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귀훈 의원 발언

제18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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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학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윤태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9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조원희 위원과 부위원장에 박선옥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조원희 위원과 부위원장에 박선옥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원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원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일 하루 동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선옥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선옥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심도 있는 의견 청취와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잘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집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먼저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국별로 종합심사하고 전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이성복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시정발전과 건전재정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지난 제180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계획한 시정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세부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해당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되 업무 편의를 위해 국별 심사 시 외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외 공무원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원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73억 8,100여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액 72억 7,700여만원에서 1억 3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증액요인 및 감액요인은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한 것이며, 자체사업비의 증액요인은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경비와 정왕보건지소의 신축으로 인해 기존 건물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하여 시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북카페를 설치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아울러 2010년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건소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보건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30걷기대회도 올해부터 능곡동, 옥구공원 또 포동 이렇게 확대하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병·의원 결핵접촉자 검진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그 다음에 건강도시프로젝트 운영비 이 부분들이 4월 30일 집행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전혀 집행이 하나도 안됐어요. 해당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아직 안 하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핵 접촉자 검진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4월 달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올해 국·도비 보조내시가 이번에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올리면서 사업을 아직 진행하지 못했고요.

귀훈

이귀훈위원

본예산에는 확정이 됐는데 국·도비가 지금 떨어졌다고요?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변경내시되면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건강프로젝트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건강한 아파트라든가 건강한 보육시설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보육시설은 저희 관내 20개소로 아이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하반기 9월 달부터 해 가지고 10월 한 4일경부터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어떻든지 간에 예산이 세워진 만큼 유효적절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왕보건지소 건축을 하고 있지요? 언제쯤 준공이 되는지, 시점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공사가 이제 마무리 되어서 이번 주 26일이면 준공검사가 떨어지고요. 이번 토요일, 일요일 이사를 해서 월요일부터는 새 건물에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내부도 다 완비가 됐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26일 목요일에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결핵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먼저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결핵환자가 사망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 결핵환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됐나요?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저희 시에 결핵환자는 26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요관찰자까지 포함해서 62명이 현재 등록·관리 중에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분들 관리 잘 하셔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본 위원장이 하나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산동에 가면 미산동에는 보건지소도 없고요. 약국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사항이 약국이나 아니면 보건지소 같은 의료시설을 유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각 자연부락 위주로 보면 목감동도 그렇고요. 일요일 날 문을 연 약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약을 한번 사기 위해서 약국에 가면 다 문이 닫혔기 때문에 인근 안양시라든가 안산시까지 나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을 열라는 것은 아니고요, 목감동에 약국이 만약에 4개 있으면 그 4개 중에 하나 정도는 돌아가면서 문을 열어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지도를 해 주시면 일요일 날도 약국서비스를 받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산동에 대해서 전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인구 5만명 이상이면 저희가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지금 미산동은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늘어났고 또 지금 현재 아파트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나 이런 게 있고요. 거리상으로 보면 거기가 별로, 택시로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10분 정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라든가 교통편의가 불편해서 이용하시는데 애로점이 있는데 저희가 택시요금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한 3,600원 정도 들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대하면서 또 경로당도 매달 한 달에 한번씩 방문을 해서 주민들의 애로라든가 그런 쪽에서 저희가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그리고 일요일 날 약국은요?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매달 약국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당번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일전에 저희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바로 그것은 구체적으로 또 개시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앞으로는 하여튼 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 뉴타운개발과장 김성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도시개발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해주시는 조원희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323쪽부터 32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419쪽부터 426쪽까지,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439쪽부터 445쪽까지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규모는 2011년도 당초 예산 878억 3,400만원보다 277억 200만원 증액된 1,155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6억 4,2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21억 2,7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1,027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 소관으로 일반회계입니다. 거모동 구도심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2억 9,800만원, 정왕동 공익시설용지 복합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억 7,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3억 2,5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금 18억 2,500만원을 증액, 총 30억 6,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 예비비 14억 4,2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회계 전출금 45억원을 증액하여 총 30억 6,0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45억원, 청산금, 체비지 매각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 5,000만원 등 총 61억 5,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신규 편성하였고,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 시설비 58억원, 감리비 3억원, 시설부대비 5,000만원 등 총 61억 5,0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개발1·2팀 소관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으로 인하여 181억 1,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용역 15억원, 군자지구 조사설계 용역 준공금 40억 6,500만원, 군자지구 일반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분양 및 홍보용역 4억원, 세입 및 세출 증감분 반영에 따른 예비비 121억 3,000만원 증액 등 총 181억 1,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뉴타운개발과, 개발1·2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뉴타운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신천·대야뉴타운사업 실시 확정은 언제쯤,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 재정비뉴타운사업은 2009년 7월 14일 촉진지구지정고시가 되어서 2010년 작년 12월 22일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현재 경기도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을 6월경에 청취할 예정이고요. 8월에 공청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촉진계획안을 9월에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10월에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에 촉진계획 결정고시를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그쪽 대야·신천뉴타운사업 반대위원회가 결성됐다고 하는데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지금 1차적으로 비대위 때문에 지난 14일 날 어느 교회에서 한 60명이 모이셔서 그런 것을 하고, 임원회의를 하는데 상당히 비공개적으로 하시고 저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동향을 지금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개발사업 자체는 계획은 행정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발사업은 토지나 건물 가지신 분들이 현물을 출자해서 주체적으로 도시개발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토지·건물 가지신 분들이 절대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공람공고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또 의회 의견도 청취합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에 충실하게 따라가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획대로 이게 진행이 안 됐을 때 일몰제 적용은 지금 가능한, 확정이 된 것인가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제도 개선을 지금 국회법으로도 해 놓고 도에서, 저희 시에서도 건의해 놓은 상황인데요. 국토해양부에서 공청회 했던 부분도 저지가 되어서 안 되어 있고 그러나 현재 일몰제는 지역의 찬반을 나누는 것은 여론을 악화시키고 지역을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뉴타운개발과장들, 관계관회의 때도 일몰제를 강력하게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렴이 되도록 저희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에게 협조를 적극, 저희 시의원님들께도 적극 지원 요청을 드립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1·2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1·2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조사설계 용역이 지금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억원 예산을…….

성덕

이성덕위원

네, 15억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지금 진행하려고 그러시는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심의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2차 심의가 있었는데 심의 쟁점사항은 당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월곶지구가 주거용도로 개발을 허용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업용도로 개발이 되게 됐는데 지금 상업용도를 전부 다 배치하다 보니까 도시 기능성 및 사업성 악화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와 재협의를 거쳐서 일부 주거기능을 부여하는 안으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진행이 우리 시는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결정이 나야지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것이네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병행해서 진행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마린월드에 대해서 64억원 임대료가 우리 시에서 청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화석 씨의 재산에 대해서 18건인가요? 지금 압류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상가건물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압류된 종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1·2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개발1·2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장주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원 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쪽에서부터 31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평생교육원 예산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액 288억 4,800만원보다 8억원이 증액된 297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도비 6억여원 확보로 자체 예산 2억원을 실제 증액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으로는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 3건의 도비보조사업과 전국축제 참가를 위한 자체사업 편성요구로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용역 등의 낙찰차액과 사업예산 절감분으로 1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는 도비지원에 청소년쉼터 지원사업과 자체무상급식 지원사업비 등 7개 사업에 총 7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기관 지원사업 절감액과 당초 자체사업이었던 지역우수농산물 지원사업에 도비지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14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으로는 국비지원에 희망마을공모사업과 자체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사업비 등 6개 사업에 7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으로는 국비지원에 늠내골 작은도서관과 매화도서관 개관사업비 및 도비지원에 어르신 독서도우미 파견사업 등 자체사업을 포함해 5개 사업에 9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과 도서관 희망씨 자원활동가 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팀, 중앙도서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직 급식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고를 내서 어제 심사를 했는데 적격한 점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탈락을 했고요. 앞으로 재공고 절차를 거쳐서 설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학교급식 지원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센터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학교급식센터라고 하면 물류창고 기능을 갖는 게 아니고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 우리가 3명 내지 4명 정도의 인력을 파견해서 거기에서 우수농산물이 되는 것을 학교와 생산자와 그 중간매개자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2억원 정도 예산을 했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바로 사업이 추진 안 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해서 남은 재원을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감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제 심사에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재공고 절차가 10일 후면 다시 아마 재공고가 나갈 거고요. 자격은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비영리 쪽으로 하는 단체가 응모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는 이익단체가 아니고 이익기관이 아니고 말 그대로 비영리법인으로써 매개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만 할 뿐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저희가 위탁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은 거기에 관여를 안 하고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그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지금 거기 구성되어 있는 거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어제 심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특정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서는 민간단체에서 사람을 선임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민간단체에다 줬는데 그 구성원을 어떻게 모집해서 단체에다 주는 건지, 시하고 짝짜꿍식으로 당신들이 한번 해 보시오 이렇게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시에서 인원을 모집해 가지고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비영리 민간단체에다 주면 거기 인력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서 나와서 할 겁니다, 일은. 저희가 누구를 지정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센터 구성원이 어느 어느 분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민간단체가 확정이 돼야 그 안에서 사람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금 바깥에서 듣기로는 구성이 돼 가지고 본 위원이 이름도 말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러그러한 분들이 맡아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제는 시흥시학교급식운동본부가 금년 1월 18일자로 경기도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갖춰져서 응모를 했었는데 점수가 어제 심사위원회 점수를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탈락이 됐고요. 또 다른 단체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문호는 열려 있고요. 그 단체가 되면 거기에서 사람이 선임돼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는 사전에 내정이 됐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어느 단체인지 지정은 안 된 것이고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어제 심사에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그 단체가 들어올지 다음에 또 다른 단체가 응모를 해서 그 단체가 될지는 나중에 심사절차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책정이 되면 우리가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려고 그러고요. 예산은 지금 금년도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7,0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1억 7,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추경에 또 올린 것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구성원들 결정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알 수 있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재공고 절차를 거쳐서······.

