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고재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북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르신 복지에서 엄마의 고민까지 북구의회 신수정 의원입니다. 제6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일하는 북구의회, 잘사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제182회 임시회를 통해 북구 주민이 더 행복해지는데 더욱 노력하는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첫째,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개선 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둘째,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사무의 개선 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셋째, 공모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넷째, 무등산권 관광벨트화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별첨자료집과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게 된 배경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활용이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집행적 성격이 강한 자치단체의 업무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에 대폭 이양되거나 위탁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국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 사무의 대상 선정의 갈등, 수탁기관 선정 불합리,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등의 문제가 표출되어 민간위탁 부문 행정서비스에 대해 국민 신뢰를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민간 위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려면 우리 구의 민간위탁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의 민간위탁 현황으로는 총 25개 사업을 72개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발견되어 본의원이 몇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4조 제3항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의회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이나 기간연장과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조례 제6조 제1항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공개하지 않고 최초 위탁한 부분이 18건입니다. 또한 재위탁 시에는 전체 72건 중 31건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조례 제7조 제1항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무려 34건이나 됩니다. 넷째, 조례 제10조 제1항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하지 않은 위탁 건수가 18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사후 개선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합리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이므로 극히 제한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정할 때 구청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민간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관련 조례, 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내용을 공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주민 공표하여야 합니다. 셋째,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근거하여 25%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넷째,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최초 위탁 시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며 재위탁이나 기간연장과 관련하여 공모 외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경우처럼 반드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편, 민간위탁 관련 개별 조례에 산재되어 있는 재위탁 및 기간연장 조항은 법적 근거가 없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삭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섯째,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판례 및 대구광역시의 경우처럼 최초 위탁이든 재위탁이든 상관없이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여섯째, 협약내용은 법적 효력이 담보되므로 2주 이내에 반드시 공증절차를 완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의 경우처럼 시행규칙에 표준협약서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일곱째, 수탁기관 종사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 문제 개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에 수탁기관 선정 시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실적을 반영하고 민간위탁심사의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사항을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협약체결 내용에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 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확인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민간위탁 사무의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성과평가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연 1회 이상 감사하는 수준을 넘어 민간수탁기관을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지표 마련 및 평가실시, 평가결과에 대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회 보고, 대주민 공개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재계약 시 평가결과에 대한 사전 심의를 걸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하여 우리 구의 민간위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모임을 만들고 조사연구, 대안모색,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조례개정 등의 활동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사무의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및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업무를 (주)금광공사에 대행하고 있으며 재활용 집하장도 (주)금광공사 소유의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5대 제16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이창재 의원께서 집하장 부지를 새로 확보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재활용 집하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재활용집하장 건립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부지매입 예산을 조기에 확보토록 하고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2015년까지는 가능한 재활용집하장을 이전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한편, 2010년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5억원을 확보하여 새로운 재활용집하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이 올해 예산계획에는 단 한 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및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주)금광공사의 일반관리비 사용내역을 살펴보았더니 2009년도 북구장학회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북구청에 과태료 24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주민의 혈세로 보조해 주고 있는 청소대행업체의 일반관리비를 북구장학회의 장학금이나 북구청에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또한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폐기물 관리법이 지난 2010년 7월 23일 개정되어 오는 2011년 7월 24일부터 새롭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6항에는 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원가계산 ②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관련 조례마련 ③매년 1회 이상 평가 실시 ④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 실시 ⑤평가결과 6개월 이상 공개 ⑥평가결과 기준미달 시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조치 ⑦대행계약내용 6개월 이상 공개 ⑧대행계약 만료 시 대행비용 지출내역 6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위에서 열거한 사항들에 대한 우리 구의 준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직접운영, 단일대행, 복수대행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민간대행의 방법으로 t당단가제, 지역도급제, 독립채산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경우 민간대행을 직접운영으로 전환하여 4억원을 절감한 사례가 있었으며 광주광역시 남구의 경우 단일대행을 공개경쟁 방식인 복수대행으로 전환하여 5억 7,300만원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1988년도에 주식회사 금광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후 23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대행실적에 대한 공개적인 평가조차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청소대행 