지금 협의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350억 부담금은 올해 다 들어올 것으로 자신합니까?

예, 그 부분은 돈을 줄 테니까 개발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그만큼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4일반산업단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발할 의지가 없었다.

의지가 없었다기 보다도.

계획이 없었다.

저희들 KUP법인을 설립해서 쭉 추진을 하다가.

그게 무산이 되었잖아요?

무산이 되어 버리고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직접 시비로 실시설계를 한 이유는 이게 시행사가 나타나더라도 우리 시비가 어차피 특수목적 SPC를 설립을 하면 20%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 가지고 우선 실시설계라도 해 놓으면 1년이라는 기간을 빨리 공사를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수 시비로 설계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손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영일만 제4일반산업단지 개발에 350억을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영일4단지에 350억이 들어가면서 지금 블루밸리에 관계된 사업이 늦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요인은 없습니까?

블루밸리는 아마 LH공사 공사에 계획상으로는 올해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LH공사에서 분양 계획 중인 면적이 분양이 안 되면 사실 블루밸리가 올해 들어가기 힘이 듭니다. 지금 바로 준비를 하더라도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그것 보다는 우리 4일반산업단지는 실시계획 설계까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4일반산업단지를 이렇게 빨리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 건설사가 전부 PF자금 일으키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다른 데 산업용지 조성도 우리 포항이 어렵듯이 똑같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개발을 해 놓으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훨씬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 문제가 블루밸리 조성에 관계된 부분이 진행이 안 된다고 가정 하에 혹시 시업을 그 쪽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4일반산업단지도 개발을 해야 되고 블루밸리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선 뭐 급한 대로 LH공사가 우리가 시가 직접 하기에는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LH공사에서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야 되지만 가능한 부분 4일반산업단지부터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개발토록 하고 블루밸리에 대해서도 정치권이나 또 우리 만약에 LH공사가 안 되었을 경우에 다른 어떤 데서도 개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 협조도 요청하고 내부적으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LH공사에 관계된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제4공단이 설립됨으로서 LH공사 쪽에서는 오히려 블루밸리를 포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예, 4일반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면 일부 블루밸리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들이 이 쪽으로 옮겨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 포인트는 4일반산업단지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출하고 관련되는 그런 기업이 중심으로 많이 들어오고 포스코 하고 직접 관련되는 그런 철장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블루밸리를 선호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기업은 4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오고 이 부분은 4일반산업단지가 개발이 안 되면 다른 데 지금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도 제가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한 3만 평 지금 뭐 회사 이름을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마는 55만 원 분양가로 해서 남구 쪽에 일반 민간산단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지금 다른 데로 가겠다 이래서 제가 어제 올라가서 우리 포항시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서 하겠다, 이래 가지고 일단 스톱은 시켰는데 다른 데 같으면 강원도 동해 같은 데는 지금 국가산단이 한 10만 평이 있는데 조성 원가가 한 20만 원 대입니다. 그래서 20만 원 대 뭐 몇 만 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산단에 비용을 다 주고 분양 받아 들어오면 강원도 하고 동해시에서 그 부지 가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무상으로 그리로 오라 이런 제안이 기업에 들어와서 그리로 가겠다고 해서 포항에 소재를 둔 우리 기업이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55만 원에 조금만 더 부담을 하면 우리도 인센티브를 좀 주어서라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공식적으로 밝힐 것은 안 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4일반산업단지도 급하게 하는 것은 다른 데 가는 기업을 우선 붙들기 위해서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블루밸리가 개발이 되면 조금은 지장이 있을지 몰라도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단 유치하는데 의견은 본 위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유치에 대한 땅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는데도 시에서는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을 안 세운 부분과 또 혹시 블루밸리가 있음으로서 그 쪽으로 오던 부분을 돌려 가다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영일만 제4공단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LH공사가 블부밸리를 오히려 포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오히려 포항시가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손정수 위원님 우려 하시는 내용 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4일반 산업단지가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블루밸리가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을 추가로 계획된 것이 아니고 블루밸리를 입안할 때에 4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이 서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 다 감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4일반산업단지 개발로 인해서 블루밸리가 타격을 입는다, LH공사가 뭐 포기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 국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도서관 건립하는 것?

예, 그것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북부시장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예.

예.

예, 권광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북해수욕장은 대부분 시유지, 뭐 일부.