영군

김영군위원

재공고가 언제 나가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어제 심사가 끝나서 좀더 우리가 보완 발전을 하면 앞으로도 보름 내지 20일 정도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문제인데요, 청소년수련관이 시설관리공단에 속해 있으므로써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시설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단 평가를 할 때 시설 운영에 관한 부분만 보고,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여성가족부 평가에 의하면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그런 쪽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타 시도 보니까 시설공단에서 일부 운영하는 시·군에 알아봤더니 거기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걸 분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시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분리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수련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시민이 지적한 거예요. 왜 청소년수련관에 시설관리공단 평가했던 전국 몇 위 이런 걸 걸어놓느냐?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상충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청소년수련관이 능곡에도 세워질 것이고 여러 군데 세워질 전망인데 이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본 사업에 관련해서는 작년 본예산 심의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시설관리와 청소년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분리하려고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저명인사와 우리 청소년관련 단체들이 모두 모여서 시흥시 청소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초기단계라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설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운영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시스템을 고쳐 나가고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 중에 있고요.

귀훈

이귀훈위원

지금처럼 청소년수련관이 시설관리공단에 속해 있으면 청소년수련관 원래 목적대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있지만 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전에는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걸로 넘어 갔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직접 관할하면서 운영이 되죠, 활동지원센터가?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활동진흥센터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임 의장님께서 대표로 있었던 신천동 삼미시장 안에 그렇게 위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별도로 활동진흥센터가 움직여졌고요. 지금은 그것을 운영하는 데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안에 청소년수련관이 응모를 해서 됐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운영하는 방법이나 지금 운영하는 방법이나 별반 다른 건 없습니다. 그 직원도 그 당시 한참 인터넷에 떴던 내용이 그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시키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격자를 뽑아서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 1명이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조원희위원장

직원 채용에 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반영 안 되고 별로 필요치 않은 예산은 반영이 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장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계자를 한번 만나셔서 정말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뭔가 거기서 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조금 있으면 필요하시다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장님도 뒤에 나와 계시기는 한데요. 그쪽에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해서 사업을 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봐서 정말 우리 시흥시 청소년들한테 나름대로 꿈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하여튼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오이도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가 며칠 전에 알아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바뀌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업체는 어디 업체 선정하신 거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업체는 회계과에서 지어가지고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우리가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지어가지고 투자한 돈이 얼마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지금 현재 운영비가 저희한테 세워진 게 2억원 세워져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번에?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본예산에요.

영군

김영군위원

전에 공사 지금 하면서 처음에 업체한테 지급된 돈이 얼마였었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공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요, 공사 청사관리는······.

영군

김영군위원

청사관리에서 돈은 지급이 되는 건가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거기서 다 공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인수를 하면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전문적으로 건축직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는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주민자치팀에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금 시설 운영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도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청사관리도 있지만요. 왜냐 하면 지금 오이도에 공공시설이라고 처음으로 들어서는데 그게 불미스럽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팀에서도, 평생교육원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원만하게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늠내골 실버 작은도서관 시설공사에 6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도서구입에 5,600만원, 북카페용 도서구입에 8,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에 섰던 부분인데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6억 7,500만원이 섰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사용은 안 했어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사용을 안 했죠?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서 있던 6억 7,000만원 정도의 도서구입비는 지금 저희 원래는 연중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발주를 합니다마는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전부 집행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이고 1차는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다음 달 말까지 공급이 완료될 것이고요. 지금 2차 분도 조기집행 때문에 입찰공고를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늠내골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북카페 같은 부분은 당초에 정왕4동에 1억원의 시설비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로 서 있다가 집행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저희쪽으로 편성을 하고 일부는 보건지소에 편성을 해서 북카페 조성을 하고 저희가 책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떻든 간에 예산 세운 게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요. 한꺼번에 몰려서 급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위원입니다. 정왕4동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은도서관인가 그것 했다가 1억원 예산이 잡혔었죠?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그게 취소 됐어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그 부분은 동에서 집행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서요, 저희가 8,000만원을 편성하고 보건지소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 보건지소에서는 북카페를 조성하고 저희는 책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8,000만원 예산을 잡아주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정왕4동에 조성하고 있는 사업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쪽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1억원 예산이 돼 있었는데 1억원이 다 안 내려오니까 아마 공사하는데 돈이 모자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일 주점식으로 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그러한 게 있었는데 앞으로 예산 잡을 때 혼동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정책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원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공보정책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 21억원에서 약 3.8프로(%)인 8,000만원이 감액된 20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감액내용으로는 인터넷 방송 영상컨텐츠 제작 9,000만원, 연구용역사업 5,000만원 등 업무추진 방법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액을 포함 총 2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소식지 발간에 7,600만원, 민관이 함께 하는 공동연구 증가에 따른 정책연구비 5,000만원 등 총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예산을 보다보니까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본예산에서 세우지 추경에 세울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저희가 용역 심의하는 과정에 작년까지는 없다가 2011년도에 저희 부서로 업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의회 와서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용역 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대략 절반 이상 절감이 되는 걸로 지금 판단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진행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전문가들이 모여서 질의하고 응답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저희가 책자로 한번 설명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조금 증가하게 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애초에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가 중단이 됐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귀훈

이귀훈위원

왜 중단이 됐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시정소식지로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2002년도부터 뷰티풀시흥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2011년도 본예산 세울 때 공정성 부분에서 조금 제기되는 말씀이 있으셔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중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떻든 간에 시정소식지 뷰티풀시흥이 200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당히 좋은 소식지로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까지 계속 오고 그랬었는데 이게 중단된 게 아쉽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충분하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미진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정소식지가 공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효과성에서 타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자료에 보니까 서울의 25개 구가 다 시정소식지를 지금 만들고 있고,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두 군데 수원, 파주만 지금 안 만들고 있는데 나머지는 월 1회 이상 월 2회 하는 데도 광명, 안산, 포천, 양주 분기별로 하는 데도 상당히 있고요. 그 다음에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과 파주만 유일하게 안 되는데 이걸 알아 봤더니 거기는 오히려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던데 이 부분에 대한 담당부서로써의 책임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소식지가 광역은 인터넷 중심으로 되고 또 오프라인 책자는 타블로이드판이 아니고 월간 잡지 형태로 책으로 내고 있습니다, 인천, 서울 이렇게요. 나머지 기초는 지금 현재 저희처럼 타블로이드판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우리 시도 지금까지 뷰티풀시흥이 해 오면서 잘 한다고 벤치마킹도 많이 온 만큼 예산을 주시면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떻든 간에 보니까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소식지 발행인은 시흥시장으로 하며,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책임부서 담당관으로서 업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 충분히 얘기를 해서 반드시 시정소식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한 시민을 만났는데 왜 유일하게 시정소식을 알 수 있는 통로인 시정소식지를 왜 안 만들고 있느냐 이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신문도 볼 수가 없고 그런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걸 활용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시정소식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위원입니다. 공보정책담당관님 요새 시끄럽습니다. 아주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건지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정소식지하고 발송비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올라 왔어요. 아까 이귀훈 위원님이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시정소식지가 왜 중단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시길 공정성에 논란이 있어서 중단이 됐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정성이 어떤 것이에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의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는 시정소식지가 시정을 제대로 알리는데 공정하지 못하고 기관장 홍보지로 되는 부분을 좀 우려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어서 그렇게 보시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정소식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매번 발행할 때마다 결재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관장께서 등장하는 것도 제가 정확하게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분기에 1회로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예결위에서 삭감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자치단체장의, 시장의 홍보지로 전락 했던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면을 봤을 때 4면인가 전부 다 시장의 사진이 다 기재돼서 그 당시에 분개를 해서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지금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것을 또 여기서 통과를 시키게 되면 우리 의원들 간에 마찰이 분란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또 공보정책담당관으로 인해서 의원들 간에 팀웍이 깨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는 이렇게 가시고 차후에 또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공보정책담당관님은 여기 업무추진비 이번에 올라왔는데 보면 1년 계획 세우셔가지고 일 하시는 겁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까 우리 이귀훈 위원도 지적했지만 업무추진비 같은 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보정책담당관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일을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신문사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봤습니다만 지급되는 부분 이런 것도 규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문사마다 언론사마다 얼마씩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고 소위 말해서 담당관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더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적게 주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바깥에서는 우리 공보정책담당관님을 우 시장이라는 말까지 지금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담당관님은 자숙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엊그제 상임위원회 하는데도 말씀하시는 톤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까지 크게 들리고 했을 때는 이것은 진짜 담당관님으로서 역할이 부족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정황을 잘 살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정책연구비라고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정책연구비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지금 본예산에 7,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또 올라온 부분은 뭐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정책기획단 예산에 산입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2010년에는 이 부분의 예산이 대략 한 1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단 예산을 세우면서 작년에 7,200만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는데 저희가 3억 2,000만원 8개 용역과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단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와 아울러서 작년에 용역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용역심의프로세스가 저희 부서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금년도 용역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 예산을 짜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책기획단 예산이 자꾸 증가하게 되어서 저희가 업무방식을 바꿔서 용역으로 하던 부분을 학습동아리, 정책연구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다보니까 3억 2,000만원 주신 학술연구부분에서 예산이 자체적으로 절감을 많이 하게 되어서 남으니까 그 부분을 옮겨서 제대로 해 보자는 취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지금까지 정책연구비 자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책담당관은 우리 시흥시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며 우리 시의 홍보를 연구하는 과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2011년도 본예산 때 뷰티풀시흥이 6개월 동안 그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지요? 그러고 나서 추경 때 다시 해 주겠다고 우리 예결위에서 말씀드렸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다 100점을 맞는 것은 아니지요? 100점짜리도 있고, 30점짜리도 있고, 50점짜리도 있지요?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연구가 시정 정책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과제이지요? 그래서 연구비를 많이 줘야만 정책과 자문들, 우리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시정소식지가 올라왔을 때 공보정책담당관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했습니까? 이게 본예산 때 삭감이 됐고 이번 추경 때 다시 올리니까 의원님들이 참조해 주시라고 협조를 구했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군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정책담당관님 모 일간지 신문 인터뷰를 보니까 시흥 언론환경을 건전하게 하시겠다는 인터뷰를 하셨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어떤 신문입니까, 위원님?

