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북구의회 고재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송광운 구청장님과 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암1·3동, 풍향동에 지역구를 둔 최기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둘러싼 지역갈등으로 국민을 사분오열시키고 있습니다. 충청과 영·호남은 과학벨트 문제로 전북 전주와 경남 진주는 한국토지공사 이전문제로 갈라졌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세종시 수정안 논란, 동남권 신공항에 이어 등장한 새로운 지역갈등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마다 원칙 없이 결정되다 보니 성장과 발전의 기대는 사라지고 갈등만 남았습니다.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데는 무엇보다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어떠한 정치적 논리나 계산이 배제돼야 하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과학벨트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정략적 심사로 광주 전남은 들러리에 불과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과학벨트 입지결정을 백지화하고 재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간경계조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구간경계조정은 큰 도로를 기준으로 우리 구의 경계조정을 살펴보면 필문대로, 갈마로, 독립로를 기준으로 중흥1동, 우산동, 풍향동, 두암3동의 주민 5,181명이 북구에서 동구로 편입되고 하남대로를 기준으로 운암1동과 동림동의 주민 1만 7,754명이 서구로 편입되며, 갈마로를 기준으로 동구 산수1동과 산수2동의 주민 660명이 동구에서 북구로 편입, 광주천 경계 재설정으로 5필지가 서구에서 북구로 편입되는 경계조정안이 북구의회와 시의회에서 찬성의견을 내어 행정안전부에 승인 요청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구간경계조정은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까지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구간경계조정은 도시균형발전과 불합리한 생활권 조정의 틀에서 먼저 주민의 의견을 묻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많은 시간을 두고 추진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행정 편의주의식의 추진이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시나 자치구에서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구간경계조정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자치구간경계조정은 주민의 희망과 요구를 존중하여 합의된 상태에서 추진되었어야 했는데 시에서 각종 지원시책 남발과 의사왜곡으로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였으며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인구감소 원인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인구유입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입장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구의회에서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면서까지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여론조사를 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는 동안 구청장께서는 구간경계조정에 대해서 주민의 편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간경계조정에 따른 예산절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총예산 절감액 5억 3,300만원 중 통 감소에 따른 통장수당 7,900만원, 사회복지비 3억 3,300만원, 경로당 지원 7,400만원, 가로등·보안등 보수 및 전기료 4,700만원 절감되며 구세 감소내역은 재산세 18억 400만원, 등록세 2, 400만원, 지방소득세 700만원으로 총 18억 4,900만원이 감소하여 구간경계조정을 함으로써 지출보다 수입이 13억 1,600만원이 더 줄어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시에 주민의견 청취시에 건의 받은 풍향동의 도심재생사업 우선 추진약속이행과 두암3동의 그린파크 주차장 해소, 운암1동과 동림동 주민센터 설치, 학군문제, 시내버스노선 등의 주민의견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간경계조정과 맞물려 우리 구에서도 불합리한 동간경계조정 대상은 어디인지 이번 기회에 동간경계조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7일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감사결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시정 77건, 건의 126건 총 203건을 지적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추진완료 108건, 추진중 80건, 검토중 11건, 불가 4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중 추진완료와 불가를 제외한 추진 중인 사항 80건과 검토중 11건에 대하여는 완료될 때까지 반기별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정질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의원이 구정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구청장을 대상으로 질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우리 의회에서는 통상적으로 1년에 2회에 걸쳐 12명 내외가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6대 의회에서는 2010년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에 걸쳐 5명의 의원님께서 68건의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에서의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의원이 알아야 될 사항이며 더 나아가서는 구민과의 약속사항입니다. 물론 처리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당연히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그 처리사항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밤샘 불법주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두암동 제2순환도로 진입로에서 두암주공아파트 앞 도로 양쪽 갓길, 문흥동 대주아파트 이면도로, 일곡지구 이면도로 등, 다시 말하자면 근린공원이나 고가와 학교주변, 아파트 진입로 등 왕복 4차선 도로는 덤프트럭, 관광버스, 굴삭기, 지게차 등의 밤샘 불법주차로 인해 한 차선 또는 두 차선이 점령되고 있으며 이제는 주택가까지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밤샘 불법주차는 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는 물론 불법쓰레기 투기, 공회전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갈수록 더해 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11년 3월 운남동 도로에서 덤프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해 가족 3명이 숨졌으며 광산구 도천동 도로에서 주차된 5t 크레인과 1t 화물차량이 충돌해 1명이 숨졌으며, 2009년 동림동 빛고을로 안전지대에 불법주차된 화물차량과 승용차가 충돌해 부부가 숨졌습니다. 이처럼 주차 차량에 의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밤샘 불법주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여객자동차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할 경우에는 주소지, 영업소 소재지, 인접한 시ㆍ도에 있는 공동 차고지나 화물터미널 등에 차고지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운수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밤샘불법주차 단속실적이 2009년 375건, 2010년 358건, 2011년 현재 241건으로 밤샘주차단속을 위해 심야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밤샘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속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회성에 그치고 있으며, 또한 강력한 단속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단속인력 가지고는 밤샘주차를 근절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단속인력 탓만 하고 불법을 나 몰라라 하고 있을 것입니까? 단속인력 확보는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시키겠다는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밤샘주차를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다 하더라도 더 이상 확산시키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밤샘 불법주차가 주택지에서 멀리 떨어진 후미진 곳에서 이제 주택가까지 침범하여 우리의 귀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생활고로 하루의 고단함을 풀어야 할 집에서조차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환경오염, 악취가 진동하는 불법쓰레기 투기 등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강력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밤샘 불법주차를 언제까지 방치하실 것입니까? 지금 당장 인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밤샘 불법주차 단속을 하실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동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고재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북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르신 복지에서 엄마의 고민까지 북구의회 신수정 의원입니다. 제6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일하는 북구의회, 잘사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제182회 임시회를 통해 북구 주민이 더 행복해지는데 더욱 노력하는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첫째,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개선 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둘째,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사무의 개선 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셋째, 공모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넷째, 무등산권 관광벨트화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별첨자료집과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게 된 배경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활용이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집행적 성격이 강한 자치단체의 업무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에 대폭 이양되거나 위탁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국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 사무의 대상 선정의 갈등, 수탁기관 선정 불합리,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등의 문제가 표출되어 민간위탁 부문 행정서비스에 대해 국민 신뢰를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민간 위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려면 우리 구의 민간위탁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의 민간위탁 현황으로는 총 25개 사업을 72개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발견되어 본의원이 몇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4조 제3항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의회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이나 기간연장과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조례 제6조 제1항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공개하지 않고 최초 위탁한 부분이 18건입니다. 또한 재위탁 시에는 전체 72건 중 31건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조례 제7조 제1항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무려 34건이나 됩니다. 넷째, 조례 제10조 제1항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하지 않은 위탁 건수가 18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사후 개선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합리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이므로 극히 제한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정할 때 구청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민간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관련 조례, 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내용을 공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주민 공표하여야 합니다. 셋째,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근거하여 25%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넷째,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최초 위탁 시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며 재위탁이나 기간연장과 관련하여 공모 외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경우처럼 반드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편, 민간위탁 관련 개별 조례에 산재되어 있는 재위탁 및 기간연장 조항은 법적 근거가 없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삭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섯째,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판례 및 대구광역시의 경우처럼 최초 위탁이든 재위탁이든 상관없이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여섯째, 협약내용은 법적 효력이 담보되므로 2주 이내에 반드시 공증절차를 완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의 경우처럼 시행규칙에 표준협약서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일곱째, 수탁기관 종사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 문제 개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에 수탁기관 선정 시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실적을 반영하고 민간위탁심사의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사항을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협약체결 내용에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 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확인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민간위탁 사무의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성과평가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연 1회 이상 감사하는 수준을 넘어 민간수탁기관을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지표 마련 및 평가실시, 평가결과에 대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회 보고, 대주민 공개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재계약 시 평가결과에 대한 사전 심의를 걸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하여 우리 구의 민간위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모임을 만들고 조사연구, 대안모색,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조례개정 등의 활동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사무의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및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업무를 (주)금광공사에 대행하고 있으며 재활용 집하장도 (주)금광공사 소유의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5대 제16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이창재 의원께서 집하장 부지를 새로 확보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재활용 집하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재활용집하장 건립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부지매입 예산을 조기에 확보토록 하고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2015년까지는 가능한 재활용집하장을 이전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한편, 2010년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5억원을 확보하여 새로운 재활용집하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이 올해 예산계획에는 단 한 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및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주)금광공사의 일반관리비 사용내역을 살펴보았더니 2009년도 북구장학회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북구청에 과태료 24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주민의 혈세로 보조해 주고 있는 청소대행업체의 일반관리비를 북구장학회의 장학금이나 북구청에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또한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폐기물 관리법이 지난 2010년 7월 23일 개정되어 오는 2011년 7월 24일부터 새롭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6항에는 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원가계산 ②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관련 조례마련 ③매년 1회 이상 평가 실시 ④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 실시 ⑤평가결과 6개월 이상 공개 ⑥평가결과 기준미달 시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조치 ⑦대행계약내용 6개월 이상 공개 ⑧대행계약 만료 시 대행비용 지출내역 6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위에서 열거한 사항들에 대한 우리 구의 준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직접운영, 단일대행, 복수대행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민간대행의 방법으로 t당단가제, 지역도급제, 독립채산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경우 민간대행을 직접운영으로 전환하여 4억원을 절감한 사례가 있었으며 광주광역시 남구의 경우 단일대행을 공개경쟁 방식인 복수대행으로 전환하여 5억 7,300만원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1988년도에 주식회사 금광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후 23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대행실적에 대한 공개적인 평가조차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청소대행 방식에 대한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의 공모지원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중앙정부의 각 부처 및 산하기관, 광주광역시에서는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북구에 소재한 단체, 법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모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의 실정에 기초하여 보았을 때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북구 발전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사는 북구를 실현하기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정립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 동안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의 공모지원사업에 대한 우리 구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총 121개의 공모사업에 72번을 참여하여 61개의 사업 총 117억 6,5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공모사업 2개 중 하나가 선정된 결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연구하였으며 집행부의 축적된 행정노하우와 정책능력을 발휘하여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창출해 주신 송광운 청장님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공모지원사업에 대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지원사업에 공모신청하지 못한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공문 미시달,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공모, 시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 법인이나 기업·마을 등 추진주체 미흡, 우수사례 부족, 자부담금 미확보 등이 있었습니다. 