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1. 군정주요현안사항 보고 및 청취의 건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해입니다. 정창수, 이석균, 이상건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강원외고 운영방안과 학교무상급식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 외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립배경 및 과정은 강원도 교육청 외고설립 공모에 의거 강원외고를 선정을 2006년도에 했으며, 학교법인 양록 학원 설립허가와 학교설립 계획승인을 2007년 2월 9일에 마쳤으며, 2009년 3 월 17일에는 강원외고 특목고 지정협의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았고, 학교설 립 인가 및 특목고 지정은 2009년 10월 9일에 받은 바 있습니다. 학교현황으 로는 설립은 2009년 10월 9일 설립하였으며, 2010년 3월 2일에 개교하였습 니다. 설립주체는 학교법인 양록학원으로 학교형태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학 사운영은 15학급 450명으로 현재 1학년, 2학년이 재학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공모에 의거 선정권한이 있는 기관에 협의 ․ 승인 ․ 허가를 절차를 거쳐 학 교법인 및 강원외고 설립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처리상 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는 지난년도 3월 22일부터 4 월 말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감사요목은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설립 운영실태이 며, 감사주관은 감사원 자치행정 감사국에서 총괄하였습니다. 지적사항 및 처 분요구사항으로서는 기초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없는데도 예산 을 출연하여 학교법인 설립운영을 하였으며, 앞으로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등 기초자치단체가 아닌곳에 예산집행이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잘해달 라는 주의지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교육청에는 양록학원에 강 원외고 정상화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지적된 관련법규는 고등교육법 이나 사립학교법, 지방재정법에는 다 하자가 없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지적된바 있습니다. 그간의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원 결과에 대한 성명서 발표를 홈피 및 언론에 공개하였고, 법제처 및 법률 유 권해석에 따라 감사처분한 사항으로 법제처에 법률해석 이견제시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3월 30일 요청을 했는데 법제처에서는 동일사안에 대해서는 해석을 안하는 법제처 자체규정에 의해서 해석을 받지 않고 반려돼서 접수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처리계획을 강원도 교육청에 4월 12일자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외고 합법적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방향은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부합되도록 민영화를 추진화되 현실여건상 당장 군비를 제한할 경우 학교에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여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일정기간 자립기반 조성후 중장기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자립기반조성 기간 중 학교 정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1단계 로 학교운영 자립기반조성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으로 방법은 우선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학교발전 범국민후원회 결 성 ․ 참여로 확산시켜 나가고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 ․ 운영해 서 학교발전기금운영회를 구성 ․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의 기탁금, 민간단 체, 공사협찬금, 기금운영 수입금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금운영은 안 정적인 기금수익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법인 수익사업시행을 시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예로는 교내 매점, 식당 직영과 건물 임대사업, 발전기금의 일정금액은 안정적인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서 수익금을 최대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 러, 자립기반 조성기간중 학교법인의 지원조례를 제정 ․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것은 먼저 보고드린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근거해서 제정을 할 계획입니 다. 다음 2단계 추진계획입니다. 2단계는 학교 민영화 추진입니다. 2021년부 터 2023년까지 3년간 학교운영에 재정적으로 유능한 사학재단 발굴 및 민영 화 추진과 민영화 추진에 따른 학교 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선결조치하고, 학교 법인 이사진의 엄격한 선정과 운영으로 신뢰를 확보하고 법인 민영화 이후 발 전기금에 대한 안정적인 학교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단계로는 공립화 추진입니다. 이 기간은 2023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단계까지 추진 한 사항이 미흡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민영화를 강원도 교육청 직영 공립 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립화에 따른 재산권 문제 등 제반사항을 선행 해결한 후에 이행할 계획이며, 기존에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공 립화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군에서는 감사원에서 지적 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기초자치단체에는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 건의를 해서 개정해서 적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울러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무상급식 계획은 당초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실때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에 연계지원시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2011년에 는 유치원, 초등학교를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 본 예산에 3억 8,471만 4천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도와 군비 각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상을 추진하였으나,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의 지원 불가로 현재까지 시행을 못했었 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쌀 지원사업으로는 전체 학생 2,922명에 대해서 7,049 만 1천원을 확보해서 계상 추진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저소득층자녀 급 식비 지원은 217명에 대해서 6,502만 4천원을 투입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 니다. 향후, 우리군 무상급식에 대하여는 강원도 교육청의 예산지원시 금년에 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친환경쌀 지원사업, 저소득층자 녀 급식비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관련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외고가 지은지 얼마 안됐지만 갑작스럽게 기숙사가 너무 협소하다 이런 이유로 기숙사 증축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외고는 기숙사가 1,2,3학년으로 해서 1실 4명용으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부 지침과 이 부분을 가지고 당시에 건물을 신축 했었는데 실제 상황을 접하고 학생들의 기숙사 여건을 실태를 조사한바 1실 4 명에 대해서는 도저히 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협소하고 문제가 발생이 돼서 강원도교육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50%의 기숙사 증축 및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50%에 해당하는 10억 5천만원 정도를 지원받기로 약속을 이미 받은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바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과 리모델링을 해서 1실 3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비가 총 얼마나 소요됩니까?

공사비가 총 22억 5천만원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자리가 협소하고 기숙사가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유로 22 억 5천만원을 들여서 증축할 계획이십니까?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짚어놓고 무상급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양구군 예산중에서 가장 공 평하고 불특정 다수한테 갈 수 있는 예산이 본 의원이 봤을때 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 전체를 봐도 특정인이 어떤 수혜를 다받습니다. 농업이나 건설이나 여러 가지가. 우리군 예산중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한 예산이 어 느것이냐 라고 따지면 우리군에서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이것처럼 공정하고 불특정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이것인데 물론 지금 실장님께서 현 재 중학교가 1,560원인가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물가가 올라 갔더라도 학부모들이 내는 급식비가 줄었는데 2억 5천만원정도면 당장 올해부 터 할 수 있는데 내년에 강원도교육청의 지원이 없을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운 영방안에 대해서는 증액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논리인데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논리입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이 판단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을 주변에 눈치볼 일이 하나도 없도 예산도 많이 투여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군청에서 사업하면 군수께서 선심성이다 이래서 선 거법이다 하면서 이런 것은 그런것에 적용이 안되는데 왜 안하시는지 모르겠 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것을 관철시켜 주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 의회나 집행 부나 운신의 폭이 넓혀지고 이것처럼 좋은게 없는데 굳이 이것을 등한시 하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교육경비 쓸데가 있어서 13억원씩 세워 놓았겠지만 그 용도는 그 용도로 사용을 하고라도 이것은 전혀 다른 이런 문제는 군수를 설득한다고 하면 뭐하지만 조언을 해서 관철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교평준화를 강원도교육청에서 도의회 교육위원회에다가 넘겼는데 그게 통과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주민조례를 만들겠다고 12,600명 정도가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교과부에서도 강원도가 교육평준화 하기에는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적 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외고가 큰 문제 없겠지만 문제는 강원도 의회에 서는 평준화 이전에 특목고를 많이 만든 후에 특목고를 하자 이런식의 의견도 일부 의원이 나왔답니다. 특목고가 강원도에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양구 강원 외고에 인재를 영입하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 어제 오늘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할 준비는 안되 셨겠지만 이 문제도 실장님께서 오늘 회의가 끝난다음 검토를 하셔서 인재영 입 문제도 다른 특목고나 이런데에 빼앗기지 않게끔 어떤 특단의 조치나 자구 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회의 끝나 고 내려가 보시면 이런 문제로 대두되는게 와있을 겁니다. 파악을 해보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면, 강원외고는 고교평준화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외고의 우수한 학생을 영입하기 위한 그 런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루에도 쉬지 않고 연구를 해서 모집하는 데 또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 관련돼서 다시 한번 이석균 의원님하고 김철 의원님이 무상급식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 의회 에서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무상급식에 관련된 부분을 조례 안을 다 통과시켰습니다. 어차피 전반기에는 무상급식이 실행이 안됐고, 후반 기에 무상급식을 시행을 해달라고 의회에서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5,200만원이라는 후반기에 아이들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양구읍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2억 5,200만원이 소요가 된다는 예산을 의회에서 증액 편성을 했고, 외고까지 하게 되면 3억 1,10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본 의원 이 봤을때에는 지금 양구초등하교, 양구중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남면중학교, 방산중학교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서 양구에 있는 아이들은 왜 혜 택을 못받는 이유인가, 혹시나 본 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 교 다녔으면 혹하나 내 자식이 있으니까 어떤 특혜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염 려를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없는 부분이 다행스럽습니다. 군에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무상급식에 관련돼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하는데도 돌려치는식으로만 답변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은 한번도 제시를 안하십니다. 군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교육비 예산이 적습니 까? 지금 용하초등학교에 거의 2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급식소 개선하고 잔디 구장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한 학교에 2억 5천만원씩 투자하면서 양 구 초.중.고 아이들 무상급식 해달라는것에 얼마나 난색하게 표현을 하시는지 우리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지 본 의원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개인 한사람의 의견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까? 아 니면 우리군의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까? 시행안하는 이유를 속시원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 관련이고, 그 다음에 좀전에 말씀하신 용하초등학교 에 2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에서는 지역학교에 시설이라든가 학교 관리를 위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매칭지원 이 안될 때에는 그 사업의 선정 자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지원청에서 는 그 사업을 계속 요청하는 관계로 학교에 금년에는 2억 5천만원이 실제 요 구는 3억 6천만원을 2개 사업에 요청한바가 있는데 그 사업을 우리군의 예산 이라든가 교육경비의 감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2억 5천만원으로 실무 예 산판단을 해서 사정을 했고, 또 이 부분을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심의를 한바 있 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도교육청이나 양구교육지원청에서 시설사업에 대한 부 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지 난년도나 여기에는 용하초등학교나 이런데에 지원된 사항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교육지 원청 계획에 의해서 로테이션으로 학교별 지원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 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무상급식 관련돼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추경예산에 무상급식 관련돼서 3억 8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본 의원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의원님들이 무상급식 관련돼서 예산을 반영 해달라고 했는데 3억 8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최소한의 초등학교, 중학교 만이라도 한다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1억 5천만원에서 3억 8천만원 삭감해서 1억 2천만원 있으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합니다. 어떻게 삭감을 하십니까?

그 삭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듣겠습니다. 어차피 무상급식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 기 때문에 안듣겠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치 않습니다. 삭감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답변 안듣겠습니다. 본 의 원이 다시 무상급식 관련돼서는 모든 의원들이 의안을 발의해서 무상급식조례 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 민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고 집행부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 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이 판단했을때는 향후 2학기부터라도 고등학 교 아이들까지는 무상급식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례식장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장례식장에 사업자와 관련해서 항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행정소송에서 양구군이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1차에서 승소하고, 민사소송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한가지가 있습니다. 저유소건 같이 민사소송에 서 장례식장건이 또 다시 양구군이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소송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 원고가 신축했던 조립식 건 물을 우리한테 무상양여를 하고, 우리군에서는 그 금액만큼에 상당하는 기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부허가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처리해 주었습니 다. 그래서 처리기간 이전에 우리군에서 장례식장을 신축하게 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남은 잉여기간에 대해 발생되는 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 을 제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화해요청이 있어서 화해요청 이 그 건물가액과 그 다음 그 기간에 산정되는 금액, 그래서 금액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서면으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이 상 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도 양구군에서도 그 금액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자인 원고는 그 부분을 불복을 하고 소송을 진행을 했 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에서는 그 화해를 우리가 하고자 했던 그 금액이하로 우리가 완전히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라든가 이런 부분이 양구군으로서는 상실했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 원고가 다시 항소를 해서 현재 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소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가 결정이 난 다음에 그분도 우리 양구군의 주민이기 때문에 소의 결 정에 그 금액이 본인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보상해주는 금액이 우리 양구군 입 장에서 작다고 판단하면 관련법조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 주민한테 지원해드릴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병행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항소를 하기전에 지금 원고측하고 협의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지금은 협의를 해야될 시기가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지금 안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했을때는 지금 항소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자료수집을 하고 있으면서 새로 자료수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담당 계장님한테 이렇게까지 다시 시작이 돼서 또 장례식장건이 조용한 우리 양구 군에 또 다시 문제가 야기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기 존 본인이 군에서 제시하고자 했던 금액을 본인한테 제시하면 어떻겠냐 했는 데 지금은 일단을 원고측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군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지급 할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고측 항소를 했는데 본 의원 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실장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 니다. 만일에 기존 양구장례식장에 관련된 사업주들이 항소를 해서 또 다시 저 유소 같은 건이 돼서 양구군이 패소를 해서 또 다시 의원님들한테 양구장례식 장 관련돼서 배상액이 얼마 나왔으니까 다시 승인해달라는 그러한 불상사는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양구장례식장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피해 를 입은 분들이 또 다시 어떤 개인적인 농성을 벌이거나 시위를 벌이기 전에 군에서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차단을 하셔야지 그렇지않아도 양구군 전체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또 다시 장례식장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동요를 일 으키거나 개인시위하거나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때는 군에 여러 가지 좋지 않 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또 다시 항소를 해서 양구장례식장건이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염려스러운 부분 이 많은데 장례식장건으로 인해서 우리군이 재판에 결부돼서 군의 세금을 지 급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게끔 실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상건 의원님이 말씀하신것도 한가지의 방안으로 생각하고 소송은 현재 계류중에 있으니까 가더라도 보상협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되,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정한 선 이 될 수 있다면 또 양구군에서 판단하는 금액이 가능하다면 군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한 후에 소취하 등 여러 가지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시기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항소해서 판 결이 나기전에 기존 사업자하고 대화를 하셔서 가능하면 대화로서 풀 수 있는 일은 주민들이 그쪽 관련되신 분들이 몇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으로 인해 서 개인적인 영업권을 박탈당하고 그러면서까지 생존권이 긴박한 상황까지 가 면서도 여지껏 본인들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참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개인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봤을때는 어떤 시위도 하리라고 본 의 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두가지 사안 에 관해서 본 의원도 보고를 요구했고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혹시 반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관점에서 두가지 사안에 관해서 다시한번 질 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와 또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지금 강원외고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범 위를 벗어난다라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고, 따라서 이것을 정상화 시켜줄 것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양구군에서는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보 고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어차피 지금 운영의 형태가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것이라면 이것은 하루빨리 정상화 시키는 것이 어차피 할것이라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견을 갖고 계신 것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정상화 계획의 마지노 타임을 언제까지 잡고 계신지 그 부 분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타임은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돼있습니다. 1단계는 학교운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금년부터 10년간 2020년까지 자립 기반 조성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학교 민영화는 10년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선결조치를 하고 민영화를 추진하겠 으며, 이 시기에 가서도 도저히 민영화를 해서 학교운영이 힘들다고 판단이 되 면 도교육청에 직영 공립화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강원 외고 보고를 드리면서 말미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다른 타법령에는 다 적합을 하고 또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군 강원외고는 지방자치법 이 부 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다 적법하고 적법한 절차에 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부분이 대두가 안돼 있었기 때문에 법률판단을 사실 못한 것 은 1차적으로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있고, 우리군에서도 그런 부분은 넌센스 가 있었습니다.

네. 설명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양구군에서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저 촉되지 않게끔 정상화 시키는 것을 약 10년 정도 기간을 갖고 계시다는 이 말 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은 정상화 방안중 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외고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부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각적인 방법을 10년에 다 착 실하게 추진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10년이라는 기간이 우리군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해야될 성질이 아니 고, 또 지금 10년 동안에 이루고자 하는 일들의 양이나 질을 봤을때 그것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은 단축될 수도 있고, 늘어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가변적인 겁니다. 양구군이라는 것은 공적인 단체이고,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에 버금가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합법기관이고 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될 기관입니다. 감사원에서 위법성을 지적받은 것을 어떤 특수성을 이유로다 10년동안이나 이것을 한다라는 것은 본 의원은 상당 히 문제가 있고 너무 집행부에서 무사안일하게 대응을 하지 않나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지적과 함께 이 문제가 처음 대두될시에 이 지방자치법을 개정 건의를 하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지를 한 것을 본 의원이 봤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 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0년간 계획관련은 강원도 교육청과 사전협의와 이런 부분은 다 거쳤습 니다. 그리고 감사원에도 이런 부분을 사전 협의를 거쳐서 마련한 계획이 되겠 습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더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쳤다라는 것이 향후 이러한 문제가 또 다른 국가기관이나 타 이해당 사자와 관련이 있는 우리군의 어떤 행태를 답습하고자 하는 타 자치단체와의 이해관계와 맞물려서 이런 것이 국가에 감사원이나 교육부에 민원이나 이의가 제기됐을때도 우리는 교육청과의 이런 이면적인 협의 때문에 우리는 10년동안 이것을 정상화조치 안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해제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협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런 것을 가서 정보를 교류차원에서 알려드린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면적인 효력에 관련된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말그대 로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기간내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해 나가 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지 그 이면이 이게 하나의 확보된 그 사항은 아닙 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맞지 않는 기형적 운영형태가 지속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 리는 현시점에서 지방자치법에 사무범위를 완전히 거기에 맞출 수 있는 100% 의 기준은 저희가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추상적인 계획, 어 떻게 보면 시간벌기 또 임시적 방편으로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 10년이라는 기간은 너무나도 구체성이 없는 막연한 시간입니다. 적어도 이것은 본 의원이 좀전에도 질문드렸었는데 지방자치법 개정노력에 대해서 그 것을 개정시킬 어떤 구체성이 없다면 본 의원은 이것을 3년안에 해야 되고 그 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양구군만의 특수한 상황을 위해서 이것은 쉽게 개정 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 내부적으로도 그러한 한계는 집행부 에서 느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본 의원이 10년이라는 그런 추상적 인 기간을 우리끼리만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의존하고 해서 또 다른 여론이나 이런데에 의해서 이슈화 돼갖고 또 다시 양구가 도마위에 오르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 적극적인 개선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외고는 우리 끼리는 군립이지만 사실상은 사립학교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사립학교이고, 내용은 사실 양구군립이라는 이런것에 지방자 치법의 사무를 벗어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서 한 가지 주문하는 것은 지금 당장 외형적으로도 우리가 자구노력을 해나가고 있 다라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 양록학원의 이사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이사회에서 선임된 양구군수님이 현재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양구군수가 양록학원의 이사장이 아니더라도 얼마든 지 지금도 기존에 저희군에서 양록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아니 면 교육경비 지원조례라든지 글로벌 장학지원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얼 마든지 외고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았는데 명색이 사 립학교로 해놓고 양구군수가 양록학원의 이사장으로다가 등록이 돼있음으로 인해서 아주 모양이 좋지 않고 양구군에서 아무런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도 않 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위법성을 지적을 받고도 진정성 없는 대응을 하 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 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이사장이 양구군수 때문에 지적된 사항은 없습 니다. 지적된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제가 본회의 이전에 개인별로 설명을 드렸 듯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이고, 이사장에 관련된 사항을 지 적된 바가 아니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또 현재 강원외고가 설립돼서 2학 년까지 지금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초기입니다. 초기에는 어떤 학교 정상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개인이나 아니면 양구군수께서 하고 싶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선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다시한번 좀전에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건의 노력에 대 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1차적으로 3월 22일에 시장 ․ 군수 협의회에 여기에 관련된 법률개정관계를 1차 건의를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관련 법률검토를 위해서 법무법인, 그 다음 고문변호사 기타 변호사 등 해서 세네분의 법조인들을 자문받은 바에 의하면 관련 시행령은 법의 목적의 취지 는 장려 규정으로만 되어 있지 하나의 제한규정이 아니라는 그런 자문들을 받 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속적으로 개정건의를 해나갈 계획입니 다.