윤태학위원

경기일보, 오늘 것인데.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요? 그럼 경기일보에서 그냥 임의대로…….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은 그렇게 안했을지라도 어쨌든 우리 시흥 언론이, 뜻은 제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러시다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언론의 환경을 건전하게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인지 그 안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실래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의 사견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언론을 지원·육성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저희 부서가. 저희 부서는 광고를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광고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골똘히 연구를 하는 편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군 위원께서 객관적인 자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위원님께서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면 납득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언론사가 우리 광고를 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효과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임위에서 저희가 헤럴드경제에 준 부분에 ABC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그 때 확인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헤럴드경제에 준 부분은 헤럴드경제는 전국일간지이고, ABC에 가입되어 있고, 부수만 8만부 정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우려해주시는 부분이 뭔지 알기 때문에 제가 꼭 명심하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글쎄요, 광고를 효과적으로 내기 우해서 우리 공보정책담당관께서 알아서 광고를 각 신문사마다 주셨겠지만, 그럼 모 주간지는 전혀 1건도 주시지를 않았는데 거기는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주신 것입니까, 거기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현재 주간지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대략 한 5,000부 정도를 찍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주간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부수가 다른 신문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 기준을 그럼 먼저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1일 1만부 발행건수로 말씀하셨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윤태학위원

그럼 현재 그 기준에 맞춰서 광고가 나갑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1만부를 찍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준이 없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있고 1만부를 찍지만 전국지와 경기도신문과 우리 지역신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경기도신문에 한해서는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1만부 이상을 찍느냐 이것하고 1만부 이상 찍지만 인천하고 또 저희가 있으니까 인천에만 왕창 가고 경기도에는 안 오는 신문 이런 신문을 구분해서 1만부 이상 찍는 신문과 경기도에 5,000부 이상 오는 신문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금액이 들쭉날쭉 하다고 보시는 분이 계시고 지적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보면 저는 그 기준에 합당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경인일보에 여러 가지 나가고 했습니다만 나가는 시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꺼번에 신문에 쫙 똑같이 내는 방법도 있고, 하나씩 하나씩 잡고 내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들쭉날쭉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렇다면 지역신문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계신 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역신문은 제가 지역신문하고 한번 뵙자고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역신문들은 대부분 제가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면 지역신문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지역신문에 대해서 명확한 자가 없습니다. ABC가 올해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은 죄송한데 저희가 대충 봤을 때 대체적으로 동의하실 것이다, 그런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아무런 색깔 없이 연말에는 다 비슷하게 맞추겠다, 올해는. 그리고 객관적인 자를 만들면 내년부터는 조금씩 차이를 내도록 하겠다고 해서 다 동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그런 생각이신 것이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윤태학위원

자칫 지금 언론사 길들이기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시에 등록된 신문에 한해서만 지금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한 세 군데 정도가 우리 시에 등록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지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저희 시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도청을 끼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앞으로 전국지도 우리 시에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시를 홍보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시는 신문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전국지임을 거듭 말씀드리고요. 전국지는 현재 우리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시에 등록이 안 된 신문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도 전국신문을 우리 쪽으로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나갔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국지가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지금 우리 등록된 신문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시면서 어떻게 바깥일까지 신경을 쓰십니까, 네? 아니, 우리 시 관내에 지금 등록된 신문언론인들도 제대로 감당을 못하시는데!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제가 잘 압니다. 아는데 우리 시에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광고를 주는데 있어서…….

영군

김영군위원

아, 물론 중요해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데 본 위원은 그거예요, 우리 시에 등록된 신문언론인들도 제대로 감당을 못하시면서 어떻게 또 바깥에 지금 그것까지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 집안부터 신경을 써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돈 환수할 수 있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광고 집행됐기 때문에 환수는 불가능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등록되지도 않은 언론사에다가 그런 저기를 하십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만 충분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의 참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전국지는 기초단체에 등록은 잘 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시공고 같은 경우에도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중앙지에 나가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 물론 우리 담당관님 유능하시고 그러니까 그것 잘 알아요. 그런데 너무 앞서가지 마시라 이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 시에 등록된 신문부터 관리감독을, 관리감독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배려해주실 수 있는 것은 담당관님으로서 역할을 해 달라 이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것도 안하고 어떻게 바깥부터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김영군 위원하고 이귀훈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귀훈 위원님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여기 지금 예산 책자를 보면 본예산에는 업무추진비가 없는 것인데 1회 추경에 5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업무추진비가 한 1,600만원 정도 공보정책담당관실에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본예산에 한 1,6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추경에 500만원이 반영되어서 총 예산이 한 2,100만원으로 이렇게 올라와야지 정확한 추경예산서가 되는데 본예산에는 전혀 업무추진비가 없는 것처럼 책자에 올라왔어요. 잘못된 부분을 본 위원장이 시정하고 싶고요. 그래서 아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비 5,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잡으셨는데 정책연구비 5,000만원이 증액된 원인을 공보정책담당관은 연구비 증액뿐만 아니라 용역모니터링을 하는 관계로 해서 증액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다 보니까 원래 본예산에 7,2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현재까지 집행내역이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 잔액이 6,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본예산 금액 가지고 충분할 텐데 굳이 5,000만원 예산을 더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용역모니터링에 관한 얘기는 금년도에 와서 얘기가 된 게 아니라 작년 연말부터 다 예측이 됐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이 반영됐어야 하고 이게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정책연구비로 책정된 예산이지만 이게 공보정책담당관실 타 예산으로 또 전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자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타 예산으로는 전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타 예산으로 부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정책과제운영 업무추진비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홍보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분명히 목이 딱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과제운영비입니다.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목을 새로 세우는 것이라고 봐 주시고요. 그리고 5,000만원을 새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정책을 만들어 내고 하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어디 아웃소싱 줘 가지고 업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다뤄야 될 꼭지들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꼭지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충분히 숙고해서 작년에 제대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세웠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작년에 예산이 수립될 당시에 부서장으로 왔다는 부분으로 좀 너그럽게 봐 주시면 좋겠고 내년부터는 그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정책연구과제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원희위원장