자부담금 미확보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100% 국비지원이나 기금지원사업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사유들을 살펴보았을 때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공모지원사업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문에만 의존하지 말고 찾아서 일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추진주체나 우수사례가 미흡하다면 부서별로 확보한 단체, 법인, 기업 등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사전에 조사하고 이들의 사례나 기술, 자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우리 구 및 우리 구 소재의 단체, 기업, 법인 등이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지원사업의 최근 트랜드를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해외 환자 유치, 고령화에 따른 노인일자리 마련 등에 대한 공모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의 경우 지역기업 및 지역산업에 대한 공모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구가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관내 기업에 대한 공모지원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희망마을 만들기, 마을미술프로젝트, 저탄소 녹색마을, 녹색생활실천마을, 마을기업육성, 농촌마을가꾸기 등 마을단위 활성화와 관련된 중앙정부 각 부처의 공모지원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한 개의 부서를 넘어 다양한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10억원 이상 중앙정부의 대규모 공모지원사업의 경우 이를 우리 구에 가져오기 위한 장기적인 공모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 지원사업, 산림청의 녹색자금 지원사업, 국토해양부가 주축이 된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등은 매년 10억원 이상의 규모로 진행되는 공모지원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 하나라도 우리 구가 선정된다면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주민의 생활이 향상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향후 관련 분야 현황조사에 기초하여 활성화대책 마련 및 예산확보전략 등을 치밀하게 구축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구가 추진한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에서 지원하는 공모지원실적에 대한 본의원의 평가에 기초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 등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공모지원사업을 우리구의 발전에 적극 활용하여야 된다는 관점에서 개개의 공무원의 의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모지원사업 참여현황 및 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소셜 디자이너로서 공무원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치밀한 사전조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공모지원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한 담당부서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인사고과 반영 등 다양한 인정보상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등산권 관광벨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제5기 구청장의 핵심 정책공약 사항인 무등산권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첫 출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등산권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 사업은 무등산 및 광주호 주변의 다양한 생태·문화자원과 북구 관내 관광 명소 등을 연계하는 관광벨트화로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용역사업은 문화·관광 기반시설 등 관광인프라의 구축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북구 관광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무등산권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4월에 시작하여 8월에 완료할 예정인 용역사업은 무등산 주변 및 운정동에 대한 관광벨트화의 타당성 조사, 현황조사 및 분석, 관련 계획 및 사례분석, 관광벨트화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 사업은 전남대학교에서 추진하며 구청차원에서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무등산권 자원활용을 살펴보면 충렬사, 분청사기, 5·18묘역 등 역사유적과 무등산 수박, 생약초, 막걸리 등 농업자원, 광주호 등 생태자원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농민, 예술가, 문화가 등 다양한 인적자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무등산권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태·문화·역사자원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하는 방식으로 연구용역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수행할 용역계획서에 의하면 단순한 문헌조사 위주의 보고서를 지양하고 지역 및 분야별 현장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중심의 조사, 답사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도출할 예정이며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공정보고 등 다양한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무등산권 문화·생태 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에 대한 용역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첫째,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중심의 조사, 답사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도출하도록 하기 위한 구 차원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로 가칭 무등산권 생태·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야 하며 이분들에게 용역추진사항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서 좋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에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최기영 의원님께서 총 7건, 김동찬 의원님께서 총 12건, 신수정 의원님께서 총 10건입니다만 최기영 의원님의 구간경계변경 관련사항과 김동찬 의원님의 도심공동화 현상에 따른 도심활성화 방안, 신수정 의원님의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 공모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활성화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과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 보전대책, 주민건의사항 처리상황 그리고 불합리한 동간 경계조정 추진 여부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기영 의원님께서는 경제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특별위원회와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북구재정 건전화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오셨으며 특히,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발의하여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자치구간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특위까지 구성하면서 수차에 걸친 토의와 심도 있는 연구 그리고 현장방문, 의견수렴 등 지방의회가 해야 할 실천적 의정활동의 수범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과거 10여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의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광주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명분과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시·구의회 의견을 들어 현재 행정안전부로 건의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경계조정안이 국회의원 정수 등 일부 정책적인 입장과 물리적인 한계로 충분한 담론의 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며 타구에 비해 많은 구역을 떼어줘야 하는 구청장의 입장으로서는 이번 경계조정안이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별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에게 구청장으로서 한없는 미안함과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였으며 경계조정 대상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하는 것은 물론 시 주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속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에는 중흥1동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중흥동 641-14번지 지선도로 현장에 시장님을 안내하여 침수지역 개선과 포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 받았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경계조정으로 인한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보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간경계조정에 따른 세출예산 절감은 사회복지비 3억 3,300만원, 통장수당 7,900만원 등 총 5억 3,300만원이며, 구세감소는 재산세 18억 400만원, 등록세 2,400만원 등 총 18억 4,900만원으로 순 세입감소는 세출절감액 5억 3,300만원을 제외한 13억 1,600만원으로 예상되어 지난 2월에 시장님께 경계조정에 따른 세수 부족분에 대한 보전대책 강구를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구간경계조정으로 발생하는 세입 감소분에 대한 재정보전을 받기 위해 광주시 소관 부서 관계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재정적인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풍향동 도심재생사업 우선 추진, 두암3동 그린파크 주차장 문제, 동림2지구 주민센터 설치, 학군문제 등 주민 건의사항은 강운태 시장님께서 주민설명회 시 지원을 약속하셨으므로 누락됨이 없이 추진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간 경계조정과 관련된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들이 당초의 약속처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불합리한 동간 경계조정대상 추진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간 경계조정과는 달리 동일 자치구 내에서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다르지 않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큰 불편이 없어서인지 주민들 입장에서 동 경계를 조정해 달라는 요구는 없었습니다. 물론 행정관리 측면을 내세워 행정동만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행정동 속에서 법정동이 2개로 나눠지게 되면 오히려 혼선을 빚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동간 경계 불일치로 생활불편이 발생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경계조정 요구가 있을 경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행정 효율성과 타당성, 주민 편익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기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의원님께서 도시공동화현상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동찬 의원님께서는 재선의원으로서 제5대 북구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 오셨으며, 제6대에서는 전반기 북구의회 부의장과 도시보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대형마트·SSM입점저지특별위원회와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등 다양하고 품격 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도심 공동화 문제 등 북구의 현안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중 3개 구역이 해제된 사유와 해제지역에 대한 향후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광주광역시장이 수립하는 계획으로 5년마다 재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15일자로 기 수립된 2010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중 연제동 외촌구역, 유동구역, 중흥2구역 등 3개 구역이 2011년 1월 27일자 2020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이 되면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나 도시가스 공사 등이 배제되는 등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민 참여율 저조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본계획을 검토하였고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3개 구역을 해제한 것입니다. 3개 구역 중 연제동 외촌구역의 경우 주변의 공동주택 건립계획으로 구역이 축소되면서 구역이 기형화되어 재개발 추진이 어려워 해제되었으며 유동구역의 경우는 상업지역이지만 면적이 협소하고 구역 내 주민들의 추진의사가 없어 해제되었습니다. 중흥2구역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참여율 저조로 재개발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정비예정구역으로 묶어둠에 따라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없는 등 주민불편으로 인한 해제요청 민원이 제기되어 해제된 바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주민 주도로 실시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도 향후 주민 참여율이 높아지면 2016년 기본계획 변경 시 재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중흥2구역의 경우 좌측에 중흥3구역, 우측으로는 우산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 두 지역의 재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향후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만큼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지연으로 인해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문제 해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부담 절감 및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2010년 4월 15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크고 절차가 복잡하여 주민 스스로 모든 것을 추진해 가기에는 매우 어려우므로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여 구에서 전반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여 공공관리자 제도에 대한 시행방법, 적용범위, 비용부담, 업무범위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야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시의 경우 아직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서울시가 2010년 7월 조례를 개정하고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미완성 제도인 만큼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어 좀더 관망한 후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 나서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공공관리자 제도에 준하는 가칭 공공지원제를 도입하여 정비사업의 각 단계별로 행정적 지원과 자문을 해주고 조합의 지출비용을 분기별로 보고 받아 구에서 직접 공개하여 예산사용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클린업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나 업체들 간의 반목과 갈등이 심한 지역에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전문가 파견제도와 사업추진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찾아내고 방지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 회의체인 정비사업 가이던스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201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재개발 관련 주민설명회를 4회 실시하였고 2011년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재개발 전문인력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 신뢰도를 고취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기금의 재원마련 대책과 조직보강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규정에 따라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도시환경정비기금을 통해 광주시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기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향후 광주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 조례 개정 시 반영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우리 구의 경우 도시환경정비기금에서 7억 1,200만원을 지원 받아 풍향구역 등 4개 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관리자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도심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조직의 기능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도심지역 주민의 도심 공동화 대책에 대한 관심과 기대, 개발 위주의 평면적인 도시 확장에서 지속 가능한 도심재생 발전으로의 도시정책 변화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 아래, 현장성에 바탕을 둔 도심재생추진 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의회와 상의해 나가면서 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대책과 활력 있고 경쟁력을 갖춘 매력도시 조성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과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면서 주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도시발전 모델을 만들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도심 