실장님께서 너무 본 의원의 질문에 본 뜻이라든지 어떤 법의 취지라든지 이 런 것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 사업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게 1차적인 장애요소 다, 본 의원이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직자는 정확한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객관성과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자의적입니다. 본 의원이 조금전에 질의를 한 내용은 양록학원의 이사 장이 양구군수가 돼있음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법의 지적이 됐다라고 그런 전제 하에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구군수가 양구군의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양록학원으로서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사립학교임에도 불구 하고 실질적으로 양구군에서 운영한다라는 어떤 상징성을 띌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포함한 전체적인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학교 운영과 관련 된 것이라든지 예를 들면, 공무원들 임명이라든지 교직원들 임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 이것은 껍데기만 사립이지 실질적으로는 양 구군에서 양구군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으로다가 기초단체장이 운영을 하는 학 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이 된겁니다. 전체적인 것을 지적을 한겁니다. 그러 면 우선 사립학교로 가기 위해서 다른 대체자원을 발굴하기 전만이라도 저희 가 양록학원의 이사장만이라도 이러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어떤 위배의 소지 나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양구군수가 그것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왜 자꾸 이사장 핑계를 대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가시적인 것을 보여 달라는 겁니다. 어차피 현재로서 정상화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계속 이사장 논리를 비약을 해갖고 답변을 하십니까?

저는 정창수 의원님의 논리가 지금 저한테 개인적이고 자의적인 사항,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감사원에서 우리군에 지적된 사항이 그 사항이 아닙 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본 의원이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의 범위를 지방자치 법에 명시를 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와 광역단체의 사무를 명확하게 분류를 시켜 놨습니다. 거기에 없는 사무를 양구군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것 을 무슨 조금전에 본 의원이 기억을 못하는데 이것을 해서 그 법을 해도 아무 런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듯이 답변을 하는 것은 일부 우리군에 자문받는 변 호사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너무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변호 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인이기 이전에 어떤 사인의 성격이 상당히 강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말이나 논리의 대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는 겁니다. 실 장님 그렇다면 감사원의 감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결론이 다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런식의 어떤 냉철하지 못한 이런 것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 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만 낭비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창수 의원님 께서 개인적이고 자의적인 사항을 제가 아니라 정창수 의원님께서 하신 것 같 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은 이것은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 양구군수, 고창군수는 앞으로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등 지 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곳에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여기에 법인에 관련된 사항이 어디 명시가 돼있습니까? 그 래서 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 립을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부합될 수 있도록 또 그 부분이 당겨질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실장님 됐습니다.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본 의원한테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양구군에서는 1년에 교육경비지원조례에 포함해 서 또 양록장학금, 글로벌장학금 외고관련을 해서 지금 민선4기 들어와서 10 억원에서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계속 교육경비조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양구군 전체의 2,700명의 학생수를 따지면 이것을 따져서 n 분의1로 하면 1년에 약 50만원에서 약 100만원 돈의 우리가 의무성이 없는 이것을 양구군에 우리의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얘기는 수도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은 이것을 아무도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가 대부분의 어떤 시 설비나 또 리모델링비,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되지 않은 어떤 기준의 어떤 건물 이나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비로다가 거의가 지출이 되고 있고, 일부는 학생 들의 방과후 학습비나 소프트웨어적인 이런곳에 지원이 되는데 좀전에 실장님 께서 우리 교육부의 방침이 지방자치단체와의 대응투자를 전제로다가 사업배 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엄청난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교육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를 하나로 본겁니다. 교육부에 얼마, 광역단체 얼마, 비율을 얼마 현행법에서 정할수도 없고, 왜냐하면 교육사무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공립 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다 강원도지사가 설립을 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 기에서의 자치단체는 사실 광역단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구군이 기초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예산을 해줘야 될 이유도 없고, 이것을 편성 안된다고 해서 사업이 필요할 이유도 없습니다. 적어도 본 의원이 보는 견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양구군에서 순수 군비로 출연하는 재원은 본 의원은 학 부모들의 교육비 경감과 학생들의 교육조건 균등할을 위한 사업비로다 1차적 으로 투여돼야 되고, 두 번째 그 돈이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투 자나 환경개선을 위해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지난 4대때부터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전혀 개선책이 없고 그러던중에 이게 전국적으로 또 아 니면 강원도적으로 무상급식 문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무상급 식이 당대당의 어떤 역학구조 이게 정치에 맞물리다 보니가 상당히 좋은 제도 이고, 현실적인 제도이고,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어떤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 하고 이런 것이 너무 민감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원도에서 사실상 저소 득층 급식지원비라는 이름으로다가 (테이프 교체)

간단하게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경비를 우리가 지난년도에 도 13억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체감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하고, 무엇이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인지 그런 부분을 골똘히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교육부 대응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부 서의 장인 저도 굉장히 못마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구군에 교육 의 미래를 위해서는 적게나마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끝으로 교육경비는 우리 양구군이 정창수 의원님께서는 상위 레벨에 속한다고 말씀하 시는데 제가 여기서 우리군이 예산이 많다 적다고 말씀은 못드리고 5월 10일 자 강원도민일보에 게재된 사항을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18개 시 ․ 군중에 양구군이 꼴찌로 두 번째입니다. 지난년도에 13억 1,543만원, 이것 이 18개 시 ․ 군중에 17번째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양양 이라든가, 고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상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무상급식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인 저로서 여러 가지 깊 은 생각을 더 골똘히 하고 좀전에 의원님들께 답변해드린 것처럼 최대한 노력 을 해서 가능하면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서 노력을 열심히 해보겠습니 다.

본 의원이 시간도 많이 흘렀긴 한데 실장님께서 자료를 제시해서 말씀해 주 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 자료의 허구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 니다. 지난 도민일보에 양양군하고 원주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 다. 이것은 시 ․ 군의 총액을 비교한겁니다. 이것을 관내 학생수로 원주시는 학생 수가 약 4만명 정도 됩니다. 그것을 n 분의1로 하고, 양양군도 학생수가 저희보 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약 4년전에 똑같은 강원도민일보에서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양구군이 전국에서 2위 입니다. 원주시가 거기에서는 꼴찌입니다. 그것은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n 분 의1로 한겁니다. 양구군은 그 당시 기준으로다가 학생수 1인당 80만원 상당입 니다. 원주는 4만원 상당입니다. 그래서 학생 1인당 교육경비 지원금이 20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양구군의 예와 원주시의 예를 들어서 그때 똑같은 분량 으로다가 보도가 된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관점에서 분석을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대응투자비가 학교에 이런 것을 절대적 인 것을 저희가 고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학교에 대응투자 안하는 것에 관해서도 사업비를 추가 지원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강원도 예산하고 교육부 예산으로다가 어느 학교에 무슨 급식소 이거 짓기로 다 결정이 돼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장이나 관계자들이 와서 우리가 강원도 예산하고 교육부 예산으로 더 짓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비품도 더 사놓아야 되겠고, 조금 양을 늘려야 되겠으니까 지원해달라는 이런것도 대응투자입니까? 본 의원이 진짜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만약에 대응투자가 그것이 절대적이라면 우 리군에서 예산성립이 될 때까지는 그런기준이 적용안된다면 학교에 그런 공사 가 우리군에서 성립이 되지 않았으면 공사들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하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대응투자가 의무적이고 꼭 대응투자를 양구군에 서 해줘야지만이 그 사업이 성립한다면 양구군에서 예산 세우지 않은 부분들 이 사업이 착공이 안됐어야 합니다. 그런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본 의원은 실장님께서 상당히 의회를 경시하고 조금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지 않나하 는 판단을 하고 강한 유감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조금도 추호의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제업무에 대해 서 답변만 드렸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너무 장시간이고 또 본 의원이 질의를 한 사항이 아니라 서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좀 답답하신 것 같아서 또는 이게 어 떤 공개적인 자리라서 속마음을 말씀을 못하셔서 분명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한마디 실장님께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한 사항중에 무상급식입니다. 이 무상급식을 접근하는데 이것을 어떤 의무 교육이나 교육쪽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복지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목적 에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목적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자주적인 생활습관을 배 양하고 민주시민의 자질향상 등등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상급 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세금으로 서민이나 부유층이나 다 급식을 제공해주자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좋은 시책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섣불리 손을 못대고 있는 시책의 기본생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도 이런 자주적인 생활습관을 교육의 목표로 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 자주적인 생활습관이라는게 과연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셔서 무상급식을 좋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또는 강원도로 볼때는 전면적으로 시책을 시행하는 데가 정선군뿐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전 면으로 시행하는데가 본 의원이 조사한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개 시 ․ 군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국가에서부터 시행을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 그 연례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국가의 부담 또는 복지차원에서 접근할 때 과연 서민층을 위하는 복지가 될 수 있는가의 어떤 그런 기본 철학을 깊이 이해를 하셔서 의원님들이 의지를 갖고 관철하려 고 하는데 왜 그것을 집행부나 정부에서 시행을 못해주고 있는지 그 원론적인 문제를 숙지를 하셔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최경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급식의 취지, 복지 에 관련된 취지, 저는 이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하나의 실장으로서 굉장히 공 감하고 깊은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 신대로 더 고민을 해보고 판단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 및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전창진입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신 양구읍 하리 농공 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양구읍 하리, 죽 곡리 일원으로서 양구읍 하수종말처리장 바로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3,230㎡ 로 약 43,300평이고, 사업비는 72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 터 금년까지 5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그동안 단 지내에 토지보상과 문화재 지표조사 등 기본 및 실시설계 등으로 해서 2년간 기간이 경과됐고, 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지정고시를 2010년 3월에 받았습니 다. 단지조성보다 1단계 공사가 2010년 6월에 착공을 했고, 1단계 공사중지가 2010년 12월 28일날 동절기로 인해 공사중지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단지내 부지성토는 총 목표 195,000 ㎡ 중에 145,000 ㎡ 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 토 지보상문제는 단지내 미보상 필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이원봉씨외 2명인데 이 분들은 감정평가액이 낮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타지로 이사를 가셨다고 해서 결국은 토지수용위원회에 3월달에 회부가 돼서 지난 5월 19일날 토지수 용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단지내에 지하수개발 4공은 완료가 됐 고, 지장전주도 이설이 완료가 됐고, 다만 도로변에 중전주 6개에 대해서는 아 직 미이설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관리기본계획승인을 6월중에 승인을 득하 고, 분양공고는 7월까지, 지구내 분할측량 및 지적확정측량은 8월까지, 단지준 공은 공사기간은 12월 16일까지인데 동절기를 대비해서 최대한 단축해서 완 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안은 본 의원만 요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전 에 사업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차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부터 2년이 안됐습니다. 2009년 7월 양구군 친환경 농공단지 조성 사업 농공단지 계획안 해서 군의회 설명자료해서 그때 사업착공전에 그동안 추진과정은 보고해 주신대로 맞는데 그때도 2010년 작년에 이미 완공되는 것 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왜 사업이 또 1년이 늘어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지표조사하고 발굴하는데 문화재는 나온바는 없습니다 만 문화재 발굴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미 2008년 11월에 끝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이미 문화재 사 업허가가 2008년 11월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2009년 7월에 만든 자료입니다. 2009년 7월에 착공을 해서 2년전에 착공을 해서 작년에 다 끝나는 것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맞지가 않습니다. 문화재 사업통보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2008년 11월전에 만들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2009년 7월 에 이것은 배부해드린 자료이고, 앞서 추진경위에 보면 2008년 11월에 문화재 사업은 허가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성 있는 지연사유가 문화재청 그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다른 기타 사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2009년도에는 2월 4일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가 됐고, 8월달까지는 토지보상문제가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는 72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추정사업비 해서 88억 2,700만원으로 부기가 돼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냐 하면, 의원님들중에서도 건설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공기가 늘어나고 사업이 지연되면 비용이 증가됩니다. 물가상승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구입된것이나 기존에 시공했었던것들이 연 계성이 없을 경우에는 재시공해야 된다는 문제, 이런 것은 상당히 재원이 많이 투여되는 큰 사업들입니다. 이런것들이 상리 택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나 마 공기가 계획한것보다 단축이 돼야 어떤 재정적인 수요가 절약이 되고 지출 이 감소가 되는데 이런게 계속 양구군이 그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보면 사업예 산 다 확보해놓고도 1년, 2년, 3년씩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는 토지보상하고 동절기 결빙으로 인해서 작년에도 2011년도 넘 어오는 과정에 3개월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것들은 동절기 결빙문제하고 2010년도에 토지보상협의 지연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보고에 의하면, 2011년도 올해인데 앞으로 두달후에 분양공고 를 낸다고 했는데 확실히 그때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공사가 예정대로 진척이 되고 특별한 장애는 없습니다.

그럼 2011년 7월까지는 꼭 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12월 16일까지가 공기입니다.

아니 7월까지 분양공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 무리 계획이지만 현실성 있는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또 합리적 인 판단에 의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또 그대로 될 수 있으면 어떤 불가피성이 없을 때에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달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1년, 2년, 3년 끌고 이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군수님의 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 업계획대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정설명이나 이런대로라면 이미 이렇게 돼서 친환경산업들이 많이 유치가 돼서 가동이 되고 이랬어야 될 일인데 이 사업이 아직도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올해중으로 모든 사업이 끝나서 분양까 지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기대를 걸고 지켜보겠습니다. 한가지 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인근에 임야를 채토장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임야는 도로에서 거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지전용이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업일 경우에는 국가에 어떤 공공사업일 경우에는 그것 을 전용이 될 수 있는 근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지 않 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사업도 산지전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정창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현재 앞부분이 녹지부분으로 보장 돼 있는게 있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도로부지이고, 환경청에서 그 안에 임야를 내줄때 조건이 절토를 하더라도 일정부분의 녹지부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주청에서 도로직선화 계획은 금년에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내년에 그 앞부분은 직선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부지입니까?

네.

그러면 토지 소유주는 어디로 돼있습니까?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국 ․ 공유지입 니까?

사업구역의 도로부지는 원주국토관리청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땅이 원주국토관리청 소유입니까?

네.

거기에서 발생되는 채토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유상으로 사용하는 겁 니까?

그안에 들어가서 사업부지는 양구군 땅이고 앞에 도로부지에 붙어있는 것은 원주국토관리청입니다.

양구군이 그 땅을 살때에 지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언제 어떤 목적으 로 샀습니까?

지목은 임야입니다.

임야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전부 그것을 허가사항으로 토취장하면서 받았습니다.

산지전용허가가 산림법인데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법의 법률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환경성검토를 받았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법관계를 더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 산지전용허가는 생태환 경산림과에서 받았고, 나머지 환경성검토는 원주환경청에서 받았습니다.

그 산지전용허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채토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받으셨습니까?

네.

본 의원한테 전용신청한것하고 허가조건 자료를 추후에 확보해서 주시고, 왜 그러냐하면 이 지역도 많은 개발이 되면서 채토장 문제가 산지전용허가들이 주민들에 의해서 군청에 요구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요구가 그 러한 기준들에 의해서 도로거리규정이라든지 입목규정이라든지 이런것에 의해 서 상당히 반려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의회에서 정확하게 짚어야 되지 않나 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던 사 항입니다. 자료가 확보 되는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보고해 주신대로 조속히 꼭 이 사업이 완공돼서 우리 군에 좋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관광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구관내에 관광지를 개발하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또 백만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해 서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에 가보면 사후관리 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산홍이나 철쭉을 심어 놓았는데 덩굴을 제거해줘 야 되는데 그 나무들이 덩굴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덩굴도 일년생 덩굴이 있 고, 다년생 덩굴이 있는데 그 다년생 덩굴을 올초에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지 금 그 덩굴이 싹이 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광지 주변을 돌아보시고 나무 에 다년생 덩굴이 올라가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빨리 제거를 해주셔야 그 나 무가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정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지 주변 청결에 관련돼서 공공일자리가 경제관광과 소관으로 해서 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 일자리 사업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 분을 제거를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승인을 맡을때 승인을 맡은 각 사업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1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이 최초에 승인을 받으면 그게 끝 날때까지 정정을 못합니다. 그런 문제는 내년에는 관광지주변 환경정비 분야도 일자리 분야에 정식으로 넣어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는 시설관리사업단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올해 한가지 예를 들면, 후곡약수터 위쪽에 휴게공간을 많이 만들 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해에 덩굴제거 한번도 안했습니다. 재작년에 는 후곡노인회에서 덩굴제거를 두 번해서 깨끗했었는데 지난해에는 본 의원이 가을에 갔을때 한번도 제거를 안해서 꽃나무들이 전부 덩굴속에 들어가 있었 습니다. 올해도 후곡약수터 안했지 않습니까?

네.

한번 둘러보시고 덩굴제거를 빠른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정부에서 지방공공단지 지원을 없앤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은 문제 없는 것입니까?

네. 현재 지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친환경농공단지는 아직까지 정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비 지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비를 다 받지는 않으셨죠?

네.

앞으로 이 농공단지 지원에도 정부가 안한다고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사 업을 했다는 것은 잘된 것 같고, 지금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앞서 정창수 의 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당초 면적 대비 조금 넓어졌습니까?

네. 조금 넓어졌습니다.

이게 당초에 의회에서 보고된대로 사업보다도 그 옆에 주변경관이 안좋다고 해서 여러가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변동사항 이 있거나 이럴때에 공기를 감안했을때는 사전에 미리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 게 원안이고, 그리고 지금 사게 된것도 당초 사업비보다 덜들어가는 것 같으니 까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확대된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땅 매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향해 주시기 바라고, 토취장에 대해서 사후에 무엇으로 사용하실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당초에 승인은 환경청 승인받을 사업을 선택하다보니까 청소년수련센터 건립 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계속 추진되는 것입니까?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군이 당초 승인보다 변화되는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다시한번 재차 주문 드리면 거기에는 당초계획대로 청소년수련관이나 그런게 들어가야 위치적으로 나 지리적으로 맞는 것이지 다른식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농공단지 관련돼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 공단지는 거의가 침수지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파로호 주변이 그쪽이 침 수지로 만수위가 되면 거기가 몇 번 침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기업유치하는데도 침수와 관련돼서 몇군데 기업에서 와서 현장답사를 하고서 는 침수와 관련돼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침수와 관련돼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 관련돼서는 현재 저류보 높이대로 물이 찬다고 했을 때에는 바로 희망 교까지 만수선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계획고를 잡았습니다. 다만 요즈음에 서천정비사업 하면서 제방계획고가 농공단지내에서 80 cm 정도 더 올 라갑니다.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화천댐이 만수위가 되면서 지금 저류보도 만수 가 되면서 기상악화로 인한 재난으로 폭우성의 어떤 비가 내렸을때 일시적으 로 침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 문에 이쪽에 오시려는 기업쪽에서 침수와 관련돼서 일단 유보하는 사례를 듣 고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무래도 그 부분이 염려스럽다고 말씀을 하셨 습니다. 그 부분이 염려스럽지 않게끔 설명회 할때 침수관련되는 부분은 정확 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류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저류보 이상 계속 비가 오게 되면 저류보 로 일단 원류가 되고, 다만 한전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게 일시에 많이 내려 올때가 있는데 이번에 원주청에서 서천정비사업하면서 제방계획고를 80 cm 더 올렸습니다. 폭우가 어느정도 쏟아져도 제방을 넘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기업 설명회때 그런것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처해 주시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시계 포토전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경제관광과에서 예산 올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은 세웠는데 포토전 설치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럼 계획이 언제 있습니까?

설치할 계획은 없고, 예산은 이번 추경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리추경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해시계 관련돼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등재하면서 가장 많은 돈을 들인 해시계로 돼있는데 그럼 삭감을 추경때 하시겠습니까?