모든 예산들이 전반기하고 후반기를 비교할 때 후반기에 집행되는 것보다는 전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집중되는데 지금 벌써 5월 말입니다. 2011년도도 거의 반 정도를 달려 왔는데 7,200만원 예산 중에 400만원만 집행하고 6,800만원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5,000만원의 증액 추경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42만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조원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6,1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경기도 종합감사 경비 300만원 증액과 신문구독료 62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이성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원희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말씀드립니다. 2011년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은 67쪽에서부터 6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현 예산액 395억 2,000만원보다 64억 3,800만원이 증액된 459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 부동산 매입 계약금 46억 6,000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2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풀(pool)용역비 3,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25억 2,300만원,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18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48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이어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면 당초예산 144억 5,000만원보다 22억 6,300만원이 증액된 167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내 기획평가담당관 소관인 경영지원팀에 대한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은 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전체 공통된 인건비 및 운영비를 통합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영지원팀은 당초예산 57억 3,000만원보다 15억 4,800만원이 증액된 72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공단 직원의 인건비 증액이 15억 4,500만원, 복리후생비 등 기타 증감액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 중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안전공사 토지 매입 및 중도금으로 주려고 중도매입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도 2012년에 중도금 138억원 그 다음에 2013년에 매입중도금 나머지 잔액 42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게 차질 없이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 매입을 해 주실 때 저희들이 연차별로 상환계획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들은 연차별로 상환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 9월 달까지 하고 12월까지 하면 한 210억원 정도가 나가고 또 내년에도 그 정도 나가고 이러면 2013년 9월 정도 저희가 인수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아마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시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어떻든지 간에 차질 없이 준비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게 매입 후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시민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래서 정말 매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든지 간에 서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라든가 사용승락을 받아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매입 전에도 사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내부방침과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들의 의견, 지역사회 의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사용부분은 가스안전공사가 협조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은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스안전공사 내에서 아마 확실히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가 선행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곽영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총 규모는 본예산 763억 2,000만원 대비 59억 5,000만원이 증액된 822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59억 5,000만원이 증액된 819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5만원이 증액된 3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경제산업과는 본예산 대비 16억 1,000만원이 증액된 102억 1,000만원이며, 일자리정책과는 11억 3,000만원이 증액된 74억 4,000만원, 세정과는 2,300만원이 증액된 19억 7,000만원, 회계과는 13억 7,000만원이 증액된 553억 1,000만원, 투자유치관은 800만원이 감액된 2억 6,000만원, 생명농업기술센터는 18억 1,000만원이 증액된 70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비용을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하여 6억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시화 미분양 용지 부지매입비로 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방역 및 예방을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을 위하여 경상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생명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회계과, 투자유치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대 운영 사무관리비하고 천문대 운영 재료구입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천문대 설치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일단 지금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돔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천문대 설치에 따른 비용이 한 5억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은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확보 추진 과정을 보면 도에 시책추진보전비를 저희가 10억원 요청했었는데 지난번에 확보를 못 했고요, 그래서 그쪽 예산계하고 쭉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한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10억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예산계 직원들하고 행정안전부를 다녀온 바가 있고요. 그렇게 확보를 해서 저희가 건축이 8월 말쯤이면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완공될 때 어떻게든지 그 부분의 예산 확보를 해서 천문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필요한 경비가 지금 500만원,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요청한 부분인데요, 일단 그 부분까지 하고 그 다음에 거기도 안 되면 시금고 협력사업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저희 건축이 준공이 되면 천문대가 동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쨌든간에 국도비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2차 추경에 계상될텐데 그것을 따로 따로 올리는 것이 좀 이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청사 신축감리에 5,97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죠, 이게?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설비 중에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부분을 지난 연말에 구제역 발생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실무진들이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 못 해서 일단 준공할 때 감리비를 다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된 문제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쨌든 구제역 때문에 모든 인력을 집중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것이 사실은 회계질서의 문란이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구제역 방역 예방에 대한 특별교부세도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매몰된 지역이 몇 군데죠?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세 군데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세 군데죠? 지금 다 이상 없습니까?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총 세 군데 276두를 매몰했는데요, 저희는 처음에 매몰작업 할 때부터 주어진 매뉴얼대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해도 계속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문제가 되는 점이 있으면 그때 그때 바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신경써서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그 분들 소 키우고 있나요?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입식이 안 됐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직 안 됐어요? 그게 언제부터 되죠?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법적으로는 입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원체 놀란 가슴이었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입식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이 들은 것은요, 지금 농가들이 충격을 받아서 그것을 잊어버리려면 빨리 소나 돼지를 입식을 해서 빨리 키우면서 거기에 전념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나 돼지를 입식 시킬 때 뭐 지원비라는 것이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생계안정자금이라고 그래서 일부는 나오는데요, 그것은 지원이 아니고 융자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식에 앞서서 소독작업이나 이런 것을 다 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에 그것을 확인하고 입식을 하게 하는데 일단 저희가 확인한 바, 도 방역관이 나와서 직접 확인한 바로는 일단 입식을 해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농가들 스스로가 조금 더 온도가 오른 다음에 안전한 시기에 입식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이 매몰지 거기를 방문했을 때는, 그 분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는 처음에 대량으로 입식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몇 두를 일단 했다가 그것이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입식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고…….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은 빨리 잊어버리려면 빨리 입식을 시켜서 거기에 소, 돼지 키우는데 전념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매립지 이렇게 갔다와보니까 너무 가까운 데에다가 집하고 불과 10미터(m)도 안 떨어진 곳에다가 매몰을 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계속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경황이 없어 가지고 그냥 묻으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가까운 데에다가 눈만 뜨면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차후에 그러한 것이 안 닥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닥쳤을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분들이 생각 못 했던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딱 잡아서 해 주셔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데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됐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4억 7,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봤듯이 사회적기업이 우리 지역에 두 군데가 있죠?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사회적기업은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사회적기업이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정식 승인 받은 것이 4개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11개가 있어서 총 15개가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할 때 사회적기업이 2개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글쎄요, 잘못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서는 이쪽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8억 4,000만원이 사회적기업으로 예산 잡혀 있어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공원관리과 사업 예산 아닙니까?

영군

김영군위원

네, 공원관리과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아마 공원관리과에서는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국가 시책도 그렇고 사실 취업이 안 되고 또 취약계층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가능하면 취업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이 사회적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위탁 줄 때 일반 업체들을 주다 보니까 업체는 안정되어 있는데…….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우리 시에 몇 군데 있다고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총 열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지금 8억 4,000만원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쪽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돈하고 지금 여기 4억 7,000만원 예산 올라온 것하고 보면 이것이 중복되는 예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것은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공원관리과에서 올라온 것은 그렇습니다. 금년부터는 시에서 발주하는 단순용역사업들은 민간 업체들한테 줘 가지고 관외업체가 맡고 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영군

김영군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사회적기업에 주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그러한 요건을 갖춘 사회적기업이 적다 보니까 공원관리과에서 상반기에는 그냥 일반 업체한테 줬고요, 하반기부터는 저희 사회적기업한테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주겠다고 하는 공원관리비 중에 2개 사회적기업한테 그 금액을, 관리를 주겠다 하는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사회적기업은 15개이고요,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공원관리를 위해서 주는 사회적기업은 2개를 대상으로 해서 그 금액을 사회적기업에 주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질의를 할 때 "우리 시흥시에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우리 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이 8억 4,000만원이 있는데 또 4억 7,000만원이 올라왔기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김영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억 7,000만원은 경기도에서 일괄 공모를 해 가지고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가 80퍼센트(%), 도비가 6퍼센트(%), 저희 시비가…….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되는 것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알겠고요, 중복되는 작업이 아닌가…….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전혀 그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8억 4,000만원하고는 무관한 것이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일자리정책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그쪽에서도 사회적기업은 아니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지원 이런 것이 거의 비슷비슷한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기업에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것이 물 먹는 하마처럼 돈 먹는, 이것이 예산을 먹는 하마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질적인 그런 지원은 좀 앞으로 줄이고 교육이라든가 연구개발비 이런 소프트웨어 식의 지원을 향상시켜서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것입니까, 사회적기업을?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탄생한 지 1~2년 동안은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사회적기업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식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 체납자가 몇 위 되죠?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우리 시흥시 체납실적이 2010년도에 1군, 2군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런데 1군에서 3위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3위이고, 그 다음에 2군에서는 6위입니까?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거기는 우리 시가 모이지 않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체납액 열심히 시흥28기동팀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저희 시에 예산을 볼 때 체납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네, 체납에 주력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업체가 처음에 맡은 업체가 어디였죠, 오이도 복합문화센터?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도성씨엔티(주)라는 업체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도성씨엔티(주)요? 거기하고는 정산이 다 끝난 것인가요?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거기 처음에 지급을 얼마 해 줬어요?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저희들이 4억 8,000만원 정도.

영군

김영군위원

4억 8,000만원이요? 그러면 4억 8,000만원에서 공사비 들어간 것 말고 남은 돈 다 회수가 된 것인가요?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얼마가 회수됐죠?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아니, 선급금을 줬었는데요, 선급금을 저희들이 한 8억원인가 이렇게 줬었는데 그 회사에서는 받지 못 하고 보증회사에서 저희들이 다 회수를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도성씨엔티(주)에서는 못 받고 보증회사에서 다 받은 거예요?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보증회사가 아니라 건설공제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받아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정산이 됐나요?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네,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것이 인건비 자재대 이런 것들이 굵은 것만 정리를 하고 지금 새로 맡은 그 업체에서 또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 하시면서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맡은 업체는 어디예요, 상호 이름이?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탑종합건설(주)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오이도 지역에 들어서는데 본 위원은 거기를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리로 자주 지나다니다 보니까 어느날 갑자기 공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어느 하루는 문이 삐꿈히 열려 있길래 한번 들어가 봤는데 소장하고 반장하고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도 2개월치 급여를 못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선 이유를 본 위원이 물어보고서 했지만 하여튼 도성씨엔티(주)에서 탑종합건설(주)에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공사가 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사를 줬으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작년 11월 달부터 공사가 삐꺽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일 터지기까지 감지를 못 했던 부분이 참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우리 시 공사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원만하게 다 진행되려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김영군 위원하고 같은 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시공업체가 부도가 난 것인가요?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부도가 난 것은 아니고요, 공기 내에 공사를 다 하지 못 한 상태입니다.

윤태학위원

공기가 다 지났습니까, 지금?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네, 그래서 그 분들이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추이를 보면 이 계약 공기가 올해 3월 24일입니다. 3월 24일인데 저희들이 더 지켜봤습니다. 이 추세로 가서는 상반기에 완공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표자하고 "대표자님 이렇게 공기가 늦어져서 우리는 굉장히 일에 차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에 의해서 해약하는 것으로…….