공동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수정 의원님께서 중앙정부와 광주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우리 구 발전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공모사업 추진에 성과를 거둔 담당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보상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신수정 의원님께서는 재선의원으로서 지난 제5대 북구의회 후반기 경제복지위원장을 역임하셨으며, 6대에는 행정자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해 오고 계시면서 특히, 여성민우회와 시민생활환경회의 등 시민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어르신 복지에서 엄마의 고민까지 다양한 복지정책을 모색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모사업 참여현황과 실적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2011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전체 총예산 3,381억 4,300만원 중 사회복지 비용이 6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18.7%에 불과하여 자체예산만으로는 산적한 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와 광주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북구 발전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도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많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왔고 민선 4기 출범 이래 지금까지 총 249차례에 걸친 수상과 83억원에 이르는 상사업비 등을 지원 받아 구민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민선 4기 출범 초기인 2006년 19회에 머물렀던 수상실적이 2007년 45회, 2008년 56회, 2009년 55회, 그리고 작년에는 59차례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900여 북구 공직자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공모 미지원 등 다소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기획감사실 확인평가팀에서 공모사업과 평가 등에 관해 일정부분 맡아 관리하고 있으나 공모사업 전반에 걸쳐 총괄 관리하고 검토, 조정하는 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 부분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모사업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공모일정을 파악, 관리하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모사업의 성격, 타당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공모사업 추진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 또는 정책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TF팀을 구성하여 대비하고 특히 지역 내 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 등의 공모에 대하여는 관련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함께 공유하여 대응 능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공모사업 등에서 성과를 거둔 담당 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과 평가 등의 결과로 지원 받은 사업비는 주민편익 증진 등 각종 현안사업에 활용하고 있으나 사업비 중 일정 부분은 관련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한 비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지원 받은 39억원 중 4억 6,500만원을 직원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 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5회 실시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였고 노후 컴퓨터 34대와 프린터 22대를 교체하였으며 이외에도 차량구입, 사무실 집기 교체 등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사상으로도 근무성적평정 시 실적가점 부여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2008년에는 21명, 2009년에는 9명 그리고 작년에는 19명에 대하여 각각 실적가점을 부여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을 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기진작 방안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나 광주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중 우리 구의 여건에 맞고 사업의 효과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기영 의원님과 김동찬 의원님, 신수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만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최기영 의원님과 신수정 의원님께서 해주신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기영 의원님께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고와 함께 구정질문 처리사항도 의회에 알려주어야 한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시 구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받는 사항 중 곧바로 처리할 사항은 즉시 처리 완료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장·단기로 나누어 연초 구 업무보고서에 반영한 후 처리결과를 작성하여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 추진중인 80건과 검토중인 11건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반기별로 추진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2차례 실시하는 구정질문사항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구정질문 추진사항 처리부를 작성하고 매년 2차례씩 정기적으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거나 시정을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자세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수정 의원님께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우리 구 민간위탁이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은 자치단체의 시설이나 행정사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보유한 민간에 맡겨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대주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현재 25개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민간위탁이 확대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민간위탁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지난 3월부터 실무차원에서 민간위탁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관심 있는 의원님과 함께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위탁이나 기간연장 시 의회의 동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민간위탁 시 권한과 책임이 변경되어 주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가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라 할 것으로 해당 사무에 대해 개별조례에서 민간위탁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의회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결정해 준 것으로 보아 별도의 동의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는 관련부처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또한, 재위탁이나 기간연장 등은 행정집행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 동의 절차 없이 시행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이유와 공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민간위탁 사무는 시설관리, 사회복지 및 보건사업, 폐기물 수집·처리 등 각각의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방식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폐기물관리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각각의 개별법령과 조례에서 특정 자격요건과 허가 등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대다수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협약에 대한 공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단순 보조금 집행적 성격을 가지거나 시와 5개구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사무성격상 일부 공증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협약 내용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해서 공증절차가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민간위탁 사무 선정 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심사기준 및 항목의 구체화하는 지적과 그리고 선정 결과에 대한 대주민 공표와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외부위원 선임 및 관계 공무원 수 제한,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협약내용에 대한 2주내 공증절차 완료, 수탁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반영, 수탁기관 성과평가 강화 등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개선 또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탁기관 선정 시 의회의 사전 동의에 대하여는 수탁기관 선정은 상위법령 및 개별 조례와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사업수행 실적,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정기관의 집행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 시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사항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것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의미 있는 사안으로 생각합니다만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은 일반조례에 반영하기보다는 위탁사무의 성질과 수탁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같이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위탁사무의 개별 조례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지도·감독 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소관사항인 근로기준법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사항을 지도 감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구의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위탁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례개정안이 마련되어 우리 구 민간위탁 사무가 한층 더 개선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기영 의원님과 신수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주민생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희정입니다. 신수정 의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사무의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5대 제16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서는 재활용집하장 건립을 위해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까지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2010년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5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활용집하장은 각 가정과 상가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을 자원화하기 위한 물류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현재의 재활용집하장은 설치된 지 12년이 지나 시설장비가 노후화 되어 있고 부지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녹색성장에 따른 재활용품 공공처리 시설 건립 시책사업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중기재정계획 심의를 기 완료하였으며 환경부를 방문하여 국비를 지원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재활용선별창고 건립에 노력하고 있으나 총 사업비 35억원 중 국비와 시비보조금을 제외한 부지매입비 10억원과 시설분담금 8억 7,500만원 등 총 18억 7,500만원을 구비로 충당해야 함에 구 재정여건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민간업자가 선부담하는 민자유치나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가능한 2015년까지 건립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및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주)금광공사의 일반관리비에서 2009년도 북구장학회에 장학금 기탁, 2010년도에는 북구청에 과태료 납부, 이러한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써 임원급료, 사무실 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 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공과금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보험료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금광공사에서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으로 생각하여 장학금을 기탁하고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의 예산에서 보조해 주는 일반관리비에서 장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는 향후 적법 유무를 판단하여 불합리한 집행으로 판단될 때에는 그에 상응한 행정 조치함은 물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는데 개정된 내용 중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원가계산,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관련 조례 마련, 매년 1회 이상 평가 실시,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 실시, 평가결과 6개월 이상 공개, 평가결과 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조치, 대행계약내용 6개월 이상 공개, 대행계약 만료 시 대행비용 지출내역 6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준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2010년 7월 23일 개정되어 2011년 7월 24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에서는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용역을 실시하여 완료단계에 있으며 대행업체 평가기준을 각 자치단체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대행업체 평가기준은 주민만족도 조사, 평가단 조사, 실적서류 조사 등 평가방법과 평가결과 조치사항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대행실적 평가기준 조례를 제정한 다음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의 계약 만료일이 2012년 12월 31일로 차후 계약을 위해 2012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질문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1988년도에 주식회사 금광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대행실적에 대한 공개적인 평가조차 없는데 우리 구의 청소대행 방식에 대한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제도개선을 위해 1999년도에 생활폐기물처리 제도개선 및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자체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1999년도에 인력 246명, 차량 56대에서 2011년 현재 인력 145명, 차량 44대로 획기적인 감축을 통해 청소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인력 감소분 101명과 차량 감소분 12대에 대해 인건비, 5대 보험, 차량비만 가지고 산출해도 2010년도 한 해에만 약 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서 말씀드린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실시예정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 시 우리 구의 청소대행방식에 대한 종합평가와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진 경제문화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희진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수정 의원님께서 무등산권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에 대한 용역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중심의 조사와 답사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도출하도록 하기 위한 구 차원의 방안과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로 가칭 무등산권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청취와 용역 추진사항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등산권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는 민선5기 북구 발전 8대 핵심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무등산 및 광주호 주변의 생태·문화자원과 관내 관광명소를 연계하는 관광벨트화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과 문화·관광 기반 시설 등의 관광인프라의 구축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북구 관광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관광벨트화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문화진흥과장을 팀장으로 하여 문화관광, 도시계획, 건축 등 각 분야별 공무원 5명과 역사 문화, 관광 관련 학술연구 분야 교수 및 광주관광협회와 시민단체인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등 민간전문가 5명, 총 10명의 관광벨트화 TF팀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통하여 관광벨트화의 추진방향 등을 설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무등산 주변 및 운정동을 중심으로 북구 일원에 대한 관광벨트화 타당성조사, 현황조사 및 분석, 관광벨트화 기본계획과 추진계획 수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지난 3월 우리 구에서는 무등산권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경쟁입찰 공고를 하였고 그 결과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 용역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4월부터 연구용역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중심의 조사와 답사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도출하도록 하기 위한 구 차원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관광벨트화 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일반지침에 현장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용역 착수 직후에 관광벨트화 TF팀에서는 광주문화재단 전고필 문화관광진흥팀장 등이 경제문화국장실에서 모임을 갖고 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다양한 자원의 현장조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명확한 연구방향 설정과 