방식에 대한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의 공모지원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중앙정부의 각 부처 및 산하기관, 광주광역시에서는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북구에 소재한 단체, 법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모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의 실정에 기초하여 보았을 때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북구 발전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사는 북구를 실현하기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정립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 동안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의 공모지원사업에 대한 우리 구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총 121개의 공모사업에 72번을 참여하여 61개의 사업 총 117억 6,5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공모사업 2개 중 하나가 선정된 결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연구하였으며 집행부의 축적된 행정노하우와 정책능력을 발휘하여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창출해 주신 송광운 청장님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공모지원사업에 대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지원사업에 공모신청하지 못한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공문 미시달,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공모, 시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 법인이나 기업·마을 등 추진주체 미흡, 우수사례 부족, 자부담금 미확보 등이 있었습니다. 자부담금 미확보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100% 국비지원이나 기금지원사업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사유들을 살펴보았을 때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공모지원사업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문에만 의존하지 말고 찾아서 일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추진주체나 우수사례가 미흡하다면 부서별로 확보한 단체, 법인, 기업 등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사전에 조사하고 이들의 사례나 기술, 자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우리 구 및 우리 구 소재의 단체, 기업, 법인 등이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지원사업의 최근 트랜드를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해외 환자 유치, 고령화에 따른 노인일자리 마련 등에 대한 공모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의 경우 지역기업 및 지역산업에 대한 공모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구가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관내 기업에 대한 공모지원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희망마을 만들기, 마을미술프로젝트, 저탄소 녹색마을, 녹색생활실천마을, 마을기업육성, 농촌마을가꾸기 등 마을단위 활성화와 관련된 중앙정부 각 부처의 공모지원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한 개의 부서를 넘어 다양한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10억원 이상 중앙정부의 대규모 공모지원사업의 경우 이를 우리 구에 가져오기 위한 장기적인 공모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 지원사업, 산림청의 녹색자금 지원사업, 국토해양부가 주축이 된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등은 매년 10억원 이상의 규모로 진행되는 공모지원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 하나라도 우리 구가 선정된다면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주민의 생활이 향상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향후 관련 분야 현황조사에 기초하여 활성화대책 마련 및 예산확보전략 등을 치밀하게 구축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구가 추진한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에서 지원하는 공모지원실적에 대한 본의원의 평가에 기초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 등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공모지원사업을 우리구의 발전에 적극 활용하여야 된다는 관점에서 개개의 공무원의 의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모지원사업 참여현황 및 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소셜 디자이너로서 공무원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치밀한 사전조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공모지원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한 담당부서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인사고과 반영 등 다양한 인정보상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등산권 관광벨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제5기 구청장의 핵심 정책공약 사항인 무등산권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첫 출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등산권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 사업은 무등산 및 광주호 주변의 다양한 생태·문화자원과 북구 관내 관광 명소 등을 연계하는 관광벨트화로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용역사업은 문화·관광 기반시설 등 관광인프라의 구축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북구 관광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무등산권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4월에 시작하여 8월에 완료할 예정인 용역사업은 무등산 주변 및 운정동에 대한 관광벨트화의 타당성 조사, 현황조사 및 분석, 관련 계획 및 사례분석, 관광벨트화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 사업은 전남대학교에서 추진하며 구청차원에서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무등산권 자원활용을 살펴보면 충렬사, 분청사기, 5·18묘역 등 역사유적과 무등산 수박, 생약초, 막걸리 등 농업자원, 광주호 등 생태자원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농민, 예술가, 문화가 등 다양한 인적자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무등산권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태·문화·역사자원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하는 방식으로 연구용역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수행할 용역계획서에 의하면 단순한 문헌조사 위주의 보고서를 지양하고 지역 및 분야별 현장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중심의 조사, 답사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도출할 예정이며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공정보고 등 다양한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무등산권 문화·생태 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에 대한 용역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첫째,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중심의 조사, 답사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도출하도록 하기 위한 구 차원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로 가칭 무등산권 생태·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야 하며 이분들에게 용역추진사항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복지에서 엄마의 고민까지, 두암2동, 문화동, 석곡동 출신 북구의회 신수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의 구체적인 질문에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과 무등산권 관광벨트와 관련해서 진정 어린 답변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신 것처럼 꼭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추가질문할 내용은 첫째, 생활 폐기물 처리대행 사무의 개선방안에 대한 건입니다. 둘째,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생활 폐기물 처리대행 사무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2쪽을 보면 재활용집하장에 대해 민자유치나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가능한 2015년까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이러한 답변은 지난번 이창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재탕이라고 여겨집니다. 재활용처리업은 이익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바로 공공의 성격이 강한 사업입니다. 재활용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데 민자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답변서를 보면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일회성 답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국·공유지 활용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향후 구비 반영 및 국·시비 확보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답변 다 하셨어요?