윤태학위원

그러면 시공업체가 어찌되었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네.

윤태학위원

잘못되면 보증업체가 시공을 하게 되어 있죠?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요즘 보증업체가 없고요, 바로 건설공제조합에서.

윤태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탑종합건설(주)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탑종합건설(주)은 다행히 우리 관내 업자라 더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여기는 다시 재발주를 한 것입니까?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네, 이것이 계약법에 이렇게 부도가 났다든가 공기를 못 채워서 해약을 했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수의계약으로?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것이 좀 우려되어 가지고, 하여튼 관내 업자가 하니까 다행인데 다시 발주하면서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래철교 부지매입비로 1,500만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요, 소래철교 그 추진현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여기에 부지매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그 철교 시설물 1,5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남동구하고 철도관리공단하고 3자 협의를 해서 최근에는 철도관리공단에서 행정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철로라든가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3자 협의를 하자, 협약서를 쓰자 라고 통보되어 와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거기까지는 본 위원장도 전해들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시흥시 경계 안에 들어있는 그런 소래철교는 시흥시 소유권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하여튼 시흥시 소유권으로 되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쭉 보다 보면 손익계정으로 있던 과목들이 자산계정으로 이렇게 이관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비품 및 집기를 비롯한 그런 자산계정으로 있는 것은 연말에 다 거기에 내용연수가 다 있을텐데요, 비품 및 집기도 나름대로 내용연수가 있을텐데 그 내용연수에 맞는 감가상각 충당을 적립하시는 것인가요?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충당 같은 것은 없고요, 저희들 건물에 대한 것은 건물공제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것만 감가상각 충당을 합니까?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비품은 일정기간 지나면 그냥 소모품으로…….

조원희위원장

아, 비품 및 집기는 일반 회사 같은 데에서는 비품 및 집기도 다 감가상각 충당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관공서라 그런지 그것은 그냥 충당을 안 하고…….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저희들한테는 실익이 없는…….

조원희위원장

충당을 안 하고?

성남

김성남회계과장

내용연수…….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장님, 소래철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조원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중재를 했는데 결국은 남동구하고 시흥시하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결렬됐습니다. 결렬되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남동구청장을 면담을 했고 시흥시장을 면담했는데 우리 시에서의 주장은 행정구역별로 철도시설물도 그렇고 땅하고 다 줘야 된다는 것을 끝까지 관철했고요. 다만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존치하면서 경관장 확장 비용이 한 30억원 이상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우리 시가 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못 준다 라고 얘기를 해서 수용되었고요. 다만 소래철교 위에 난간하고 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남동구에서 보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은 그러면 시흥시 구간분만은 시흥시에서 대야 된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용인을 했습니다. 다만 사후에 검증을 해서 얼마 들어갔는지 정확히 검증을 해서 시흥시 부분은 주겠다고 한 것이고 그런 합의가 된 뒤에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우리 의견을 존중해서 경계별로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남동구는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시설물비를 세운 것이고요, 향후에 아마 협의가 되면 2회 추경에는 남동구에서 한 시설물 일정비율을 또 세워서 줄 예정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래철교를 개방할 것이냐, 개방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까, 정확히?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반대하시는 월곶 주민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당장 개방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현재 저희 구간은 개방을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향후에 주민들이 우리도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그때 가서 또 변동될 소지는 있으되 현재 입장은 개방을 않는다 하는, 통행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관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박태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서비스국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서비스국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495억 3,500만원에서 115억 8,000만원 증액 편성된 총 1,611억 1,5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는 국가유공자 위문금 및 참전용사 명예수당 등 해서 2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운영비, 여비, 기본경비 등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8,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 운영·난방비, 효도수당 등에서 34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생활과와 마찬가지로 행사운영비, 여비, 기본경비 등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4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는 보육아동 간식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에서 45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운영비, 여비, 기본경비 등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5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오이도 역사공원 조성, 신천동 축구장 조성 등으로 32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성경비 등에서 2,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1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에서는 앞에 부서와 마찬가지로 행사운영비 등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주민생활서비스국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주민생활서비스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보니까 우리 시가 화장장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보류를 했다고 나온 기사를 한번 봤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화장장 추진 건립에 대해서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지금 과거에는 「장사에 관한 법률」이 화장장 설치가 1개 자치단체에 1개 화장장을 설치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법률 개정은 안됐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중앙방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공동화장시설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은 정확한 방침은 안 떨어졌지만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각 광역과 중앙과 같이 협조하면서 장사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지금 2억 6,500만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어떤 용도로 쓰실 예정인가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는 게 자연장 설치입니다. 자연장 설치는 수목장하고 잔디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정왕동 공설묘지에 옛날에 시화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무연분묘에 대해서 한 데에 매장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무연분묘 매장기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약 20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한 데로 몰고 그 밑에다가 약 800평 정도의 자연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장사시설 화장장 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위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25명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몇 번 회의 했지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3번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거기에서 결론 나오고 이런 부분은, 어떤 안건이 상정되어서 토의를 했는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첫 번째로는 회의 때 구성안에 대해서, 앞으로 장사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 주고요. 같이 토의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정책방향에 대해서 토의 좀 했고요. 세 번째로는 같이 앞으로 인근 지자체 추이 실태를 같이 토의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6월 달에 할 계획인데 자연장 설치에 대해서 토의를 할 계획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인근 도시하고 연계해서 장사시설을 설치하라고 지금 국가에서 그렇게 권장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공동화장시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하고 협의나 이런 안을 놓고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아직. 중앙정부에서 일단 올 3월 달 워크숍 때 공동설치방안을 강력히 거기에 대해서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 단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이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아무 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 시흥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러 타 인근 시로 갔을 경우에 돈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 것으로, 1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것 한번 인근 시하고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게 꼭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근 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을 보급하신다고 2억 3,600만원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국비사업입니다. 우리가 경로당 237개소가 있는데요, 각 경로당에 노인들에게 특별히 에너지정책 일환으로 해서 주 품목인 에어컨을 1개씩 보급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국비가 1억 1,80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에어컨을 보급 못할 경우에는 대체품목으로 김치냉장고나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이 세 가지가 대체품목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안 될 경우에는 추가로 선풍기나 진공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로 대체해서 각 경로당에 1개 품목씩 고효율제품을 보급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에어컨이나 김치냉장고, 선풍기, 전기밥솥 이런 게 에너지 고효율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에너지 고효율제품이라는 것은 적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는 많이 나오는 그런 제품이 에너지 고효율제품 그런 것 아니에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각 가정에 노령화·핵가족화로 인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집에서 점심식사를 잘 못해 잡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효율제품을 보급하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리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예산으로 이게 도비 내시분을 반영해서 5,04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81페이지에 예산 5,040만원이 나와있고요. 뒷 부분에 보면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9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예산 990만원 정도가 도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제목의 예산 같은데 한쪽에서는 내시분을 반영한 예산이 반영됐고, 한쪽에서는 집행잔액이 남아서 또 반납을 하고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 반납은 2010년도 국·도비 잔액발생내용이고요. 2011년도는 올해 사업하는 추가사업비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5,040만원은 2011년도 도비 내시분을 반영한 예산이고, 94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은 2010년도 예산인데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까?

기양

성기양사회복지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론볼링에 대해서 국·도비 매칭이 달라진다고 얘기하셨지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것 좀 다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광특회계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특회계 보조사업이 일반적으로 국·도비 보조비율이 30 대 21 대 49 그렇습니다. 국비 30, 도비 21 그 다음에 시비가 49 이렇게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된 것인데요. 도 전체적으로 사업물량은 많고, 도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부담비율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소래중학교에 테니스장 설치해 주셨지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론볼링 이게 동호인이 얼마나 돼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아, 우리 시에요?

영군

김영군위원

네.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동호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선수가 5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때 나가서 론볼링경기에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는데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타 인근 시에도 구장이 있어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어디 지역에 있어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안산 능안운동장에 론볼링구장이 개장을 했고요, 안양시에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지역으로는 6개의 론볼링구장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는 론볼링 활성화를 우리 시에서도 시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5명이 우리 시흥시 대표선수네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 분들을 위해서 구장을 하나 만드는데 1억원이라는 돈이, 9,100만원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 재정상 꼭 필요한 것인가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검토하게 된 게 내년도 10월에 경기도에서 주체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론볼링이라는 종목이 있고 그것을 유치하려면 8레인 짜리 론볼링구장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흥시가 한번 유치를 하게 되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협의가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영군

김영군위원

어디에서 시흥시에서 한번 추진을 해보라고 그런 거예요? 경기도에서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전국체전 추진기획단이 지금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전국체전하고 내년도 장애인체전까지 준비하는 조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여윳돈이 있어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여유라기보다는 저희가 장애인체육이 굉장히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 등록한 장애인 수가 한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론볼링 같은 경우에는 재활스포츠로써 각광을 받는 종목이고요. 현재 동호인이 없는 것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는 부분하고 많이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만들었을 경우에 동호인들을 비롯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감안하면서…….