기본 및 추진계획을 중점 연구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는 생약초재배단지 계획의 현장조사 강화의 필요성 지적과 함께 주민협의회 구성 등의 정책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신 사안은 우리 농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농업자원으로 역사유적, 생태자원과 함께 소중한 관광 자원이므로 역사적인 정체성과 가치성 그리고 용역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실행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초에 있을 TF팀이 참여하는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중간보고회의 내용도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신수정 의원님께 직접 설명드리고 현장중심의 연구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생약초 등 농업자원과 연계하는 관광벨트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향후에 생약초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무부서에서도 기본계획의 토대가 될 관광자원 현황조사에서부터 추진계획 수립 시까지 학술적인 접근과 더불어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TF팀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수시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등 과업수행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수정 의원님께서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로 가칭 무등산권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용역 추진사항과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에 대한 충실한 성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연구용역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가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신수정 의원님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이번에 주민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시면 그동안 TF팀과 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였던 내용을 주민협의회에 설명드리는 등 주민들과의 정보교환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주민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용역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남대의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에도 주민협의회 대표를 참여토록 하는 등 주민협의회 활동과 연대를 강화하여 연구용역 수행자들의 역량을 배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월말까지 관광벨트화 타당성 분석, 6월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7월에 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까지 주민협의회에서 개진한 사안 등이 연구용역에 반영되고 있는지, 기대수준에 부응하였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계별, 항목별 진척률 확인과 진행상황을 독려하는 등 연구용역 관리에 빈틈없이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수정 의원님께서는 관광벨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끝으로 무등산권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가 구정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도약의 동력으로써 견인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신수정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수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최기영 의원님의 밤샘불법주차 관련과 김동찬 의원님께서 31사단 이전과 광주교도소 이전 등의 활용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밤샘 불법주차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염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밤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의지와 인력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객·화물자동차는 운수사업자가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서를 소재지 구청에 제출하면 해당 구청 교통과에서 확인하여 주는 절차로 차고지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수업자는 운수업의 영위를 위하여 거주지에서 원거리에 있는 차고지 증명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야간운행을 마친 운수업자가 상습적으로 거주지에 인접한 대로변, 고가도로 근처에 밤샘주차를 함으로써 야간 교통사고와 소음, 매연을 유발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악의적인 운수업자의 경우에는 우리 구 권역이 광범위하여 관내 밤샘 주차 단속을 권역별로 실시하는 것을 악용하여 단속을 실시한 권역에 주차를 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까지 밤샘 불법주차 월 4회 단속 중 3회 경고, 1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단속 강화차원에서 월 4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974건을 단속하여 1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시청, 화물협회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암동, 문흥동 등 상습적인 밤샘 주차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으며 악의적인 운수업자 단속을 위하여 단속요원을 권역별로 분산배치 함으로써 광범위한 단속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광산구 운남동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밤샘 주차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주민들이 밤샘 불법주차 감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합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과 운수관리팀과 차량등록팀 인원으로 편성하던 단속반을 교통과 팀별 각 1명씩을 지원 받아 단속팀을 보강 편성하여 인력부족의 문제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관계 부서와 함께 여객·화물자동차 협회 및 운수업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밤샘 주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밤샘 주차로 인한 구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고 소음,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과 교육·홍보활동을 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찬 의원님께서는 31사단이 도심에 존치함으로써 도시균형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에 많은 지장이 되고 있어 도시 외곽 이전을 검토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하시면서 실제 이전사업이 추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 소요와 재원확보 등 여러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추진방안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해당 기초단체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북구청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광주교도소 이전 시 기존부지에 대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한 청사진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하시면서 북구청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군 제31사단 군부대는 오치동 산 34번지 일원의 약 47만 3,000평 규모의 부지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시설로써 1955년 4월 현재 위치로 이전한 후 광주·전남지역의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략적인 향토사단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군사시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1사단은 군사전략상 중요한 시설임은 분명하지만 현 위치로 이전 이후 55여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문제, 재산권행사 문제, 도시균형발전 장애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적합시설로써 존치하고 있다는 점은 의원님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사시설이 도심에 존치함으로써 여러 부정적인 도시문제가 발생하므로 도시권 군사시설 이전 문제가 국가적인 현안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주시 권역의 35사단과 창원시 권역에 있는 39사단의 이전 등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총 86개소 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이전사업은 국방부 자체사업이 아닌 지자체가 대체시설 후 기존부지 양여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사시설 이전은 사전협의단계, 계획수립단계, 대체시설사업단계, 양여부지 개발사업단계 등 복잡한 절차이행과 사업추진상 특수성 등으로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5사단 이전사업의 예를 살펴보면 ’91년부터 이전문제가 제기되면서 ’98년도부터 총 사업비 6,800억원을 확보하여 228만평 부지와 군시설 대체사업을 2013년 3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부지 35만평을 무상 양여받아 공영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사시설 이전은 장기적 추진상 문제, 막대한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지만 도시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큰 틀에서 언젠가는 이전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1사단 이전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당사자인 국방부 및 광주시와 협의하고 지역주민과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교도소 이전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 마련이 필요하시다면서 북구청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교도소는 1970년에 동구 동명동에서 현 위치로 이전된 후 40여 년이 지난 현재 시설 노후화와 협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동부권 진입 관문에 위치함으로써 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도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오랜 기간 제기되면서 ’97년부터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광주교도소 이전사업은 참여정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면서 2003년 삼각동 산 39번지 일원으로 이전이 확정되고 2005년부터 총 사업비 1,191억원을 확보하여 2014년 6월 준공하고 12월말 이전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흥동 88-1번지 일대 현 교도소 부지 약 3만 2,800평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하여 지금까지 디지털 문화콘텐츠 콤플렉스 조성, 디지털 컨텐츠 테마파크 조성, 문화산업 복합단지 조성, 민주·인권 공원 조성 등 여러 형태로 검토되어 왔었습니다만 이전부지 활용에 대하여 현재 구체적으로 수립된 계획은 없으나 우리 시 2025년 도시기본계획과 2025년 공원녹지기본계획상 공원부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 구 북구발전 5개년 계획과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민주·인권 공원 조성을 우리 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당사자인 광주시와 법무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없으나 광주시에서는 가시적으로 2014년 삼각동 신 교도소 부지로 이전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사업추진방침을 구체화하고 법무부와 부지 양여 문제 등을 포함하여 제반 절차를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도소 이전 부지 활용계획이 현재까지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여러 경로와 과정을 통하여 공론화를 추진하고 또한 부지활용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계획안을 광주시에 제시하면서 조속히 사업을 구체화 해줄 것을 건의함으로써 반드시 동부권 랜드마크적인 민주·인권공원으로 조성하여 세계적인 민주·인권 메카 도시로써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효성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효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찬 의원님께서 금연사업 전반에 대해서 실적분석 및 사례관리, 청소년흡연, 금연환경 조성, 재흡연자 프로그램개발, 격무부서 공무원와 금연정책 및 처우개선, 금연상담사 상용직 채용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항상 연구하시는 김동찬 의원님께서 학문적으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연클리닉 사업의 전반에 관한 실적분석 및 사례관리 등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주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전개하여 흡연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연사업 실적분석 및 사례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하고 금연상담을 하고 있으며 운영하고 있는 금연길라잡이 프로그램인 온라인 금연상담서비스를 이용해서 금연등록자를 4주, 6주, 6개월 성공자와 금연실천 포기자를 모니터링하여 사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금연사업 실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금연이 더욱 중요하므로 그동안 제외된 보건소 금연클리닉 대상자를 청소년까지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이 흡연의 폐해를 잘 알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연동화, 동영상, 기타 시청각 교육자료 등을 통해 각종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도부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00여 명을 초청하여 금연그리기 및 금연글짓기대회를 실시하여 아동에 대한 금연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 아동 흡연예방교육 1,215명, 금연그리기·글짓기 대회에 10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과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사회적인 금연분위기 조성에 대한 제반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청소년 흡연율 감소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육청 및 각급 학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동신중학교 등 29개소 관내 중·고등학교에 현지 출장하여 흡연예방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의사협회 지원을 받아 현지에서 금연침 시술을 실시하여 청소년 흡연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 1,279명에 대한 금연침 시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금연 특수시책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고등학교에 출장하여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예방교육과 흡연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4회 연속 금연프로그램, 금연침 시술, 개별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장기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며 2010년도에도 30회에 걸쳐서 2만 1,032명에 대한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을 포함한 지역사회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금연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을 계속하는 이유는 개인의 습관성과 스트레스 해소라는 생각과 금연의 의지가 없어서 금연을 실천하지 않은 경우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금연운동협의회 전문강사 등을 활용하여 군부대, 의무경찰, 민방위 교육생, 훈련 중인 예비군을 대상으로 2010년도 34회에 걸쳐서 1만 3,266명에 대한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북구 한의사협의회와 연계하여 청소년에게 금연침 무료시술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금연은 약물요법보다는 본인의 확고한 금연실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연의지 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상담기법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흡연자에 대하여는 약물요법보다는 행동요법으로 지원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금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전화상담과 금연길라잡이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있으며 재흡연자들을 위한 각종 금연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격무부서 공무원들의 재흡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피부서 공무원들을 위한 금연정책 실시여부 및 인사전반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은 현재까지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하반기 중에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금연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격무부서 흡연직원들을 대상으로 개별상담 등을 통하여 금연을 유도함으로써 공무원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피부서 공무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로 재 흡연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사전반에 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한 의견은 순환보직제도와 매년 정기 인사 시 인사고충상담을 활용하면 처우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공적인 금연정책을 위하여 상담사 3명중 단 1명이라도 상용직근로자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상담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금연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용직을 채용한다면 업무 전문성과 연속성은 확보되겠지만 이에 따른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예산도 증액되어야 하는 등 앞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김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모두 질문 관련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찬 의원, 신수정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르신 복지에서 엄마의 고민까지, 두암2동, 문화동, 석곡동 출신 북구의회 신수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의 구체적인 질문에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과 무등산권 관광벨트와 관련해서 진정 어린 답변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신 것처럼 꼭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추가질문할 내용은 첫째, 생활 폐기물 처리대행 사무의 개선방안에 대한 건입니다. 둘째,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생활 폐기물 처리대행 사무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희정입니다.