예, 북부시장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장부지는 그 어시장 쪽에서 150평 정도는 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그게 옛날에 다 북부시장으로 되어 있다가 그렇게 변경된 이유는 주민들이 불하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불하를 해 주기 위해서 현재 어시장 부지 150평 정도를 제외 하고는 다 행정재산 용도 폐지를 해서 지금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으로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 시장으로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만 통일이 된다면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시장 행정재산인 시장을 용도폐지 해서 잡종재산으로 바꾸었는데 저희들이 매각을 해 달라고 해서 오랫동안 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안 되는 이유는 법률적인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1981년 4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한해서만 부지를 매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 서류가 없이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경제통상과에 가서 보니까 사실 근거서류는 없더라도 그 건물 자체가 대부분 일제시대 때 건물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매각을 해 드리겠다, 다만 그 최소한 60, 70% 절대 다수가 매수 의사가 있어야지 시유지가 한 3,000평 되는데 중간 중간에 50평, 30평 이렇게 매각하는 것은 토지관리 차원에서 곤란하다, 주민들이 희망한다면 매각해 주겠다고 했는데 주민들 매수 의사가 없어서 지금 매각을 못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그 일대를 주상복합 어떤 상가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몇몇 건설회사하고 접촉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최종 힘 드는 부분들이 임대아파트 쪽으로 해서 작게라도 해서 입주를 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 사업 하는데 최소한도로 이게 뭐 몇 년간 걸리는데 그때까지 이 분들도 생계대책이라든지 이주대책 이런 것을 마련을 해 주어야 되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건설회사에서 몇 군데 와서 조사를 하다가 다 포기한 상태로 현재 저희들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뭐 아무 대책도 없다기보다는 현재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은 활성화 시키고 저희들 현행 법령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입니다. 4일반단지가 총 사업 규모하고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가 그것 한 120만 평 정도 지금 거기 전체가 180만 평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손정수 위원님께서 산업단지 없는데 포항시에서 뭐 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60만 평 개발한 것은 저희들 시예산으로 개발 했다기보다는 대부분 기업체로부터 선수금을 받아서 시에서 개발해서 기업을 입주 시키고 이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120만 평쯤 되는데 그 중에서 그것을 전체로 하려고하다 보니까 뭐 분양 단가도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항만 바로 뒤편에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항만 배후단지로 국토해양부에서 보상을 하고 개발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한 83만 평 뭐 증감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한 80여만 평 정도는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하는데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는 전체가 80만 평 개발하는데 아마 저희들 어차피 입찰을 거치고 해야 되는데 전체 사업규모는 한 5,000억 정도.

5,000억인데 선수금은.

그 금액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수금은 기업들한테 선수금을 약 350억 정도 받아 들여서 사업을 집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우선 급한 것만 한 5만 평 정도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우선 급한 것.

예.