네. 정리추경때 하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설명회할 때 굳이 설치했다가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자리옮긴지 얼마안돼서 그 문제까지 아직 숙 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이상건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기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먼저, 이상건, 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청리 유류저장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 사건은 당시 양구군 에 실무담당선에서 법리해석을 잘못하고 이해가 부족한데에서 사건이 비롯됐 다는 점, 의원님들과 군민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양구읍 송청리 66-6번지외 3필지로서 답 2필지 630㎡, 잡종지 2필지 3,930 ㎡ 에 대해서 2002년 11월 8일 신청이 돼서 2002 년 11월 18일 답 2필지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진행사항은 2003년 3월 6일 강원도 정기종합감사에서 부지조성 개발 행위허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고 그 당시부터 감사기간중에 담당이 박영호 씨에게 개인면담으로 공사중지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 책처분, 개발행위 중지요청, 군정조정위원회 개최를 해서 허가취소 결정으로 해서 진행이 됐고, 또한 2003년 8월 2일 허가조건 위반행위자 박영호씨에 대 해서 양구군에서 경찰서에 고발을 해갖고 최종 처분결과를 춘천지검에서 받은 게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행정소송은 2004년 3월 9일부터 행정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토지형질변경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복구 명령 취소 청구를 박영호씨께서 춘천지방법원에 했는데 청구기각이 됐고, 역시 항소제기를 서울고등법원에 했는데 이것도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민사송은 2006년 4월 13일부터 강원도 춘천지방법원에 박영호씨께서 시가 15억원으로 손해배상청구에 들어갔습니다. 변론과정에서 1차 감정은 김학은 감정평가사께 서 감정가 24억원을 제출했고 여기에 따라서 지방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15억원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사자간 원고, 피고 50%씩으로 해서 15억원으로 권고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원고, 피고가 모두 항소를 해갖고 2차 감정평가인 황순창 감정평가사께서 감정가 15억원을 다시 제시를 해서 최종 판결에서는 원고과실 30%, 피고과실 70% 이렇게 해서 15억원중에서 박영호 씨가 4억 5천만원, 양구군이 10억 8천원만원 플러스 이자 4억 1,300만원으로 최종판결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앞으로 양구군에서는 1 심 확정판결 선고의 손해배상지급액 과도로 금리자문 및 변호사 의견수렴을 거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후 최종 항소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 다만 화해권 고시 원고, 피고의 과실을 각각 50% 인정한바 있지만 최종 15억원을 지급하 면서 과실을 양구군이 70%로 한것은 법리상 납득이 가지 않는 사안으로서, 앞 으로 만약에 항소시에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탁까지 검토를 해서 항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오늘 파악한 바로는 아직 원고측에서는 항소 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항소를 하는 쪽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 최종확정 판결 후에는 양구군에서는 당시 담당계장, 과장, 부군수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으로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고온 사안, 당초에 원인제공을 우리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된 점, 다시한번 사과드리면서 본 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 사안으로 이상건, 이석균, 정창수의원님 세분께서 질의하신 사 항이 되겠습니다. 해시계 기네스 등록비 과다집행에 따른 대책입니다. 이 문제 또한 과다집행 했다는 이유로 각종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양구군의 명예를 실 추시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 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1억 1,664만 6천원으로서 해시계 세 계기록인증수여를 지난 2009년 10월 30일날 받은바 있고, 기록도전에 들어간 비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관리비 67만원, 진행비 556만 2천원, 기 록검증 인건비 210만원, 기록증빙자료 제작비 587만원, 기록공시보관증근거 제작비 1,500만원, 빠른 접수 및 심의비 200만원, 이벤트시스템 1,740만원, 인쇄 홍보비 1,200만원, 출장비로 영국이 되겠습니다. 영국과 국내여비 1,160 만원, 기네스월드 레코드 판정팀 초청 3,084만원, 성공보수료 300만원, 부가가 치세 1,060만 4천원이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과다집행에 따른 부분이 그동안에 저희군에서는 그 보도내용을 접하고 실무적으로 비용에 대한 산출을 계속 진행해왔고, 그 당시 한국기록원의 김덕 은 원장이 경기도 경찰청에 구속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김덕은 원 장은 사기와 사기미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 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는 현재 기소가 돼서 재판중에 있고, 김덕은 원장은 잠시 구속됐다가 현재는 나와 있어서 저희하고 계속 정산 에 대한 문제를 협의중에 있는데 저희가 1차 정산촉구를 지난 3월 28일날 했 고, 그 당시 답변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모든 서류가 경찰청에 가있다 는 답변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못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차 재 촉구 공문발송을 지난 5월 9일날 최종 말기를 5월 30일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기록원 원장의 답변은 5월 30일까지는 무슨일이 있어도 본인이 정산서류 를 양구군에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고, 다만 양구군에서는 일단은 정 산서류에 의해서 사실인증을 확증을 해갖고 조금이라도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 우에는 강력한 법적대응을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5월 30일까지 최종 말기기한을 두었기 때문에 이때 정산서 들어오는 것을 봐서 환수조치 등 법적대응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안으로서 이석균, 정 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리택지 매각가능 및 향후계획 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개요는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택지용지는 단독주택용지가 339필지, 준주거용지가 48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4억원이 되겠고, 여기에 국비가 60억 2,300만원, 군비가 12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대양대표 김천영이가 맡고, 도급액은 80 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저희가 현재 매각을 체비지와 군유지에 대해서 각각 2회 매각을 했고, 현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각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3필지에 26억 2,600 만원을 매각을 하였고, 앞으로 수의계약 공고가 끝나면서 수의계약을 지난 월 요일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7필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 금 서류에는 안갖고 있습니다만 계속 수의계약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 라고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계획은 체 비지 79억원에 대해서는 기채상환 70억원을 우선 할 계획이고, 나머지 9억원 에 대해서는 택지진입로 4차선 확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대 상지 농가로부터 특별회계에서 취득한 군유지 49억원에 대해서는 최종 매각을 한 후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사용할 계획이고, 개발전에 군유지로 갖고 있 던 매각대금 약 42억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것 은 2회 추경에 세입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체비 지와 군유지에 대해서 수의계약공고 또한 각종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해서 지속 적으로 빠른 시기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상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청리 분수대간 4차선 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송청리 시가지 진입로 4차선 확장공사로 서 총 사업비 126억 7천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송 청리 양구초교앞 구간을 완료했고, 여기에는 사업비가 93억 5,700만원이 투입 이 됐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양구초교앞에서 양구경찰서 구간은 15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4리 마을회관이 위치가 아직 확정이 거의 추진단계에 있는데 이것만 확정되면 바로 철거후 금년에 4 차선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앞으로는 경찰서부터 분수대 구간 예상사업비가 17억 2,300만원이 소요되며, 이것은 최종 확정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분수 대에서 비봉초교 앞까지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추진계획 관련 선형결정후에 사업을 추진해갈 계획이고 다만 분수대 이전설치는 아직 확정된사항은 없지만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사안으로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고 이것은 추후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후에 최종 결정 을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상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없는거리 민원 해결 방안입니다. 이것은 주요 민원사항이 차없는거리 경기침체에 따른 활성화 부진에 맞춰 차없는 거리 차량통제 때문에 상경기가 위축된다는 민원이 그동 안 제기해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2008년 양구주민들이 휴식 및 쇼핑공간으로 명품화 거리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그동안에 활 용을 해왔고, 또한 문화적 공연추진 그 다음에 기타 공연등을 해왔었습니다. 타 자치단체 선진지견학도 다녀왔고, 그러나 현재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기에 는 총 사업비가 35억 5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명품 화 거리를 만들려고 그동안 군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곳에 현재 차량 통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공시설물 파손이라든가 그동안 주민들이 이용했 던 생활휴식공간이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통행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으며, 우선 차없는 거리의 상가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상가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군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 선적으로 인근지역 똥돼지 지역에 주차장 1개소를 확보 추진하는 사항과 앞으 로 각종 문화예술단체 공연을 차없는 거리에서 추진을 계속 하겠고, 또한 2개 사단을 협의해서 그쪽에 와서 공연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형물을 추가설치하는 안과 또한 시장내에 고압분무기, 청소기를 지원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로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양구의 명품화거리로 만들어 나가는데 계속 노력하고 또 군민이 유입 이 확대되는 방안으로 계속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본 의원이 가장 많은 자료를 요청한 것 같 습니다. 먼저, 주차장 문제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앞으로 우리군에서 주차장부지를 계획하고 있는곳을 두군데를 말씀하셨는데 향후 매 입해서 주차장을 할 곳이 두군데 말고 또 있습니까? 똥돼지지역에 주차장을 또 만듭니까?

네. 똥돼지 지역이 당초계획에 들어 있었는데 그동안 보상협의가 안돼서 사실 거기가 필요한 지역인데 못하고 있다가 얼마전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예산도 계상을 했고, 추진하는 목적은 우선 차없는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차없는 거리는 주차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업무 보고때 신일목재 부근 주차장 한군데하고 또 한군데가 부부한복집 부근하고 두군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똥돼지집은 계획에 있다가 주민들의 반 대의견에 의해서 일단 철회했던 것 아닙니까?

반대의견이 아니라 보상협의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보상협의가 안된게 몇 년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년정도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돼서 금년에 다시 추 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봤을때 양구군은 주차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차장을 똥돼지 쪽에 또 한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양구읍에 주차장 요구하면 또 만 들어 주시는 것입니까? 주민들 주차장 요구하는데 많습니다. 장사 안되니까 주 차장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앞에 후지우동 건너편에도 또 요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요구는 들어왔습니다만 검토한 결과 일단은 거기를 주차장을 했을 경우 시가 지의 미관이 저해를 갖기 때문에 그것은 보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의집 전당포 그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는 당초에 계획이 있어갖고 나의집 전당포는 일단 양구군에서 매입을 한 상태이고, 그 다음 화재건물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송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래 서 소송이 종료가 됐고 지금 노인분한테 3분의1정도가 됐고, 손주들한테 3분 의1정도가 결정이 됐는데 일단 노인분은 매각의사를 밝혀오지만 손주들이 매 각의사를 밝혀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보류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게 똥돼지집 매입비용이 올라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을때는 나의집 전당포하고 신일목재하고 부부한복 집 그쪽에 주차장 얘기나 똥돼지집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왜 계획 있다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계획 자체가 당초에는 있었었는데 그동안에 금년에는 계획이 없다 가 얼마전에 토지문제, 건물문제, 영업권문제가 해결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차없는 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똥돼지집을 매입하는 것입니까?

우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없는 거리의 민원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차없는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예 를 든다면 현재 기존에 있는 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 대해서 춘천시 같은 경우 명동거리,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말씀드린 단계 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몰라도 지금 주차장 문제는 군민들이 가는곳마다 다 주 차장만 만든다고 이구동성입니다. 신일목재 건물 헐리고 그 다음 강원체육사옆 에 주차장이 있고, LG 전자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똥돼지집하고 차없는 거리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왜 그렇게 만드는지 이유를 모 르겠습니다. 양구군 재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어제도 차없는 거리 가보니까 주 차장 만들어서 장사안되니까 이사가겠답니다. 주차장 보상받아서 다 나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차장을 계획하고 계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똥돼지 일원에 주차장을 검토한 부분은 일단은 그쪽에 민원해결이 안 됐던 부분이 해결이 됐고, 목적은 사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없는 거리 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그런 주차시설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일목재 그쪽에 한분이 안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방실이네 건 물 바로 옆에 지금 어떻게 협의 됐습니까?

그 부분은 택지매입을 해서 거기에 건축을 해갖고 7월중에 나가는 것으로 확 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똥돼지집하고 방실이네하고 불과 20미터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리로 몇 미터나 됩니까?

그것은 직선거리로는 그렇지만 도로형태로 따라 들어가게 되면 방실이네 집 있는데는 두개 블록을 지나서 그 다음에 있게 됩니다.

과장님! 지금 차없는 거리에 차량이 주차를 하게 하려면 양자강 골목하고 일 전에 본 의원이 일전에 민원봉사과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근본적인 것은 양자 강골목하고 새론기획 건너편에 부동산 골목입니다. 차가 거기에서 못들어와서 차가 진입이 안되는 부분이고, 시장건너편에서부터 소양세탁소까지 그쪽 골목 에 차가 진입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강원체육사 옆에 골목하고 LG 전자에 차량 들이 진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없는 거리하고 똥돼지집하고는 전혀 관 계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새론기획 건너편에 부동산 부지하고 제일사진관자리 거기도 주차장으로 2년전부터 추진해오던 사항인데 그것도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갖고 그쪽으로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양자강 옆에 골목도 차량이 들어오고 나갈수 있도록 별도로 추 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차장 얘기 나왔으니까 조목조목 질의하겠습니다. 신일목재 창고건물 이 헐리고 나면 건너편에 현대관광 주차장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신택배 입구 주차장부지 포장해서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것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노인회에다가 위탁관리를 의뢰를 했는데 노인회에서 인력 이 부족해서 아직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할 것 같으면 애당초에 사업비를 투자하 지 말았어야 됩니다. 지금 주차요금을 징수하니까 거기에다가 차량들을 다 주 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미처 인지를 못한 사항인데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흥문구옆에 똥돼지집 골목에 들어가는데 주차관리소가 있습니다. 그 주차관리소는 완전히 쓰레기장이고, 밤이되면 음주하시는 분들이 방뇨를 하는 관계로 본 의원이 주차관리요원분들이나 주위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바로는 차 없는 거리 서라벌사진관쪽에 주차관리소를 옮겨서 관광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양구군 안내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주차관리요원분들을 토요일, 일요일날 일시 배치를 해서 거기에 양구관광안내 책자하고 요원을 배치하게 되면 그쪽 에 주차관리소가 있는게 더 현실적으로 적당하고, 또 겨울에는 거기가 응달이 기 때문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춥게 느껴지고 거기에서는 차량 들어오 는것도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라벌사 진관 차없는 거리 안쪽에 주차관리소를 그쪽으로 옮겨서 양구군 관광안내소와 같이 병행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주차관리소도 실 질적으로는 그쪽으로 가는게 현실적으로 양구군의 위치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주차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평일에 하는 방향을 관광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정기주차요금 징수를 다 현금으로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카드결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1년치 하게 되면 12만원이고, 소득공제 다 받는데, 이것은 앞으로 카드결제 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네.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차요금을 현 금을 내고 오시는데 본 의원이 가서도 보면 카드결제를 하셔도 큰 무리가 없 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해도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카드결제 하도록 해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 대처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없는 거리 민원해결 방안에 대해 한가지만 더 말씀드 리겠습니다. 35억 5천만원이 투여됐는데 또 다시 3,500만원을 조명등을 설치 해달라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조명등을 설치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앞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없는 거리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까, 우리가 주민들이나 차없는 거리 상인 들하고의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갖고서 문화적공간을 공연이나 모든 것을 계획 을 하셔서 이벤트성의 사업을 해야지만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장사하는데서 구 매자들이 차없는 거리를 올 수 있게끔 일시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의원 님들이 왜 삭감하겠습니까? 근본적인게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차없는 거리 부분은 각 실과별로 분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면 다 이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판문제 얘기하다 보면 또 차 얘기 나오고, 차 얘기 나오면 민원쪽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 은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협력을 해서 차없는 거리는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 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 가 나타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상가번영회라든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군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부터 분수대까지 4차선도로 관련 되는데 아직까지 분수대가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30도가 오르고 있는 양구군의 입구인 분수대는 아직까지 물 한방울도 안보이고 있습니다. 또 고장 났습니까?

전혀 작동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고장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 데 수리를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리를 언제 요구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담당계장한테 그러한 보고를 받고 수리를 검토하라고 얘기했는데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때는 분수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했을때는 실질적으로 봄이 시작되면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을 수 있게끔 사 전에 분수대에 대한 사전작동을 해서 봄이 되면 바로 분수대를 활용할 수 있 게끔 해야지 1년에 선수단 몇 번오면 작동하고, 지금 6월달이 다 돼가는데 아 직까지 분수대는 작동도 안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써갖고 시가지 가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아무리 많이 갖다 심어놓으면 뭐합니까? 애물단지가 중간에 하나 서있 는데. 분수대는 작동도 안하고 있고, 어제도 주민들이 바깥에 나와서 그 위에 그냥 앉아계셨습니다. 담배꽁초만 수두룩하게 있고 과장님 거기한번 가보시면 본 의원도 주민으로서 정말 창피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 4차선도로와 관련돼 서 경찰서와 경기상회 그쪽부분에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송청리 유류저장소하고 해시계 설치에 관련된 것은 군수님의 군정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송청리 유류저장소와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는 어제와 같은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 ․ 답변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군 조례에 규정된 업무관장이나 분장에 맞지 않다고 판단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생략하고 30일에 예정된 군정질문때 군수님께 직접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시계 설치비 과다집행에 따른 대책입니다. 그런 데 그전에 미리 확인을 하나 해볼게 있습니다. 해시계와 관련돼서 추진할 때 의회에 업무보고 해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2009년 3월 18일자인데 여기에 보 면 향후 추진계획 해서 2009년 3월 20일 세계기록도전선포해서 가장 큰 금해 시계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일전에 보도내용을 보면 이것이 가장 큰 금해 시계로 등재가 된게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이것이 등재가 됐다는데 맞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들인 해시계로 영문표기가 되었다는데 어떤 것이 맞 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기록 기네스 도전할때는 제일 큰 해시계로 도전해 서 등재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 해서 2009년 3월 18일날 보고해준 자료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국내기록은 금으로 된 제일 큰 해시계로 등재가 됐고, 세계기록을 같은 내용으로 기록도전을 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했다가 이미 금으로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큰 해시계 가 다른 국가에 있는 관계로 해서 그 최고의 가치를 따지다보니까 제일 비싼 해시계로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사업내용이 변경이 된겁니다. 이러한 변경사항 을 최종 결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용역사에서 임의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군과 협의를 해서 해당부서의 과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군정조정위 원회를 통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결재라인이 이게 어디 까지입니까?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얘기 듣기로는 지휘부에 보고를 한 후에 사 업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다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금 해시계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네스북이라는 상징성을 볼때 어차피 기 설치한 시설이고 해서 그것이 나중에라도 양구군에 크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지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해시계로 등재된다라는 것을 알았을때는 본 의원은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판단 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양구군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황 이런 것, 그리고 그러한 중차대한 것을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를 안했으면 모 르는데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놓고 의원님들도 그 보도자료가 잘못된 것이다, 본 의원 자신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의회를 속이고, 양구군 민을 속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자그마한 자치 단체에서 어차피 설치된 조형물이라 할지라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해시계와 가장 큰 해시계의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전은 제일 큰 해시계로 했는데 이미 그런 해시계가 있고 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설 물이기 때문에 최고 비싼 해시계는 우리것밖에 없으니까 세계도전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변형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는 정창수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미 만들어진 시 설물이기 때문에 세계기록에 도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세계기록 기네스에 등재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등재를 전후 해서 양구군에서 대대적으로 군민들을 모아놓고 기념식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거기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때라도 어떤 불가피성이나 아니면 그에 합당한 논리를 개발을 해서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됐을때 그 괴리감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다가 는 당연히 이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차선책을 선택했고 그 이유는 이러하다라 고 사전적 조치가 미흡했다면 사후조치라도 했어야 됩니다. 결국 이것은 그 어 떤 미봉책을 은폐하기 위했다는 이것은 결론적으로 양구군민 전체와 의원들이 망신을 당한 겁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기 전에는 그 해시계는 어떻게 보면 업적탑의 기능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돼갖고 양구군 망신탑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으려면 자성탑의 의미를 거기에 부여해야 됩니다. 이 해시계를 헐어버 릴수도 없고 거기에 계속 존립을 하려면 그동안에 이런 경과 과정을 거기에 동판으로 해서 새기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명소화가 될 수가 있고, 그것 을 계기로 양구가 공무원들이 더 자성을 하고 진솔하고 겉과 속이 똑같도 이 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 진정한 반성의 의미이고 양구발 전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장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실무적으로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는 방 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본 의원이 다른 것 때문에 잘 듣지를 못했는데 앞서 이상건 의원님이 질의하신 주차장 관련을 해서 그것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습 니다.