답변서 2쪽을 보면 재활용집하장에 대해 민자유치나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가능한 2015년까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이러한 답변은 지난번 이창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재탕이라고 여겨집니다. 재활용처리업은 이익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바로 공공의 성격이 강한 사업입니다. 재활용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데 민자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연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답변서를 보면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일회성 답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국·공유지 활용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향후 구비 반영 및 국·시비 확보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신 의원님께서 이창재 의원님의 재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창재 의원님 질문한 후에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요. 2010년 2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를 방문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 선별장 활용안 국·공유지 두 곳, 지야동 720-5번지 1필지 면적 5,035㎡와 광산구 신창동 7-64번지 5필지 면적 8,011㎡입니다. 지야동은 국유지로 민원발생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기획재정부 용도폐지 후 취득결정하고 번거로운 반면에 광산구 신창동은 광산구에 위치하고 있으나 우리 구와 경계지역이므로 운반 및 자금여건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인근 광산구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두 곳에 대한 장·단점을 최대한 파악해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건립 소요비용은 구비 18억 7,500만원으로 상기 국·공유지 등 부지가 선정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구비를 확보해 나가겠으며 또한 구비만 확보하면 국·시비 예산 확보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예.

노력은 하셨네요.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에는 단 한 푼도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2009년 6월에 질문을 하고 그 뒤에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동과 광산구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답변서 3쪽을 봐주십시오. 장학금 기탁과 과태료 납부에 대한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 청소대행업체인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으로 생각된다면서 향후 적법 유무를 판단해서 불합리한 집행으로 판단될 시에는 그에 상응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국장님,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공무수행을 하다가 잘못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었어요. 국장님 개인이 내실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내줍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상당히 애매합니다. 회사측에도 자기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 회사측에서 일반 행정비는 이러이러한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국장님이,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 공무수행을 하다가 범칙금을 물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과태료를 국장님 같으면 개인호주머니에서 내겠습니까, 아니면…….

