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오종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5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도안지구 개발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으며, 5월 18일 송대윤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유성종합터미널 조속한 건설시행 촉구 건의안이, 5월 24일 설장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 구간포함 건의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5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도안지구 개발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의 건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노승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 안은 송대윤 의원 외 8인이 공동 발의하여 회부된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의회기 모형에 무궁화형상 중앙에 대전시 마크를 넣도록 규정한 것을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선하며,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의원배지의 규격, 패용, 휘장의 제식, 휘장사용의 제한 등 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과 조문까지 함께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안지구 개발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서남부권 개발에 따라 사업지구 내 유성구와 서구의 구간 경계에 저촉필지가 발생하였고, 그동안 도시의 확장 및 도시개발 등으로 행정구역의 경계 기준이었던 기존 도로의 폐쇄, 확장 신규개설로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간 경계의 명확화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용역을 비롯해서 수차례의 실무협의회 및 해당지역 주민 의견조사 실시를 거쳐 계백로·도안대로·동서대로 등의 대로를 기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민편익과 행정능률 측면에서 합리적 조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정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예산 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제정안의 내용은, 안 제5조에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제출 권리를 보장하고, 안 제6조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재정 및 실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안 제1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위원회 운영 등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로 하고, 안 제 11조, 안 제 12조, 안 제 13조를 삭제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도시위원장 윤주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승연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무공수훈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참전유공자의 범위에서 제외 되었던 것을 참전유공자 범위에 추가하고,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현실에 맞도록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오염행위신고 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관련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은창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이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상수도 공급지역의 경우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동 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두어 효율적으로 급수시설을 관리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성종합터미널 조기건설 시행촉구 건의안에 뜻을 같이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유성은 대전의 발전 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도안택지, 노은3지구와 덕명·학하지구, 대덕개발특구 등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상주인구가 41만 명을 넘어서는 거대 자치구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협소한 교통망에서 기인하는 교통정체와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심각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유성고속버스터미널은 비좁은 주정차공간으로 인하여 주변의 도로변에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하루 2천여 명이 넘는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하상주차장이 폐쇄됨에 따라 봉명동, 장대동 일원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유성종합터미널이 건립되면 대략 500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주차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작년 3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성 복합터미널 사업 민자 공고를 냈으나 공모가 무산되면서 현재까지 뾰족한 대안 없이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최근 대전시에서는 유성터미널 부지 축소 등 사업계획안을 변경·검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에는 초대형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유성구 신동 및 둔곡지구로 선정되어 유성과 대전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으나 세종시의 연결 관문인 유성종합터미널은 사업자 선정도 못한 채 답보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가 세종시에 내년도말까지 국무총리실 등 12개 기관 이전과 더불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연결 교통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9만 유성구민의 염원을 담아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설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 구간포함 건의안에 뜻을 같이하여 주신 윤주봉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날로 심화되는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진잠에서 시작하여 도심을 순환하는 형태를 계획하고 있으나 본 구간에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이 제외된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최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가 신동, 둔곡으로 발표됨에 따라 제2호선 게획도 당연히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신동·둔곡지역을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로 결정한 바 있고, 이에 따른 향후 발전 규모나 대덕특구 3지구인 인근지역 개발예정에 따른 기업체와 유입인구를 고려하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3개 지역을 당연히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3개 지역은 거주인구가 10여 만명에 이르고 있고, 대덕3·4공단, 테크노밸리, 대덕연구단지 등 대규모 기관이 입주하여 교통수요가 매우 높아 전민동 등 3개 지역을 경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지역에 2호선이 제외되면 엑스포과학공원과 국립과학관 등 주요 과학시설과 대덕특구를 연결하는 교통망과 연계가 미흡하여 과학도시의 대전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기능과 교통소통 문제 등 풀기 어려운 도시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민동 등 3개 지역까지도 도시철도를 건설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사전에 교통난을 해소해야 하므로 인근 배후도시와 연계해 교통관문을 전민동 등 3개 지역까지도 건설해야 할 당위성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이고 과학특구와 관광활성화, 유성의 연계교통망 확충을 위해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3개 지역이 도시철도 2호선 구간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29만 구민의 뜻을 모아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번 건의안이 관철되도록,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에 전민, 구즉, 관평동 지역에 포함되면 과학도시 위상 제고와 29만 구민이 바라는 과학특구 및 관광활성화, 인근도시 교통연계 문제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