왜냐하면 소도읍 정비사업이 있는데 주로 추진하는게 도심지 주차장, 그 다음 장기적으로 정림리 차없는 거리, 또...

아니 그게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네.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예산에 편성이 됐고, 주차장 계획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공 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됐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도심지 주차장 정비사업은 공특법에 의해서 의회 승인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문화 돼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주차장 차없는 거리 조성과 관련을 해서 다 공유재산관리계 획에 반영을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지금 의원님들도 알고 계신 사 항이라는 것을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고도 사업시행이 가능한 것입니 까?

그 관련법규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사업비가 특별회계에 편성이 돼있습니 까?

네.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주차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분류가 돼있습니까?

아닙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재원은 어디로 돼있습니까?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몇 퍼센트 입니까?

지금 부담은 없고, 국비가 50억원으로 돼있습니다. 2014년까지 계획인데 50 대 50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천이나 도로 같은 어떤 공공성을 띠는 사업은 공 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안하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법이냐하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 공특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이 예산도 확보한 것입니까?

예산은 행안부 예산인데 저희가 국비를 소도읍 정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양구군 시가지를 중심으로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까?

50%가 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과장님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원론적인 문제보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중에 한가지 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청리 저유소관계 보고에 있어서 처음 서두에도 말씀을 하셨고, 보고하시는 중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은 순전히 담당공무 원의 판단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 신 것인지 아니면 말중에 실수로 튀어나온 말인지 또 여기서 말하는 담당공무 원이라는 것은 담당계장을 말씀하는 것인지 결재를 하신 군수님 이하 모든 분 들을 말씀하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짚어서 담당계장이나 담당과장이나 얘기할 수 없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이라면 최초의 법을 검토하는 부분이 결재라인에서 는 담당이 될터이고 그 다음 단계는 과장도 당연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당시에 결재는 부군수까지 결재가 돼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담당공무원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없이 말 실수로 하신 것 이라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분명히 처음에 보고하기전에 서두로 이 일은 담당공무원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보고 중간에도 그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결재를 한 그 일을 처리한 부서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그 일을 판단하고 처리를 하는 것인 데 그 말씀을 특별히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단계별로 생각하고 결재하고 이러 는 것을 굳이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듣기에는 좀 심도있게 표현을 했다고 생 각하는데 이것을 표현의 실수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어느 공무원을 찝어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관련된 담당 공무원 전체를 포괄적으로 일단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연한 얘기를 꼬집어서 얘기한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본 의 원이 그 표현에 받아들인 의도는 이 저유소건의 문제가 양구군 전체에 지휘관 의 판단아래 이루어진 일이 아닌 순전히 담당계장의 업무연찬이 미숙해서 이 루어진 것 모양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외부인 또는 의회라 는 것은 군민의 모든 군민을 대행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여 졌다라는 것은 이게 앞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데 신뢰감이 안간다라고 본 의원 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유소라는 것은 일반 주유소 도 아닌 것이고, 양구군의 그 위험물을 다량으로 저장하는 큰 유사이래 처음있 는 허가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허가를 내주고 취소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의 일을 또 처리해 나간다라 고 하면 지금의 15억원의 벌금보다 더 큰 문제점을 안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유소라는 저장고는 큰 사업이지만 어떤 개인 한사람과 그 양구군 집행부와 의 갈등이지만 또 자그많게 생각하다보면 주민과 집행부와의 갈등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조금 더 성의있게 다른 감정을 다빼고 지금이라도 군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절감될 수 있도록 지나간 일은 모두 덮고 정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게 앞으로 지역주민한테 혈세가 조금이라도 절약될 수 있는지 과 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보고를 하실 때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안은 강 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관해서...

과장님! 본 의원이 여자라서 아주 소소한 일로 말꼬리를 잡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8년여동안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큰 결과를 가져왔고, 그 누구도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지 모를 지경에 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 감사결과가 저유소 그 용지에 관한 어떤 소방서 건으로 말 미가 시작이 됐고, 또 도 감사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원인도 양구군민이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여기 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그런 과정을 다알고 있는 상태에서 미약한 소인을 가지고 큰 사건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 발상을 지금 그런쪽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담당공무원의 판단이었다 이런 말실수한 것을 가지고 그러는게 아니라 이제라도 크게 보고 양구군민의 세금 지출을 막을 수 있고, 지나온 8년동안에 그 판단을 잘못한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조금이라 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앞으로 심각하게 모든 정열을 다 바쳐서 이 일을 처 리해 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간 도 감사결과 지금에 와서는 이런 것 중요 하지 않습니다. 그때 시발은 그렇게 됐고, 그것을 꼬투리로 해서 소송을 걸고 이런게 지금 이런 큰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당부하는 것은 그 개인의 아집이나 그때 당시의 어떤 상황보다 이제라도 모든 것을 다 털고 정말 주민과의 갈등을 그 높은 행정력을 발상을 해서 결론은 주민의 세 금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니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돼있고, 이런게 있는데 그 런 구상권을 청구소송까지 가고 이러다보면 예산이 또 지금 바로 결론을 짓는 것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될 수 있고, 이미지도 흐려지고 이러니까 지나온 8년을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명쾌한 결론을 내리는데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좀 진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지금 저유소 문제 때문에 자꾸 공무원이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되는데 사실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담당자가 사업부지내에 일단의 토지 인 잡종지는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여야 된다라는 객관적 판단으로 허가를 내준게 죄입니까? 지금 다른 죄는 없는 것이죠?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는 그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내로서 주거지역입니 다. 주거지역 자체에는 위험물 시설인 저유소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위에 과장이나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말을 들을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허가를 법에 위배된 사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옆에 있던 과장이나 인 ․ 허가 내준 사람들은 대체 뭐했습니까? 본 의원은 여지껏 인 ․ 허가 사안의 문제 는 잡종지는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담당계 장의 행정적 착오로 인해서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당초부터 주거지역에 다 위험물 시설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상당히 엄청난 법을 위반해서 허가를 내줬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위에 과장, 부군수가 그것을 인정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당초에는 답이었던 2필지에 대해서 개발행위 형질변경허가를 내줬습니 다. 그 당시에 허가내준 건이 지하탱크 저장시설 부지조성 개발행위 허가, 그 런데 1차적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양구군에서 내준 것은 2필지인데 추가로 잡종지 거기에 대해서도 개발이 됐는데 그 부분은 당 시 원고측에서는 담당계장이 잡종지니까 해도 된다는 이런쪽으로 했다는 얘기 이고, 담당계장은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사항이 고,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 로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에서 회신을 받은 사항이 주거지역에서는 그 시설자 체가 안되는 것으로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위험물 시설을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허가내줬다는 것으로 문제 가 생겨서 재판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더 큰일입니다. 뭐하는 겁니까? 공무 원들이 이런 기본적인것도 모릅니까? 지금 여기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청토지 인근에 있는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부지와 도시 계획도로 부지가 있는바 원고는 착공전에 도시계획도로를 측량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위반했으면 이런 것을 위반한 내용 같은데 이런 시설을 위반 하면 철거하던가 원만히 유지를 해가면서 보완이나 수정을 요구해가면서 이끌 고 나갔으면 작금의 이 일이 안났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거시설에다 이런 위 험물 취급사업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고, 아이들도 알고 있는 그런 것을 허가내줬다는 것은 기가막힌 것 아닙니까?

시설물 자체의 허가는 양구소방서에서 위험물 설치허가는 나갔는데 다만 양 구군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그런 것이죠?

네. 그겁니다.

개발행위나 잡종지는 개발행위를 안받아도 된다는 착오

그런데 법으로 판단했을때는 주거지역내에는 위험시설물인 저장시설은 안된 다는게 회시가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정창수 의원님 말씀듣고 본 의원이 깜짝 놀랬는데 얼굴이 빨개 질 일입니다. 가장 크다가 아니고 가장 비싼겁니까?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이 것도 파악을 못하고 앉아 있었으니,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순금 2 kg 이 들어갔고, 그 다음 소위 얘기하는 18 K 라는게 2.3 kg, 그 다음 청동이 8.5톤 인가 그 정도 들어가서 한 8억원정도 들었는데 비싸긴 비쌉니다. 이것 기네스 에서 뺍시다! 가장 비싸다, 이게 참...크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리고 순금 2 kg 지키느라고 cc 카메라 설치하고, 아이들 cc 카메라 설치해달라고 하 면, 예산이 없다하고 이러다가 이것 보험도 들어놓은 상태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예산서를 보니까 궁 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 이나 뒤에 담당하신 담당께서 국비, 군비해서 50대 50 매칭사업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기 소도읍 육성사업 맞습니까?

소도읍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은 군비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것은 현재 도하고 절충을 해서 군비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합의가 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편성 자체는 군비가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낙후개발에서 전체적으로 맞고 소도읍에서는 전혀 안맞습니다. 지 금 왜냐하면, 소도읍 육성사업은 5억원이고, 양구군비가 거의 70%이상을 차 지합니다. 양구군비가 31억 9,265만 6천원인데 사실상 이것은 양구군비 사업 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 더군다나 25억원을 양구군비로 순수하게 세 워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연히 받아 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36억 9,265만 6천원에 대 한 사업계획서를 자료가 확보 되는대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50대 50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테이프 교체)

군비부담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놨습니다만 그 비 율관계 그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이게 거의 행정의 마지 막 단계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국가 대응 50대 50의 어떤 매칭펀드 이런 원칙도 적용되지 않고 사실상 어떤 특별한 사 업을 하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밖에 안보여집니다. 사전 에 거쳐야될 어떤 형식, 계획 이런것들이 25억원이라는 군비를 이게 광특인지 국비 5억원에 대응을 해갖고 25억원의 예산을 추가편성을 하고 거기에 땅을 사갖고 주차장을 만들고 이러는데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돼갖고 의회에서 적정성 심사를 필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비, 군비 50대 50 이게 매칭펀드사업이고, 조금전 도시 무슨법이라고 하셨습니까?

공특법입니다.

그럼 특별회계에 편성이 됐어야 합니다. 기존에 특수적인 어떤 사업성격을 띠 면, 이것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이라도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의회에서 다시 재 론삼론하게 되지 말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수정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다면 몰라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 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주차장부지의 매입비가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그 주차장 시설부지에 대한 소요예산은 지금까지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과 추 진한 내용을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결의안 올라와서 질의했을때 과장님이 답변해주셨는데 지금 저유소 관련돼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재산사항을 본 의 원한테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 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프랑스 생망데시 관계자 접견으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환경과 소관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가 있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환경과장 전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뒤에 배석한 담당께서 일부 월초 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환경정책담당 입니다. 오민수 생활환경관리담당입니다. 박혁순 상수도담당입니다. 유인욱 하 수도담당입니다. 먼저, 요구하신 쓰레기매립장 화재로 인한 쓰레기 처리 및 복 구대책, 그 다음 통합상수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쓰 레기매립장 화재로 인한 쓰레기 처리 및 복구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화재로 인한 쓰레기처리 및 복구대책은 먼저, 쓰레기 처리 대책 입니다. 소각용 쓰레기는 저희가 선별을 우선 가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 음 군착선별 압축장치는 임대를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매 립을 한 이후에 압축을 해서 차후에 소각시설이 복구되면 소각을 할 계획입니 다. 나무류 같은 것은 매립장부지에 야작했다가 향후 소각시설이 완료되면 소 각을 해나갈 계획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재시설로 인한 시설복구계획 은 소각시설은 크레인, 감시장치, 쓰레기적치장, 사무실 등이 대상이고, 다음은 선별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는 소각시설은 어차피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복구를 해야 됩니다. 복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험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 제를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그런것과 맞물려서 바로 시급하게 추진을 해 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크레인 과 감시장치, 쓰레기적치장 이 문제는 전부 복구에 의해서 소각을 하도록 추진 하고, 선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재활용시설 사업을 국도비를 합해서 30억원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선별시 설하고 일부 중복되는 점이 많아서 지금의 선별시설을 없애고 그 시설과 통합 을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은 설계중에 있 습니다만 설계내용을 변경을 해서 선별시설을 좀 보강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남해군에 좋은 시설이 있어서 모델로 삼고 있 는데 한번 다시 가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구조안 전진단이 선행되면서 나중에 보험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선행돼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래도 걸릴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원칙적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해 야 되지만 금액이 아직 결정이 안됐고, 구조안전진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게 나오는대로 금액이 결정되면 우선 예비비를 사용해서 복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동의가 오면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피해건물에 대한 시설공제 가입현황은 소각시설은 건물하고 시설해서 8억 5천만원 정도, 선별시설은 건물하고 시설해서 5억 6천만원 정도 저희가 공제에 가입했습니다. 다만, 보험을 받는데에는 여러 가지 그쪽 상대편에서 따 지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손해를 별도로 사정하는 사정인을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그쪽에서 서로 양 측의 주장을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아시다시피 관심도 많으셨고, 소각시설에 대해서 먼저 한번 불이 났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 거기 에 대한 소각피트에 대해서 불이 났기 때문에 소각피트에 대해서 일부 소방시 설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곳은 사무실하고 같이 불이 나는 바람 에 별 효험이 없었고, 소각쓰레기 집착시설 그 부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 옆 에서 나고 같이 나는 바람에 별 효험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또 있었기 때문에 소방시설에 적극해서 일단 소방시설하고 거기에서 소방경보가 나면 저희가 바로 연락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분야 에 거듭 더 치중을 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그간에 시설 이 소방법에서 보면 소방시설을 갖추게 돼있지 않는 시설이고, 아주 갖추지 않 는게 아니라 지금처럼 강화돼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은 우리가 강화를 했었는데 큰 효험을 못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편에서 상 당히 완벽에 가까워 오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통합상수도 추진상황 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동면 통합상수도공사 추진 사업은 저희가 정수시설을 4천톤에서 1만톤으로 늘리고 그 다음 상수관로 부 설을 해서 남면까지 연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월 9일 날 착공을 해서 지금 동면 지역에 관로를 매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 리가 양구읍에 공사가 많이 있고, 특히 택지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상당히 모자른 상태라서 저희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것이 동면상수도하고 양구읍상수도하고 연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관로매설에 매진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양구읍을 먼저 내년까지 연결을 해 서 택지개발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을 중점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예산상황을 봐서 추진토록 해나가겠 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방산면에서 많은 주민들의 논란이 있었고 또 저희 가 그쪽하고 협의했던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들하고 합의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도 제가 작년 8월에 와서 환 경부하고 수시로 접촉을 하고 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식용전용저수지를 신 설하는 쪽으로 거의 합의를 봤습니다. 완벽히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가 이번달 초에 전체적으로 사전 협의를 끝내놓고 보완자료 해서 올렸습니다. 지금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한 수도정 비기본계획 전체 변경분이 승인이 날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거 기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예산을 하고 일단 설계가 들어가야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 안심을 하실 것이고,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채찍질 해주 시고 항상 문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답이 될 것 같아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하고 도하고 오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와 담당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조금만 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클린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화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화재원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했습니다만 현장에서 화재원인을 누전으로 결론을 해서 갖고 갔는데 다만 그것이 정식으로 통보가 되지 않아서 말씀 못드렸습니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조사한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결과를 통 보 안해줬습니까?

네. 통보는 없었고, 당초에는 지난주쯤 그게 나오지 않았나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연락을 했습니다만 아직 통보가 안왔다고 했고, 오게 되면 저희가 알아 보겠습니다.

보험이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나온 결과갖고 보험의 요율이 상당히 좌지우지 될텐데 지금 보험회사는 무슨 것을 근거로 보험에 따 른 협의를 합니까?

보험에 대해서는 이것도 물론 나중에 참작이 되겠지만 우선 현장조사 위주로 그 다음에 현장에 무엇이 파손됐고, 어느정도 손상이 있는지 이런것부터 조사 하는데서 그친것이고 앞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려면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을 취급받더라도 사용년도나 이런 것을 절감해서 보험금이 지급될텐데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군비가 개략 어느정도 투입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군비는 전체로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7억 5천만원인데 이중 에서 선별압축기하는게 8천만원, 그 다음 소각로에 대해서 먼저 1억 5천만원 정도는 이외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빼게 되면 5억 2천만원 정도 복구하는데 들어가야 되지 않나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도 안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지금 쓰레기가 계속 처치 곤란하니까 아무래도 예산을 군비 로 하고, 차후에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아서 상계시키는 방법도 생각하고 계시 는 사업입니까?

네. 그래서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게 우선은 이게 설계비가 나오고 어느정도 되면 일단 예비비를 통해서 저희가 복구를 하고, 그 후에 예비비할 때 물론 동 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 처리를 하고 나중에 보험을 받아서 상계하는 그런쪽 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타 지역에 시설이 좋아서 우리군도 그쪽 시설로 해볼 생각이라는데 신 규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소각시설은 아니고 소각시설은 저희가 기존에 시설이 소각시설만 큼은 안탔고 사무실하고 소각직접시설 크레인에 대해서 그것은 복구로 나가고 다만 선별시설은 저희가 재활용 공공기반시설로 해서 30억원 들여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 처리시설을 일부 넣었습니다. 그 쓰레기 처리시설 은 생물학적으로 처리를 해서 거기에서 일부 선별을 해서 우리가 고형연료화 라고 합니다. 그래서 RDF 나 RPF 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을 생산해서 연료도 팔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어차피 매립될거라면 거기에서 양을 많이 축소해서 매립을 시키고 또 소각할 것도 많은 양을 축소해서 소각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알고 작년서부터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합쳐서 또 비슷한 중복되는 부분 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나로 해서 하는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됩 니다.

향후에 지금 매립장이 몇 ㎡ 정도가 여유가 있고, 사용년도는 얼마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잔여매립 계획량은 15,000톤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게되 면 지금 쓰레기가 워낙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평균 15톤에서 18톤정도 나오 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정도는 갈 수 있는데 그것같고는 도저히 저희도 믿 을 수가 없고, 그래서 압축기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압축기 는 하루에 65톤 정도를 압축시켜서 밴딩을 하거나 네모반듯하게 적재할 수 있 는 그런 시설이 되겠는데 그런 것을 한달씩이든지 두달간 그것을 활용해서 한 군데 적치시겼다가 나중에 소각하게 되면 소각하는대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우선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매립장을 더 증축을 해서 그 상태에서 계속 사업을 확장해갖고 수용능력을 확대시킬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장소를 찾아서 옮길 것 인지를 판단해보고 30억원정도 투자가 되는 사업이 계속 사업기간내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뜯어서 옮긴다거나 다른데서 다시 만든다거나 이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잡아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앞으로 거기도 계속 확 장을 해서 매립용지를 확보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공사된 상태에서 종결을 짓고 제3의 장소를 물색할 생각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30억원 들여서 하는 사업은 말씀드렸다 시피 쓰레기 처리시설에 있어서 상당히 집약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시설인데 다가 소각시설을 복구하고 하면 소각시설을 거기에서 기존의 소각은 계속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보강공사를 할려 고 합니다. 보강공사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부터 거기서 8 m 정도 더 올릴 수 있는 그것은 당초의 설계에 나왔던 겁니다. 그것을 당초계획대로 올리면서 지 금 소각시설이 있고 그 다음 쓰레기처리시설을 내년초에 완공하게 되면 쓰레 기 처리용량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쓰레기를 일부러라도 파서 소각시키거나 그쪽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급하니까 보강 시설은 하면서도 기존에 있는 쓰레기를 파서 우리가 처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기 때문에 용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 분간은 어느정도 여유가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쓰레기 소각장이 점점 늘어난 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입니다.