개인사정이 아니고 공공의 일을 하다가 처리를 하면 공무원은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는 한 구상권 청구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다 내줍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구청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개인이 내고 있습니다. 장학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학금 추진은 무척 좋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야 하는데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취지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 호주머니에서 내겠습니까, 아니면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렇게 여기서 내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 자체는 장학금으로 낼 수가 없는 사항으로 법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일반관리비는, 보셨죠? 아까 그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기업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이 보기에는 ‘아, 이거 부당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행정조치가 잘못됐으면 취해 주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잘못되었으면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 행정조치에 기업에서 불복이 있을 때는…….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불복이 있을 때는 법원에 소송을 한다든가 이런 단계로 가서 정확한 심판을 받은 다음에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정조치를 취했는데 그 분이 승복을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내놓으면 다행인데 거기에 승복을 안 하면 법원까지 갈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건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바로 답변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주민의 혈세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반관리비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제비용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제 얘기가 다 끝나면 그 때 답변하십시오. 이 부분을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지금 일반관리비에 보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과 같이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잘못되면…….

잘못되면 이게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지금 전문가라든가 변호사한테…….

이게 전문가한테 물어서 해결되는, 전문가한테까지 의견을 묻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 입장이고요. 그래서 우리 신 의원님 판단대로 우리 집행부가 판단한다든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서 그렇게 판단되면 당연히 환수조치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한 후에 신 의원님께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민의 혈세로 장학금을 기탁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검토해 보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반관리비 계약서 갖고 계시죠? 아니면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보면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 부분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써 임원급료, 사무실 직원의 급료 등…….” 나와 있으면서 “세출예산서에 명기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일반관리비 내역이 잘못되어 있다고 보고요. 임원급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급여를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일반관리비에서 나가고 있지는 않죠. 이런 부분이라든가,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라고 애매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하셔서 임원급료 부분을 삭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시 법에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을 준수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잘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임원급료라든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나가고 있지도 않지만 이것은 왜 근거를 남겨놓습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청도 지금 현재 주고 있고요.