영군

김영군위원

물론 만들면 좋지요, 있으면 좋고 그런데 지금 전국체전 기획단에서 이것을 시흥에서 만들어 봐라 라고 그 얘기만 믿고 우리가 지금 재정도 열악한데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신천동 축구장 조성사업비가 지금 10억원이에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먼저 우리 간담회 때 국·도비 지원이 15억원 정도 예상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국비가 10억원뿐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그때 저희가 신청을 15억원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왜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금 운동장에 다니면서 15억원 받아오니까 신천동 축구장 한다 막 이러고 다니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15억원을 받아온다고 했으면 국비를 15억원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10억원 받고 생색은 운동장 같은 데 다니면서 15억원 다 우리가 받아다가 운동장 만든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업도 그래요, 이 사업도 국비가 내려오니까 한다고 하지만 꼭 이게 10억원씩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조원희위원장

네, 국장님 설명하세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김영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작년 그리고 작년 이어서 저희 시가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기반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한테 체육시설 재활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저희가 장애인체육회 쪽을 통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론볼링구장이 제일 시급하다고 해서 저도 론볼링구장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인천대공원에 있다고 해서 경기하는 날 저도 한번 가서 보기도 했고요. 안산에 마침 얼마 전에 개장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곳에 가서도 봤는데요.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1면 정도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장애인들의 재활시설에도 필요하고 해서 검토하던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국체전 기획단 또 경기도에서 그것을 1면을 더 만들면 국·도비를 보조해 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전체 사업규모를 총 저희가 따져 보니까 하나 만드는데 순수 우리 시비를 들이면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2개를 만들 수 있는 규모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모가 되기도 하고요. 물론 전국대회를 치르겠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1개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2개 만드는 것이 더 예산 쓰임에 있어서 효율적이다 라고 저희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다 노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기본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것과 한정된 1면 만들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2면을 만들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게 됐고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전국체전 기획단이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론볼링구장 건립을 하는데 그쪽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다 시비로만 하는 것입니까?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전국체전 기획단은 일단 준비하는 임시조직이고요, 그것 관련된 경기장을 하고 하는 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 금액도 구장 만드는데 지원도 해줘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직접 지원이 아니고요. 구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만 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아, 론볼링구장이요?

영군

김영군위원

네.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국도비·지원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지금 론볼링구장을 한다면 위치나 이런 데는 어디 문화체육과에서 선정해 놓은 데 있어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곳은 옥구공원입니다. 옥구공원 시흥정 바로 옆에 1면 하고요, 시흥정 뒤쪽에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후미진 곳이어서…….

영군

김영군위원

시흥정 뒤에 자리가…….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사대 뒤쪽으로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약간 구석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서…….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활 쏘고 그래서 또 맞으면 어떻게 해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감안을 해서 그쪽 부분에는 안전장치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넘어올 수 있으니까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야지, 괜히…….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신천동 축구장 조성사업비로 10억원 예산이 반영됐는데 김영군 위원도 얘기하다시피 우리 간담회 때는 15억원 정도의 국비가, 특별교부금이죠. 특별교부세가 15억원 정도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억원만 반영이 됐네요. 지금 15억원 가운데 10억원만 온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5억원 더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예정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10억원으로 끝난 것입니까?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15억원을 신청했고요. 그리고 10억원만 받은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5억원은 더 이상 안 오는 것이네요.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이런 예산이 종종 간간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20억원이 온다고 했다가 10억원이 오고 또 25억원이 온다고 했다가 20억원만 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사업은 추진되고 그러다 보면 어차피 특별교부세가 덜 온 만큼 우리 시흥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도비가 반영되는 사업계획을 추진하실 때 기왕이면 국·도비가 완전하게 실행이 됐을 때 시비도 반영하는 예산 편성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신천동 축구장 조성하고 그 다음에 론볼링장 조성 뭐,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 그 다음에 축구 동호인을 위한 체육시설 만드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본 위원도 찬성인데 예산 집행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과에서는 전혀 예산에 반영을 안 했지만 신천근린공원 추진계획이 신천동 축구장 조성사업 이 계획보다 굉장히 오래 전에 시작된 계획입니다. 그런데 신천근린공원 추진계획은 계획만 섰지 예산은 전혀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신천동 축구장 조성 이 예산은 아주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우선순위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왜냐 하면 벌써 수년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은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되고 갑작스럽게 올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민원사항을 이렇게 갑자기 추진하는 것 같은데 축구 동호인은 좋겠지만 대다수 다른 주민들은 또 불만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신천근린공원 같으면 축구 동호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럼 지역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은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축구 동호인 전용구장을 만드는 예산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평가담당관도 계시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더 그런 면을 감안하셔서 계획이 먼저 선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위원장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영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박물관 짓는 부분 지금 울타리도 치고 그러죠?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울타리를 치지만, 울타리를 치면서 그 안에 쓰레기가 그대로 다 지금 울타리 안에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또 울타리를 치다보니까 민원이 그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마을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은 그 뒤에 쓰레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타리를 쳐 버리니까 저것 어떻게 치울 거냐, 누가 치울 거냐,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오이도 지역에 특화사업 특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우리가 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문화체육과장

지금 울타리 설치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오이도 역사공원 착공을 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비를 받고 사업주체가 바뀌면서 속도를 빨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든 그동안에 거의 방치 되다시피 되어진 사적지를 제대로 관리하고 빨리 현재 그 안에 들어 있는 불법행위라든가 쓰레기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 거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계속되는 쓰레기 투기라든가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저도 수시로 나가 봅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비 차원에서 그 부분은 어떻든 간에 관리주체가 시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치워야 될 몫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구는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특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발굴작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의회의 의견, 주민의 공청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지금 9월 달 중에는 지식경제부에 특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윤태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론볼링장 조성 예산 9,177만 3,000원 여기에는 도비 지원이 51프로(%)가 지원된다고 예산 심의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앞으로 시설비가 도비로 51프로(%) 지원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51프로(%) 지원이 아니라 51프로(%)가 안 될 수 있다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도 자치행정위원회 심의 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과 심의가 끝난 후에 변경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이따 별도로 한번 의논 할 소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예산 심의 받을 때에는 그때까지는 경기도에서도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51프로(%) 그 다음에 전체 예산 중에서 시비 부담이 49프로(%)다 라고 가내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저께 오전 중에 도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윤희돈 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경기도에서 각 국별로 떨어지는 실링이 아마 그 해당부서에서 모자라가지고 노인게이트볼장 사업은 채택이 됐지만 론볼구장에 대해서는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그랬더니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장기미집행시설지원금 광특회계 목에서 남은 돈이 3억 3,900만원이 국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제안하기를 그것을 보조를 받고 시비 부담을 해서 론볼구장 사업을 한다면 본래는 도비 부담은 더 낮은 거지만 국비 3억 3,900만원과 동일한 금액을 도비도 3억 3,900만원을 부담해 주겠다. 그래서 사업판단을 빨리 해라. 그래서 제가 어저께 부랴부랴 그 연락을 실무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윤태학 부의장님, 김복연 의원님, 이성덕 의원님한테 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은 미처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세 분한테만 자치행정위원회 설명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51프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사십 몇 프로(%)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가 또 집행부에서 예산 가지고 장난 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부랴부랴 설명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원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심의 할 때는 몰랐던 사실이 심의가 끝난 후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신 거네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조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위원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님도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그동안에 오이도 조가비축제를 성황리에 잘 해주신 위생과장님도 계셔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오이도에 조가비축제가 예산이 없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우리 시흥시에 보면 축제를 대표축제가 세 가지 있고 그런 데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오이도가 우리 시흥시를 홍보하는 데 대해서는 오이도 조가비축제만큼 우수한 축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갯골축제나 물왕예술제 이런 것 보다는 오이도 조가비축제가 시흥시를 알리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안 잡혀 있죠, 기획평가담당관님?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네.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사실 힘들게 하는 그런 걸 보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지급을 못한 게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참 애석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평가담당관님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지금 김영군 위원님께서 오이도 조가비축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에서 다양한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제를 시작 할 때에는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시작해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보조 받아서 시작한 경우도 있고, 오이도 조가비축제처럼 도비가 보조돼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도비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시비가 전액이 부담되는 이런 축제의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부분은 나름대로 작년부터 실링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62억원이 총액 실링인데 그런 실링 한도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들이 무한정 가는 것만은 좋은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력으로 축제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축제이고 또 예산의 여력 형편에 따라 지원이 되는 것들은 지금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런 애로 때문에 편성을 못 했구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물론 시장님 방침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행사 때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의원들 간에 상호 의논이 되면 지원도 해주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기획평가담당관님이 한번 그것 좀 챙겨봐 주십시오.