그럼 관련 주민들하고 협의나 홍보 이런게 있어야 될텐데 관련주민들하고 몇 년을 그런 사업을 한다라는 약속된 바는 없습니까?

이것은 관련 주민들하고는 일단 쓰레기를 확대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저 희도 협의하게 되는데 당초에 계획된 범위내에서만 하는 것이고, 오히려 거기 에서 쓰레기를 더 파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주민들한 테 들은바도 없고, 또 특별히 의견을 제시한 주민들도 없었습니다.

규모가 계속 증가되는데도 관련 주민들한테는 말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전에 제가 듣기로 먼저 증가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계획을 했을때는 주 민들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증가하는게 아니라 기존에 그 부분까지만 하고 오히려 쓰레기를 파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정도 가시화가 되면 그때 지역주민들한테 모여서 설명회도 하고 그 부분 에 대해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보고해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몇가지 사항을 질의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화재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 기매립장 화재가 4월 28일날 새벽에 일어난 것 맞습니까?

저희가 27일날 발견이 됐고, 실제 난 것은 26일날 10시 30분경 추정하고 있 습니다.

피해시설은 선별장하고 소각시설 맞습니까?

네. 소각시설 일부하고 선별시설이 탔습니다.

현재 재산 피해액은 총 얼마로 잡고 있으며, 복구비는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피해액하고 복구액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피해액을 현장을 봤는데 보험비 이런 것은 따지지 않고 일단 피해로 봤을때는 소각시설이 8억 5천만원,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지만 재 활용 선별시설 5억 6천만원, 보험도 관련되고 해서 최대한 활용하느라고 했는 데 이정도로...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제가입금액을 말씀 드렸고, 저희가 8억 8,200만원을 먼저 간담회때 보고드렸는데 그 정도 피해가 났습니다. 소각시설은 5억 5,400만원, 재활용선별시설은 3억 2,700만원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얼마입니까?

8억 8,200만원 정도입니다.

복구액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복구액은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소각시설은 5억 2,000만원정도 들어가고, 예비비 규모를 7억 5,000만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쓰 레기 압축하고 하는데 8천만원, 기존에 소각시설 1억 5,000만원 말씀드린 것 빼고나서 순수 소각시설 복구에는 5억 2,0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고, 선별시 설은 합쳐서 지금 예측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예산범위내에서 할까, 아니면 거 기에 꼭 필요한 시설이 더 들어가는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복구액은 거기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소방서의 추산 피해액은 얼마인지 자료 갖고 계십니까?

소방서는 저희가 자료를 오히려 드렸습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저 희도 보험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전부 적어서 자료를 드렸습니 다.

화재피해에 대한 피해액 산정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가변적입니다. 왜냐 하면 일반뉴스나 이런데를 보더라도 실제 피해액과 복구액과의 차이가 보통 네다섯배 나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피해액과 복구 액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피해액과 복구액을 알 아야지만 그에 대한 대책이나 재원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 는데 대충 복구액을 13억원 정도로 봐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게 소각시설은 5억 2,000만원정도 예상 하고 있고, 선별시설은 합치기 때문에 30억원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지 더 늘 어난다면 복구금액이 늘어나는데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 피해액이 두개 합쳐서 지금 8억원 정도로 보고 계시니까 복구액은 그 이 상 10억원 정도를 전후해서 예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면 복구액은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저희가 예산 5억 2,000만원 추 가 들어간데다가 이쪽 선별시설에서는 그렇게까지 안들어갈 것 같습니다.

선별시설이 거의 전소됐습니까?

거의 전소됐는데 또 중요한 안의 시설 일부는 남아있는 시설이 있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자세히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안에 중요시설도 여러 가지 있 는데 일부는 나르는 시설 그것은 거의 다 탔고, 그 이외에 파쇄기라든지 감정 기라든지 그것은 일부만 회복 복구수리하면 될 정도로 겉의 시설만 그렇게 되 고 상당히 따지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전소됐으면 전소됐어 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피해액 산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소각장이나 선별장 시설이 거의 재료가 철로 돼있지 않습니까? 철로 된 부분 이 화재를 입었으면 거의가 빔이라든가 철재라는 것은 철거를 해서 재시공을 해야 되는게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것을 부분적으로 잘못 복구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또 다른 재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고, 더군다나 장비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제대로 복구나 개선을 하지 않으면 더 수 리비가 들어가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본 의원은 지금 과장님께서 발 표하신 것 보다도 이게 완벽한 복구를 하려면 더 이상의 재원이 필요치 않나 판단을 합니다. 소각장 설치비하고 선별장 설치비가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 지 아십니까?

소각장은 제가 기억하기로 처음에 설치할 때 25억원정도 내로 들어간 것 같 습니다.

후에 설치한 선별장은 얼마입니까?

선별장은 한꺼번에 설치한게 아니고 그 뒤에 또 증축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 니다.

두군데의 귀중한 시설이 현재 가동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재로 인해서 우리군에 10억원 전 후한 직접적인 피해와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문제가 매끄럽게 지연되지 않음 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어떤 직 ․ 간접적인 피해는 수치화 할 수 없을 정도로 본 의원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쓰레기장에 이 게 지금 원인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2007년 도 7월 3일에도 원인미상의 화재가 소각시설에서 그때도 엄청난 장비 및 시설 에 피해를 가져왔던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화재와 지금의 화재와의 어떤 유형이 비슷합니다. 거기에 관리자가 없던 시간에 아침에 그것이 발견이 됐고, 소각시설에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 이 되고, 화재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누전인지 그안에 있던 다른 것들이 스파크에 의해서 일어났었던 것인지 그때도 화재원인이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아서 원인미상으로 보고가 되고 처리가 됐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은 설사 이것이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고,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로 밝혀지더라도 두 번의 이러한 시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유형으로 발생됐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인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부재에 따른 인재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런 일이 한번만 일어났다면 괜찮은데 똑같은 현상에서 똑같은 유형, 똑같은 장소에서 두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누가봐도 인재입니다. 거기에 관리부재의 책임이 반드시 따를겁니다. 어떤 변명의 여지 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모든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서 저희가 더욱 더 철저하게 했다면 일이 났겠습니까만 다만, 저도 사람인지라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로서도 자신들이 충분히 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다 만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은 소각시설은 3년마다 정기점검하도록 돼있고, 전기시설비 안전관리도 주의를 하도록 돼있고, 그 다음 소각시설 대기측정, 소 방시설에 대한 그런것도 저희가 나름대로는 조치를 했고, 최대한 저희는 하느 냐고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이 또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정해진 매뉴얼대로 그동안 잘 시행을 해왔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군에서 그러한 조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가동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습니까?

관련시설이 법에 따라서 계속 하도록 정기점검을 하거나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충실히 했습니다.

그때 쓰레기장에 전반적인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전반적인 안전성이라 든지 거기에 있는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한 지침이 있는지 질의드 린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다만, 직원들 복무나 이런데만 했지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어떤 매뉴얼화해서 이런 것은 아직

없다고 보고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겠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 7월 3일 화 재발생시에 그나마 지금은 이것이 공개가 됐지만 당시에는 이것도 알려져 있 지 않은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었던 어떤 보안사항이었던 것을 의회에서 회기 중이었고, 또 그러한 정보를 접해서 현장답사를 가서 보고받던 사항이고, 이것 이 향후 대책을 보고한 내용입니다. 군의원 현장답사 설명자료입니다. 양구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입니다. 그때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유지관리지침에 의한 시설 적정 운영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유지관리 지침을 만들어라는 지적과 그때 보험도 안들어 있어서 보험도 들어라, 그리고 어떤 원격감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거기에 순번제로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상 근제를 시켜라, 이게 전부 다 지적되었었던 사항들이고 집행부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두가지 추진계획을 했었는데 다이옥신검사도 그때 하신다고 하셨 습니다. 다이옥신검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침출수 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 다.

전반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래서 본 의원이 인재라는 겁니다. 집 행부에서 어떤 화재가 한번 났었고, 거기에 엄청난 귀중한 우리군의 필요한 시 설이 무인지대의 산속에 있고, 이런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한번 이러한 전처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러한 재발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귀중한 국민의 혈세가 10억 원 이상이나, 이 문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화 재원인도 밝혀져 있지 않고, 뚜렷한 복구대책도 없고, 만약에 이게 보험공제나 이런것에서 처리되고 이런 화재가 발생됐을때 부족한 재원은 국가나 광역자치 단체로부터 재원조달이 가능합니까?

부족한 재원에 대한 특별한 지원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순수 우리 군민들의 복지와 상경기 활성화에 쓰여져야 될 돈을 여 기에 불필요한 써도 되지 않아야 될 예산이 이게 10억여원정도 긴급히 투여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원인은 오리무중이고, 관리에 대한 책임은 말로만 통감하고 실질적으로 지는 사람도 없고, 어디 구상권도 청 구할 수 없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들여야 되고, 우리 군민들한테 어떻게 설 명드려야 됩니까? 적어도 이게 한번도 아니고 두 번정도 이런게 발생됐으면 책임소재가 분명히 가려져야 되고, 정말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세 번 다시 일 어나지 않게 이에 대한 대책도 적어도 이런 자리라면 엄청난 자료나 보고가 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보고하는 자리인데 양구군민들한테 처음으로 보고하는 자리인데 화재원인도 아직 밝혀져있지 않 고, 또 복구대책도 없고, 언제까지 복구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앞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국과수에서 나왔으 니까 그것이 나오는대로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구대책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진단하고 설계를 같이 진행할 것이니까 구조안전진단 같이 나오면 복구계획이 더 상세히 지금처럼 개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 오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복구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우 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상세히 나올것으 로 판단하고, 저희가 복구하는 것은 최소로 했을 경우에 3개월정도 걸릴 것으 로 예상하는데 최대한 앞당겨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어차피 늦어진다면 쓰레 기대책이 점점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을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되고, 그 지침에 따라 하루에 24 시간이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어떤 발생된 사고는 그 시 간을 관리하고 있던 그 관리자가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근무를 안했다고 해서 양구군 의 해당부서에 책임이 면탈되는게 아닙니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대상 이 없다라는 이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재발방지 및 사후복 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해서 의회와 다시 협의, 즉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상수도 추진현황에 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수도정비기본계 획이 수립이 돼서 환경부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직도 추진중이라는 얘기입니까?

추진중입니다.

이것은 몇 년째 추진중입니까?

2008년도부터 했으니까 4년차입니다.

지금 4년째 추진중인데 이 통합상수도사업을 전창범 양구군수가 의회나 이해 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을때 여러 가지 적극적인 처방을 하셔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반조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 에서 이 통합상수도 기본계획을 매 업무보고시마다 담당과장을 통해서 이것을 했는데 그때 계획에 의하면 통합상수도계획이 거의 완공단계의 시점에 와있다 고 본 의원은 기억이 되는데 아직 첫삽도 못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뒤늦게 이 업무를 맡으셨지만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애당초 계획부터 잘못됐었던 것인지 아니면 처음서부터 예견된 상황이었 던것인지 좀 유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08년도에 그 일이 있은 이후로 바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용역에 들어가서 추진을 했고, 다만 수도정비기본 계획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바꾸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그때부터 환경 부 협의에 들어갔는데 먼저 제1단계로 한 것이 남면,동면 통합상수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남면,동면 통합상수도를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양구읍 하고 합치면서 식수전용저수지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했습니다. 1단 계는 이미 작년도에 부분변경 승인이 나가지고 발주를 해서 금년도 2월달에 계획해서 남면,동면 통합상수도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수도전용저수지 하고 양구읍하고 통합문제는 그동안 그 이후로 작년도에서부터 추진을 해오다 가 제가 8월달에 와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협의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환경부에 수차례 올라가서 협의를 해서 거의 최종적으로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를 들으면 본 의원이 양구군의 의원이 맞나라는 정도의 자 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이 사업은 통합상수도사업을 추진할 때 양구읍, 남.동면 통합상수도사업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2007년 이전에는 남면, 양구읍 통 합상수도사업이 기립되어 있었습니다. 남면, 양구읍 통합상수도사업을 전창범 양구군수가 집권을 하셔서 양구읍.남면.동면 상수도사업을 재추진 한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또 이것이 남면.동면 통합상수도사업으로 사업변경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얼마전에 지금 이 관로사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거 기 현수막에 남면.동면 통합상수도 관로사업이라고 해서 본 의원이 이것을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언제 양구읍, 남.동면 통합상수도사업이 남면.동 면 통합상수도사업과 나중에 또 양구읍 통합상수도사업과 공사가 이원화 돼갖 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구읍 부분은 어떤 수도정비기본 계획에 반영이 안돼서 그것은 차후 사업으로 미루어 놓고 이사업부터 하는지 본 의원이 그렇지 않아도 의아해 했는데 이미 그것이 집행부에서는 환경부와 의 협의 이러한 것들이 다 끝나서 남면.동면 통합상수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네. 남면.동면 통합상수도사업은 금년 2월달에 계약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하 고 있고, 이미 작년도 3월달에 부분변경 승인을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 고 있습니다.