노력은 하셨네요.

그렇지만 예산에는 단 한 푼도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2009년 6월에 질문을 하고 그 뒤에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동과 광산구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서 3쪽을 봐주십시오. 장학금 기탁과 과태료 납부에 대한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 청소대행업체인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으로 생각된다면서 향후 적법 유무를 판단해서 불합리한 집행으로 판단될 시에는 그에 상응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국장님,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공무수행을 하다가 잘못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었어요. 국장님 개인이 내실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내줍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국장님이,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 공무수행을 하다가 범칙금을 물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과태료를 국장님 같으면 개인호주머니에서 내겠습니까, 아니면…….

그래서 구청에서 다 내줍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구청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개인이 내고 있습니다. 장학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학금 추진은 무척 좋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야 하는데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취지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 호주머니에서 내겠습니까, 아니면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렇게 여기서 내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이건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바로 답변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주민의 혈세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반관리비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제비용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해당이 되지 않고요.

제 얘기가 다 끝나면 그 때 답변하십시오. 이 부분을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지금 일반관리비에 보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과 같이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못되면 이게 판단이…….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이게 전문가한테 물어서 해결되는, 전문가한테까지 의견을 묻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주민의 혈세로 장학금을 기탁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검토해 보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반관리비 계약서 갖고 계시죠? 아니면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보면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 부분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써 임원급료, 사무실 직원의 급료 등…….” 나와 있으면서 “세출예산서에 명기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일반관리비 내역이 잘못되어 있다고 보고요. 임원급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급여를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일반관리비에서 나가고 있지는 않죠. 이런 부분이라든가,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라고 애매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하셔서 임원급료 부분을 삭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됐다는 말씀입니까?

임원급료라든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나가고 있지도 않지만 이것은 왜 근거를 남겨놓습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구가 다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구가……. 저번에도 저희들이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 청소대행 방식에 대한 종합 평가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답변서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라는 본의원의 대안제시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우리 구 것까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다 끝난 뒤에 보고하지 마시고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은 아니지만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5쪽에 보면 집행부에서는, 1999년도와 대비합니다. 2010년도 한해에 약 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은 바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비교사례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산절감의 경우에는 보통 전년도 대비해서 절감예산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 하셨다고 얘기를 써 주셨고요.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남구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해서 5억 7,300만원 정도를 절감했고요. 본질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서귀포시에서도 전년도 대비해서 4억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국장님, 실질적으로 대행사업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에는 4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것은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아니지만…….

TF팀 구성 안 했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중간보고랑…….

자료 다 보고 했고요. 제 질문에 대한 핵심을 보고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 7월 27일자 광주매일에 의하면 t당 처리비용을 각 구마다 비교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절감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t당 처리비용을 봤을 때 남구는 11만 5,500원, 동구는 13만 1,400원, 서구는 8만 4,200원, 북구는 8만 2,800원, 광산구는 7만 7,000원으로 2003년도 7월부터 경쟁입찰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대구 남구의 경우 t당 4만 7,000원을 대비했을 때 최고 2배 정도를 더 밑으로 다운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씩 다 다르죠.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끝나고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북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5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위탁이나 기간연장 시 총 72건 중 단 한 건도 의회의 동의가 없어 조례를 위반하였다는 본의원의 지적에 재위탁이나 기간연장 등은 행정집행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 동의 절차 없이 시행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또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최초 위탁이든 재위탁이든 상관 없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사전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본의원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신중한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가 민간위탁사무를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관점에서 앞으로 최초 위탁이든 재위탁이든 별도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해서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것은 본질문에서 하셨던 이야기이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이죠?