성복

이성복기획평가담당관

그것은 하여간 내년에 예산 여력을 한번 보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안광수입니다. 항상 시흥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257억 7,000만원보다 492억 9,000만원이 증액된 1,750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84억 4,000만원보다 61억 4,000만원이 증액된 545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11억 6,000만원에서 43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43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 요구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사업으로 민간환경감시단 사업 도비 보조비율에 맞춰 시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 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도급비 1억 7,000만원, 소각 및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 1억 8,000만원, 음식물폐기물 탈수케익 민간위탁처리비 1억 1,000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5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폐수처리 약품비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사업으로 일반회계 대여금 95억원, 급배수관 누수복구사업 2억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장공사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중 추경 편성 잔액 223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사업으로는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위해 국·도비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신천지방하천 개수사업비 도비 5억원, 펌프장 및 배수갑문 유지관리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흥·광명 보금자리 주택지구 편입에 따라 2010년도 7월에 타절 준공된 과림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인 국·도비 정산 반환금 61억 9,0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중 추경 편성 잔액 29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성장과에서는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비 26억 7,000만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연탄지원비로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과 사업으로는 민간위탁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당초 공원녹지 유지관리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8억 4,000만원을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목간 변경하였고, 정왕3·4동 해안녹지대에 정자 2개동과 수목 식재 등 주민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 7억원과 천혜 자원인 갯골생태공원 생태습지 보호를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사업으로써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동력비 및 인건비 16억 9,000만원과 맑은물관리센터 약품구입비 1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악취방지시설 및 건조시설 보수비 1억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탈수기동 악취개선과 위생처리장 악취설비 개선사업 실시설계 예산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환경분야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맑은물관리센터,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녹색성장과, 공원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생성장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예산안 문제는 아니고요, 녹색성장 종합체험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진행사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녹색성장체험관 건립을 위한 공원관리계획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11월까지 완공 예정입니다마는 지금 용역이 거의 완료돼서 7월 그 안에 조금 늦어지면 그 이후에 바로 준공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립을 위한 건축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건축공모를 하면 사전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설명할 때 8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안공모를 제출하게 되는데 전체 다 하게 되면 8개 업체가 참여하게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한 두 개 업체가 탈락된다면 5~6개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지금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저쪽 조력발전소쪽도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거기랑 겹치지 않게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조력발전소도 개인적으로 수자원공사쪽에 아는 분이 계셔서 담당자까지 파악을 했는데 조력발전소도 거기 홍보관을 이미 심사까지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 제가 일정상 가서 보지는 못 했지만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 내용이 거기하고 중복돼서 식상한 전시관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우리 녹색성장종합전시관은 국비 변함 없는 거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환경부에도 지금 예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부서도 바뀌더라고요. 기존에 기후변화대응과인가, 그쪽으로 다시 또 전환이 되고 자꾸 이 업무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쪽으로 옮아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예산 수립하는데 편성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추경 심의 할 때 과장님이 바쁘신 일 관계로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안 나오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종합체험전시관 건립은 국비라든가 도비를 받아서 또 시 예산이 일부 반영된 그런 건축물이 지어지게 될 거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에너지, 제로에너지 비슷한 그런 건물을 지어서 건물 유지 관리비가 덜 들어가는 그런 건물로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그 위원들 다 바람은 녹색성장 종합체험전시관을 건립해 놓은 그 후의 문제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녹색성장 종합체험전시관을 건립해 놓고 매년 운영비로 수억원씩 지출이 된다면 이게 돈 먹는 하마 비슷하게 아주 골칫거리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운영방안을 모색해서 녹색성장 종합체험전시관으로 인한 우리 시흥시 예산이 계속 물 쓰듯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 또한 그 운영방안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이번에 공모할 때 그런 내용을 저희가 공모내용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제 돈처럼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마는 하여간 문제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부탁 드리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위원입니다. 우리가 서대문 자연사박물관도 벤치마킹을 하고 왔지만 거기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은 연희동에 위치해 있으면서 시민들이 찾아오기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연간 수십억원씩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녹색성장 종합체험전시관을 정왕동 녹지대 거기다 한다 그러는데 이게 시민들이나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찾아오는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참 상당히 열악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제 과장님이 계셨으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는 바람에 질의를 안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 지역 말고 또 다른 지역이 혹시 어디 구상하고 있는 데 있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험부지 관련해서는 현재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또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1년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지를 다른 데로 변경하는 데는 지금 현재로써 불가능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 환경부에 저희가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걸 제안서를 제출 할 때 그 부지를 제출 했고 환경부가 실사를 통해서 거기를 선정한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말로 설명해서 말로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차단녹지 중간에 있어서 굉장히 생각보다는 환경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유리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통여건이 편하게 못 오는 그런 부분이 얼른 생각 할 수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전거택시라든가 좀 좋은 볼거리 놀거리 즐거움이 있는 그런 걸로 해서 하면 훨씬 더 특화되지 않을까, 다른 데 잘 되고 있다는 곳 우리가 가 보면 별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엮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불리한 여건으로 보입니다. 또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최대한 극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 해서 될 게 아니고 어차피 결과로 나중에 자리매김 할 텐데요. 그런 걸 고민해서 운영비로 인한 시 재정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지금 조원희 위원장님도 말씀 했지만 해 놓고서 시설관리 운영비라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급여 괜히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게 하고요. 하여튼 녹색성장 종합체험전시관을 우리가 했을 경우에 자연사박물관 거기도 상당히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적자가 난다는 것만 아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 과에서 알차게 세워가지고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적자 나면 이계석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지금 소공원 및 수목 유지관리로 해서 민간위탁금 해서 8억 4,000만원을 해 놓으셨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이게 지금 미관광장 유지관리비, 갯골생태 유지관리비, 정왕호수 유지관리비 이 부분을 이쪽으로 해서 민간인한테 하겠다는 얘긴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단순합니다. 쓰레기 줍고 잔디 깎고 하는 그런 단순업무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목 전환을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동안은 이 사업을 어떻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시설비에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비에 27억 5,000만원이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8억 4,000만원만 민간위탁금으로 목 전환하려고 합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민간위탁이라고 그러면 공공일자리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우리 시흥시에 소재한 기관이 저희가 크게 말하면 작은자리, 일꾼 그것하고 자활공동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청소업무, 단순업무를 하는 기관은 약 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업체로 민간위탁금을 전환해서 위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게 얘기 듣기는 사회적기업쪽으로 이 일을 주려고 그런다는데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사회적기업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으로 일을 줄 때는 임의대로 수의계약으로 줘도 가능한 겁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 부분이 그동안은 우리 관내 조경 식재 소규모 업체들이 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쪽으로 안 주고 이쪽 사회적기업쪽으로 지금 일을 맡기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주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역센터나 자활공동체에 공원 녹지 관리사업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위탁하려고 합니다.

윤태학위원

그 부분은 좋은데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에 조경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기술자서부터 장비 보유하고 이 업을 하면서 이 업무만 기다리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업체에서 일시적으로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사회적인 약자 취약계층에 우리가 사회적 배려와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좀 이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뜻은 좋은데 이게 또 상대적으로 어차피 여기서 소규모로 조경업을 하는 분들도 우리 다 지역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시설비가 큰 업자나 업체에서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단순업무이기 때문에요.

윤태학위원

조경 식재야 다 전지작업하고 다 그게 단순 직종이죠. 그동안 그 일을 전부 쭉 거기서 해 왔기 때문에 오해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렇죠, 저희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업자들은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태학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이번에 정원박람회 할 때 우리 지역 조경업체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 그 사람들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줬는데 어떻게 보면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개 할 거라고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전액을 그렇게 주면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저희가 총 27억 5,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 8억 4,000만원만, 단순업무로 가는 것만 사회적기업으로 주기 때문에, 전액을 준다면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예산으로 따지면 20프로(%) 정도만 목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 기업으로 가니까요, 그렇게 큰 불만은 없을 겁니다.

윤태학위원

글쎄, 하여튼 더 이상 불만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윤태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심사보고서에서도 채택을 했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 됐습니다. 그래서 8억 4,000만원 그 예산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시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사회적기업에다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것과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의 장·단점은 뭐냐 이런 문제도 나왔었고, 위탁으로 운영한 실적을 올 2011년도 후반기에는 자세한 보고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실적결과를 보고 하라, 이런 말씀도 우리가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의 하나 위탁을 해서 소기의 성과가 없다면 위탁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회적기업을 위한 예산이 꼭 세워진다고 하면 그것도 좀 맞지 않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조경업체라든가 그 일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든가 소득원이 없어진다면 그것도 큰 사회적인 문제로 생각 됩니다. 우리 윤태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면도 잘 헤아리셔가지고 하여튼간 위탁하는 게 훨씬 우리 시흥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흥시 운영의 묘를 위한다면 위탁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위탁으로 인한 게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 하고 별 다른 게 없다 이렇다면 위탁운영의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조원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액 1,021억 8,863만 1,000원보다 221억 3,521만 6,000원이 증액된 1,243억 2,38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117억 5,515만 4,000원을, 특별회계가 125억 6,8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오이도 오션프런트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총 7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에 총 54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BIS 확대구축사업 등 총 6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3,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방산-하중간도로 개설공사,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국도42호선 확·포장공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에 총 153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추진단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광고업주 및 옥외광고업자 교육경비와 기타 기본경비 등 5개 사업에 총 8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견인연계 및 주·정차 자료전송 솔루션 구축사업 등에 5,500만원과 불법주차 견인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4,839만원을 증액하고, 무인단속 모니터용역 등 3,23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대책팀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의 효율화를 위한 절감차원에서 행정운영경비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차량데이터 전산화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 인상분 등 총 3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번호판 세단기 보관시설 및 서고 설치비 등 총 2,59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책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도로과, 클린도시추진단, 국책사업대책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산단 생태산업단지 조성 디자인개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언제 완료되는 것입니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용역기간이 지금 5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된건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 내용을 그럼 저희들도 곧 볼 수 있겠네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시화산단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사항이 많잖아요. 그것을 다 포함해서 지금 디자인 개발이 되고 있겠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디자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회전교차로가 봉우재 입구 삼거리에 설치가 되네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것은 지금 시험 삼아서 한번 해 보는 것입니까, 그쪽에?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우리 시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것인데요, 국토해양부에서 회전교차로사업을 우리 각 지역별로 권장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써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유럽 쪽에 가니까 전부 회전교차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것 시험해봐 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회전교차로를 많이 설치하겠네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도 일단 한번 그 지역을 확인을 했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통사고율이 좀 높고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가 또 사전에 조사를 하고 도하고도 연계를 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윤태학위원