양구읍.남면.동면 통합상수도사업이 언제 어떤 이유로다가 남면.동면 통합상수 도로 전환됐는지 그 시점을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용역을 줄때부터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용역이 착수된게 2008년 8월입니다. 그래서 2008년 8월에 착수됐고, 작년도 3월달에 남면.동 면에 대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일부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남면. 동면 사업을 추진한 근거가 됐으니까 그때서부터 남면.동면사업을 추진하게 돼 서 국비지원사업을 받아서 하게 돼있고,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처음 그것이 계약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면.동면 통합상수도사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덕곡삼거리 에서 상수관로 일부가 양구읍 도사리쪽으로 진행중에 있는데 그 관로는 지금 양구읍 구역으로 가는 겁니까? 남면 구역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남면 구역하고 같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상 관로가 양구읍 행정구역인 도사리지역으로 관로가 지나가서 이 렇게 된다면 양구읍.동면 통합상수도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남면. 동면 통합상수도사업을 이름하에 양구읍,남.동면 통합상수도사업을 지금 사실 적으로 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일단은 부분계획 변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돌아가서 받고, 자세한 내막은 별도 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우리가 남면하고 동면상수도를 통합하는 목적으로 그 관로가 그렇게 이어가고 또 이쪽 가까운쪽은 이미 연결이 돼서 그 지역은 다 먹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 안하는쪽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계획이 동면하고 남면상수도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관로가 그쪽으로 간것이지 남면하고 동면상수도하고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남면하고 동면상수도사업하고 관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통합상수도 시행 전에 지금부터 2000년도 초에 동면상수도사업할 때 남면 일부지역까지 관로 가 지금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남면부터 연결을 시켜서 관로가 남면쪽으로 가야지 지금 관로가 양구읍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남면 통합상수도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 직선으로 가 도 될 것을 돌아서 가느냐 이겁니다. 사실상 통합상수도 기본계획을 성실하게 수행을 안했을 수도 있다는 이러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양구읍하고 남면하 고 동면을 전체 연결하려다 보니까 지금 동면에서 양구읍 지역으로 연결이 가 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환경부하고 협의가 안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은 불법공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관로가는 그 구간은 환경부 승인을 받고서 하는 것입니다. 환 경부 승인을 안받고 저희가 하겠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받고서 그게 됐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하는게 아닙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이해가 안가고 헷갈립니다. 상식적으 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로문제도 그렇고 또 한가지 취수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데 관로만 설치해갖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나 중에 취수원 문제가 해결이 안됐을 경우에 양구군 계획대로 환경부하고 협의 가 안됐을 경우 고견은 있습니까? 완전히 취수원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 에서 관로문제를 이렇게 확대시켰다가 그것이 취수원이 해결이 안됐을때 그것 에 발생될 피해나 우려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남면하고 동면,양구읍을 통합하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이미 협의가 돼있고, 거의 심사단계에 있는데 그것이 되면 거기에는 식수전용저수지까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수원이 전부 해결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협의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들은 환경부가 협의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고나 공람을 통해서 이해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해 야 되고 얼마든지 가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이 용역시행 추진중인지 아니면 완전히 허가를 전제로다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 한 사업방법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본 의원의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양구군에서 그동안에 행정행위를 너무 편법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역기능과 부 작용이 모든 면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군민에 대한 피해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 부분에서만큼은 저의 얘기를 들 어주시고 다른과하고 연결하면 저희도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이 통합상수도만 생각하면 본 의원은 답이 안나옵니다. 이미 재원도 확보 못 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군민과 약속부터 해놓고 그에 따른 피해 지역의 보상은 3년째 이루어지고 있고,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정말 지방자 치단체나 공적기관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사업이 주먹구구식이 고 지지부진한 사업입니다. 창피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직도 넘어 야 될 산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수도정비기본계획이 광역기본 계획이나 국가기본계획에 다 반영이 돼갖고 그것이 된다 하더라도 이 수백억 원의 예산확보하는 문제는 그것과 별개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국가의 재원이 뒷받침되는 순서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이것이 반 영이 되겠지만 그것이 또 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양구군의 문 제가 뭐냐하면 어떤 부작용이나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 가는, 갈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본 의원은 상당히 유능하시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말 현실적인 대 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를 본 의원이 하나 들겠습니다. 어제 건설방재과 과 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남면의 무쇠점 저수지를 향후 5년안에 2015년인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나 이런 것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2015년에 준공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저수지가 다목적 (테이프 교체)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한 것 같아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전에 답변을 요구했었던 것은 아니고 오늘 아침 인터 넷 뉴스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고엽제 문제가 경상도인가 이쪽 지방에서 이것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또 양구군의 문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 행장, 미군시설 지하에 매립되어 있었던 고엽제가 60년대말과 70년대 초에 그 것을 조금씩 전부 다시 굴취를 해서 이 전방지역에다 폐기를 시켰는데 그 대 상지역이 양구군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한 심각한 문 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에 의하면 그 대상지역이 DMZ 지역이 아 닌 민통선지역입니다. 지금 상당히 민통선지역은 해제가 돼서 민간인들이 사용 을 하고 있는 생활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고엽제의 가장 큰 폐해는 분 해가 되지 않는 다이옥신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다이옥신은 토양하고 이게 토양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장기간 분해가 되지 않고 토양에 수 천년에서 수만년까지 저장이 되는 이런 아주 위험한 물질인데 이것이 사실이 라면 양구군에서도 적극적인 대책과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 면, 군부대나 관계기관에 정확한 자료요구와 함께 역학조사라든지 환경성조사 를 하여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도 뉴스를 접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무슨 대책회의나 이런 것은 아직 없었으리라고 봅니 다만 개인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생각나 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접하지를 않아서 사실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접한 다음에 한번 찾아보고 어떤 사항인지 알아보고 그것이 또 저희지역에 관련됐 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지금 발생한 지역에 나 오는 사례를 참조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고, 그런부분에서는 당연히 대처를 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그런 문제가 어디까지가 진행이 되고 어디 까지 사실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간을 주시면 알아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접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꼭 확인을 해주시고 상당한 중요한 문제이고, 이 파장이 엄청나게 비하될 수 가 있습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클린환경과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근수입니다. 2011년 군정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민들레사업 향후대책, 두 번째 곰취종자 공급 및 관 리대책, 세 번째 귀농인센터 건립과 운영계획, 네 번째 해안면 지역 특별자금 지원 회수현황, 다섯 번째 곰취 지리적표시제 추진현황, 여섯 번째 창리 양돈 단지에 대한 환경정비방안 등 향후대책, 일곱 번째 불량볍씨 공급에 대한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상건, 이석균, 최경지 의원님께서 질의하 신 민들레사업 향후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법인현황으로 법인설립은 양구민들 레 영농법인을 2007년 3월 5일 편동일 대표로 설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2009년 12월 29일 경영권 인수계약으로 2010년 3월 9일부터 전금배 대표 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현황으로는 향토산업육성으로 국비 15억원, 지방비 7억 5천만원, 자부담 7억 5천만원 예산으로 3년간 총 30억원 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1억 7백만원을 가공공장시설, 포장재, 사계절 하우스, 친환경자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경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습 니다. 제품생산 외지발주와 유통상 중간마진으로 수입감소, 채무변제소송 해결 방안모색, 민들레농가 과잉생산 재가방침과 농가수매대금 미지급 발생, 유통업 체 독점계약으로 판매상 불이익 발생,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 니다. 향후대책으로, 안순기 독지가를 영입하여 영농조합 채권, 채무파악 정리 등 최대노력으로 가공공장을 가동준비중에 있습니다. 판매유통확보 방안모색과 민들레제품 경쟁력 강화로 어려움을 극복, 양구민들레법인, 재배농가, 행정 삼 위일체가 되어 서로 상생하는 동반자 관계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민들레명품 향토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석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곰 취종자 공급 및 관리대책입니다. 산채종묘육성 사업을 통한 곰취종자 공급을 위하여 양구산채영농조합법인을 설립,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으로 국 비 44억 8천만원, 군비 11억 2천만원, 자부담 11억 2천만원, 총 67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산채유전자 원포조성 2.1 ha, 산채종묘자 자동하우스 6.7 ha, 조 직배양 무변종 생산시설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곰취종자 공급 추진방향으 로 유전자원 관리시설을 통한 곰취종자 확보와 곰취종자 보급을 위한 생산시 설 구축을 통한 종묘공급시설 확충으로 곰취종묘 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 습니다. 세 번째, 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귀농인센터 건립과 운영계획입 니다. 귀농인센터 위치는 동면 팔랑리 1192번지에 건물 1동 413 ㎡, 부지 2,476㎡ 에 국 ․ 도비 포함 3억 2천만원을 2009년 7월부터 착공하여 2010년 10 월에 완공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귀농인턴 현장 주거용 건물 리모델 링과 귀농인턴 2명을 입주, 과수, 상추, 애호박, 곰취찐빵 실습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산촌지원센터를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도시민유치 홍보책자 제작 3,000부를 배부하였고, 도시민유치 홍보관 운영 3회, 도시민 유 치 실행프로그램 4회 22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도시민유치 프 로그램 지원사업 2주기 사업추진, 산촌유학지원센터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안면지역 특별 자금지원 회수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자금회수 추진현황은 긴급특별지원대책 수 립을 2009년 4월 20일에 긴급자금 최종신청액은 2009년 5월 7일 168농가 8 억 4천만원을, 최종대출액 144농가 7억 1,500만원을 대출하였습니다. 현재까 지 납부현황은 110농가에 5억 6,518만 9천원입니다. 현재까지 미상환은 34농 가 1억 4,981만 1천원이 미상환되고 있습니다. 미상환농가별 분석결과 34농가 중 상환불능 농가가 17농가 7,298만 5천원입니다. 향후 회수대책으로 재산압 류 가능농가 압류조치, 지속적으로 상환독려, 월2회 이상 출장, 호별방문 독려 해 나가겠습니다. 군에서 채무변제농가 지속관리로 특별자금회수에 최선의 노 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곰취지리적 표시제 추진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 2006년 9월부터 농산물 지리 적 표시제 등록신청을 강원도에 했습니다. 2007년 1월 양구군 지리적 표시제 등록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2007년 1월 24일 양구군 지리적 표시제 등록기관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07년 8월 7일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을 산림청에 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1차 심의, 품질관리원에 재배환경에 따른 품종특성 등 수정.보완을 재심 결정을 받았습니다. 2008년 1월 28일 2차 심의를 거치고 2009년 2월부터 2010년까지 등록을 지속 협의, 현재까지 등록 추진 상태입니 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부터 새로운 곰취 품종개발 진양품종을 등록, 연 차적으로 면적을 확대, 2013년도까지 양구곰취를 지리적 표시등록 추진하도록 검토 ․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이상건, 정창수, 최경지, 이석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리 양돈단지에 대한 환경정비 등 향후대책입니다. 지난 1월 31일 양구양돈단지 구제역 발생 살처분 현황입니다. 살처분 두수는 돼지 12,747마리 살처분을 2월 1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사업개시년도는 1994년 4월 부터 축사 10,184 ㎡ 신축으로 양돈단지 조성사업을 시작, 7년간 양돈사업을 추진하던중 지난 1월 31일 구제역 발생으로 전 사육두수를 살처분 매매 처리 하였습니다. 재입식 예정은 7월초 모돈 60돈, 상시사육은 6천두 규모로 사육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입식을 대비하여 사전 조치사항으로 농장내 축분안 전처리, 노후시설 재정비, 농장 및 주변정리로 소독을 실시하고 축분처리 잔량 2,500톤중 1,500톤의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6월 10일한 처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2리 마을회관에서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재입주 간담회 2회를 개최하여 악취발생, 환경개선 검토 등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 로는 농장입식 승인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악취제거 실시 보완 강구, 수시 방문, 악취민원발생 사전차단해 방지해 나가겠으며, 양돈단지와 지역주민 상호 간 친밀관계를 유지하여 주민공개 지역주민의견을 적극 수용, 악취민원발생, 환경성 검토 등을 주민불편사항에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 째, 이석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볍씨공급에 대한 대책입니다. 금년도에 공급한 정부 보급종이 예년에 비해 발아지연과 불균형 육묘 생육발생 등 적기 영농에 발생이 일었으며, 못자리 시기에 예년에 비해 기온이 낮아 종자발아에 문제점과 육묘생육에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모내기는 정상적인 적 기 모내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벼 재배면적 1,944 ha 에 실적 1,685 ha 에 8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종묘대금 감면 및 상 토지원, 볍씨발아, 육묘관리 홍보 관리철저, 예비모판 설치공고, 이양 종료시 까지 부족농가 수시 파악, 부족농가 공급 이양조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예비 못자리는 오대벼 6천상자를 대월 육묘장에 공립종자 강원지원에서 지금 예비 못자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후 조치로 정부보급종 볍씨발아 불 량농가 조사를 5월 27일한 신청을 받아서 보고하고, 적기 모내기 독려 홍보로 풍년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작업 피해관리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 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민들레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조금을 10억원정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자 선정과정은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는 당초에 2007년 3월 5일날 오흥구 전 의원님께서 양구군 향토산업 주체로 해서 민들레사업을 주민들에게 소득을 많이 받기 위해서 특수하게 계 획서를 작성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조리에 만든 공장에 사업자가 선정된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는 제가 방금 설명하기 전에 당초에 오흥구 전 의원님께서 편동일대 표에 하다가 전금배 대표로 변경된게 운영상의 문제점이 생겨서 양구민들레영 농법인으로 다시 개편되면서 전금배 대표로 변경 추진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에서 대표나 부정지급자를 선정한게 아니고 법인의 연속성으로 봐 야 됩니까?

네. 연속성으로 봐야 됩니다.

개인들이 대표를 넘겨받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10억원대의 보조금을 집행과정을 감독한 상황은 어떤식으로 감독하셨습 니까?

집행과정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답사해서 현 지에서 신청계획에 의해서 적정여부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하고 보조금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시설이나 어떤 공장기계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보조금을 줬다는 말씀이십니 까?

네. 그렇습니다.

세금계산서 같은 영수증은 맞습니까?

그것도 백수현 계장님과 허남섭 주사님께서 직접 영수증을 확인했는데 문제 점이 있다고 보면 실제 기계같은 것은 계획서나 설계서로 봐서는 실제 전문성 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인을 못하고 증빙자료로만 확인을 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어디가 문제냐 하면, 10억원의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자가 다 른데로 융통해 쓰고 어음을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하시게 됐습니 까?

그것도 제가 2월 15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센터소장으로 온후 문제점이 발생 해서 제가 담당 조종구 계장님하고 허남섭 주사님을 시켜서 전반적인 것을 검 토하고 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그 관계를 3일간에 걸쳐서 투명성있게 하다보니 까 자부담 관계를 그런식으로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장짓고, 기계사고, 전기시설하는데 다 어음을 남발해갖고 6월 30일까지 10억원정도의 어음도 어느정도 꺼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번 에 융자를 더 받아서 민들레 납품하는 분들한테 대금을 지불하겠다 했는데 그 때 8억원인가 10억원인가를 군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 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서는 9억 4천만원 정도를 안순기 대표가 하고 있는데 현재 그분도 재무조정을 검토해 보니까 너무 문제점이 많아서 굉장히 세밀하게 검 토해서 6월까지 가는것도 그분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지불할 계획을 갖고 있습 니다.

그게 지금 기업진단한 것 보면 농협에서 대출을 충분히 내줄수 있는 것 같은 데도 무엇이 크게 문제가 돼있습니다. 자산이 한 40억원 되는데 그리고 보조 금 주고 공장을 하는데 법에는 하자가 없겠지만 공장부지를 30년씩 장기임대 를 내서 시설물을 하는것도 그렇게 양구군에서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거나 어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내용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김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보고 가 끝나면 제가 담당직원을 통해서 재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에서 민들레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 는 흰민들레하고 두가지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합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한쪽만 지원해주고 한쪽은 작목 인원이 적다라든가 이런 이유로 등한 시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취합을 시키던가 양구에서 전력을 다해 예산을 투자해서 국비를 받아다가 지 원해주는데 흰민들레 따로 있고, 무슨 민들레 따로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됩니 다. 어느정도 규합을 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 방법도 한번 걱정은 해보셨습 니까?

그 관계도 제가 김철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서에 와서 그런 부분을 문의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군에서 명품화 사업을 하는데 두길로 가게 되면 서로 법인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한군데로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현재 이쪽 흰민들레쪽에서는 소수의 인원이고 실제보면 작목반들도 재배하는 관계 도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 없는 것이고, 그 부분도 한번 작목반 명단 들어온게 있습니다. 그것을 재검토해서 진짜 흰민들레를 재배할 수 있는 농가인지도 확 인하고 재검토를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 설립해놓은 공장에서도 흰민들레를 생산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놓으면 같 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문제 때문에 지금 담당부서에 경찰에 고 발당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조사받은 적은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7년도에 1억 6천만원을 계란집하장 시설로 지원했는데 이 보조금이 법인에다 지원해야 되는데 양구양계영농조합이라는 명의로 된 법인 이 신청을 했는데 특정인 개인의 통장으로 입금됐다라는 문제하고, 또 같은 법 인인 양구양계영농조합이 2010년도에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조금 신청을 했는 데 양구군의 답변이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의 등기번호 및 등록번호가 등록 되지 않아 본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린다는 서류를 보내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축산 개인농가의 면담을 이틀전에 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처음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고발조치는 안하시고 앞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셔서 저한테 그러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최대한 검 토해서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게 있다면 행정에서 최대한 불편사항 이 없고 또 오해가는 부분도 상대성을 찾아서 면담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 려운 축산농가에게 답변해 드린다고 약속은 구두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간이 없어서 못나갔는데 수일내로 만나서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 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개인적인 뜻으로 질의를 드린게 아니고, 보조금을 영농법인에게 줄 수 있는 보조금을 어떤 서류를 기만하거나 착오에 빠뜨려 받았다면 이것은 문제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법인이라고 한 사람이 2010년도에 똑같은 시설물에 축산분뇨시설에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등기소에 등재되지 않은 법인 이라고 해서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서류를 보냈는데 2007년도에는 법인이 없는데도 1억 6천만원을 지급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민원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양구군 예산에서 이런식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큰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 집행한 것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철 의원님께서 말 씀하신 축산농가 민원인께서 저도 들어온지 얼마안돼서 두 번인가 만나봤습니 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전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실무계장하고 그 관계를 들 어서 그 내용이 2007년도 일인데 그 관계를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법인이 아닌 계우회 단체로 그게 나갔답니다. 계우 회라고 회장이 현재 도촌리 이장입니다. 방법이 어떻든간에

이게 어쨌든 계우회라는것도 개인으로 봐도 되지 않습니까? 회라는게 무슨 작목반 같은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작년도에 분뇨처리시설을 했는데 왜 그때는 법인이 등 기소에 등록되지 않아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이 축 산분뇨처리시설 보조금이 얼마인지 몰라도 1억 6천만원정도 되는 것은 계우회 라는 개인적 조직한테는 줄 수 있고, 여기 축산분뇨시설 같은 것은 등록이 안 됐다고 해서 안줬다는 것은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인지 도대체 센터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는 것 인지 걱정돼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김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축산농가에 오해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규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치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남면 양돈단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면 양 돈단지 주민들이 일전에 양돈단지 재입식에 대해서 남면주민들이 여섯군데 궐 기대회 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쪽 이장님께서 주가 되 tu 서 하셨는데 사후에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어 떤 협의사항도 없었습니까?

사후에는 최병일 농가, 홍성동 농가 몇집 만나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왜드렸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돼지가 한 마리도 없는데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상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서 농민들이나 그분들은 지금 굉장히 끝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 차피 양돈단지 대표는 축산업을 하다보니까 사료값도 아직 부채도 많고, 당분 간 또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울면서 호소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입장에서는 주민편에도 서야 되고, 또 양축농가 편에도 서야 되기 때 문에 만나서 여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방법은 깨끗하고 옛날보다 냄새도 덜나 고 그런 부분으로 이끌어 갈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책위원장님하고 양구군하고 양돈단지 사장님하고의 협의점은 나 타나고 있습니까?

특별한 해결의 실마리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 자꾸 원성이 가니 까 전번에도 마을회관에 한번 모였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도 않고 좁은 농가중에서 사오십프로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농대표도 왔다가 그 분 도 최대한으로 양돈을 집어 넣으려고 하고, 또 농가측에서는 못하게 하니까 그 런 부분에 자꾸 마찰이 생겨서 회의를 앞으로도 7월초순에 한다니까 그 이전 에 다시 또 만나서 축분냄새라든가 환경측면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해서 냄새안 나는 부분으로 끌고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 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군의 입장은 다시 재입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맞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을 제지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 시설에 양돈단지 사장님이 얘기하는 현대화 시설도 일부 돼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하기는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당초에는 10,000두에서 12,000두를 사육했는데 반으로 줄 이려고 합니다. 한 6,000두정도로 줄여서 지금 노후된 것은 쓰지 않고, 현재 거기중에서 괜찮고 친환경쪽으로 된 축사만 쓰는 것으로 축산담당하고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인근지역에 종돈을 갖다가 재입식을 시키려고 했었 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청4리에다가 넣었는데 도로 그것은 가지고 경기도로 갔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양돈단지를 수도없이 갔다왔습니다. 기존 10,000두 이상 사 육했을 당시에는 분뇨처리시설이 제대로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 음 반으로 줄여서 5,000두나 6,000두 했을때는 현대식 시설로 입식을 시키게 되면 냄새가 나지 않겠다는 사장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그 조 차도 안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돈분이 배설이 되 고 나서 그것을 인력으로 퍼 옮기게 되면 또다시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분을 경춘화단지쪽으로 바로 펌핑화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해보 셨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 못해봤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말씀대로 냄새제거라든가 환경측면에서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때는 최초의 설계도면에 그 시설이 돼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춘화단지시설이 계속 연기되면서 사업비가 올라가면서 그것이 실행이 안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차후라도 경춘화단지는 농협쪽에서도 소득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어느 일부 주민들은 현대화시설을 해라, 그 다음 분뇨냄새가 나지 않게끔 조치를 해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봤을때는 그 돈분을 펌핑을 하지 않고서는 냄새가 안날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당초에 35억원이 사오년전에 책정이 됐는데 물가상승률로 해서 45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당초 에 들어간 사업비보다 15억원이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 핑단계까지 신경을 못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하고 서로 대책회의를 할때 소장님께서 최병일 대책위 원장님하고 양돈단지 이사장님하고 그 부분은 심도있게 협의를 하시면 어느정 도 협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주민들은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어 떤 환경이 오더라도 일단 돼지 입식자체를 허용치 않겠다고 합니다.

네.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창수 의원님하고 본 의원하고 궐기대회 하는날 갔었습니다. 가서 같이 경청 을 하고 왔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물론 양구군민들 전체는 양돈단지내에 어떻 든간에 다시는 돼지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임 순사장님이나 지금 농협측의 일변을 보면 돈분이 있어야지만 경춘화단지가 운 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돈분을 다른지역에서 사다가 경춘화단지에다가 넣을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아주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측의 관계, 양돈단지 사장님의 관계, 그 다음 대책위원장님의 관계, 양구군의 입장, 그런 부분은 정확히 판단하셔서 그분들이 이해갈 수 있는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을 하셔서 양구군의 군민들이 양돈단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올 바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돈단지 재입식관계 현황은 수시로 의원님 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들레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들레 창고에 건초 가 얼마나 저장돼 있는지 아십니까?

건초가 톤수는 모르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16억 7천만원정도가 저장돼 있습니 다.

그게 실질적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얼마동안 가공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 니까?

그것은 환산을 못해봤습니다. 재고량 파악한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거기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빔프로젝트로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안하는데 창고에 있는 건초를 본 의원이 가서 보고 놀랬습니다.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민들레 작목반들 전년도 업무보고때 작목반 이 97농가가 있다고 하셔서 과잉생산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업무보고때 얘기 를 했습니다. 작목반이 어떻든간에 민들레와 관련돼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생산이 되지 않고 적절하게 투자가 돼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된 다. 그랬더니 전 센터소장님께서 그런일이 없도록 대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벌써 기존 민들레영농조합 인수하면서부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된게 지금 투자자가 나타나기 전에 투자한 금액이 35억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본 의원이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애당초에 영농조합 자체를 인수하지 않고 순수하게 내자본 들여서 남의 빚 청산하지 않고 문제점 해결하지 않았으면 35억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양구민들레영농 조합을 인수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송건, 빚건 다 정리하면서 35억원이 들어갔 습니다. 그러고나서라도 집행부에서 제대로 관리했으면 이러한 일은 또 야기되 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 민들레를 생산하는 기능식품 회사에서 양구 민들레 자연중심 박스를 본인이 양구민들레를 가공하면서 유출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유출에 대해서는 제가 이상건 의원님 말씀들어서 알고 지금 영동라이브에 서 그 관계를 하는 것만 알고 있었지 박스 유출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입 니다.

