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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진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8회 제2차 본회의2011-05-25

박진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기

이석기의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진식 의원님과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요즘 지역을 다닐 때마다 동네 중·소상인들과 전통시장상인들의 하소연에 가슴이 미어짐을 느낍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동네 작은 가게들의 매출은 점점 감소해 가고 전통시장 이용주민들도 줄어들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민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에 소비자들의 소비는 더욱 줄어들고 이로 인해 중·소 상가의 매출은 더욱 감소하여 상인들의 삶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경제가 이러한데도 요즘 관내에서는 중소상인들의 지역상권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준대형마트, 체인점형마트 등이 사건을 우후죽순처럼 입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자본으로 동네 주민들을 상대하여 영업하고 있는 동네 골목슈퍼마켓 등이 거대자본을 중심으로 무차별적 물량공세를 펼치며 지역 상권을 장악해오는 중대형마트 SSM 등과 처절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법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 규모인 3,000㎡ 이상의 대규모마트가 무려 7곳이 성업중에 있고, 이중에는 3만2,000㎡에 이르는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마트도 있습니다. 이는 평균 약 2,000㎡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영업중인 전통시장의 15배가 넘는 규모로 지역 상권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실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더욱이 이런 대규모마트와 함께 대기업 유통마트인 SSM이 최근 창동에 두 곳의 영업을 시작하면서 관내 총 8곳이 성업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3,000㎡이하이지만 지역상권에 비하면 규모가 있는 중규모의 마트가 지속적으로 개업을 하고 있어 동네 소규모 슈퍼마켓을 몰아세우고 골목 상권뿐만 아니라 골목 상인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중·대규모의 마켓과 SSM이 들어서면 주변 골목상권은 쑥대밭이 되고 이는 단순한 골목상권의 몰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대규모 마켓과 SSM은 어마어마한 수입금이 본사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며 지역경제는 피폐화되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정부는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시대에 세계기준에 맞춘 선진사회를 구현하자고 연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거대자본이 치사하게 국내 골목상권 상인들의 밥줄을 끊고 돈을 긁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글로벌시대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진 일류기업으로서 걸 맞는 기업활동인지 묻지 않을 없습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은 그 덩치에 맞는 사업분야를 개척하고 세계를 상대로 뻗어 나가야 할 것이며 이윤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행태에도 최소한의 금도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상생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대한민국 일자리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급속한 붕괴로 실업자가 양산되는 현실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자영업 비율을 평균 10% 내외로 추정하는데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20%가 실업자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30%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들의 활동이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보호와 지역 내 풀뿌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소상인 보호와 지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997년 도소매업진흥법을 폐지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하면서 대규모 소매점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재벌유통업체의 무차별적인 영업형태에 무너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후 이러한 형태로 발생하는 골목상권의 붕괴와 중·소상인들의 절망에 가까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국회와 정부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노력하여 지난해 말에 개정하기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빠진 상태로 개정되어 지역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EU FTA협정마저 발효되면 골목에서 근근이 상권을 유지해가는 중소 상인들은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는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재벌유통업체의 싹쓸이식 영업형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 및 제123조에 명시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적정한 소득의 분배의 유지, 지역경제 육성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등 헌법정신에 따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보다 진전된 정책을 수립, 지역경제 육성 의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법적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피해자인 중소상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명시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건전한 역할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인식하시고, SSM의 사전예고제, 사전상권영향조사 실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등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관내 중소상공인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청장님께서도 노력하여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봉구의회와 도봉구청, 정당, 상인, 시민단체들이 적극 협력하여 창동골목시장, 신창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의 골목상권을 지키고 지역경제가 피폐화되는 것을 막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의회와 도봉구청은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해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는 우리나라 유통체제를 바로 잡고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중소상인들을 지켜내고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37만 도봉구민의 이름으로 천명할 것을 제안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기

