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관사항은 사업계획서는 3개월 전에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기 3개월 전에 작성을 해서 저희 군에 일단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제출한 거는 3개월 이전에 제출한 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심의 확정을 하는 것은 연도 지나기 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연도 지나기 전에 심의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면 심의를 하고서 이걸 우리가 재단에 법인에 감독기관이 도가 되겠습니다. 도에도 제출하는 기간이 연말까지 연말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래서 도에서도 일단의 그런 제출한 것에서 제출하고 거기 어떤 승인절차나 이런 걸 거쳐서 확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 군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사전에 전체 저희들이 작성을 한 2~3개월 전에 합니다. 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을 대개 12월 말에 20한 5일에서 30일 사이에 대개 확정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여러 가지 사업계획도 사전에 작성을 해서 심의를 자체심의를 하고 이렇게 확정을 그렇게 연말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기간을 좀 넉넉하게 여유를 두고 확정을 해서 내년도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도에는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사업계획도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작성을 하고 또 심의기간도 충분하게 해서 여유있게 해서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작성해서 승인하도록 이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잠시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관 제12조에서 말씀하신 「사업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조례 17조에서 개정하는 것은 재단에서 군에 제출하는 시기가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려는 것이고 이 주무관청이라고 하면 법인의 주무관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한 달 전에 1개월 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기한을 도에서도 그렇게 1개월 전에 꼭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것보다 좀 융통성을 가지고 대개 연말 안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자료를 작성되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지금 25인승 1대하고 리프트차량, 봉고형 리프트차량 1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인승 버스가 구입이 되면은 셔틀형식으로다 운영을 해서 그게 순회를 하면서 거동이 좀 편리하신 분들은 직접 오실 수도 있고요.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셔틀형식으로 운영을 해서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휠체어를 타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리프트차량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좀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1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장애요인이 장애인분들한테 지금 현실적으로 장애요인이 뭐냐하면은 굴다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양방향으로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거를 아주 한쪽을 장애인용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의견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놓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서 장애인들이 하여튼 최대한도로 불편을 느끼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개관이 9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시간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날짜가 많지 않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운영주체도 지금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 또 여러 가지 또 운영계획에 대한 어떤 수립도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주체가 결정이 돼서 차질 없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조례에 근거가 돼서 최소한도 6월 중에 6월 초나 이렇게 조례 공포가 되면은 7월달에 위탁 운영자 선정을 하고 저희들이 플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경에 위탁운영 계약 체결을 하고, 8월달에 건물을 완전히 준공을 해서 건물하면서 8월중에 종사할 인원들 이렇게 채용을 하고 그래서 9월초에 개관하도록 이렇게 일정이 지금 돼 있으니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행정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행정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정원승인 인력을 조례에 반영하여 격무부서의 인력충원을 통한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기능직 8급 비율을 24%에서 28%로 상향조정하여 기능직의 승진요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정원총수가 331명에서 336명으로 증원되며 집행기관의 정원이 319명에서 324명으로 5명 증가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기능직 8급 비율을 24%에서 28%로 상향조정하여 기능직 2명 승진요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3쪽을 보시면 지도직의 지도관 비율 8%를 10%로, 지도사의 비율 92%를 90%로 조정하여 별정직의 비율은 7급 상당에 33%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3%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원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기준 개정을 보시면 총계 331명을 336명으로 5명 증원이며 일반직 6급 이하 5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증원 5명에 대한 직급과 직렬, 실과배정 등은 규칙과 훈령개정 시 실과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 예산조치,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입법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17일 이었고 의견제출 현황은 증평군 공무원노동조합 증평군지부 교섭위원장 우치곤 지부장이 한 건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제출 내용은 기능직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능직 5급 2% 신설, 기능직 6급을 6% 이내에서 15%이내, 기능직 7급을 22% 이내에서 30% 이내, 기능직 8급을 24% 이내에서 35% 이내, 기능직 9급 39% 이내를 18% 이내, 기능직 10급 삭제에 대하여 의견제출을 하였습니다. 