다른 구가 다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구가……. 저번에도 저희들이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 청소대행 방식에 대한 종합 평가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답변서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라는 본의원의 대안제시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예, 말씀하신 청소대행방식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이번에 7월 17일부터 시행하는 그것에 대비해서 5개 구청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에 종합평가도 같이 넣어서 하는데…….

우리 구 것까지……?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용역중간보고라든가,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난 뒤에 보고하지 마시고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은 아니지만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5쪽에 보면 집행부에서는, 1999년도와 대비합니다. 2010년도 한해에 약 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은 바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비교사례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산절감의 경우에는 보통 전년도 대비해서 절감예산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 하셨다고 얘기를 써 주셨고요.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지만 남구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해서 5억 7,300만원 정도를 절감했고요. 본질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서귀포시에서도 전년도 대비해서 4억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국장님, 실질적으로 대행사업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에는 4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이것은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아니지만…….

의원님께서 23년 동안 한 번도 종합평가도 안 하고 TF팀 구성도 없었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TF팀 구성 안 했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중간보고랑…….

한 번도 절약도 안 하고 그런 노력을 안 했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고인 246명 중에서 145명을 절감한 획기적인 개혁을 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쭉 절감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점심 먹으러 갔는데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저 아는 지인인데 “아니, 왜 북구청은 청소업무를 그렇게 엉망으로 하냐?”고 해요.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우리 신수정 의원님의 질문을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구는 5억 4,0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4억원을 절감하는데 자네들은 뭣 했어?” 그래서 “그러면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 몇 배가 되는 50억원을 절감한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는 우리 자료를 참고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다 보고 했고요. 제 질문에 대한 핵심을 보고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 7월 27일자 광주매일에 의하면 t당 처리비용을 각 구마다 비교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절감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t당 처리비용을 봤을 때 남구는 11만 5,500원, 동구는 13만 1,400원, 서구는 8만 4,200원, 북구는 8만 2,800원, 광산구는 7만 7,000원으로 2003년도 7월부터 경쟁입찰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대구 남구의 경우 t당 4만 7,000원을 대비했을 때 최고 2배 정도를 더 밑으로 다운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4만 7,000원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분석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반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그것 안 되는 이야기죠. 분석하라고 해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자료로 드릴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우리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조금씩 다 다르죠.

그리고…….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끝나고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수정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강운태 시장님이 여기 오셔서 처음으로 청소행정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잘 했다고 5개 구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억 4,4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만근입니다.

답변서 5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위탁이나 기간연장 시 총 72건 중 단 한 건도 의회의 동의가 없어 조례를 위반하였다는 본의원의 지적에 재위탁이나 기간연장 등은 행정집행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 동의 절차 없이 시행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예.

또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최초 위탁이든 재위탁이든 상관 없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사전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본의원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신중한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가 민간위탁사무를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관점에서 앞으로 최초 위탁이든 재위탁이든 별도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해서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앞선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개별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의회 동의는 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그것은 본질문에서 하셨던 이야기이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이죠?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사안에 한해서는 민간위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이 다수 참여토록 해서 민간위탁 시행여부와 재위탁 및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기간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 질문은 사전 동의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대로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최초위탁 시에는 개별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사전 동의절차를 생략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재위탁이나 기간연장 등의 경우에서는 의회의 사전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자료 첫 번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집행부에서 말하는 관련 부처 유권해석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2007년도 1월 20일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의 답변 자료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민간위탁 기한을 정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기한종료 시 방침을 정해서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 같이 보시죠.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2010년도 12월 6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운영합리화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통해서 재위탁 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별첨 자료 3쪽을 보면 2011년 2월 10일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목적은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행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국장님, 오늘 대법원 판결문 처음 보는 것 아니시죠?