본 의원이 몇 번을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박스 있는 것 다 회수해라, 양구자연중심 마크 다 찍혀있고, 단지 그안에 있는 내용물은 양 구민들레영농조합 마크는 찍혔지만 거기에 있는 것을 가공하면서 톱니바퀴가 달려있는데 영농조합에서는 톱니바퀴가 없는 그 팩을 생산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갔냐하면 방문판매하는 업자들한테 다 갔습니다. 그래서 양구민 들레영농조합에서 판매하는 민들레가 안팔리는 이유가 그렇게 우회적으로 방 문판매하는 사람들한테 그 물건이 갔기 때문에 양구민들레영농조합 엑기스가 팔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금액이 얼마가 다운됐느냐 하면 30%이상 다운됐 습니다. 누가 지금 양구민들레영농조합 엑기스를 먹겠습니까? 군에서는 보조 잘해줬습니다.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는 이유와 건초가 가공이 안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토종민들레 FD 미국식품안전청으로부 터 그 사이에 승인 다 받았습니다. 본인들 인터넷 판매하려고 작업준비 다해놓 았습니다. 양구민들레 하나 준비 안됐습니다. 그런데 신규 투자가가 나타나서 투자한들 지금 민들레 명성은 어디 좌판에 가면 양구민들레 다 나와있습니다. 현실이 이런 상황을 집행부에서는 직시를 하면서도 너무 안주해 있다는 것입 니다. 이제 투자 다했습니다. 이제는 가공을 해야 되는데 판로가 없는 것을 어 떻게 합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동기능식품에서 자연중심 양구 민들레영농조합 박스를 갖다가 유통시켰길래 본인도 양구민들레영농조합 사장 도 몰랐습니다. 본 의원이 그 박스를 뜯어가지고 담당계장님한테 안의 내용물 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거기에서 가공해서 팔았던 것입니다. 박스가 똑같았 고, 내용물만 틀렸습니다. 그것 자체를 누구 하나도 몰랐습니다. 차사장도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본 의원이 그날 거기에서 뜯어서 보여줬더니 깜짝 놀랬습 니다. 그것이 전국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이제는 값이 박스당 칠팔만원씩 내려 갔는데 그 민들레를 누가 사먹겠습니까? 정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관리를 해 야 될 센터에서 담당부터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보조금을 줬는데 적절하게 쓰는지 안쓰는지 중요한게 아닙니다. 관리 ․ 감독이 허술했기 때문에 이런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서 다시 엑기스를 만들고, 녹즙을 만들고, 새로운 민들레외에 다른 식품도 가공하려는 계획도 갖 고 있는데 정말 걱정됩니다. 양구민들레와 관련돼서 지금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관련부서에서도 3억원 또 예산편성했는데 의원님들 다 관심 안갖고 계십니다. 당장 내일모레 민들레 관련돼서 승인 내줘야 되는데 작목반들 다 갈 아엎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작년도 업무보고때 관리 ․ 감독 제대로 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쫒아가서 면담하면서 군수님 제대 로 하셔야 됩니다. 영동기능식품 관리하십시오. 그래서 공장을 짓게된거 아닙 니까? 그렇게 하고 났는데도 그 차후에 물건이 빠져 나가면서 국토정중앙 마 크를 가지고서 계속 팔아나갔다는 자체가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차후라도 민들레와 관련된 부분은 양 구군에서 많은 투자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연계돼서 잘못됐다가 는 모든 투자가 다시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센터오신지 얼 마안돼서 업무적인 파악이 제대로 안되신지 모르지만 앞으로 차후라도 양구민 들레에 대한 관심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서 자료를 다 받으 십시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의원님 말씀대로 문제점 및 대책을 잘 관리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양구민들레가 명품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보고도 해주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요구한 두가지 사항과 또 이석균 의원, 김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축산농가 퇴비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간단한 것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축산농가 퇴비사 문제를 질의하신 축산농가는 지 금 방청석에 와계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군정현안사 항보고 들어올때 그 자료를 받고 나름대로 본 의원이 알아봤습니다. 그 이런 것을 충분히 답변하지 않음으로써 군민들이 보는 행정의 불신감,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축산농가한테 충분한 설명이 안돼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 고 이런 불신감이 생긴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그 축산농가 사장님께서 제안하신 남면에 계란집하장은 2006년도에 강원도의회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양구에 실사를 왔다가 조영철 계우회장께서 건의를 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이 게 지원이 된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영농축산법인이 아니라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러한 보조사업이 되는 것을 축산농가사장님한테 충분히 설 명이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조영철씨가 퇴비와 관련 어떤 것을 신청을 하신게 있는데 그 사업의 경우에는 법이어야만 지원이 되는 사업 이고, 지금 또 차사장님께서 작년에 요청하신 그 퇴비사는 법인인지 축산농가 라야 되는지 그 해당사항을 거기까지는 본 의원이 못알아봤습니다만 어려운 환경에서 그 축산을 하고 계시는 분이 신청을 하시는 것이니까 충분한 설명과 꼭 법인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면 법인이 아닌 축산농가가 신청했을때 그 주민 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이니까 다른 방법으로 더 연구 편찬을 해서 꼭 지원이 되실 수 있도록 무진장 애를 쓰고 있고, 또 활동도 하시고 이러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되고, 그냥 순수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축산농가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면을 깊이 간과하셔서 행정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처리결과 를 요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경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차진섭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농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께서 그게 해결이 되면 소송취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자주 찾아 뵙고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민들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 를 많이 하셔서 좀 식상돼있기도 한데 본 의원이 먼저 결론부터 여쭤보고 궁 금한 사항 몇가지를 더 질의코자 하겠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도 없었고 해서 의원과 군수와의 간담회에서 본 의원이 군수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지금 돌출된 문제는 민들레작목반원중에 농가 한사람이 민들레 작목을 하느라고 돈을 대부를 내서 민들레 농사를 짓다가 수매가가 안 나와서 본인이 붙이던 밭이 경매로 해서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된 얘기를 듣고 본 의원도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양구민들레를 총괄하는 법인의 대표가 운영을 잘 못한게 아닌가, 결론을 놓고 볼때, 그래서 군수님께 한마디로 건의를 “ 양구민들레 영농조합법인에 경영진단을 한번 해보 시는게 어떻겠냐 ”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화천에서 배스 사업인가 이것을 하시다 온 분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사업을 해 오셨던분이 양구에 와서 이런 큰 보조를 받아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면서 그런 수매대금 경영인이라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물자수급입니다. 물자수급 대금을 1년전 것은 전임자 것이고, 당해연도것은 자기것을 못갚고 빚으로 남 기면서 전임자의 부채를 어음을 남발하면서 그러는 와중에 그 30억원이라는 “1 시 ․ 군 1명품화사업 ” 에 전국에서도 따기 어려운 그런 지나온 과거에 양구민들 레 명성 때문에 따온 사업비를 가지고 제대로 공장도 완공을 못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단을 해보시라고 권고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작업에 들어가셨는지 아니면 아무생각 없으신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최경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그 경매관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동면에 있는 김희순 농가로 알고 있습니 다. 한 5백만원 정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사후에 만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도 여기 2월 15일자로 왔지만 양구민들레법인이 경영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도 토요일, 일요일없이 계속 법인을 방문하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경영진단을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현재 가 동도 문제가 돼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돌아가면 제가 한번 경영진단을 해서 이 민들레법인이 앞으로 명품화로 갈 수 있고, 또 우리 양구군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 니다.

그것은 당장 코앞에 있는 것보다 크게 멀리 내다보고 본 의원이 지나온 일년 을 두고 봤을때 미래를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경영진단을 꼭 한번 속한 시일내 에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 새로운 투자자로 안순기씨가 양구민들레영농조합법 인에 관여를 했다라고 소문으로 들었는데 이분이 법인의 임원으로 들어가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임원으로 들어가면서 일반 이사입니까? 아니면 대표이사가 바뀐 것입니까? (테이프 교체)

수매대금에 일부가 3억원에서 4억원정도 나가고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 다음 거기에 부채같은 것을 막느라고 9억 4천만원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감독기관도 아니라서 일단 가서 개인으로 회사운 영으로다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순전히 손을 대고 있는 것은 양구의 명성으로 지원받게 된 30억원에 3년차인데 1차년도 안돼서 이런 문제 가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민들레법인에 대해서 감나와라 콩나와라 제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억원 준 보조금만 잘쓰고 있나 그것 을 지도 ․ 감독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외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민들레작목을 한 농가가 지금 민들레를 심어서 수매를 해야 될 시기에 법인에 기계가 준비가 안돼 있어서 다 파서 녹즙을 해서 나눠먹거나 아니면 엎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안좋은 소문이 나기 때문에 경영진단을 최선의 방법으로 경영진단을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문제가 있을때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공장의 모든 시설이 갖춰지 지 않아서 앞서 이상건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군수님께서 중소기업이랑 기타 여타에서 돈을 지원받아서 수매대금을 정산할 것이다라고 연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왜 안됐나 알아봤더니 공장이 내부시설이나 모든게 완공이 안 돼서 그게 대출이 안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을 거의다 됐는데 녹즙기를 주문을 했는데 그게 몇 달에 걸쳐서 제작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그랬는데 그 녹즙기는 설치가 되셨습니까?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엑기스는 설치가 돼있고, 녹즙기가 설치하 려면 5억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들레 세척시설만 설치해갖 고 수매를 받고 있습니다. 수매는 3일째 받고있는데 8톤정도를 수매를 받았습 니다. 수매단가는 kg 당 3천원이고, 앞으로 회사 법인측과 얘기를 해보니까 현 재는 녹즙이 중요한게 아니고, 세척실이 완료가 되면 엑기스부터 아직까지 생 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엑기스 제고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양구 민들레 영농조합법인은 자금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판로는 거 의 양구민들레는 이제 명성이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양구군에서 전국에 민들 레라는 것은 홍보는 다해놓고 지금 판매는 화천, 홍천 상당히 활발하게, 화천 도 양구와서 견학해서 벤치마킹을 해간 남사장이라는 사람이 해서 전국에 활 발하게 유통되고 있고, 양구민들레는 언젠가보니까 지하철 개통할때인가 역전 의 한쪽에다 리어카식으로 놓고 파는 것을 지나갈 때 보았는데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매를 해서 엑기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게 급한 것이고, 어느게 양구민들레를 발전시 킬 수 있는 지금의 위치에서 공무원이 취해야 될 처사인지 그것을 판단해달라 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녹즙기 얘기하는 것은 그때 담당자한테 몇 달전에 들은 얘기인데 시설이 완공이 돼야 돈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해서 돈을 갚을 것은 갚고, 투자할 것은 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 순위도 잘 모르시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때 5월말까지인가 납품이 된다 그랬는데 빨리 독촉을 해서 하시고, 앞으로 양 구민들레는 계속 이 체제로 가시면서 행정독려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양구민들레법인에서 지금 말씀은 자금난 이 허덕이다보니까 제때 공장시설을 설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 분이 조만간에 새로운 투자자가 났기 때문에 속도전으로다가 빨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정상가동이 될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자주 나가서 독려도 하고 있고, 지금 최경지 의원님 말씀대로 빨리 가 동이 돼야만 정상화 돼갖고 운영이 돼야 부채도 갚고 또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고, 재배하는 농가에게도 수매를 받아서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 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그 부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신다니까 할말은 없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필히 속한 시일내 에 경영진단을 내리셔서 이 체제로는 힘들다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 리고, 본 의원이 관심을 갖다보니까 여기저기서 구전으로 많이 들었는데 어쨌 든 공무원 머리보다는 경영을 하는 사람들의 머리가 더 밝고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경영인한테도 어떤 마인드를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까지 취해왔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양구민들 레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문제는 양구민들레 그 법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 다. 그 법인을 빙자해서 양구민들레의 명성이 사라지는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 지로 양구군이 구설수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길은 누가 닦아놓으니까 엄한 사 람이 지나간다는 식으로 양구법인은 법인대로 지금 표류상태에 있고, 민들레 작목농가를 꼭 양구민들레법인에다만 납품을 해서 건초로 가든지 수매를 해서 엑기스를 짜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법인에서 제 역할을 못해주기 때문에 생산된 민들레를 이 지경까지 오기전에 발빠른 판단을 해서 쌈채로 내보내든 지 민들레처럼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아주 상당히 우월하다는 쌈채는 많지 않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인들이나 여러쪽에서 양구민들레 진짜 먹으 면 효력있냐라는 이런 전화 많이 받았었는데 몇 개월동안은 아무 그런 문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군데 그 어음발행하고 부채관계 이런것만 연연해 할게 아니라 크게 보고 진단을 내려서 지금 보조금 30억원 때문에 그러는 것 인데 보조금 30억원이 문제라고 하면 진단해서 대표이사를 투자자가 나타나니 까 대표이사를 변경하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민들레 농가들이 그동안 열심히 작목을 하셔서 양구민들레가 이만큼 커왔으니 까 그분들이 이 엑기스나 녹즙이 아닌 쌈채로라도 갈 수 있게 계속적인 사업 이 될 수 있게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본 의원이 질의한 창 리양돈단지에 대한 향후대책에 관한 것인데 여러 가지 말씀으로 봤을때 또는 그 퇴비처리장 이런 것 때문에 불가분하게 거기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로 본 의원이 받아들였는데 결론으로 놓고 볼때 창리에서 나는 분뇨악 취를 혹시 환경쪽에서 얘기하는 악취 환경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번 검사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해마다 축산팀에서 악취제거 약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가 있는게 뭐냐하면...

그게 아니라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자면 공기중에 환경수치하는게 있지 않습 니까? 그런식으로 그 거리나 주변에 악취농도 검사를 해보셨는지 질의드린겁 니다. 안해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안해봤습니다.

이 창리양돈단지 관계는 개인의 생계문제와 그 주변 주민의 문화생활 또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권의 주장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문 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이임순 사장님은 자기가 평생을 바쳐왔고, 남편도 그 자리에서 잃었고, 자기 재산도 많이 투자돼서 지금은 빚 더미에 올라와 있지만 크게 볼때는 그게 국토정중앙 권역안에 있다라는 겁니 다. 미래를 내다볼때 진짜 개발해야될 곳은 국토정중앙점이 있는 남면 도촌리 지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혐오시설은 쓰레기매립장이 그 지역에 있 고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창리양돈단지도 그 인근에 있어서 도촌 쪽에서도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악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런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 을 군청에서 당신 돼지 키우지 말라 이럴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주민 들은 전부가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돼지는 들어와 있다고 하고, 이럴때 가장 쉬운 해결책은 법적인 근거로 제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는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소를 키우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검사해서 하자가 없으면 키울 수 있게 신고처리를 해주고 이런것만 행정이 아니라 진짜 주민이 원하는 이게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처리를 잘해야 유능한 지방자 치단체라고 본 의원은 현대의 지자체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임순씨한테 앞으로 계속 돼지를 키우면서 생계유지를 할 수 있고 창리주민한테 쾌적한 환 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대안을 혹시 생각이라도 해보셨는지 아니면 제안을 해 보신 일이 있는지 또는 그 대안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신 일이 있으신지 아시 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지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임순 사장님하고 만나서 면담을 해서 그 돼지는 줄이고 한우로 바꾸는게 어 떻겠냐하고 최예수 담당과 면담을 했습니다. 현재 축사중에서 노후된 축사에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돼지를 17년간 키우다보니까 본인도 키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소도 한번 키워볼 의향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냐하면, 구제역으로다 많은 돼지가 살처분 됐는데 소가 열몇마리가 있었는데 그 소가 하나도 구제역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판단 을 내려서 저도 최예수담당하고 그것 한번 해봅시다하고 권유는 한적 있습니 다.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대안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대안에...

지금 항간에 양구읍내 사람들까지도 화두가 창리양돈단지에 돼지가 계속 들 어올 것이냐 아니면 주민이 끝까지 반대할 것이냐 이게 지금 화두로 돌아가고 있는데 본 의원이 들은 소문은 그 농가가 지역을 옮겨서 돼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알선해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도 상당히 괜 찮은 아이템 같으니까 공무원이 법에 있는 일, 이런일만 잘 처리하고 이러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민감하고 미래를 내다볼때 정말 국토정중앙 권역이 상 당히 중요하고 양구의 심벌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 다.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어렵더라도 대안을 하나 마련하셔서 이임순씨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평생 키운 돼지 계속 키울 수 있게 해주고, 창리지역 주민들도 쾌적한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아무 리 처리시설 잘해놓아도 그것 냄새 안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 가보셔서 알 겠지만 그 시설은 옛날 6.25전쟁에 나오는 건물을 자꾸 연상하고 거기를 현대 화 해봤자 외관상도 그렇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집은 해당이 안될 수 있지 만 축산허가제로 가서 10,000마리 이상 농가는 법적으로 일정시설을 갖춰야 되지만 이런 정도 규모는 허가절차도 필요없고 앞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열심히 연찬하 셔서 좋은 방안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계속 답변 가 능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과 대안을 해주셨습 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본 의원이 조금 양을 줄이고 관심있는 분야에 관해 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곰취종자 공급 및 관리대책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과 물량위주의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곰취종자만 공급하는 예산의 규모입니 까? 아니면 곰취가 산채클러스터 그것이 끝나서 곰취에 대한 특별지원이 안되 는 관계로 곰취가 사실상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농가는 곰취생산도 못할 뿐더러 기피현상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물량이 줄어드는 이런 폐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것에 대한 대안으로다가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를 말씀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곰취종자공 급 부분에 관해서만 설명을 해주신 것인지 혼돈이 갑니다. 자세한 구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채종묘육 성사업으로 별도로다 67억 2천만원이 배정돼있습니다. 4년차로 해서 양구산채 영농법인으로다가 2011년도 2014년까지 4년간으로다 새로 된 사업입니다.

이 곰취를 생산을 하는데 어떤 하우스시설이나 시설비나 거기에 그에 따른 급수시설이나 이런게 아니고 순수한 종묘지원사업으로다 예산을 계획하고 계 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채유전자 자원포조성과 산채종묘 자동화하우스 설치라든가 그 면적도 계획이 돼있습니다. 산채유전자 자원포조성은 2.2 ha 산채종묘 자동 화 하우스 설치로 6.7 ha 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이 사업의 주체는 산채영농법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산채영농법인이라 하면,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대표자가 최관수씨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곰취농가들이 자체 종묘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재로 가는 것입니 까?

그런 기술 내용을 전수해서 통일농장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곰취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것도 적지않은 인력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묘생산은 상당히 전문적인 노하우나 이런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적절한 사업수행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판단하기로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기술이라든가 기술접목에는 문제점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재 통일농업시험장에서 전단계 모든 것은 유 지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도, 대학, 이런 것에서 전갈을 용역을 줘갖고 지금 현재 같이 벤치마킹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안면 산채농업시험장에서 주가 돼서 하고 있습니까?

주관은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대학교수 용역을 줘서 전문인 을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는 또 얼마나 듭니까?

4년동안 3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의 육십몇억의 용역이라는 것은 기술용역입니까? 아니 면 시스템 구축입니까?

기술과 겸비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그동안의 자체 사업성과로다가 현재 기술을 확보 못하고 있습니 까?

지금 통일농업시험장에서 박사를 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수준은 안되는 것 으로 알고 있어서 전문용역을 대학교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심도있게 질의하냐하면 2007년도 2008년도 업무보고서 자료를 본 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2005년 11월 22일날 고랭지농업 연구소와 공동연구 협약추진사항을 보고해주셨습니다. 체결내용은 2006년에서 2008년 3년간에 걸쳐서 1억 5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농업관련 기술 개발을 하는데 거기 산채대량증식 및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 기에 조직배양묘(곰취) 대량증식을 위한 기술개발 이전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 이 있었는데 이것 의회에 보고해주신대로 이 사업을 하셨거나 용역이 완료됐 다면 굳이 이런 예산이나 이런게 필요치 않을텐데 이것은 예정대로 시행이 됐 습니까?

지금 정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통일농업시험장에서 조직배양 이런 것은 현 재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분야가 다르고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2011 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것으로 영농조합을 구성해서 자체증식을 이용한...

아니, 증식기술개발과 관련을 해서 하는데 사업예산의 성질을 다르거나 그럴 지는 몰라도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금전에 업무보고시에 통일농업 시험장에 일부 인력이나 조직이 참여를 해서 이 곰취농가와 같이 협력을 해서 곰취종묘를 자체 기술을 가지고 한다라면 굳이 대학이나 이런데 다시 용역을 수립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그랬다면 이 사업이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보고해주신대로 이게 사업이 진행됐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나왔는지도 답변을 해주시고, 고 랭지농업연구소와 공동연구협약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2006년도부터 2008 년도까지 1억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직배양묘 곰취대량증식을 위한 기술개발 이전입니다. 이것은 시 행됐습니까?