의견제출에 대하여 기능 8급 비율을 24% 에서 28%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정원승인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정원관리에 따라 기구설치 기준에 합치하도록 격무부서의 인력충원과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등을 조정하려는 안건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제2조 정원의 총수 331명에서 336명으로 5명이 증원되는 것은 집행기관의 정원 319명에서 324명으로 증원되며 안 제3조제2항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별표 2에서 기능직공무원 8급 24% 이내에서 28% 이내로, 기능직공무원 10급 9%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지도직 지도관을 8% 이내에서 10% 이내로, 지도사 92%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별정직 7급 상당 33% 이내를 33% 이상으로 각각 조정되며 안 제4조 직급별 정원 별표 3에서 직급별 정원조정에서 일반직 331명에서 336명으로 5명이 증원되고 6급 이하 244명에서 249명으로 5명이 증원되는 것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11년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행정수요 및 사회복지분야의 개선지침에 따른 인력보강에 대하여 2012년도 총액인건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상항에 맞춰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춰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이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군민을 위한 지향적인 조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글쎄, 그 부분은 뭐 일정부분은 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계속 검토를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하면은 그런데 도에만 1명 있고 시군에 아직 청주시고 각 군단위에는 5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뭐 지금 직급비율에 대해서 지금 기능직이 약간 소외되고 또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직급체계가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능직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및 또 열의를 가지고 업무에 적극성을 띨 수 있게끔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행정과장 연규봉입니다. 증평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 사유는 사무관리규정 및 시행규칙 중 개정된 공인관련 조항을 증평군 공인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그동안 사용되던 공인 글꼴인 전서체를 대신하여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이 사용 되도록 하였고 전자 이미지 관인을 등록, 재등록 폐기한 때에도 관보에 공고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하기 위함이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글은 한자와 달리 특정한 서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인의 글자를 한글 전서체로 새기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관인의 글자가 한글로 새기되 일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2011년 3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현실에 맞게 증평군 공인관리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3년 동안 공문서의 관인으로 사용된 전서체를 대신하여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이 사용되도록 사무관리 시행규칙을 개정해 3월 22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가 관인으로 사용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이로 인해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 등 다양한 글꼴이 관인에 활용하게 될 것이며 다만 흘려쓰기, 풀어쓰기 등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는 관인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적용되는 대상은 증평군에서 사용하는 공인이며 새롭게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정하므로 모든 공인이 군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바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공인의 글자를 바꾸는 것은 아주 사소할 수 있으나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무심코 사용하여 군민이 불편하였던 문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며 군민에게 한걸음 다가서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공개로 설정을 하면 민원 올린 당사자만 볼 수 있게 돼 있고 공개적인 것은 전체 볼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안을 봐서 공개, 비공개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비공개로 요청하는 게 있고 공개로 요청, 작성할 때 공개, 비공개를 구분하도록 돼 있거든요.

모니터링을 한 것은 없고 금년도 저희 3대 군수님 취임하시면서 금년도에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해서 엊그저께 완료가 됐습니다. 그거를. 완료가 돼서 새로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군민장학회라든가 군수님 일정이라든지 하는 게 추가되는 부분이 새로 신설이 되고 행정의 변화에 따라서 홈페이지를 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23일자로 작업이 완료가 됐는데 오늘부터 개편돼서 새로 변경이 홈페이지 개편됐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관계는 민원실에서, 저희들은 창구만 운영을 하고 전체적인 건 민원실에서 접수가 되고 답변은 각 실과에서 답변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연재윤입니다.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장에 보시면 개정사유는 종전에 지방세법이 세 가지로 분법 됐습니다. 