이석기의장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석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숙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열린 제20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가 정회된 후 다시 열리지 못하고 끝내 자정을 넘기면서 자동 산회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었습니다. 이 조례는 2009년 11월 17일에 기 제정된 조례로 금번 개정안은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친환경 급식 보편적 교육복지증진 및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도봉구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제도적 근거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상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결국 상임위에서 의결도 되지 못한 채 계류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난 연말 파행을 빚었던 도봉구의회가 6개월도 되지 않아 똑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번일로 공무원들은 12시가 넘도록 벌 아닌 벌을 서게 되었고 끝까지 합의를 이루어내려 했던 의장님과 또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무력감뿐입니다. 기존 조례가 이미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되었기에 이번 조례안 통과여부는 무상급식 시행이나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급식지원센터나 친환경급식조례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의회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원님들은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연구 또 그에 따른 근거나 이유 없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니 나중에 처리하자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타 자치구만 보더라도 이미 무상급식 관련 조례가 있는 자치구가 절반도 넘고 거의 모든 자치구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서명운동을 벌이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지난 3월 의회에 올라온 이 조례안이 의장단의 회의결과로 지금까지 늦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깨고 다시금 계속 나중에만 처리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 주민이나 집행부의회 어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목잡기일 뿐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된 상임위는 오전 12시 30분경 관계공무원과의 질의응답을 마치고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간담회에서 나눈 후 13시 30분에 다시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속개되지 않고 급기야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모든 것을 상임위원장에게 맡기겠다며 의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얼굴을 맞대고 협의 논의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이야기 해봐야 별 수 없다는 태도로 의회를 떠나버리고 수차례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도 답하지 않는 태도는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비겁한 짓입니다. 의회가 어떤 곳입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각각의 입법기관인 의원이 모여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주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므로 모든 결정에 대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도 의회와 의원의 임무일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조례라면 의원에게 부여된 의사결정 권한으로 상임위에서든 본회의에서든 주민이 납득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하고 부결을 하든 가결을 하든 의사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의회에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할 일은 안 하고 의원으로써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책임전가는 위원장에게만 하고 위원장은 절대 혼자 독박 쓰지 않겠다며 서로, 서로 미루는 행태를 보면서 지난 번 식물 의회로 전락했던 도봉구의회가 이제는 상임위까지 식물상임위가 되는가 싶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물상임위를 만든 것은 전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민주당 의원 4명, 한나라당 의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의사정족수가 충분해 위원장은 상임위를 속개하여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상황임에도 서로 책임지고 싶지 않아 자동산회를 시킨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의 복지나 이익은 실종됐고 오로지 정당 공천을 받은 정치꾼의 모습만 보여 씁쓸한 마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물밑협상을 하는 의회의 관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집행부에서 넘어온 이 조례에 대해 의장단은 3월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으니 두달만 연기해 달라는 한나라당 의장단의 요구를 수용해 5월로 미뤘던 것입니다. 양당 구도의 도봉구의회에서는 때로는 파행을 막기 위해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물밑 협상의 관행보다는 의원총회를 통해 전체 의원에게 알리고 충분한 사전 토론과 합의가 진행됐다면 어제같은 사태는 없었으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상임위원장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차원의 민감한 사항이라 인간적인 어려움은 개인적으로 충분히 공감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의회에서 상임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의사정족수가 넘었는데도 서로 상대방 탓만 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속개하지도 않고 자동 산회 시킴으로써 위원장으로써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는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도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상임위 소속 위원들에게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그 책임을 지고 부위원장 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님 또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십시오. 무엇 때문이든 의회가 의회의 본분을 스스로 져버린 것, 의원이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것은 어느 당임을 떠나 기초의원의 한사람으로써 가슴 아프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이런 일이 없었다는 도봉구의회에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7 대 7 동수로 구성된 양당구조때문일까요? 중앙정치의 논리가 지방자치에까지 그대로 내려와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초 의원이 됐는지 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당공천을 받은 구의원이라고 해도 지방의원 한사람, 한사람은 입법기관이며 주민이 중심임을 잊지 말고 의원 스스로 민의와 소신, 합목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을 자꾸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겪으며 정말 기초의회는 필요없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말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가능하려면 의회에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이고 풀뿌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기초의회는 존속되어야 함에도 지금의 현실을 보면 기초의회 폐지론에 마음이 더 갑니다. 정말 의회의 개혁없이 의원의 변함없이는 기초의회는 주민에게 사랑받을 수 없고 결국 외면 당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는 가장 민주적인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와 합의는 만장일치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들의 충돌 속에서 경청과 조율, 변화의 과정을 거치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상임위에서는 의견 충돌만 있었지 민주적 합의를 끌어내려는 모습도 없었고 경청을 통한 변화도 없었으며 조율하고 조정하려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도봉구의회에서 물밑 의정의 관행은 일체 없어져야 하고 모든 의정은 최대한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의정모니터링단을 의회 차원에서 설립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서로 같은 의원임이 부끄럽지 않도록 당을 떠나 주민의 이익과 복지를 중심에 두는 의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임을 간곡히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의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용 위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도봉신창용의원

