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정종근 의원 발언

제7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5-25

회의 전체 보기 236턴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영현 에코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백영현에코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 구분은 신규 제정이며, 제정 이유는 2010년도 12월 우리 시 한탄강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로 천혜의 자연절경인 한탄강을 배경으로 한 수상레저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선착장 등에 수상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 산업의 저변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수상레저시설의 위치 및 수상레저 활동 구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4조는 수상레저시설의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시설 사용료의 개시, 징수, 면제,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17조는 징수요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 수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착장, 도착장 등 휴게 관리 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1년 본예산에 4억 1,500만 원을 확보해서 시설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에 래프팅(rafting) 장비 및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약 7억 원의 소요 사업비가 필요합니다만 2011년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2억 원을 확보하여 래프팅(rafting)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입법예고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입법예고 시 시설 사용료 중 기본이 되는 일반 개인요금을 2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체를 500명 이상 시설 사용료 30% 감면 규정 추가 요청하는 의견이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타 시·군과의 분쟁 및 형평성을 고려해서 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체 300명 이상 시설 사용료 30% 감면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회 입법예고 시 반영하였던 3만 원은 타 시·군에서 현재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일반 개인의 시설 사용료는 3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일반 단체는 2만 4,000원에서 2만 원으로, 청소년 개인은 2만 4,000원에서 2만 원으로 수정하였고, 또한 지역경제과 검토사항으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인 포천시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어린이의 연령을 ‘6세 이상 13세 이하’를 ‘7세 이상 12세 이하’로 하고, 청소년은 ‘14세 이상 18세 이하’를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최종안은 1차, 2차 입법예고 결과 및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 법령 및 발췌사항과 그 밖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이문순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문순입니다.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탄강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한탄강 내 9㎞ 구간에 수상레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이를 검토한 바, 안 제4조 위탁 관리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검토 결과 동 지역은 한탄강 홍수조절댐 사업 구역 내 홍수터 사업 지역에 위치해 있고, 댐 건설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 절차가 있으며, 또한 금번 경기도로부터 한탄강개발기획단 한시기구 설치 승인 시 동 사업이 100% 자체 사업으로 포함된 만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여 향후 수익금 발생 시 동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사업으로 재투자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거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 내용의 저촉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또한 한탄강 홍수터 사업 지역 내에서의 동 사업에 대한 민간인 위탁 관리가 불가한 사업 확실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위원

이부휘 위원입니다. 우선 한탄강 래프팅(rafting)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민간인들이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지역이 상수도보호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은 낚시조차 변변히 못 했어요. 근데 철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각종 오·폐수도 버리고, 래프팅(rafting) 사업도 하고 해서 사실 지역 사람들은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받았고, 또한 지역 사람이 우리 지금 네 군데 업체가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철원군에 가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괄시 아닌 괄시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제가 돼서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민간 사업체엔 줄 수가 없다” 당연히 저는 반발을 할 것이라고 보고 나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출발할 때 그러나 저도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 있었으면 그렇게 동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들여다보는 입장에서는 이 한탄강의 래프팅(rafting) 사업이 그 하나의 사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한탄강에 집라인(Zipline) 설치도 하고 홍수터에 승마장이라든지 또 대회산 전망대에서 건너편 한 70만 평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수익 사업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또 앞으로 한탄강에 어떤 그런 시설이 산정호수 건, 산정호수에도 앞으로 우리가 케이블카도 설치할 예정이고, 집라인(Zipline)도 설치를 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뭔가 볼거리, 즐길거리를 우리가 준비한다라고 봤을 때 저는 한탄강과 산정호수가 같이 벨트화되어서 최소한 사람들이 와서 1박 2일, 2박 3일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패키지에 그런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놀고 갈 수 있는 거리를 저는 래프팅(rafting)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보고, 또한 거기에 소요되는 많은 기초적인 시설에 대한 투자 그게 제가 알기로 초기 비용이 이렇게 해서 수억 들어갔고, 앞으로도 대회산 쪽에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도 수억 원이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영세 민간인 사업자는 시설 투자가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한다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금 백영현 과장님께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명분과 이해에 대한 그런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동료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애당초에 우리 시장·군수가 사업권에 대한 허가를 갖고 있고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주고 싶지만 줄 수가 없다라는 명확한 설명이나 이해를 했으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백영현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영현

백영현에코도시개발과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동감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그동안 열심히 설명을 하느냐고 했었는데요 받아들여지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내용을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러한 명분, 여러 가지 패키지(package)를 묶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공동적인 소득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명분도 있었고, 특히 크나큰 명분은 이것은 일반 하천 동강이라든가, 내린천이라든가, 철원에 그 상류지역에서 하는 하천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른 지역입니다. 홍수조절용 댐이기 때문에 일단 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물이 갇힌다고 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상황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물이 갇혔을 때 불특정 다수의 업체들에게 이 허가권을 줬을 때 위기 상황에서의 어떤 대처능력이라든가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인적, 물적, 재산적인 피해에 대해서 혹시라도 초동 단계에 어떤 부진해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허가권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허가권자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민간인들한테의 허가는 불가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소득원으로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사항입니다.

이부휘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기존 지금 제가 알기로 영북에 파라다이스, 관인에 아시아, 문암 이렇게 해서 관계되는 업체가 네 군데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법 이전에 정서적으로 우리 지역에 그동안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물려서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고, 또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철원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조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포천에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업권을 안 내줬을 때 그 사람들이 반발을 하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한테 어떤 배려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우선권이니 뭘 혜택을 줄 수 있는 뭔가 사업이나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현

백영현에코도시개발과장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실제 운영하는 주체인 시설관리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