국장님, 제 질문은 사전 동의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대로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최초위탁 시에는 개별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사전 동의절차를 생략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재위탁이나 기간연장 등의 경우에서는 의회의 사전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자료 첫 번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집행부에서 말하는 관련 부처 유권해석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2007년도 1월 20일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의 답변 자료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민간위탁 기한을 정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기한종료 시 방침을 정해서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 같이 보시죠.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2010년도 12월 6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운영합리화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통해서 재위탁 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별첨 자료 3쪽을 보면 2011년 2월 10일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목적은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행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국장님, 오늘 대법원 판결문 처음 보는 것 아니시죠?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대법원 판례의 기본정신은 자치단체장의 일방적인 독재를 제어하고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저는 이 기본취지에 동의하시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판례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자료를 보십시오. 판례문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행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재위탁 시에도, 아니면 중요한 사항을 변경을 했을 시에도 반드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되며, 이것은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사전동의를 거치게 판결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자료 4쪽 보여주세요. 제가 대구광역시의 경우 최초위탁이든 재위탁이든 상관없이 민간위탁동의안을 일반안건으로 상정해서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서식까지 첨부해 보았습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집행부가 내부결재 등을 통해서 임의대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집행업무가 아닙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업무적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행정편의주의 사고죠. 제가 조금 전부터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행자부 유권해석이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나 대법원 판례라든지 대구광역시 선례 등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앞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10분 더 쓰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권고사항이기는 한데 국민권익위원회도 개별조례에 의해서 산재된 민간위탁기간연장 조항은 법적 근거가 없고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삭제하라는 부분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민주적 통제가 구청장의 행정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속 일방통행식으로 가시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할 수가 없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의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7월에 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내용 충분히 숙지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수의계약 방식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수탁기관을 선정한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각각의 개별법령과 조례에서 특정 자격요건과 허가 등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의원의 주장은 무조건 모든 민간위탁 사무를 전부 공개모집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대로 최초 위탁의 경우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위탁이나 기간연장 시 공개모집 외의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집행부에서 내부결재 등 임의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별법령과 조례에서 특정 자격요건과 허가 등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외하고도 어디에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또 어디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까? 지금 제가 폐기물관리법과 우리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조례들과 법이 있지만 그런 조항은 현재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예를 든 각각의 개별법령과 조례에 대해 따져보겠습니다. PT 5번 자료를 열어주십시오. (자료제시) 제가 폐기물관리법을 좀 봤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시를 들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우리 구 관련 조례에 의하면 자격요건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단독대행으로 할지, 복수대행으로 할지 그리고 대행방식과 심의위원 구성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기본 조례에 의거하셔야지 왜 개별 조례에 의거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니까요. 하지만 거기가 아닌 것들은 개별조례가 아닌 기본조례에 의거해서, 기본조례라는 것은 민간위탁촉진 조례겠죠. 거기에서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수의계약이라든가, 공개채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도 오히려 시행령에서는 공개모집과 선정위원회의 심의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자꾸 하시는 말씀이 개별조례에서 재위탁이나 기간연장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으로 대신한다, 갈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항을 읽어드렸죠? 여기서는 그런 법령들을 삭제하게끔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물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경우 72개의 위탁사무 중에서 최초 계약 시 18건이고 재계약시 31건을 공개모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관계 법령을 남발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법은 기본이고요. 물론 행정의 효율성도 다 맞춰서 하셔야죠. 그렇지만 저희 구는 너무하다는 것입니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요. PT자료 7번째 보여주십시오. (자료제시) 서울시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민간위탁조례 제8조에 의거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T 8번 올려주세요. (자료제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의해서는 상위법령 또는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충돌되는 개별조례를 근거로 재위탁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을 통한 위탁기간 연장 시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통한 사전 심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할 것은 많은데 시간은 너무 적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분 다 쓴 거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문자 내용은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잊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주민의 대변자이자 파수꾼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역시 오늘 답변하신 것들은 한 개인 의원에게만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47만 북구 주민 앞에서 약속하신 거라고 봅니다. 약속하신 것이니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