예, 봤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대법원 판례의 기본정신은 자치단체장의 일방적인 독재를 제어하고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서울 중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국장님, 저는 이 기본취지에 동의하시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대한 판결을 한 것이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를 가지고 판결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판례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구청에서 대법원에 항소할 때…….

우리 자료를 보십시오. 판례문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행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재위탁 시에도, 아니면 중요한 사항을 변경을 했을 시에도 반드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되며, 이것은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사전동의를 거치게 판결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죠.

예.

자료 4쪽 보여주세요. 제가 대구광역시의 경우 최초위탁이든 재위탁이든 상관없이 민간위탁동의안을 일반안건으로 상정해서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서식까지 첨부해 보았습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집행부가 내부결재 등을 통해서 임의대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집행업무가 아닙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업무적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의를 구할 때 절차가 복잡해지고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현재 수탁기관 선정은 공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자체에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옥상옥으로 또다시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한 사항을 다시 의회에서 이것을 또다시 거친다고 했을 때 그 절차도 복잡할 뿐 아니라 과연 그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국장님, 그것은 행정편의주의 사고죠. 제가 조금 전부터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행자부 유권해석이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나 대법원 판례라든지 대구광역시 선례 등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앞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신수정 의원님, 20분이 경과해서 10분 더 여유로 56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 더 쓰겠습니다.

제 답변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최초수탁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고 있는 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가 처음부터 시행하기보다는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서울 중구나 광주 동구, 대구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윗분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시행과정을 봐가면서 우리가 도입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권고사항이기는 한데 국민권익위원회도 개별조례에 의해서 산재된 민간위탁기간연장 조항은 법적 근거가 없고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삭제하라는 부분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민주적 통제가 구청장의 행정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속 일방통행식으로 가시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할 수가 없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의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7월에 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내용 충분히 숙지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원님과 상의하면서…….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수의계약 방식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수탁기관을 선정한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각각의 개별법령과 조례에서 특정 자격요건과 허가 등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의원의 주장은 무조건 모든 민간위탁 사무를 전부 공개모집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대로 최초 위탁의 경우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위탁이나 기간연장 시 공개모집 외의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집행부에서 내부결재 등 임의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별법령과 조례에서 특정 자격요건과 허가 등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외하고도 어디에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또 어디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까? 지금 제가 폐기물관리법과 우리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조례들과 법이 있지만 그런 조항은 현재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예를 든 각각의 개별법령과 조례에 대해 따져보겠습니다. PT 5번 자료를 열어주십시오. (자료제시) 제가 폐기물관리법을 좀 봤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시를 들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우리 구 관련 조례에 의하면 자격요건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단독대행으로 할지, 복수대행으로 할지 그리고 대행방식과 심의위원 구성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기본 조례에 의거하셔야지 왜 개별 조례에 의거하려고 하십니까?

몇 개의 예로 든 것에 빠지는데 옥외광고물 관리 같은 경우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니까요. 하지만 거기가 아닌 것들은 개별조례가 아닌 기본조례에 의거해서, 기본조례라는 것은 민간위탁촉진 조례겠죠. 거기에서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수의계약이라든가, 공개채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도 오히려 시행령에서는 공개모집과 선정위원회의 심의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자꾸 하시는 말씀이 개별조례에서 재위탁이나 기간연장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으로 대신한다, 갈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항을 읽어드렸죠? 여기서는 그런 법령들을 삭제하게끔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별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물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경우 72개의 위탁사무 중에서 최초 계약 시 18건이고 재계약시 31건을 공개모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관계 법령을 남발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참작했기 때문에 꼭 법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법은 기본이고요. 물론 행정의 효율성도 다 맞춰서 하셔야죠. 그렇지만 저희 구는 너무하다는 것입니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요. PT자료 7번째 보여주십시오. (자료제시) 서울시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민간위탁조례 제8조에 의거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T 8번 올려주세요. (자료제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의해서는 상위법령 또는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충돌되는 개별조례를 근거로 재위탁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을 통한 위탁기간 연장 시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통한 사전 심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수정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 것은 많은데 시간은 너무 적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10분 다 쓴 거죠?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문자 내용은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잊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주민의 대변자이자 파수꾼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역시 오늘 답변하신 것들은 한 개인 의원에게만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47만 북구 주민 앞에서 약속하신 거라고 봅니다. 약속하신 것이니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신 신수정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김만근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주민생활국장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신수정 의원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신수정 의원) 【질문】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수의계약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대행 관련하여 특정 청소대행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음. 이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조치 되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질문】2 집행부에서는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은 일반조례에 반영하기보다는 개별 조례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구청장의 지도·감독 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소관사항이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민간위탁사업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측면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하는 측면에서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은 개별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조례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봄. 또한 청소대행업체 노동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구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수탁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권익보호하는 측면에서 지도·감독 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봄. 이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람. (광산구의 경우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협약체결 시 협약내용으로 규정하여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반영한 경우가 있었음.) 또한 최근 대부분의 구에서 재위탁 조건으로 고용승계를 제시하고 있음. 둘째, 구청장의 지도·감독 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확인하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관련사항을 직접 지도·감독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권고하라는 것과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임. (이와 관련해서도 광산구의 관련 조례에도 반영되어 있음)

신수정 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의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계약자 성명, 상호,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수의계약 근거 등을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1년 이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은 (주)금광공사와 최초계약 후 현재까지 재계약을 하고 있어 계약의 연속선상으로 보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약완료 후 1년 동안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1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대해서는 즉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인 일반관리비에서 장학금 기탁과 과태료를 납부한 것에 대한 환수조치 요구와 관련하여 언제까지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일정을 포함한 추진 계획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매년 10월 중에 실시하던 대행업체에 대한 정기검사를 6월초에 실시할 계획으로 지난 5월 24일 정기검사 실시계획을 (주)금광공사에 통보한 상태이며 5월 26일 우리 구 고문변호사 면담을 실시하여 장학금을 기탁하는 경우 일반관리비에서의 지출가능 유무를 판단하기에 앞서 기업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관리비보다는 기업의 이윤에서 지출하는 것이 옳고 과태료는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관리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6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2일간 실시하는 2011년도 (주)금광공사에 대한 정기검사 기간 중 2건 540만원에 대하여 환수되도록 조치하겠으며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