통일농업시험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고랭지연구소에서 조직배양이 라든가 개발된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2월 15일자로 와서

아니 계속 2월 15일자 말씀하지 마시고, 소장님의 어떤 성실한 답변을 위해 서 뒤에 막강한 스탑진들이 어떤 규모면에서 배석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료 받아서 답변 가능한 것입니다. 2008년도까지 계획이 돼있는데 이것이 됐냐라 는 겁니다. 사실확인 관계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아직 도 지금 일이 계속 진행중이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2005년도에는 식재종묘공 급 및 증식해서 곰취에 8종류 129,000주 이렇게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 와 있습니다.

네. 정창수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지농업연 구소에서 기술이전사항은 통일농업시험장에서 계속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 나 중에 보고드린 이 내용은 시설구축에 대한 기본용역에 대한 예산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되고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그렇게 분명한 답변을 해주셨어야죠. 그래야지 혼돈이 없고, 그런 데 보면 더 예산을 들여다 봐야되겠지만 계속 내용은 같은데 여러 가지 이름 으로 산채클러스터나 기타 이번에는 무슨 종묘증식사업이나 이런식으로 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게 어떤 실질적인 사업보다는 기존에 어떤 시스템 을 갖추는 기술개발이나 이런쪽으로 해서 예산이 불필요한대로 새나가는 경우 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좀 지양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웬만한 곰취에 대한 것은 우리가 증식부분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증식부분도 이 부분이 됐다 면 충분한 자체기술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이게 농민들한테 실질적 으로 가서 좀 예산규모는 크고 나중에 몇 년 지나고, 그 사업이 끝나다 보면 다른 대체자원을 투입하지 않으면 이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이런 폐해를 방지해달라는 겁니다. 제대로 농민들한테 기술을 보급시켜서 자체종묘도 개발 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농민들이 생산도 하면서 자체종묘도 개발 을 해서 이러한 문제가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즉 자생력을 키워주는 이러 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계속 모니터를 할테니까 충분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곰취지리적 표시제 추진현황에 관해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2006년 9월부터 최근에까지 일련의 과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단계 적으로다 일이 현재진행형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하게 또 내용을 들여 다보면 2006년 9월서부터 2008년 1월 2일 2차 심의 끝나고서는 거의 이게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계속 추진중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소장님 이것 현재로서는 거의 포기상태입니까? 아니면 계속 추진상태입니까?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금년부터 새로운 곰취품 종을 진양이라고 통일농업시험장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보급을 해갖고 늦어도 2013년까지는 양구곰취를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양구군이 타 시 ․ 군에 비해 앞서서 이러한 것을 사전적 포석으로다가 곰취에 대한 어떤 모든 부분에 대한 선점,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추진을 했던 것으 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예산도 적지않게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도비를 포함해서 약 3천만원의 예산을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 고 조금전에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곰취지리적 표시제가 소장님 말씀대 로 계속 추진된다 하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예산현황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돼 있었는데 계속 추진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즉, 성실치 못한 보고를 해주셨다라는 의미 입니다. 계속 보고해주신대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담당자를 지정을 해줘서 계 속 곰취지리적 표시제를 저희가 받을 수 있게끔 업무를 연속적으로 진행해 왔 습니까? 아니면 좀전에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사실상 2008년도인가 그때를 기점으로 이것에 관해서 거의 소홀히 한다거나 회피해 왔습니까? 성실하게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도 성실한 답변드리기전에 제가 유재욱담당하고 개인적으로 논 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이 관계를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갖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했더니, 당초에 말씀하신대로 곰 취에 대한 문제를 산림청에서는 곤달비라는 용어로다가 불허를 했습니다. 곤달 비 식품분류상에 보면 여덟 아홉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곰취로는 안 된다고 해서

아니 소장님 본 의원이 질의드린 요인은 그게 아니고, 소장님 보고가 성실했 냐, 안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달라는 겁니다. 소장님 계속 여기서 2008 년 1월 21일 해서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이게 담당 자가 지정이 돼갖고 계속 곰취지리적 표시제를 산림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떤 보완작업이 진행되고 있냐, 안되느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데 자꾸 엉뚱 한 답변을 하십니까?

네. 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당은 2007년도에는 유재욱 계장이 하다가 2009년에는 김창현 계장이 하고, 2010년부터는 유재욱 계장이 계속 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하고 올해에도 산림청에다가 지리 적표시제에 대해서 계속 문의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표시제와 관련돼서 예산이 성립돼갖고 이월된것도 없고, 그때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3천만원 세운게 전부입니다. 이게 만약에 실질적인 그 담당자는 지정이 돼서 업무가 그분한테 돼있는지는 몰라도 이게 예산상으 로 표기가 안되고 일을 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반증이고, 그리고 2013 년도까지 이런것을 한다라는 것도 새로운 거기에 맞는 종을 도입을 하고 그것 에 관해서 어떤 유전자 분석을 하고 이런 것을 하려면 예산이 반영이 돼있어 야지만 2013년도 가능한 겁니다. 전혀 일을 안하시고 계속 하는 것처럼, 의지 가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해주신다라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천만원중에서 2007년까지 2천 4백 만원을 쓰고, 2008년도에는 6백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재 들어가는 사업비는 산채사업비 용역사업비에서 충당해서 쓰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을 진행중이고, 성과가 있습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그 부분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본 의원 의견 말 씀드리고, 이 부분에 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문제를 지적을 하냐하면, 지금 이 곤달비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이 곰취가 곰취냐, 곤달비 냐라는 논쟁이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하고 또 진행중에 있고, 양구군에서는 이 것에 대한 불이익 해소차원에서 상당히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 문제의 발단이 바로 이 지리적 표시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많은 재원을 투자를 해서 곰취기반산업을 타 시 ․ 군에 비해서 선점해 놓고도 이러한 어떤 지 리적 표시제라든지 상표등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회피함 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보다 후발주자들이 이런 것을 선점한 분들이 자기네들 기득권 보호나 확보차원에서 다 그런 배후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빌미를 저희가 제공을 한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적지않은 예산을 세워놓고 했다면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진짜 거기에 기준에 맞는 곰취를 재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받을 수 있다면 2007년, 2008년도에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때 이것을 했으면 받고도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원하는 지리적 표시제를 해줄만큼의 어떤 종자나 물량이나 이런 것을 했다면 저희가 샘플을 해서라도 이런 것을 재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성실하게 만들어서 하고 또 대학교수들한테 어떤 전문적인 분야를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을 취합을 해 서 했다면 오늘날 같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타 시 ․ 군 후발주차한테도 이런 문제를 거꾸로 제기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기술적인 업무 이런것들은 소홀히 해놓고 이 제와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이렇게 해서 과민반응하는 것은 본 의원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러한 것을 선점을 했다고 해서 뒤에서 어떤 언론플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러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원인은 양구 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싶 고, 이런 문제가 두 번, 세 번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우리가 빨리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정말 적극적으로 아주 전담자를 지정을 해서 지 리적 표시가 될 때까지는 인사이동도 하지 말고 끊임없이 모니터를 해야 됩니 다. 그 부분에 대한 조언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귀농인센터 건립과 운영에 관해서 본 의원이 보고를 요구했는데 귀 농인센터 건립, 저희가 애당초 건립취지대로 보조사업자가 이것을 잘 건립을 해서 양구군 계획대로 잘 지금 운영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의 운영상황을 보 고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본 의원이 조금 미흡한데 그 부분에 관해 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귀농인센터 의 목적은 도시민 농촌이주에 필요한 공간과 정보제공과 중단기적인 체험학습 귀농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보조사업자인 유영일 이라는 도농문화원장과 본 사업의 추진계약을 완공하였으나 팔랑리 마을주민 과 잦은 불화로 귀농인센터 운영을 포기한채 양양으로다가 이주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구군에서 무상양도 행정처리가 미흡했습니다. 앞 으로 지속적인 추진으로 등기이전과 귀농인센터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

소장님, 아주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 양반이 이 사업을 실제적 으로 포기하고 도농문화연구소 대표자격인 유영일씨가 간 시점이 언제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2월이요? 2010년 칠팔월경이 아닙니까? 2010년 2월입니까?

네.

2010년 행정사무감사때나 그 다음에 2010년 예산안때 본 의원이 당시 농업 정책과장인 지금 의회사무과장인 박성환 과장님한테 분명히 이 문제를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담당과장께서는 보조사업자인 유영일씨 가 건물을 다 완공을 해서 대리인을 지정을 해서 도농문화연구소에서 잘 운영 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6개월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장님은 전혀 지금 다른쪽의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둘중의 한분이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책임 추궁을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왜그러냐하면, 본 의원이 이 사업을 입안시에 강력하게 주장됐었던 내용입니다. 이 보조사업자의 어떤 성실성, 주민과의 갈등 이런 것 이 지역주민들과 본 의원에 의해서 계속 모니터 되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정 말 의원님들한테도 본 의원이 부탁을 했었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된 다. 이 사업이 부실화될 우려가 많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심사를 했었던 것 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당시 소장님하고 과장께서 이 자료를 만들어갖고 오셔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실적을 내고 이론에 발생되는 재정적인 피해가 있을 때에는 사비로라도 이것은 보상을 할테니까 이 사업을 세워달라고 해서 했었 던 사안입니다. 좀 유감스럽지만 본 의원의 기우대로 이것이 사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보조사업자가 이 귀농인센터가 완공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고 갔습니 까? 아니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갔습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실무진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계장한테 여쭙고 답변해 드리겠 습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영 일이라는 보조사업자가 칠팔월달에 여기를 떠났기 때문에 11월달에 준공검사 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것은 다 완공이 안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미 사업이 완공되기 전에 사업비 전액이 보조사 업자한테 집행이 됐고, 사업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그 사후처 리를 양구군에서 해서 마무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여 러 가지 예산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이 귀농인센터에 대한 사업비 증감내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조사업자가 사업정산을 했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보조 금 받은것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를 처리했는지 상당히 본 의원은 의문스럽습 니다. 그 나머지 분명히 보조사업자가 본 의원은 남은 사업비나 정산처리나 이 런 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간 것으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재원에서 이 재원을 마련을 하셔서 마무리사업을 했는지도 그 것도 소장님 내용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민감 한 관계이고, 이 관계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본 의원으로 공개적으로 질의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계 신 소장님이나 지금 그 업무를 보고 계신 김창진 담당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 이 이루어진 다음에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 부담없이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상당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네. 회계상에는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정산은 안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지금 이 사업이 대체지정자를 지정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 라도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했으면 정산도 해야 되고, 건물 준공도 하여야 되고, 당연히 중간에 사업자가 포기를 했으면 양도 ․ 양수도 이루어져서 사업주체자를 새로 정하던지, 양구군에서 이것을직영처리를 할 것 인지 이런것에 대한 것이 예산과 맞물려져서 매끄럽게 이런 것들이 보조금관 리조례나 보조금 및 예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절차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는 하나도 이루어진게 없는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끝까지 의원직을 유지하는 동안 또 주민의 민 원이 계속 그 부분에 관해서 모니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계속 모니터를 해서 본 의 원한테 민원을 계속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자료까지도 다 확 보하고 있습니다. 계속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이러다 가 막바지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아무도 책임을 안지려는 이런 것 은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 겠습니다. 소장님, 이 사업을 누가 입안을 한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본 의원이 보조사업자가 요구를 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농업도 밧데리를 닫았냐, 압력이 있었냐, 그런데 당시에 농업 담당자하고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정의자체가 꼭 필요해서 사업성 검토로 꼭 필요해서 농업기술센터 해당부서에서 입안을 한것이다라는 아주 모범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 사업 누가 입안했습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장으로서 그 업무를 회피한 뜻에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제가 업무추진에 관 여가 안됐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래서 그 내용은 제가 보고가 끝난후 센터에 돌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 전체를 재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하면 안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매끄럽게 해결이 안되고 정리가 안되면 계속 이 업무를 맡은 그 후임자들한테도 엄청난 부담이 될 수 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해결을 해서 책임질 것은 지고, 가급적 군민의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 로 상당히 정상화가 안되는 것으로 본 의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문제라든지, 관리의 주체라든지, 건물의 어떤 적법성이라든지 이런것들이 하나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개선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 또 후임 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도 엄청난 누가 될 수 있고,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대로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안할 경우에 본 의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이 업무를 맡거나 이 업무 하시는 분들이 정말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알겠습니다.

창리 양돈단지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최경 지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주민의 어떤 생존권과 그 어떤 사업자의 생존권과 그 지역주민의 환경권과의 어떤 갈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는 판단을 본 의원은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성 격은 오히려 축산분야 이런데 지능 쪽에서 그런 시각에서 일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권 문제를 농업기술센터에 전반적인 이것을 해결이나 대안을 모색하라는 것은 무리한 주문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해서 농업기술센터 에서 이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목적대로 사업자가 계속 주민피해를 없애가면서 이런 것을 감소시켜 가면 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게 기술센터의 업무라고 보는데 본 의원 은 물론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 장소가 어떤식으로든지 이전이 되고 바 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쪽에서 센터쪽에서도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은 클린환경과쪽에서 주가 돼갖고 어떤 TF 팀, 기획실과 자치행정 과, 민원봉사과 이런 차원에서 군정조정협의를 잘 해야지만 이것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단민원의 소지가 근본적으로 그 시설 이 거기에 있는한 어떠한 투자를 해도 이것은 계속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차제에 지금 앞서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구제역 관계로다가 해결할 수 있는게 그나마 지금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간과를 하 셔갖고 소장님도 지휘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은 센터의 일이 많아지고, 어떤 부 담이 계속 될 수 밖에 없으니까 본 의원은 그런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정창수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대응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구곰취와 관 련해서 KBS 에서 우리 양구 곰취농가를 사기꾼으로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양구의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양구에서 재 배되는 품종은 곰취라 칭해도 무방하다라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또 우리 농 민단체들이 KBS 를 항의 방문한적도 있죠?

네. 있습니다.

양구에서 생산되는 품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구에서 생산되는 곰취 품종은 곤달비입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KBS 에서 방송보 도내용을 보면, 국화과에 속하는 곰취는 웅소, 왕곰취 등 여덟가지로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로부터 지역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면, 곰취와 곤달비를 구분하지 않고 전문용어로 곰취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곰취속에는 9개종으로 되어 있고 모두 우리 양구에 서는 곰취라고 불러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KBS 하고 대응하는 부분이 곰취속 에 곤달비가 있는 것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냐 이런 것을 문제점을 삼아서 현재 권위있는 학술조사에 의하면, 곤달비도 곰취, 곰취도 곤달비로 평한다는 것을 책자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식물원 유래로 보면, 유철 지은이가 낸것도 있고,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꽃 100가지 김태정 지은이가 펴낸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김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곰취에 대해서는 크게 KBS 나 소비자들에게 혼동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지역에 큰 문제점에 와닿 았습니다. 우리 농민들도 굉장히 허탈감이라든가 의욕상실 또 이런 큰 어려움 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곰취 에 다 들어가 있는 곤달비를 곰취로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이고, 또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화천 산천어도 외지에서 산천어를 키워갖고 와서 산천어축제 도 하고 인제 황태축제도 인제 명태를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꼭 그것을 양구 에서만 옮길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브랜드의 가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도 곰취를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관계는 주도면밀하 게 검토를 해서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우리 양구에서 생산되는 곤달비는 곰취라 칭해도 무방하다라 는 이 말씀이신 것 맞습니까?

네.

지금 곰취농가들이 곰취 출하할 때 박스에 생산자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KBS 보도를 보신 소비자들이 그 박스에 있는 생산자들에게 전화를 합 니다. 왜 곤달비 가지고 사기를 쳤느냐, 이런 항의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 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양구에서 곰취를 생산하는 농가들 모아놓고 우리 양구 에서 생산되는 품종은 곰취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서부터 양구 곰취라 서 양구곰취로 팔고 있다 이런 답변만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이런 간단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농가들 한테 교육을 한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한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채무보증에 관해서 해안면 지 역 긴급특별자금지원 채무보증과 관련을 해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특별자 금자원은 양구군지부의 어떤 자금을 양구군에 보조금을 통해서 이것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군이 2009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해서 1년을 보 증을 했었고, 2010년도 12월 30일까지 채무보증을 1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채무보증기간이 만료된 상태이고 소장님 보고에서와 같이 채권은 회수가 일부 안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렇다면 양구군에서 채무보증 연 장건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회수되지 않는 채권에 관해서 군지부에서는 어 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지금 농민들에 대한 이자부담도 상당할 것이 고, 그것이 만약에 채권이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협에서 사전적 조치를 양구군에 취했다면 얼마든지 양구군에다가 대리채권을 해도 양구군이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아는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상환 농가는 34농가에 1억 4,981만 1천원인데 이자가 2,354만 9천원이 별 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망.파산선고농가 3농가를 제한 연말까지 31농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특별하게 상환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려고 추진하 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특별하게 농협군지부에서는 걱정만 하고 있지 특별한 대책은 못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큰 문제점이 되는게 담당공무원이 편성해서 나가보니까 채무가 전무한 농가가 13농가가 있습니다. 5,800만원정 도 되는데 재산압류할 수 있는 농가가 17농가이고, 대책이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으로 연말까지 농가를 방문해서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예견되었었던 일이고, 그래서 당시에 우리군 의원님들이 공무원들 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도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불가피한 미상환농 가가 있을 때에는 이것이 지원금액을 경감시켜 주거나 탕감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군수한테 이것을 시행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런 좋지않은 방법으로 지원돼서 오 늘날 공무원들도 지금 상당히 곤욕스럽고, 그런차원에서 이 문제도 본 의원은 끝까지 모니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이러한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불가피성을 말씀을 해주시고, 이러한 부실채권이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가 양구 군이나 이런데 부담을 안주고 저희 자비로라도 탕감을 하겠다라고 그때 분명 히 답변을 해주셨고, 의회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도 아니고, 의원으로서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인줄 알면서도 이런 질의를 하 는 본 의원 자신도 딱합니다만 소장님 그것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까? (테이프 교체)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당초에 이루어질 일인데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은 해 야 되는데 특별히 답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부터 현재까지 관련 자가 공동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라도 아주 깨끗이 해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내용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현실성이 없다라는 것도 자인을 합니다. 공무원의 구상권 범위가 저희가 또 구상권을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무작정 되는 것도 아니고, 본 의원은 이러한 양구군의 현실을 지적을 하고 싶 습니다. 공무원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상급 자의 지시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게 법과 원칙입니다. 그리고 군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오 늘날 양구군이 많은 폐해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런 것 을 반면교사 삼아서 모든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해주시고,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때의 어떤 위기를 모면하고 탄력적으로 일을 해서 변칙적으로 일 을 하면 언젠가 그것이 어디가도 걸립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 지만 본 의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대로 추진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마 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두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양돈단지 재입식과 관련해서 한사람의 영리행위가 중요한지, 아니면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 생존권이 중요한지를 잘 판단해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 다. 한가지는 농업기술센터 사업예산이 어느 부서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시에 보다 심도있게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올해 사업비가 약 2백억 가까이 되 는데 그 사업비를 투자해서 2백억, 3백억 이렇게 이익을 낸다면 다행인데 2백 억을 썼는데 이득이 하나도 안생겼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 니다. 차라리 현금으로 지원하는게 농촌이 부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서 그런면에서 당부드리는 것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