「지방세기본법」하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해갖고 세 가지로 분법 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관계 법률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서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고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두 번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은 첫 번째로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각 관련조항을 변경 실시하고, 두 번째는 분법 개정 내용 및 개정 세목 등에 맞춰서 저희들이 별지 서식 1호부터 3호까지 서식을 일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고, 세 번째는 주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은 저희들 2조1항4항에 지방세법 56조라고 그랬는데 이게 제68조로 변경하는 거고, 그 밑에 2항에 29조는 67조로 변경하고, 그 밑에 납기한이 이번에 표준으로 바뀌어서 납기기한으로 하는 걸로 해서 자구수정하고, 그 중간 3항 중간에 기타라는 것을 앞으로 그 밖의 라고 용어를 수정이 돼서 그거를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맨 위에 4급 공무원 이상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저희는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표준법에 맞춰서 예외로 한다는 자구수정 내용이 되겠고, 3조1항5호에 보면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인데 이게 자구수정 내용 보면 납세의무 성립일로 표준어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제8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88조로 변경하는 거고 맨 밑에 9조에 보면 허위 기타를 거짓 기타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지방세법 시행령 39조는 저희들이 65조로 개정을 해서 고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뒷장에 서식에 1호서부터 2호, 3호 이거는 종전 양식을 현 법률에 맞게끔 해서 일부 수정하고 세 번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은 전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단일법에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2010년 3월 31일 공포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에 적용하고 있는 인용 법조문의 개정으로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등의 공포, 시행에 따른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법령의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으며,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의 정리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고,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제역 피해농가 증평군세감면안(증평군수 제출)

구제역 피해농가 증평군세감면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 의결을 구하는 사항은 작년 12월부터 증평군 관내에 구제역으로 발생해서 피해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방세제를 지원 필요성에 따라서 이번에 위원님의 의결을 얻고자 감면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안내용을 설명 드리면은 저희 관내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소, 돼지 등 살처분에 대한 피해 입은 농가주택, 또 축산용 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한해서 재산세에 대해서 면제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저희들이 감면안을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감면대상은 작년 12월부터 우리 관내에서 살처분된 양축, 즉 소, 돼지의 농가주택, 또 축산용 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해당하는 자가 되겠고 이 해당하는 자는 본인 또는 농장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명의의 피해 해당 농가주택, 축산용 시설물, 부속토지 소유자가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자 또는 과세권자의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자로 확인된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면내용을 설명 드리면은 구제역발생 피해농가 주택 축산용 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 즉 주택분하고 건축분, 토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뒷장에는 저희들이 관계법령하고 또 저희 증평군에서 한 행정예고문, 다음 장에는 충청북도에서 시달한 충청북도 공문, 그 다음에는 행안부에서 시달한 구제역 피해농가 지방세 지원기준 이런 내용을 첨부시켰고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맨 뒷장에서 두 번째 보면 우리군의 감면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에 2011년도 재산세 감면 잠정적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부과는 1기분은 7월달에 한번 하고, 2기분은 9월 16일부터 30일에서 2번에 걸쳐서 부과를 합니다. 이번 감면대상자는 전체가 24호인데 뒷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3호가 제외돼서 21호가 해당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가축피해상황을 설명 드리면은 소가 308두하고 돼지가 2만 8,421두, 염소가 120두, 사슴이 23두 이렇게 살처분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산세 감면 세액을 설명 드리면은 호수는 총 21호에 군세가 321만 6,000원 되겠고 이에 따라서 도세가 134만 2,000원 그래서 총계 우리가 재산세 감면된 게 455만 8,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뒷장에 첨부한 저희들이 총 24호인데 그중에 김윤회 씨는 임대로 해서 제외가 되고 원유선 씨는 무허가고, 그 뒤에 조종선 씨는 진천군이 돼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구제역 피해농가 증평군세감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구제역 피해농가 증평군세감면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구제역 피해농가 증평군세감면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피해농가 증평군세감면안은 가축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감염병 및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법률 제10467호로 개정되고, 2011년 3월 29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2010년 12월부터 증평군 관내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지방세제 지원 필요성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 즉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도 군세감면은 재산세 321만 6,000원, 구제역 피해농가 24호, 본인명의 20호, 가족명의 3호, 임대자 1호, 납기는 2011년 7월 16일부터 31일과 2011년 9월 16일부터 30일이 되겠으며, 과세기준일은 2011년 6월 1일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구제역 피해농가 증평군세감면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제역 피해농가 증평군세감면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제역 피해농가 증평군세감면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