1, 2동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2시까지 합의 도출을 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보완책이 많이 있어서 조례를 통과하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정말 왜 이 복지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왜 우리 지방자치에서 안고 마음고생을 해야 되는지, 무상복지 부분을 왜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지, 아까 우리 이영숙 동료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자꾸 정치권, 한나라당을 말씀하시는데 이 무상급식은 2002년 대선때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자꾸 정치적인 것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면요, 정말 곤란합니다. 저도 어제 잠 한잠 못 잤습니다. 원고없이 나왔습니다. 이 신성한 의회에서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결단이 있다면, 14분이 사퇴를 강행한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럴 각오로 하겠습니다. 정말 진정한 뜻이 그것이라면 더 이상 이 복지문제가지고, 무상급식가지고 당을 운운하거나 이런 것에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 지금 도봉구 재정이 어떻습니까? 지난 얼마 전에 월급날이 다가왔는데 통장에 11억이 있지만 33억이 지출되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저도 시에다 사정했습니다. 시의원들이 나가서 시에서 시정은 살피지 않고 어떤 특정한 자기들이 횡포를 부리면서 다수당이라고 시장의 발목이나 잡고 말이야, 이것 되겠습니까? 그 피해가 누구한테 옵니까? 그 피해가 서울시민하고 도봉구민에게 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재정도 악화된 상황에서, 분명히 저는 어제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무상급식이 이번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12년도부터는 중학교도 시행이 됩니다. 서울시 부칙에는 그것이 나와있습니다. 저희 부칙에는 없지만. 재정의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하니까 더 이상 복지부분에서만큼은 어떤 당을 연관짓지 마시고 본인의 입장만 정리해 주시고 이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동료 의원들께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4분이 강행한다면 저는 사퇴할 용의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런 일 가지고, 도봉구민들한테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의장

신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품·음식물중간처리장 환경보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품·음식물중간처리장 환경보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미리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용운 의원님이 신청하신 신상발언은 처리 중인 안건을 모두 심사의결한 후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품·음식물중간처리장 환경보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재무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김용운의원

