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인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인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고 노미자 의원님이 생전에 준비하였던 영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제155회 영주시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보류되었던 골목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영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총무위원회 공동발의)
10:00 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중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의원
이중호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 노미자 의원이 생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졌던 여성의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활동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인이 되기 전 노미자 의원이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애착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였던 영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마무리하고자 총무위원회에서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 노미자 의원의 명복을 기원하며 본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중호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희자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의원
예, 김희자 의원입니다. 오늘 정말 안타깝게 사고사를 한 고 노미자 의원이 평소에 애착을 가지고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작성해서 완성을 못한 것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장의 책무와 적극적인 조치 3조, 4조항에 있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바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입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는 말이 있지요. 그 말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주시는 아직도 유교사상이 잔존해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남여 평등 촉진이나 여성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정책을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남여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시장님과 집행부 직원이 있는 데서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김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시장님, 김희자 의원님이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남여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사항에서 행정이나 재정적이나 모든 지원에서 평등할 수 있다는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중호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전영탁의원외6명발의) 3.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201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골목시장 주차장 조성)(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골목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병직 총무위원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황병직입니다. 제15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골목시장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병직 총무위원장의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의원
예, 이중호 의원입니다. 방금 황병직 총무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영주시 전통 향토음식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중에 지금 심사하실 때 보고하실 때 원안가결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수정가결 된 것으로 압니다.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총무위원장
이중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에 드리기 전에 참고자료를 보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시나리오에서 한 원안가결이 아니고 수정가결입니다. 수정된 내용은 제8조의 제3항에 관리위탁의 갱신을 관리능력 평가 없이 한번에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탁자의 수탁기간 중 투자와 책임감 있는 수탁자의 의무감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책임감 강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리위탁 능력을 한번에 갱신할 수 있다라는 걸 삭제하였고, 제9조에 양도는 소유권의 변동을 의미하는 단어임으로 양도를 전대로 수정해서 수정가결 했습니다. 심사보고서 내용에 원안가결이 아니라 수정됐음을 밝혀드리고 심사 보고서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김인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을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골목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처리 사항입니다. 2011년 5월 11일 영주시장이 제출하여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삼판서 고택 관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철회요청이 있어 총무위원회 동의로 5월 24일 철회를 허가하여 반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를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156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