이것도 지금 이번 예산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요, 지금 은행단지 이쪽 청소년회관 쪽이요. 거기 지금 제일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시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윤태학위원

주차장 건립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쪽이 주차문제가 많이 심각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실질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일방로 통행 지향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주차공간을 좀 확보하고 또 민간주차장을 저희가 임대해서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많이 해소되도록 노력은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윤태학위원

고민만 하고 계시면 뭐합니까? 해결책을 강구해 주셔야지. 너무 상대적으로 저쪽 같은 은행단지이지만 대야동쪽하고 이쪽하고, 이쪽은 주차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차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야간 주차 수급비가 1 이하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의지를 가지시고, 본 위원이 거기 그쪽에 상가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겠어요. 아니, 한 곳이라도 있어야 본 위원도, 본 위원 얘기만이 아니고 우리 이귀훈 위원님도 여기 계신데 만나는 분들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답변도 못하겠고 좀 의지를 가지시고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잠깐만요.

조원희위원장

네, 김영군 위원님.

영군

김영군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주택과는 과장님이 공석이시지요?

영승

고영승주택행정계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사기 죽지 마시고요, 우리 계장님 중심으로 해서 주택과가 활기차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승

고영승주택행정계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보니까 천왕-금이도로 확·포장공사로 37억원 예산이 지금 요구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타절되지 않았습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공사 중지했다가 지금 재개된 상태입니다. 당초에 타절됐던 부분이 아니고요. 작년에 중지했었습니다.

윤태학위원

아, 아직까지 중지상태입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윤태학위원

앞으로 그럼 이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타절이 아니라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계속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무리공사를 하고 6월 중에 타절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일부 도로 보수가 됐더라고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러면 이 예산 중에서 하는 것입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37억원 중에서 보수를 하는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에 이 건에 대해서 기사 난 게 있던데요. 이게 맞지요, 이 건?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윤태학위원

본 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 이쪽 기존 업자한테 일을 맡겼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그게 도로보수비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요. 기존 당초에 사업 자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일정부분 포장을 깨고 이런 부분을 했던 부분이고 본선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국토해양부랑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쓰는 것으로 협의를 한 상태로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알겠어요.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사실 이게 보수비예산 중에서 만약에 이것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신문기사가 맞는 것 같아 가지고요. 우리 관내에도 포장업체들이 여러 업체가 있는데 사실 우리 관내업자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게 그쪽 기존 시공업체 쪽으로 일을 시킨 것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했던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 정리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본 위원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정왕호수공원 어두운 길과 정왕4동 여러 가지 전등이 어두웠는데 담당 계장이 밤10시까지 나와서 같이 1시간 순회하고 완전히 보수가 끝났습니다. 보수가 끝나고 완결됐다고 보고를 해 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앞으로 저희 의원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것이 완결되는 상황까지 보고해주는 데는 본 위원이 여태까지 열 달 동안 시의원을 하면서 처음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저희 의원들이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자료를 증빙해 주시니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량과 육교보수공사를 하는데 정왕동에 지금 육교 공사를 한다고 현수막이 걸려 있지요? 그것을 할 때 완전하게 잘, 유모차도 잘 다닐 수 있게끔 이왕 보수하는 것 철두철미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번 예산안이 아니고 저번 신문에도 기사가 났었고 본 위원은 이게 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줄 알았더니 클린도시추진단에서 먼저번 기사에 났던 우리 공무원이 폭행당한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느 상황으로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 좀 내용을 자세히 잘 몰라서 그러니까 소상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매일 같이 근무조가 편성되어 가지고 아침 7시에서 10시까지 관내 현수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4월 29일 날 한 저녁8시 정도에 관내 월곶지구에 있는 지역에서 현수막 단속을 했었습니다. 했을 적에 처음 식당을 개업하신 분께서 개업홍보 차 걸었지만 저희 부서는 똑같이 현수막을 단속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마지막 주에는 제가 옥외광고물 관련되어 가지고 지방행정연수원 수원에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4월 29일 금요일 날 집행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다는 내용을 그 다음 월요일 날 5월 2일 날 제가 출근하면서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보니까 내용 자체가 약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관련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에 5월 4일 날 되어서 그분이 그러니까 4월 29일 날 할 적에 금요일 날 그 다음에 갔더니 또, 현수막을 안 한다고 했는데 현수막 게첨이 됐었나 봅니다. 그래 가지고 5월 4일 날 그분께서 시청으로 왔습니다. 오셔 가지고 또 현수막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오시면서 단속하는데 불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현장과 사무실에 왔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하고 또 사무실에 온 것에 대해 가지고는 업무방해죄 및 폭행으로 해 가지고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5월 4일 날 관련 공무원들 한 5명 정도의 진술을 받고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확인한 결과로는 아직까지 조사가 다 안 끝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위원

신문기사가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장 비서실장이 다니면서 중재를 하고 그랬다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이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리기 약간 그런데 다만 2차 그런 사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인가? 그 당시에 업주 그분하고 비서실장 되시는 분이 그 분이 사과를 올 적에 같이 와서 배석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게 우리 직원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 비서실에서 가서 합의를 종용했다고 하면 사실 이게 합의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합의를 보라는 식으로 압력을 가한 쪽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아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 왔을 적에 그 분 자체가 사과를 했지만 저희는 1차, 2차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사항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와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부서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경찰서에서 조사한 다음에 조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답변 드리기는 약간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누구를 믿고 일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이런 것을 막아줘야지 가서 책임지고 공무를 집행할 수 있지 이것을 그냥 무마시키면 안 될 것이고요.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추진단 사무실에 CCTV 예산을 잡아서 CCTV를 설치해 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고소입니까? 고발입니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고발이면 경찰서에다가 알려만 준 것인데 고발할 때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그 다음에 사무실 내에서는 업무방해와 폭행 이런 것으로 고발이 된 것 같은데 사무실에서 일어난 사항 모든 게 폭행장면이 CCTV에도 찍혔습니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1차는 동영상, 2차는 CCTV자료가 첨부되어 가지고 제출한 상태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경찰서에 다 제출했습니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시흥시에 있는 공무원에게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위에서 압력을 가해서 그냥 합의해 주고, 쉽게 처리해 주고, 봐주고 이런 상태가 되면 공무원노조에서도 가만히 안 있지요. 또 이런 폭행사건을 대비해서 CCTV도 달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원리원칙대로 이 사건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답변 드리면 신문에는 압력을 넣었다고 하는데 압력넣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사항을 근거로 해 가지고 고발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럼 차후에라도 이 사건이 어떻게 종결이 됐는지 차후에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랍니다.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지도 관리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주차라인이 있는데 주차를 계속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1년이 지나고 흉물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저희가 방치차량에 대해 가지고는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방치차량 관계는 사전에 방치차량 계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안 했을 적에 견인을 해 가지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이 참 많아요. 본동 쪽 주택단지 그쪽에는 지금 계속 있고 이동이 안 되니까, 순환이 안 되니까 너무나 힘들다고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그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주기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주기수입니다. 42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경 행정지원국 예산 총규모는 177억 6,200만원으로 본예산 172억 4,900만원 대비 5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행정과는 본예산 대비 2억 500만원이 증액된 107억 400만원이며, 정보통신과는 2억 8,400만원이 증액된 40억 2,100만원, 민원지적과는 2,700만원이 증액된 10억 7,500만원, 재난관리과는 400만원이 감액된 19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학전 자녀에 대한 직원자녀 보육료 1억 3,100만원, 일반직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원, 어린이 안전 및 일반범죄 예방을 위한 CCTV 구축비 4억원, 도로명 주소사업비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주민센터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경 동주민센터 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40억 9,000만원 대비 2억 100만원이 감액된 38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은행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2층에 있던 동장실을 1층으로의 이전비용 1,000만원, 능곡동청사 유지관리비용 5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책상 및 의장 등 각종 비품 구입비용 850만원과 전입 절차의 증가에 따른 우편 발송 대금 1,400만원, 신현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1530 건강걷기의 날 행사 추진에 따른 앰프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및 불요불급한 경비의 감액과 예산 효율화에 따른 경상경비를 절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지원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과, 동주민센터,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박영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은 시흥시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추진과 시 집행부 예산 효율화 방침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현 예산액 11억 2,244만 7,000원보다 2,667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4,91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흥시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비 6,800만원,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실 아이패드 사용료 378만원, 중부권 의장단협의회 연회비가 인상되어서 120만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액사항은 의회운영비 중에서 신문구독료 등 경상경비 3,783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토너 구입 등 사무물품비 9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