안녕하세요. 방학1·2동 출신 김용운 의원입니다. 우선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의 안건이 자연 산회된 부분을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두서없이 얘기하더라도 양해해주시고 어제 있었던 일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의 질의답변 시간이 종결되고 나서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끼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한나라당, 어차피 민주당하고 한나라당이 있으니까 우리당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해주겠다.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안에 해 주겠다. 제가 또 뭐라 그랬느냐 하면 작년연말에 무상급식 예산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켜 주었고 지금 현재 무상급식이 노원처럼, 이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예산집행이 안 된다거나 또한 개정안이 대폭개정이 돼서 어떤 큰일이 벌어진다거나 그런 부분도 아니고 지금 기본 조례안을 가지고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되고 있고 또 개정이 되더라도 큰 변화가 없어요. 단지 문구하나 “친”자 들어가고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도 없고 하니, 내가 간곡히 부탁드리니 이번에서 조금,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줄 테니까, 빠른 시간 안에 해 줄 테니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은, 무슨 얘기하는 것이냐? 아까 이영숙 구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의장단에서 3월에 할 것을 연기했는데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각서를 써달라고, 제가 죄인입니까! 각서 써주고 합의 써주고, 제가 죄인이에요? 다시 한 번 제가 진짜 신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한 번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고 하니 또,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전면적으로 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아닌데, 이번에는 위원장이 또, 우리당에서 해줄 테니까 양보 좀 해달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제8조 친환경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에 대한 운영내용과 제11조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영숙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다음 회기 때 이것을 재논의하자 해도 안 된다, 그렇다보니까 계속 평행선만 간 것이에요. 그런 와중에 또, 이영숙 의원님께서 당! 당! 당! 당 차원 이야기하는데 간담회 자리에서 민주당 모 의원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야, 우리도 당에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당에.” 그러면 민주당은 우리만 당 차원에서 하고, 민주당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까지 당에서 다 그것을 받고서 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지시를 받고 지금까지 의정활동 한 것밖에 더 됩니까? 당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요구안을 계속적으로 내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신창용 의원께서 어떤 간담회에서 항상 하다가 저한테 이야기도 안하고 사실은 갔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됐어요. 연락이 안 되어서 저는 남아 민주당 의원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전화연결이 안되다 나중에 전화통화가 되어 “빨리 와라, 빨리 와서 뭐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부딪쳐 해야 될 것 아니냐, 빨리 와라,” 왔어요. 또 협의를 했지요, 협의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단, 민주당하고 우리하고 어떤 그런 차이가 평행선을 긋다보니까 안된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요구안을 계속 이야기하다 안 된다고 하더니 12시 5분전에 이영숙 의원님께서 엄성현 의원한테 와서 우리의 요구안을 다 들어줄 테니 차수변경을 하자, 그 전까지 계속 반대를 하던 사람이 와서 차수변경, 요구 다해줄 테니까 차수변경을 하자, 사실 그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영숙 의원님께 묻고 싶어요, 이영숙 의원님은 부위원장으로서 저에게 계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고, 아무튼 지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어제 있었던 일 그대로 어떤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만, 제가 말주변이 없다보니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못한 부분은 제가 죄송한데, 태생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야 어쩔 수 없지요.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이곳에서 제가 이야기를 안하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못하고,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민주당의원과 같이 구정을 하는데 발목 잡는 게 아니라, 항상 제 마인드는 구청장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옳은 것은 발목잡지 말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제가 욕을 먹더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노원처럼 이번에 재정이 안 되면, 예산집행이 안 되면 진짜 이 부분은 심각하지요, 해야지요. 그런데 2009년도에 제정된 학교급식조례 가지고도 지금까지 학교에 예산지원 다 됐고 큰 문제없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 개정조례안과 관계없이 갈 수가 있어요.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두 달 미루면 어떻습니까? 또, 이영숙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친환경급식심의위원회 설치규정에 대한 안과 또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인안을 가져오면 어차피 다음 달에 해야 돼요.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 전체의 책임이에요, 우리 한나라당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행정복지위원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의장

김용운 의원님 신상발언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 신상발언통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본인이 신상발언하게 된 것은 회의에 앞서서 이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오전 조례개정안 질의답변 내용 중에서 앞의 의원님께서 말씀한 조례안 제8조 친환경무상급식 심의위원회 구성내용과 안 제11조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고, 서울시 급식조례가 학교급식 등 타법의 위반여부가 재판 중에 있어서 그 부분과, 친환경이란 용어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영숙 의원님께서는 모든 책임을 한나라당 의원의 책임으로 무조건 정치적으로 때때마다 식물의회, 식물, 이런 식물의회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도 무상급식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도봉구의회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구 도봉구 재정에 맞추어서 점차적으로 시행하자고 한 것이 또 제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더 심도 있게 국민들에게 부담을 더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고민을 마치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다 옳은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또, 지적하신 것 중에 조례라는 것이 위원회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식물상임위원회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어제 회부된 조례가 도봉구 학교급식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그 안건을 회기에 꼭 처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회기계속의 원칙에 의해서 다음회기에 이어서 또 심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지만 언제까지 꼭 처리해야겠다는 날짜 그런 것 때문에 못 박을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파행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조례개정이 시급하지 않아 지금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민이 정말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좀더 무상급식을 시행함에 있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도봉구 재정이 최악인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재정이 꼭 뒷받침해야 되는 개정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입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영숙 의원의 5분자유발언으로 인해서 우리 도봉구의회가 전체 도봉구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게 되고 이 안건하나처럼 저희들이 모든 식물인간, 꼭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비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모든 의원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모든 의원님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열심히 저희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노력할 것이고 도봉구의회는 한 발짝 더 크게 성장하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의장

이경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구정질문 및 결산승인안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는 제1차 정례회가 있습니다. 내실 있는 정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