그러면 일부 급한 것 조금 조금씩 하면 우리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전체를 분할해서 이렇게 하면 비용이 더 비싸게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오히려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일반산업단지 개발된 바로 인근 지역을 개발하기 때문에 기존 어떤 뭐 큰 비용 증가 요인이라든가 분할해서 개발한다고 해서 뭐 비용 증가 요인이나 이런 것은 없고 다만 몇 파트로 나누어서 이래 하면 그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할해서 조성하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 급한 것 이것만 하지 다른 부분은 한 77만 평 정도 이것은 일괄해서 개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회사 하고도 2차까지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찰하는 기업체가 없어서 저희들 삼성, 현대, 대림 다 다녔습니다. 그래도 없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름 들으면 알만한 그런 건설사에서 시가 일정한 부분 한 절반 이상 분양 책임만 져도 자기들도 분양성은 틀림없이 있다고 하지만 투심 거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좀 해달라고 해서 50%, 60%까지는 안 된다, 일정한 부분 저희들이 분양 리스크를 부담하는 선에서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상당부분 의견 접근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산단에 대한 수요자 조사를 하니까 20만 평 이상입니다. 저희들 한 80만 평 가까이 되지만 가처분 면적, 공원이라든지 도로를 빼고 실지 그 분양을 할 수 있는 면적은 53, 54만 평 이래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굴지의 1군들이 터치를 안 했을 때에는 상당한 수익성과 타당성을 자기 나름대로 제고를 했다고 보는데 과연 우리가 즉흥적으로 MOU를 작성하고 공장을 유치하는 사람들이 몇 군데 있다고 해서 우리 시가 터치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인가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앞서 존경하는 우리 손정수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실질적으로 블루밸리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도 걸림돌이 된다, 그리고 남북간 균형발전에 요인도 저해가 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철강산업 쪽으로 해서 지금 3만 평, 5만 평 필요한 부분을 블루밸리 때문에 여기 지금 제공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식자층들은 블루밸리라는 것은 사실 물 건너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왜냐 하면 대불공단도 2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입장도 있겠지만 상당히 지금 남쪽에 민심은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북구에 편중되는 그런 시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남북간 균형 발전이라든지 오랜 점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영 위원님께서 남구 지역에 어떤 산업단지 미개발로 인해서 어떤 지역 경기침체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블루밸리에 대해서도 저희들 최대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로 인한 세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세입증가율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가용 재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국·도비 확보에 어떤 중요성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이나 또 특별회계 예산까지 다 지금 지출이 증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국비예산 확보는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 발전을 앞당기는 어떤 관건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금년도에 국가예산이 약 한 4,852억 원을 우리가 현재 확보해서 예산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는 약 한 4,674억 정도 했고 이렇게 해서 현재 한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2011년까지는 4년간 보면 한 1조 6,044억 원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확보해서 예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약 한 2011년도 들어와서는 많이 좀 더 늘었습니다. 평균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비예산을 지금 확보하는데 저희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국비예산 확보 보고회 또 한 2회 정도 하였고 국회의원과 도의원 초청 간담회를 통해서 또 하고 저희들이 부서에서마다 집행부에서는 부처별로 지금 중앙 방문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저희들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과거보다는 그래도 중앙부처에 가면 좀 반가운 표시라도 내어 줍니다. 이럴 때에 공무원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비 확보 예산에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우수 시책이나 정부와의 연결 고리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론 지역 국회위원들이 큰 교량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과 또 향인들의 향우 출신 공무원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국비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서 각종 지출이 증가하는 세출수요가 급증하는 이런 것에 대처해 나가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앙부처에도 우리 포항출신 공무원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과 지속적인 교류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국도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지난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예산 중에 금번 재차 편성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들이 있으며, 그 우리는 무엇인지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하기도 상당히 고민스럽고, 안정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삭감된 예산이 금번 추경에 올라오는 이래 시급성이나 긴급성이 필요한 예산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편성하는 게 홍보예산인데 홍보예산은 우리 지역을 타 지역이나 또 다른 분야에 설명할 수 있는 브랜드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도시의 가치 경쟁력이기 때문에 기획특집 홍보예산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요구를 하였고 한흑구 문학관 전시시설은 지난번에 시설에 어떤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를 좀 또 호미곶에 우리가 공간을 제공해서 문학 조성을 해서 특화된 보리를 문학의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더할 수 있는, 또한 낙후된 어촌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우리가 하기로 했고, 불빛축제 예산이 지금 6억 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민국의 유명축제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국도비가 한 5,2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증액 편성되었고, 지난번에 우수 선수 영입비 문제는 3억 원 그때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3억 예산을 시비로만 하지 말고 도비나 도처 있게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예산을 선수 영입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서 그때 상임위원회 요구대로 우리 시 예산의 5,000만 원 정도로 그때 계약관계는 이달로 이루고 도체육회에서 약 1억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계약을 한 선수에 대해서는 부득이 이행을 할 수 있는 것은 계약관계를 성립했기 때문에 재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승마장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은 말산업육성이 제정이 되어서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이런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국비가 7억 5,000만 원 내시가 되었고, 또 사업규모도 거의 다 축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포스코 산업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문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의 과거는 사업조정이 그렇지 않아도 전체 교통량이 폭주하고 있는 자동차도로에서 자동차도로를 축소하는 것보다는 인도를 활용을 해서 하는 방안도 설치하라 그런 예산규모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다 보니까 부득이 지금 올 금번 추경에 다시 한 번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홍보관련 예산이 4억 원 이상 상당히 많은 액수가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예산에 확보돼야 되는데 이걸 왜 추경에 했는지 과연 추경 취지에 부합하는지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또 뭐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만 전체 또 상임위원회나 또 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이 예산이 좀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 도시 간에 경쟁은 그야말로 전체 위원님도 다 아시지만 광고효과라 하는 게 지역의 도시브랜드를 더 높일 수 있고 그것도 브랜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것이 홍보전략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게시되고 언론에 나타나는 것보다는 도시경쟁을 확보하는 데서는 많은 요즘 미디어 시설이 많습니다. 이런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홍보예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이번에 예산편성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 지역인 관광명소인 호미곶광장,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 대표 먹거리인 포항의 과메기, 물회, 영일만 막걸리 친환경 농축산물을 전국에 홍보하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포항의 이미지를 드높이는데 전국 알리는 그런 예산으로 우리가 부득이 타도시도 이것보다 더 많은 52만 도시와 비슷한 전국 13개 도시와 저희들 비교해 보면 엄청난 홍보입니다. 부족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점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